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모빌리티 보장
실증 E1 · 사례 6건으로 검증 (대한민국 충남 서천 등). 「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기능군은 진단한 89곳 중 43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
버스 회사가 적자 노선을 거둬들이면, 차가 없는 고령 주민은 병원도 시장도 갈 길이 막힙니다. 이 모델은 끊긴 노선을 억지로 되살리는 대신, 주민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 운행으로 마을과 면 소재지를 문 앞에서 잇는 방식입니다. '100원 택시'의 원조인 충남 서천 희망택시가 좋은 그림입니다. 주민은 정액 요금만 내고 택시를 불러 병원·시장에 다녀오고, 군이 차액을 보조합니다. 새 차량이나 새 조직 없이 동네 택시업계와 협약을 맺어 시작했고, 이 방식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요금과 절차는 단순하게 만들고,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굳히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노선버스 폐지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제도화로 메워 고령 주민 이동권을 보장한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버스 노선이 하나둘 폐지돼, 운전을 하지 못하는 고령 주민이 병원·시장 갈 길을 잃은 마을이 있다
- 버스가 다니긴 해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택시는 부르기 어려운 동네가 넓다
- 적자 노선 보조를 해마다 잇고 있지만, 지금 운행이 비효율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
- 임금·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이 돌아오지 않고, 생활 인프라 격차가 그만큼 크다고 느낀다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서천 희망택시(100원 택시 원조)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고정 노선을 줄여 놓고 보조만 얹으면, 버스가 안 서는 마을의 공백은 그대로 남습니다. 서천은 버스 미경유 마을을 지정해 면 소재지까지 문 앞에서 태웠고, 미국 윌슨시는 시 면적의 40%만 덮던 고정노선을 전면 폐지하고 전역 온디맨드로 바꿔 예산 동결 속에 이용을 세 배로 늘렸습니다. 공백 마을을 문전에서 잇는 설계가 빠지면 이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확인 — 버스가 서지 않거나 폐지된 마을 목록이 있습니까? 그 마을 문 앞에서 태워 면 소재지까지 잇는 설계입니까, 기존 정류장까지 걸어 나와야 하는 설계입니까?
일본 오기시는 사전 등록과 예약이 번거로워 주민이 외면했고, 결국 정기 노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반대로 마이바라시는 등록제를 없애 누구나 바로 타게 바꾸자 이용이 늘었습니다. 고령 주민에게는 차를 늘리는 것보다 절차·심리 장벽을 걷어내는 쪽이 효과가 컸습니다. 수요 밀도 진단과 장벽 점검을 먼저 해야, 수요응답이 답이 아닌 구간까지 밀어붙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확인 — 고령 주민이 사전 등록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앱으로만 부를 수 있다면, 전화가 익숙한 고령 주민에게는 장벽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요금만으로는 운행비를 메울 수 없는 구조라, 단년 보조에 얹혀 있으면 해마다 존폐가 흔들립니다. 서천은 버스 적자 보조를 대체하는 군 차액 보조로 재원을 짰고, 경기 똑버스도 도와 시군이 분담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은퇴한 시민들이 운전 봉사를 맡아 비용 자체를 낮추는 길도 열었습니다. 다년 재원 약속이 없으면 주민이 이 차를 믿고 생활을 꾸리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 확인 — 요금과 운행비의 차액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 조례나 다년 재정계획에 적혀 있습니까? 단년 공모사업 하나에 얹혀 있다면 아직 제도화가 아닙니다.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굴러갑니다. 89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도를 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교통 공백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노선이 폐지된 마을을 목록으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서천도 '버스 미경유 마을 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 운수사업자 또는 광역 플랫폼협약할 지역 택시업계·운수사가 있거나(서천), 경기 똑버스처럼 신청만으로 올라탈 광역 플랫폼이 있으면 됩니다. 택시 수급이 부족한 지역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조 재원요금과 운행비의 차액을 여러 해 메울 재원입니다. 서천처럼 기존 버스 적자 보조를 대체하면 새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오히려 재정을 아끼며 짤 수도 있습니다.
전제자산(P축): 교통 공백 마을 +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 + 보조 재원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 이미 있는 것부터 세어 보기
새 사업을 그리기 전에 목록부터 만듭니다. 버스가 서지 않는 마을, 지금 나가는 버스 적자 보조 내역, 관내 택시·운수사와 마을회, 마을에 있는 봉고차, 우리 도에 신청형 DRT 플랫폼이 있는지까지 훑습니다. 서천 희망택시는 새 차량·조직 없이 기존 택시업계와 마을회로 시작했습니다.
- 마을별 수요 밀도부터 진단하기
수요응답이 늘 답은 아닙니다. 일본 오기시는 사전 등록·예약이 번거로운 설계로 외면받아 결국 정기 노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마을별로 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주로 어디로 가는지(병원·시장) 먼저 진단해서, 수요응답으로 메울 구간과 정기 운행이 나은 구간을 가립니다.
- 두세 마을에서 작게 시범 운행하기
예산을 크게 잡지 않고 여러 마을에서 민간이 실행하는 작은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서천처럼 대상 마을을 지정해 택시업계와 협약을 맺고 정액 요금과 차액 보조로 운행하거나, 경기 똑버스처럼 광역 플랫폼에 신청해 올라타는 길도 있습니다. 사전 등록은 두지 말고 전화 호출을 꼭 남겨 두세요. 마이바라시는 등록제를 없애고서야 이용이 늘었습니다.
- 조례·다년 재원으로 굳히고 해마다 재기
시범에서 이용이 확인되면 차액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굳힙니다. 성과는 교통공백 마을 이동보장률과 결행률로 재고, 마을 커버리지·통원·시장 방문 빈도를 여러 해 쌓아 봅니다. 한 해 실적으로 끝내지 않고 해마다 빠짐없이 다니는 것이 이 모델의 완성입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여기서 재는 것은 이용객 총수가 아니라, 버스가 끊긴 마을 주민이 병원과 시장에 실제로 다녀올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교통공백 마을의 이동보장률과 결행률을 먼저 보고, 마을 커버리지와 통원·시장 방문 빈도를 여러 해 누적해 봅니다. 한 해 이용 실적보다, 해마다 빠짐없이 다녔다는 기록이 성과입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수요밀도 진단·적자 분담 제도화 없이 고정노선 단년 보조로 운행.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무너집니다.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 89곳 중 16곳
각 지역 진단에서 이 모델의 공백심각도가 상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지역 간 비교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어디부터 볼지 짚은 결과이며, 가나다순으로 놓았습니다.
기호는 필수기전 충족 판정입니다. △ 부분 확인 · ✗ 공개자료 미확인. 점수·등급이 아닙니다.
빈틈 = 공개자료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선과제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할 만한 개선 기회이며, 지역 간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D)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실 체계가 필요하시면 그 지역 자료를 적재해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우리 지역 진단 문의가격은 문의·협의로 안내합니다. 공개 자료는
CC BY 4.0
로 계속 공개됩니다.
구번호 크로스워크 ·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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