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패턴 · 원인 카탈로그
극복 사업에서 반복되는 실패패턴 15(지양)와, 그 바탕이 되는 인구감소·지역소멸의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12입니다. 각 코드는 이를 차단하거나 다루는 혁신모델과 연결됩니다. 
CC BY 4.0
.
※ 정의에 표기된 비율(%)은 지역혁신 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이며 세계 전체의 빈도가 아닙니다(목적표집 코퍼스). ‘자주 시도됨’이 ‘잘 작동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부 정의는 사례 검토에 기반한 분석가 해석을 포함합니다.
E · 청년 이탈 직접 동인
청년 유출에서 일자리 부재와 생활 인프라 부재가 거의 동일 비중. 임금만 보전해도 청년은 안 돌아옴.
지역 기업 다수 1~10인 영세 → 5년차 이상 승진·이직 경로 없음.
청년은 '성공=수도권'으로 정의하는 환경에서 성장. 이미지 개선 없이는 인구 정책 효과가 약해지기 쉽다.
관광형 지역은 주거비 상승, 농촌은 빈집 많으나 거주 가능 빈집은 적음.
F · 회복을 막는 구조적 결핍·제도 장벽
농지법 자경 원칙+소유 제한 강함. 인증·교육·판로의 적층 부재.
한국 시민자문회의는 법적 발언권 없음. 보봉 Forum Vauban은 사단법인으로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자.
나오시마·세토우치·에치고쓰마리 모두 한 명의 30년 후원이 본질. 한국엔 사재 신탁형 30년 후원자 거의 없음.
한국 민간 자본 대부분 1~3년 단위. 마테라 50년 임대+복원의무 같은 장기 인센티브 부재.
G · 거시 구조적 원인
수도권 부동산 가치 비수도권 대비 4~8배. 자산을 통한 부의 재집중.
면적 11.8%에 인구·GDP·고급일자리 50%+ 편중. 비수도권 청년 이동은 개인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압력.
합계출산율 0.7대(2024), 65세+ 19%+ 진입. 인구 자체의 절대 감소.
실패패턴은 ‘지양 장치’이며 특정 지역·사업을 부정 지목하지 않습니다. 도구세트의 전형적 실패패턴 10과 상호참조됩니다. 권위 원천=통합 기획도구(PartⅡ·ⅡB). CC BY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