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서피비치: 민간이 먼저 모이고 군이 뒤에서 받치다

요약

먼저 모인 쪽은 민간입니다. 2009년 무렵 죽도해변에 서핑스쿨이 하나둘 모였고, 2015년에는 민간 법인이 마흔 해 동안 닫혀 있던 군사제한구역을 서핑 전용해변 서피비치로 열었습니다. 양양군이 '서핑의 산업화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2019년, 조례를 만든 것은 2022년입니다.

풀려던 문제

지자체가 판을 먼저 깔고 사람을 부르면 대개 시설만 남습니다. 이미 모인 사람들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기존 자산

죽도해변과 서핑 문화, 관내 서핑숍(2019년 61곳·전국의 60%), 마흔 해 닫혀 있던 현북면 중광정리 군사제한구역, 어촌 생활이 결합한 해안 정체성.

실행 프로그램

민간 법인이 2015년 서피비치를 열었고, 양양군은 2019년 서핑의 산업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2년 10월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군수가 재원 조달 방안까지 담은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는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게 했으나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서피비치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민간 법인이 정합니다. 공적 자금으로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0년 5월 시드투자 3,000만 원을, 센터가 운용하는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이 2021년 2월 3억 원을 운영사에 넣었습니다.

성과

양양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27배로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전국 1위입니다(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통계·2024년 8월 기준, 고성 25.1배·가평 18.8배 순).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감사원은 2025년 10월 공개한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양양군이 2019년 5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받으며 그 건축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양양군수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여덟 곳 1만 460㎡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2024년 8월 18일까지 양양 해변 방문객은 69만 1,160명으로 전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고, 설악신문은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영세 서핑업체가 임대료 부담에 고성으로 옮긴 일을 들었습니다. 강원일보는 서핑숍 상인의 매출 80% 감소와 주민의 소음·주차난 증언을 실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첫째, 사업을 굴릴 민간이 먼저 모여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군부대·관리청 협의처럼 민간이 상대가 되기 어려운 자리에 행정이 창구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짓지 않고 빌려 쓸 수 있는 해변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문을 열기 전에 허가 기간과 면적, 임대 조건을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