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모빌리티 보장

버스 회사가 적자 노선을 폐지하면, 차가 없는 고령 주민은 병원과 시장에 갈 교통수단을 잃습니다. 이 모델은 끊긴 노선을 무리하게 되살리는 대신, 주민이 호출하면 차량이 오는 수요응답 운행으로 마을과 면 소재지를 문 앞에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100원 택시'의 원조인 충남 서천 희망택시가 좋은 예입니다. 주민은 정액 요금만 내고 택시를 불러 병원·시장에 다녀오고, 군이 차액을 보조합니다. 새 차량이나 새 조직 없이 지역 택시업계와 협약을 맺어 시작했고, 이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요금과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고,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것까지가 이 모델의 범위입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노선버스 폐지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제도화로 메워 고령 주민 이동권을 보장한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버스 노선이 하나둘 폐지돼, 운전을 하지 못하는 고령 주민이 병원·시장에 갈 교통수단을 잃은 마을이 있다면
• 버스가 다니더라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택시를 부르기 어려운 지역이 넓다면
• 적자 노선 보조를 해마다 이어 가고 있지만, 지금의 운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면
• 임금·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이 돌아오지 않고, 생활 인프라 격차가 그만큼 크다고 느낀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작동합니다. 92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 정도를 봅니다. 판정이 갈릴 수 있는 유형의 기준은 진단 도구세트의 필수기전 판정 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교통 공백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노선이 폐지된 마을 목록을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서천도 '버스 미경유 마을 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 운수사업자 또는 광역 플랫폼협약할 지역 택시업계·운수사가 있거나(서천), 경기 똑버스처럼 신청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광역 플랫폼이 있으면 됩니다. 택시 수급이 부족한 지역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조 재원요금과 운행비의 차액을 여러 해 충당할 재원입니다. 서천처럼 기존 버스 적자 보조를 대체하면 새 예산을 크게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을 절감하며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전제자산(P축): 교통 공백 마을 +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 + 보조 재원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이미 있는 것부터 세어 보기

   새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목록부터 만듭니다. 버스가 서지 않는 마을, 현재 지출되는 버스 적자 보조 내역, 관내 택시·운수사와 마을회, 마을에 있는 승합차, 우리 도에 신청형 DRT 플랫폼이 있는지까지 파악합니다. 서천 희망택시는 새 차량·조직 없이 기존 택시업계와 마을회로 시작했습니다.

2. 마을별 수요 밀도부터 진단하기

   수요응답 운행이 언제나 해법은 아닙니다. 일본 오기시는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합승택시에 정류장 밖 승하차를 도입하고 역·상업시설까지 운행구역에 포함했는데도 편당 이용객이 한두 명에 그쳤습니다. 마을별로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주로 어디로 가는지(병원·시장)를 먼저 진단해, 수요응답으로 보완할 구간과 정기 운행이 나은 구간을 구분합니다.

3. 두세 마을에서 작게 시범 운행하기

   예산을 크게 편성하지 않고 여러 마을에서 민간이 실행하는 작은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서천처럼 대상 마을을 지정해 택시업계와 협약을 맺고 정액 요금과 차액 보조로 운행하거나, 경기 똑버스처럼 광역 플랫폼에 신청해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전 등록 절차는 두지 않고 전화 호출은 반드시 유지합니다. 마이바라시는 2017년 사전 등록제 폐지와 운행 범위 확대를 함께 시행한 뒤 이용이 늘었습니다.

4.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해마다 측정하기

   시범 운행에서 이용이 확인되면 차액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합니다. 성과는 교통공백 마을 이동보장률과 결행률로 측정하고, 마을 커버리지·통원·시장 방문 빈도를 여러 해 누적해 확인합니다. 1년 실적으로 끝내지 않고 해마다 빠짐없이 운행하는 것이 이 모델의 완성입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이 모델이 측정하는 것은 이용객 총수가 아니라, 버스가 끊긴 마을 주민이 병원과 시장에 실제로 다녀올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교통공백 마을의 이동보장률과 결행률을 먼저 보고, 마을 커버리지와 통원·시장 방문 빈도를 여러 해 누적해 확인합니다. 1년간의 이용 실적보다, 해마다 빠짐없이 운행했다는 기록이 성과입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수요밀도 진단·적자 분담 제도화 없이 고정노선 단년 보조로 운행.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 92곳 중 11곳

각 지역 진단에서 이 모델의 공백심각도가 상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지역 간 비교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어디부터 볼지 짚은 결과이며, 가나다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기호는 필수기전 충족 판정입니다. △ 부분 확인 · ✗ 공개자료 미확인. 점수·등급이 아닙니다.

빈틈 = 공개자료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선과제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할 만한 개선 기회이며, 지역 간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92혁신진단에서 보기 · 같은 지역들의 강점은 92배움여권에서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D) 모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