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분양을 시가 떠안는 조건을 안고 기업을 찾아다니다

요약

밀양시는 산단 조성을 마친 뒤 기업 입주를 기다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를 직접 열고 국제 나노기술융합전시회에 홍보관을 설치해 기업을 찾아다녔고, 접촉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이행 상황까지 관리합니다.

풀려던 문제

국가산단을 유치하면 산업용지가 확보되지만 분양되지 않으면 부담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구조에서도 그 부담이 지자체로 돌아오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기존 자산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미래첨단소재 기회발전특구(72만 7,743㎡), 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표충사 경관, 부산·창원 인접 통근 입지.

실행 프로그램

기회발전특구는 경상남도가 계획을 수립해 신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지정했습니다. 산단 용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므로, 기업 유치는 밀양시가 하되 계약은 시·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가 한자리에 모여 체결합니다. 밀양시는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와 국제 나노기술융합전시회 홍보관 운영으로 기업을 찾아다니고, 협약 뒤 이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성과

한국카본·스페이스프로·보광 등 13개사가 2027년까지 2,79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823명 신규고용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은 2026년 3월 45.5%에서 6월 50.8%로 상승했으며, 밀양시는 이를 특구 세제 혜택과 유치 활동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봅니다. 2026년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된 첨단 나노소재 상용화 허브는 국비 150억·도비 30억·시비 70억을 합쳐 250억 원 규모입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밀양시의회 2024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영도 의원은 1단계 산업용지의 2023년도 결산 기준 보증채무가 939억 원을 넘고 준공 3년 뒤 그 절반을 시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답변한 분양률 48%에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협약분이 포함됐는지도 질의했습니다. 감사 당시 밝힌 2025년 4월 준공 예정은 거듭 연기돼 2026년 3월에야 공사가 끝났고 인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014년 매입하기로 한 10만㎡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뒤 협의가 시작돼 2026년 1월 물류센터 부지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대가 나노 3개 학과를 부산캠퍼스로 이전하자 시의회는 2025년 9월 철회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국가산단이 선정되기 10여 년 앞서 그 분야 학부와 단과대학이 지역 대학에 설치되어 있어야 유치 논거가 성립합니다. 그 학과가 이후 캠퍼스 밖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을 광역에만 부여한 제도는 도가 수립한 계획에 사업지를 반영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3년 뒤 남은 용지 절반을 매입하겠다는 확약을 감당할 재정과 그 액수를 사전에 산정해 둔 준비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