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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v260830u 2026년 8월 30일 · 갱신 2026-08-31

작성규칙 G3 · 현행 G5 · G5 표시규약 준용 (도출은 G3)·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완료 (연대표 v260730)

13적용대상 혁신모델총 24개 중 지역 적합모델
100%매칭률적용대상 중 진행 확인
46%실행밀도착수의 깊이

이 수치는 우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매칭률보다 실행밀도가 크게 낮으면 착수는 했지만 아직 얕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용어가 낯설면 용어 1분 가이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적용대상 혁신모델 13가지

5작동 8일부 진행 0확인 안 됨

위 세 수치는 이 목록에서 나옵니다 · 공백점수가 큰 것부터 · 누르면 아래 진단카드로 갑니다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핵심 우선검토 3모델 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미리 대비할 과제 — 89곳이 함께 비어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백점수와 무관하게 뒤에 두고, 점수는 적지 않습니다. 진행현황은 필수기전을 갖췄는지이며, 우열이 아닙니다. 기호 ◎는 기전을 강하게 갖춘 경우, ○는 확인된 경우입니다(실행밀도 가중치가 갈립니다). 공백점수(방법론 용어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기전 충족도) — 클수록 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곳이고, 카드는 이 값의 내림차순입니다.

0. 본 자료의 성격

이 자료는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 수준의 진단입니다.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니라, 정선군 내부자료(부서별 사업목록·예산·담당부서 의견)로 보정할 검토 출발점입니다.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에 따라, 실증 사례에서 추출한 작동 기전이 정선의 여건과 맞는지를 대조해 비어 있는 혁신모델과 메우는 순서를 도출했습니다.

내부자료·부서별 KPI·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개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금융) 관점을 참조하되, 본 요약판은 모델 카드 코어에 집중합니다. 이번 버전은 정선군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 v260730)를 겹쳐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확인하고 채점을 갱신했습니다. 이 버전은 그 채점을 그대로 두고, 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카드 아래로 따로 모으는 표시규약만 새로 적용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진행 지표. 혁신모델 매칭률 100%(선정 13건 중 13건 착수 확인)이고, 실행밀도 4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입니다. 착수는 선정한 13개 모델 모두에서 확인되나 필수기전 충족(작동 깊이)은 얕습니다. 주2

정선군은 옛 석탄산업이 저문 자리를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로 대체해 온 폐광 전환지역입니다.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는 35,128명으로, 2025년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군민 1인당 월 15만원) 선정 이후 9개월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시행 후 인구 약 1,847명 증가). 고령인구비율은 36%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58위이고, 합계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를 겹쳐 보면 정선의 결이 한 겹 더 드러납니다. 2016년 사북읍에 군립병원을 열어 2019년 정선의료재단 직영으로 돌렸고, 2020년 7월에는 민간 버스와 시설을 모두 사들여 내륙권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신동읍 폐광 부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광산을 놓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만항재에 32㎿ 정암풍력이 돌기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생활과 산업의 바탕을 군이 직접 떠안는 선택이 열 해 넘게 이어져 온 셈입니다.

반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부문 E)입니다. 발전설비는 이미 돌고 2023년 7월에는 강원랜드가 참여하는 100㎿급 풍력단지 계획까지 나왔지만, 개발이익이 주민 몫으로 돌아오는 규약(지분·환류 비율)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만항재·민둥산 풍력을 두고 여러 해 반대가 이어진 것도 이 대목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연구 앵커 쪽은 2021년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 2022년 그린케어산업 기회발전특구 도전, 2024년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로 시도가 이어졌으나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이 실제로 선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분 세 가지
지금 시군이 직접 ① 100㎿급 풍력 착수 전에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 ② 관광객·체류객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 관리 ③ 완전공영제 노선망에 수요응답 지선 얹기
광역·중앙과 함께(제안) ① 강원 RISE(라이즈)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 ② 삼탄아트마인·정선아리랑제의 장기 운영주체와 재원을 광역과 함께 못 박기 ③ 군립병원 거점에 원격 협진·왕진버스 결합
피해야 할(지양) ①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2017년 인구 4만 명 회복 목표의 되풀이) ② 협약·양해각서로 산업 앵커를 대신하기(2021년 클러스터 협약 이후 진척 미확인) ③ 환류 규약 없이 발전 입지부터 밀어붙이기(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반대·지연)

정선의 다음 4년 과제는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 둔 것(발전설비·군립병원·완전공영제·기본소득)에서 나오는 이익과 재원이 지역에 남도록 규약으로 못 박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강점

정선의 대표 강점은 정선아리랑을 축으로 한 경험·체류·배움 자산과, 생활 기반을 군이 직접 떠안아 온 이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 정선아리랑과 아리랑시장·5일장, 2005년 국내 첫 사례로 놓은 레일바이크, 2013년 폐광을 고쳐 연 삼탄아트마인은 이미 상설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2016년 사북읍 군립병원 개원과 2019년 재단 직영 전환, 2020년 7월 내륙권 첫 버스 완전공영제, 2025년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 선정이 겹칩니다. 곤드레·황기 등 고랭지 농업과 강원랜드·더본코리아 외식 협약은 1차산업 경험상품화의 바탕이 됩니다. 이 자산들은 아래 카드에서 이미 착수가 확인된(○) 모델로 나타납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순서는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 머리 기호는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2년 11월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뽑히고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이 돌며 2023년에는 100㎿급 풍력단지가 발표됐습니다.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더 할 것 2023년 발표된 100㎿급 풍력단지가 착수하기 전에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 2022년 11월 시범사업으로 뽑힌 지역에너지센터를 주민 조합 결성 창구로 넓히기,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의 매출 재투자 조항 점검(주민 지분 현황 [보정필요])

    ✕ 하지 말 것 환류 규약 없이 입지부터 밀어붙이는 관성 지양(A6).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만항재·민둥산 풍력을 두고 반대가 이어져 첫 대형 풍력이 2018년 11월에야 돌기 시작한 전례가 있습니다

    참조 사례#1041·사례#54 · 원인 E2·F3

    M18 모델 자세히 보기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B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강원스테-이 생활인구 사업에 뽑혀 오가는 사람을 사업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체류객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2025년 선정된 강원스테-이 생활인구 사업을 관광객·체류객 유형 분해 관리로 넓히고, 재방문·체류일 같은 반복성 지표를 2026년 인구 감소 대응 시행계획에 병기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단일 KPI로 모든 성과를 환원하는 관성 지양(A1). 2017년에 걸었던 인구 4만 명 회복 목표를 그대로 다시 거는 방식은 오가는 사람을 셈에서 빠뜨립니다

    참조 사례#1079 · 원인 A1

    M06 모델 자세히 보기

  • M14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4년부터 원주시와 함께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를 벌여 왔습니다. 관내에 4년제 대학이 없어 3자 거버넌스가 서기 어렵고,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더 할 것 2024년부터 원주시와 함께 벌여 온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를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 설립까지 잇기, [광역] 강원 RISE(라이즈, 미래에너지·푸드테크 등 전략산업)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 제안, [중앙] 폐광지역 특별법 대체산업에 대학·연구 앵커 연계(지역 내 4년제 대학 부재로 3자 거버넌스는 인접 대학 협약 경로로)

    ✕ 하지 말 것 협약·양해각서로 앵커를 대신하려는 관성 지양(A6). 2021년 10월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처럼 뒤이은 착지가 확인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린셰핑은 대학·매개조직·듀얼 산업을 40년 쌓아 올린 인구 16.5만 도시입니다. 그 조건을 빼고 시설과 협약만 옮기면 앵커는 서지 않습니다)

    참조 사례#1069·사례#271 · 원인 E2·C2

    M14 모델 자세히 보기

  • M11학교 앵커 존치·매력화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이를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기숙·주거 패키지까지 넓혀 LH 공공임대와 한 묶음으로 설계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와 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더 할 것 2025년 우수사례로 뽑힌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기숙·주거 패키지까지 넓히고, LH 공공임대·빈집 리모델링과 한 묶음으로 설계

    ✕ 하지 말 것 특구 지정을 성과로 마감하는 관성 지양.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만 두면 앵커가 사라진 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참조 사례#742·사례#3 · 원인 G4

    M11 모델 자세히 보기

  • M10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약초와 아리랑, 농사처럼 고령 주민이 전할 숙련이 넉넉하고 2026년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이어집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모델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 접점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강도·건강 관리

    → 더 할 것 약초·아리랑·농사 등 고령자 전수 기술의 소득 모델 시범, 2026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과 세대간 배움 접점을 한 묶음으로

    ✕ 하지 말 것 고령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시혜형 지양. 단발 일자리사업 지양

    참조 사례#1005 (고령 주거·일자리·돌봄을 묶은 데까지 부분 실증, 전수 주체화·세대간 배움은 미실증) · 원인 G4

    M10 모델 자세히 보기

  •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0년 7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작해 노선망을 군이 직접 책임집니다. 산악·분산 마을의 마지막 구간을 메울 수요응답 지선과 예약·요금 단순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요금·예약)
    • 적자 분담 제도화

    → 더 할 것 2020년 7월 시작한 버스 완전공영제 노선망에 수요응답 지선을 얹어 산악·분산 마을의 마지막 구간을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수요응답 운행 제도화 현황 [보정필요])

    ✕ 하지 말 것 수요밀도를 보지 않고 노선을 밀거나 등록·예약 절차를 복잡하게 두는 관성 지양. (오기시 반례: 사전 등록과 전화 예약이 번거로워 주민이 수요응답을 외면했고 결국 정기노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참조 사례#745·사례#746 (반례 사례#748) · 원인 E1

    M12 모델 자세히 보기

  •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16년 문을 연 정선군립병원이 2019년부터 재단 직영으로 거점을 지킵니다. 순회·이동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더 할 것 2016년 문을 연 정선군립병원(2019년 재단 직영) 거점에 순회 진료와 이동진료를 결합하고, [중앙] 비대면진료 시범·왕진버스 연계(원격 협진 운영 현황 [보정필요])

    ✕ 하지 말 것 전달 자산 철수·통폐합 지양. (진주의료원 반례: 2013년 폐원한 뒤 서부경남에 다시 공공병원을 세우는 데 열 해가 넘게 걸렸습니다) 위탁 회귀로 직영 전환이 세운 재정 내성을 되돌리지 않기

    참조 사례#750·사례#749 (반례 사례#753) · 원인 E1

    M13 모델 자세히 보기

  •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5년 4월 코레일과 정선선 활성화 협약을 맺었고 레일바이크와 5일장이 오래 돌아왔으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다섯 곳이 생겼습니다. 이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묶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것 있는 체류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2025년 4월 코레일과 맺은 정선선 활성화 협약을 레일바이크·5일장과 묶어 비수기 상설 체류로 설계하고, 2025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다섯 곳을 운영 주체로 세우기

    ✕ 하지 말 것 단발 축제·당일 통과형 관광에 머무는 관성 지양(A6). 사흘짜리 축제의 방문객 수로 성과를 마감하지 않기

    참조 사례#6·사례#1010 · 원인 A1

    M02 모델 자세히 보기

  •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곤드레·황기 같은 고랭지 브랜드에 2021년 온라인 쇼핑몰 정선몰, 2023년 호주 수출 발판, 2024년 로컬푸드 창업센터가 이어졌습니다. 생산자·체험 인증을 겹겹이 쌓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 교육·전승
    • 판로(직거래·구독)와 경관 결합

    → 더 할 것 곤드레·황기 등 고랭지 브랜드 인증 적층(생산자·체험), 2021년 추진한 온라인 쇼핑몰 정선몰과 2023년 마련한 호주 수출 발판, 2024년 로컬푸드 창업센터를 판로·교육 한 줄로 잇기

    ✕ 하지 말 것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한 번 소비하는 관성 지양(F1). 단일 GI 인증에 멈추지 않기

    참조 사례#22·사례#57 · 원인 F1

    M03 모델 자세히 보기

  • M01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13년 폐광을 고쳐 연 삼탄아트마인에 2026년 43억 원을 들이는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이 이어지고 정선아리랑제와 아리랑문화재단이 함께 있습니다. 장기 운영주체와 재원을 못 박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10년+ 운영주체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더 할 것 2013년 연 삼탄아트마인에 이어 2026년 43억 원을 들이는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을 영구 작품화 축으로 잇고, 정선아리랑제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을 장기 운영주체로 못 박기, [광역] 장기 재원 협의

    ✕ 하지 말 것 폐광 유휴공간을 임시 전시로만 소비하는 관성 지양(C3). 장기 운영주체 없이 시설만 남기지 않기.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여덟 해째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의 존치와 철거를 두고 답을 내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참조 사례#1·사례#2 · 원인 C3

    M01 모델 자세히 보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세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미개척형이면서,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정선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막는 쪽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M16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2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지원 협약을 맺고 5월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 협약이 이어졌습니다. 기업·금융이 함께 분담하는 다년 복리후생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2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지원 협약을 맺었고, 5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과 함께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 협약을 맺어 두 기업이 12억5000만원을 들여 일곱 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며, 예미농공단지에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다년 복리후생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이미 맺은 협약 한 건에 분담 비율과 기간을 문언으로 적어 한두 곳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예미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지역 금융이 어느 항목을 맡을지 한 줄로 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 구조 협의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 하지 말 것 유치 실적만으로 정주 결합을 대신하려는 관성 지양(E2). 2020년 청년 우수기업 유치전처럼 유치 자체를 목표로 두면 인재가 남는 구조는 따로 서지 않습니다

    참조 원인 E2·C2 (국내 4자 분담 실증 미확보)

    M16 모델 자세히 보기

  • M24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레일바이크와 가리왕산 케이블카로 사람이 몰리는 지점이 뚜렷합니다. 그 총량과 부담 회수를 사전에 설계하고 폐광기금 환원과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사전 총량 상한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더 할 것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2005년에 놓은 레일바이크와 가리왕산 케이블카로 사람이 몰리는 지점이 뚜렷하고, 2026년 2월 메밀전병축제처럼 짧은 기간에 방문이 겹치는 행사도 이어집니다(연간 방문객 수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레일바이크와 가리왕산 케이블카 가운데 한두 곳을 골라 총량 상한 한 줄과 부담 동 재원 회수를 폐광기금 환원과 같은 문서에 조례로 얹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 수용력 조례 정비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합니다

    ✕ 하지 말 것 방문 총량 관리를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하는 관성 지양(C3). 2026년 메밀전병축제처럼 축제 성과를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 발표로만 마감하면 수용력은 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브로브니크 반례: 뒤늦은 상한으로 거주민 이탈)

    참조 사례#48 (반례 사례#358) · 원인 C3

    M24 모델 자세히 보기

  • M22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3월 고향사랑 민간플랫폼과 모금 계약을 맺어 후원 창구가 넓어졌습니다. 후원 이력을 누적 DB로 잇고 강원랜드 배당·폐광기금 일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후원 이력)
    •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신탁)
    •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3월 고향사랑 민간플랫폼과 모금 계약을 맺어 후원 창구가 넓어졌고, 강원랜드 배당과 폐광기금이라는 복수 재원이 이미 들어옵니다.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고향사랑 기부자 명단을 후원 이력 누적 DB로 옮기고, 배당·기금 가운데 얼마를 어디에 쓸지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이사회 4분할 설계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합니다

    ✕ 하지 말 것 배당·기금을 단년·일반회계로 소진하는 관성 지양(D2·F3). 정관 없는 신탁 발족도 지양

    참조 사례#132·사례#507 (재원을 목적에 법으로 묶어 정치변동과 떼어 놓은 대목까지 실증, 후원 이력 누적 DB는 미실증) · 원인 F3·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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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 해설

표는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채점(적합 총점 =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 0~8)해 정선에 의미 있는 13개를 고른 것입니다. 이번 버전은 그 채점을 그대로 두고 배치만 바꿨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열 개를 공백심각도 순으로 위에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한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핵심 공백」도 위 카드의 상위 세 카드(재생에너지 주민자립·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으로 넓혔습니다. 위쪽일수록 필요는 크나 작동(「필수기전」 충족)이 얕은 핵심 공백입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를 겹쳐 보니 「필수기전」 충족이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라서 아래로 내려간 모델이 둘입니다. 농촌 모빌리티는 2020년 7월 버스 완전공영제로 적자 분담이 제도로 자리 잡았고, 의료 전달은 2016년 군립병원 개원과 2019년 재단 직영으로 전달 자산의 재정 내성이 섰습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온 것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입니다.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이 이미 돌고 100㎿급 계획까지 나왔는데, 그 이익이 주민 몫으로 돌아오는 규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는 2024년 9월 원주시와 함께 나선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와 그해 11월 비즈니스 스웨덴 협약이 확인돼 미착수에서 부분 착수로 올라섰지만, 매개조직이 서지 않아 여전히 위쪽에 놓입니다. 매칭률 100%는 선정한 13개 모델 모두에서 착수 흔적이 확인된다는 뜻이고, 실행밀도 46%는 그 대부분이 필수기전 한두 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선의 과제는 새 착수보다 이미 벌인 것을 기전까지 채워 작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본 자료는 시군(기초) 단위 진단입니다. 시군 단위를 넘는 사업은 해당 스케일 주체의 몫으로 귀속하고, 시군은 제안·협력 역할로만 둡니다.

스케일 귀속 과제(모델)
시군 직접 발전이익 환류 조례와 지역에너지센터 확장(M18),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 앵커기업 복리후생 정례화(M16), 관광 총량 사전 설계(M24), 교육발전특구 확장(M11), 고령자산화(M10), 완전공영제 수요응답 지선(M12), 군립병원 거점 순회(M13), 비수기 상설 체류(M02), 고랭지 인증 적층(M03), 폐광 유휴공간 운영(M01)
광역(강원특별자치도) RISE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M14), 관광 수용력 조례(M24), 신탁 이사회 4분할 설계(M22), 장기 운영주체·재원(M01)
공공기관·대학 인접 대학·연구기관과의 응용연구·기술이전 거점(M14), 발전공기업과 개발이익 환류 협의(M18)
중앙 폐광지역 특별법 대체산업에 대학·연구 앵커 연계(M14), 비대면진료·왕진버스 결합(M13), 관계인구 공익신탁 제도(M22)

이미 잘하고 있는 대표 혁신사례

핵심 공백 모델 · 빈틈 1순위(공백심각도 기준 · 비어 있음 = 공개자료로 진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개선 기회)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밴드 · 보조 B 관계·인구

이 진단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은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M01~M24)를 전수 채점(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해 도출했습니다.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돼 있습니다(행 정렬 재현·재검증용). F-0.5 점검에서 정선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실패패턴 Top 5는 E2 산업 다양성 결핍(강원랜드 단일 의존), A6 메가 프로젝트 선호, D2·F3 자본의 단년·정치변동 취약, C3·A1 관광 단편 활용과 정주 단일 KPI, G4 고령화입니다. 이번 버전은 정선군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 v260730)를 근거로 ⑥ 판정과 적합 총점을 다시 매겼습니다. 변천사의 저신뢰 표시 항목과 적대검증에서 삭제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1-w)로 정렬합니다(w = 필수기전 충족도, ◎ 1, ○ 2/3, △ 1/3, ✗ 0).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적합 총점 7, 충족 △(w=1/3)로 공백심각도 4.67이고,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가 같은 값으로 맨 위에 나란히 섭니다. 둘 가운데 M18을 핵심 공백 영역(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으로 둔 것은 산식이 가른 것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Top 5 원인의 첫머리인 E2 산업 다양성 결핍에 곧장 닿고, 지난 버전에서 도출한 핵심 공백 부문 E를 잇고 있으며, 100㎿급 풍력이 착수하기 전이라 환류 규약을 세울 시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폐광 부지 태양광(2018년 4월 착수)·정암풍력 32㎿(2018년 11월 준공)·지역에너지센터(2022년 11월 선정)는 공개 보도로 확인되나, 주민 지분 소유나 개발이익 의무환류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버전에서 첫 행이던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2024년 9월 원주시와 함께 나선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와 그해 11월 비즈니스 스웨덴 협약이 확인돼 미착수(✗)에서 부분 착수(△)로 바뀌었고, 그만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핵심 공백 부문은 지난 버전과 같은 E입니다. 이 버전부터 「핵심 공백」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행(M18·M06·M14)에 답니다. 상단 카드의 6부문 그리드와 이 도출은 서로 정합합니다(E =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착수 확인(◎○△) ÷ 선정 = 13 ÷ 13 = 100%. 실행밀도 = Σw ÷ 선정 = (△ 8개×1/3 더하기 ○ 5개×2/3) ÷ 13 = 6.0 ÷ 13 = 46%. 선정 13건 모두에서 착수 흔적이 확인되지만 필수기전 충족은 46%에 머뭅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지난 버전(매칭률 90%·실행밀도 40%)에서 올라간 것은 변천사가 확인해 준 버스 완전공영제·군립병원 직영·교육발전특구 운영·스마트마이닝 유치 착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보정필요] 목록.

  • 정선군 재정자립도 12.98%(2026년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 정선군 단위 GRDP는 KOSIS 시군구 미수록이라 강원 광역값 64,615,611백만원(2024년, KOSIS INH_1C91)으로 대체 표기
  • 하이원리조트·레일바이크·정선아리랑제 연간 방문객 수
  • 청년 순유출 규모
  • 폐광 부지 태양광·정암풍력의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 조항
  • 산촌 수요응답 교통 제도화 현황(2020년 버스 완전공영제는 확인, 수요응답 지선은 미확인)
  • 원격 협진 운영 현황
  • 2022년 그린케어산업 기회발전특구 도전의 결과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수치 출처.

  • 주민등록 인구 35,128명(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DT_1B040A3).
  • 합계출산율 0.72명(2025, KOSIS DT_1B81A23), 65세 이상 고령인구 12,562명(2025): KOSIS.
  • 고령인구비율 36%,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8위, 228곳 평균 27.8% 대비 플러스 8.2%p(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고용률 73.6%, 실업률 0.4%(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강원랜드 고용에 가려진 산업 단작 주의).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2025.10 선정, 군민 월 15만원, 시행 후 인구 약 1,847명 증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2026.7 보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배분 양호지역 최고 S등급 88억(2025.12): 행정안전부·정선군.
  • 강원 RISE(라이즈) 5년 약 5,000억(도내 15개 대학, 2026.3 발표), 2026년 앵커 체계로 개편 중: 강원특별자치도.
  • 정선아리랑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선아리랑.
  • 정선군립병원 2016년 사북읍 개원, 2019년 정선의료재단 직영 전환: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0 적대검증 원문 대조(착수 근거 = 강원도민일보 2015.9 고한·사북 공공의료기관 추진 보도).
  • 버스 완전공영제 2020년 7월 시행(내륙권 첫 사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0 적대검증 원문 대조(착수 근거 = 강원도민일보 2018.11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 보도).
  • 신동읍 폐광 부지 태양광 광산 2018년 4월 착수(전국 첫 사례): 이뉴스투데이·강원일보(2018.4).
  • 만항재 정암풍력 32㎿ 2018년 11월 준공: 이투뉴스(2018.11).
  • 폐광지역 100㎿급 풍력단지 계획(한국동서발전·강원랜드·영진이앤알, 2023.7): 뉴스1·매일경제.
  •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선정(2022.11, 국비 1억2000만원 포함 2억5000여만원): MBC강원영동.
  •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 선정(2025.3): 이뉴스투데이.
  •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 추진(2024.9 원주시 공동), 비즈니스 스웨덴 협약(2024.11): 연합뉴스·강원일보.
  •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 확대 협약(2026.5,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정선군, 2개 기업 12억5000만원·7명 채용): 전국매일신문.
  •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2021.10, 린텍)과 이후 진척 미확인: 연합뉴스·쿠키뉴스, 변천사 v260730 적대검증 확인 항목.
  • 만항재·민둥산 풍력 반대(2015~2016):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 강원스테-이 생활인구 사업 대상지 선정(2025.3): MBC강원영동.
  • 코레일 정선선 활성화 업무협약(2025.4): 서울와이어·스타트업투데이.
  •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선정, 주민사업체 5곳 육성(2025.6): 쿠키뉴스·강원도민일보.
  •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존치·철거 논의 지속(2018.8 군민 존치 요구, 2026.4 재요구): 국민일보·동아일보(2018.8)·스포츠경향(2026.4).
  • 메밀전병축제 개최와 성과 발표(2026.2.28부터 사흘, 군 발표 기준): 뉴시스(2026.3).
  •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모금 계약(2026.3): 스마트비즈니스.
  •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43억 원(2026.4): 국제뉴스.
  • 실행밀도 중앙값 42%: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1, 비교진단표 1,006행).

미반영 한계. 내부자료·부서별 KPI·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정식 진단과 내부자료 보정으로 확정됩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B(관계·인구), C(정주여건·생활복지),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F(토대·거버넌스·재원)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을 다른 곳은 이렇게 메웠습니다. 처방이 아니라 참고예요.

B. 관계·인구 갈래를 채운 사례

C. 정주여건·생활복지 갈래를 채운 사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갈래를 채운 사례

F. 토대·거버넌스·재원 갈래를 채운 사례

사례DB 같은 부문을 채운 사례 더 보기

이 진단은 예산·사업 결정의 단독 근거가 아니라 비교·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 구축과 연간 자료 갱신·운영 지원, 진단의 현장적용 지원은 별도 협약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산정 기준과 절차는 의견&문의에 있습니다. 공개 자료의 열람과 갱신은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우리 지역 진단 문의

권장 인용: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진단 - 정선군」 v260830u (2026-08-30), https://ridlab.kr/reports/%EC%A0%95%EC%84%A0%EA%B5%B0/ (CC BY 4.0)

이 보고서는 민성현 박사가 설계한 진단 체계에서 AI 협업으로 작성되고, 인용 전수 대조와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작성·검증 방식(AI 동료 소개) → ·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