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서피비치: 민간이 먼저 모이고 군이 뒤에서 받치다

요약

먼저 모인 쪽은 민간입니다. 2009년 무렵 죽도해변에 서핑스쿨이 하나둘 모였고, 2015년에는 민간 법인이 40년 동안 폐쇄돼 있던 군사제한구역에 서핑 전용해변 서피비치를 개장했습니다. 양양군이 '서핑의 산업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9년,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22년입니다.

풀려던 문제

지자체가 기반을 먼저 조성하고 사람을 유치하면 대개 시설만 남습니다. 이미 모인 사람들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기존 자산

죽도해변과 서핑 문화, 관내 서핑숍(2019년 61곳·전국의 60%), 40년간 폐쇄돼 있던 현북면 중광정리 군사제한구역, 어촌 생활이 결합한 해안 정체성.

실행 프로그램

민간 법인이 2015년 서피비치를 개장했고, 양양군은 2019년 서핑의 산업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 10월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군수가 재원 조달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는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게 했으나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서피비치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민간 법인이 정합니다. 공적 자금으로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0년 5월 시드투자 3,000만 원을, 센터가 운용하는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이 2021년 2월 3억 원을 운영사에 투입했습니다.

성과

양양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27배로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1위입니다(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산정 결과·2025년 8월 기준, 고성 25.1배·가평 18.8배 순).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감사원은 2025년 10월 공개한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양양군이 2019년 5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받으며 그 건축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양양군수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8곳 1만 460㎡가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2024년 8월 18일까지 양양 해변 방문객은 69만 1,16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고, 설악신문은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영세 서핑업체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고성으로 이전한 일을 꼽았습니다. 강원일보는 서핑숍 상인의 매출 80% 감소와 주민의 소음·주차난 증언을 실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첫째, 사업을 운영할 민간이 먼저 모여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군부대·관리청 협의처럼 민간이 상대가 되기 어려운 사안에 행정이 창구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새로 조성하지 않고 임차해 쓸 수 있는 해변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개장 전에 허가 기간과 면적, 임대 조건을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