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괴산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괴산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괴산은 전국 첫 유기농업 군·청결고추라는 1차산업 생산기반은 단단한데, 그 자산을 농가 소득·6차산업으로 잇는 협동조합 지역금융·가공 틀은 아직 비어 있는 농촌 군입니다. 한쪽에는 전국 첫 유기농업 군 지정, 유기농 분야 국제 엑스포로 알려진 2015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2022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경험(엑스포 명성·'세계 최초' 수식, 공동주최 기관 표기는 지자체·언론 인용 [출처미약: 공동주최를 ISOFAR·IFOAM으로 달리 표기]), 전 농가의 60% 이상이 재배하는 청결고추(전국 최대 고추산지로 알려짐), 한국관광 100선 산막이옛길과 괴산호 경관이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년간 408억 원(2022~2025 누적)으로 충북 기초 중 최다로 보도되고, 산촌청년창업특구·지역활력타운·청년임대주택 같은 정착 기반 투자가 이어지면서 주민등록인구가 2025년 3만8천 명대를 4년 만에 회복한 것으로 보도됩니다(충북일보·굿모닝충청 2025 [출처미약: 언론 인용]).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유기농·고추 자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자산을 인증→생산자→가공·판로→체험으로 적층해 농가 소득으로 전환하는 6차산업·지역금융의 틀, 넓게 흩어져 늙어 가는 산지 면지역의 생활여건·생활복지 틀, 그리고 엑스포·산막이옛길을 다녀간 방문객·귀농 관계인구를 유형으로 관리하고 오래 붙드는 관계·재원 장치입니다. 유기농 인증을 판로·체험으로 잇는 협동조합형 지역금융과 6차 가공, 면 단위 생활만족도를 다지점으로 끌어올리는 생활밀착 개입, 방문·팬·출향민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장기로 묶는 재원 구조가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점이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전국 첫 유기농·청결고추 생산기반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유기농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결합해 농가 소득·6차산업으로 전환)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 · 보조 공백: A 경험·체류·배움(유기농·고추 인증→생산자→체험 적층 미식 경험상품화)·C 정주여건·생활복지(흩어진 산지 면지역 생활만족도).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5%. 괴산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5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필수기전(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예: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은 유기농·고추 생산기반이 강하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결합의 운영 구조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1%.주3 매칭률(55%)과 실행밀도(21%)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5분의 1 수준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괴산이 이미 가진 전국 첫 유기농업 정체성과 고추·경관·엑스포 자산을, 다녀가고 인증받는 힘을 농가가 사는 힘으로 바꾸는 관점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미식 경험상품화·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지역금융·필수서비스·재원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괴산군의 강점)

괴산은 1차산업 정체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정착 기반이 함께 작동하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드물게 방향이 뚜렷한 농촌 군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첫째, 전국 첫 유기농업 군·세계 유기농 엑스포. 괴산은 전국 첫 유기농업 군으로 알려져 있고, 2015년 세계 최초의 유기농 분야 국제 엑스포와 2022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했으며,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됩니다(농민신문·서울시 보도 2022 [출처미약: 명성·수상은 지자체·언론 인용]). 이는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스스로 축적해 온 무형·산업 정체성입니다. 둘째, 청결고추 등 강한 1차산업 브랜드. 전 농가의 60% 이상이 재배하는 청결고추는 전국 최대 고추산지로 알려져 있고, 절임배추·대학찰옥수수 등 특산과 산막이시장(점포 200여 개) 유통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보도됩니다([출처미약: 언론·지자체 인용]). 셋째, 한국관광 100선 경관 자산. 산막이옛길은 친환경 데크 공법으로 조성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대표 걷기 경관으로, 주말 1일 1만 명 안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대한민국 구석구석·언론), 괴산호 경관과 함께 사계절 방문 동선의 축입니다. 넷째, 충북 최다 소멸대응기금·정착 인구 유입.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408억 원을 확보해 충북 기초 중 최다 규모로 보도되며(행안부·언론 2025 [출처미약: 누적액은 언론 인용]), 자연감소(연 사망 600명 이상) 속에서도 귀농·귀촌 정착 유입으로 2025년 주민등록인구 3만8천 명대를 4년 만에 회복한 것으로 보도됩니다(충북일보 2025). 다섯째, 산촌청년창업특구·정착 기반 투자. 장연면 폐교를 활용한 산촌청년창업특구(2027년까지 131.5억 규모), 칠성면 지역활력타운(2026년까지 242.8억 규모), 소수면 청년임대주택(53.4억 규모) 등 청년·귀농 정착 기반 투자를 병행하며, 생활인구가 2019년 330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됩니다(뉴스워치·언론 2025 [출처미약: 사업 규모·생활인구는 언론 인용]). 여섯째, 온동네 아이키움 등 생활 프로젝트. 소멸대응기금 기반으로 '온동네 아이키움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수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돼(언론 2025), 정주여건·돌봄 영역에서 사업을 이미 시작한 점도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그 방식이 마을 단위 다지점 생활밀착형인지 거점 시설형인지는 비교진단표 M09에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괴산군, 요약판 6열)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괴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2. 표 해설

강점(○). 괴산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유기농·고추라는 1차산업 정체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무형 자산·배움 잠재입니다.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 ○)은 유기농법·발효·경관이라는 전수 가능한 무형 지혜와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경험 위에서 작동할 여지가 크며, 거주자 강사·상설 배움 투어로 적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재수강 누적 체계가 아직 없어 1회성 교육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더 할 것(우선). 괴산의 핵심 공백은 유기농·고추 자산 자체가 아니라, 인증받고 다녀가는 힘을 농가가 사는 힘으로 바꾸는 두 가지 틀에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 첫 유기농업 정체성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유기농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결합하는 6차산업(M17)이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고, 둘째는 유기농·청결고추를 인증→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해 미식 체류로 잇는 경험상품화(M03)입니다. 이어 넓게 흩어진 산지 면지역의 생활여건을 다지점으로 끌어올리는 생활만족도 트랙(M09), 엑스포·귀농 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삼는 일(M06), 그리고 방문·팬·출향민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M22)가 괴산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습니다. 독거·고립 대응 거점(M08)·고령자산화(M10)·필수서비스 전달(M11·M12·M13)도 초고령 산지에서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4년 만에 인구가 반등하고 관계·생활인구가 늘어난 괴산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이미 가진 유기농·귀농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엑스포·산막이옛길을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하면 인증·소득·재방문으로 누적되지 않으며(C3),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단발 축제 신축 편중(A6)은 마을 단위 생활복지 공백과 6차산업 결핍을 더 키울 수 있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광역 예술제(M01)·웰니스 회복(M04)은 경관·산림 자산이 있으나 전용 운영주체·기전 신호가 약해(S=4) 경계에서 경험상품화(M03) 기조로 흡수했습니다.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는 엑스포·산막이옛길이라는 자산이 있으나 비수기 상설·대회 결합 신호가 약해(S=4) 경계에서 M03·M05 기조로 흡수했고, 오가는 마을(M07)은 폐교·빈집 잠재가 있으나 노동기부·큐레이션 기전 신호가 약해(S=4) 경계 처리했으며, 거버넌스 토대(M20)도 신호가 약해(S=4) 경계로 보냈습니다. 관광 수용력 관리(M24, S=3)는 산막이옛길 주말 집중이 있으나 상시 오버투어리즘 신호가 단양·제주급은 아니어서 제외했고(정식 진단에서 성수기 관리 관점 재검토 필요), 대학·산업 앵커(M14, S=1)·영업법인(M15, S=1)·지역기업 인재결합(M16, S=3)은 관내 대학 부재와 앵커·인재 풀 미달로 제외했습니다. 재생에너지(M18, S=3)·디지털 거점(M19, S=3)은 산촌청년창업특구에 친환경에너지 요소가 있으나 주민 지분·운영 인력 신호가 약해 제외했으며,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S=1)는 해당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이 없어, 젠트리 표준계약(M23, S=1)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각각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 11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채점표 전체와 24모델 합집합 회계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주1] 핵심 공백 영역(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공백심각도 = A×(1−w)〔A=S점수, w=⑥ 충족(◎1·○⅔·△⅓·✗0)〕로 산정.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이 A=7, ⑥=✗(w=0) → 7.00으로 최댓값입니다. 전국 첫 유기농·청결고추라는 강한 생산기반(강점)이 있음에도, 그것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1차 가공·유통 결합으로 농가 소득으로 전환하는 6차산업 틀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우선 검토 모델 = M17로 두었고, 상단 카드의 6기능군·우선모델과 정합합니다. 이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6×1=6.00)·관광팬 신탁(M22, 6×1=6.00)·경험상품화(M03, 8×⅔=5.33)·사회적 연결(M08, 5×1=5.00)·고령자산화(M10, 5×1=5.00)·생활인구 8유형(M06, 7×⅔=4.67)·학교 앵커(M11, 7×⅔=4.67)·농촌 모빌리티(M12, 7×⅔=4.67)·의료 전달(M13, 7×⅔=4.67)·평생학습망(M05, 6×⅓=2.00) 순으로 행을 정렬했습니다. 보조 공백은 A 경험·체류·배움(경험상품화 M03, 시/군이 직접 착수 가능한 자매 과제)과 C 정주여건·생활복지(생활만족도 M09)입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유기농·고추 생산과 엑스포·산막이옛길 경관은 작동하되(강점), 그 자산을 가공·판로·재투자 금융으로 적층해 소득으로 전환하는 산업 틀은 공개자료로 비어 있는 단계.

[주2] 매칭률 55%.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1개 중 진행확인은 경험상품화(△)·생활인구 8유형(△)·학교 앵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평생학습망(○) 6건, 진행 미확인(✗)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생활만족도·관광팬 신탁·사회적 연결 거점·고령자산화 5건 → 6/11 = 55%.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유기농·고추 생산기반과 산막이시장 유통이 있으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결합의 운영 구조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로 두었다(활동 부재가 아니라 기전 미충족).

[주3] 실행밀도 21%.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선정 11개의 ⑥ 판정은 ○ 1건(평생학습망)·△ 5건(경험상품화·생활인구 8유형·학교 앵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5건(협동조합 지역금융·생활만족도·관광팬 신탁·사회적 연결·고령자산화)입니다. Σw = 1×⅔ + 5×⅓ + 5×0 = 0.667 + 1.667 = 2.333, D = 2.333 ÷ 11 = 21%. 매칭률(55%)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보정필요] 목록. 괴산군 등록인구 정확 수치(2025년 말 약 3만8천293명은 언론 인용, 원출처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확인 권장) · 65세 이상 고령화율·청년 비중·재정자립도 정확 수치(lofin365 원출처 확인 권장)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누적 408억·연간 배분 2022 92·2023 122.6·2024 113.7·2025 80.35억은 언론 다수 보도로 일치하고 도내 1위이나, 집행률·사업별 배분은 행안부 원자료 확인 권장) · 고향사랑기부 괴산군 연간 모금액 · 생활인구 규모·유형별 데이터(330→808명은 언론 인용) ·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현황 · 면지역 독거·고립·고령화 지표 · 청결고추 재배 농가 비중·전국 산지 순위(60%·전국 최대는 지자체·언론 인용) · 산막이옛길 연간 방문객 정확 수치.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