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3 ·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E1 · 실증 · 근거 강함 작동 확인형

실증 E1 · 사례 5건으로 검증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 등). 「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기능군은 진단한 89곳 중 43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

병원이 없는 면 단위 마을에서도 주민이 일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마을에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찾아가는 왕진버스, 의사를 화상으로 잇는 원격 협진을 겹쳐 얹어 빈 곳을 덮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적자가 난다고 진료소나 순회 진료를 거두지 않도록 법과 다년 재원으로 지키는 일까지가 이 모델입니다. 병원 가는 길이 멀어 진료를 미루는 고령 주민이 많은 지역이라면 검토할 만한 모델입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하고 전달 자산 철수를 막는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고령 주민이 병원 한 번 다녀오기가 큰일이라면
  • 만성질환 고령 주민은 늘어 가는데 정기적으로 살필 인력이 마을까지 닿지 않는다면
  • 섬과 오지 마을이 흩어져 있어 정기 진료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 '아프면 갈 데가 없다'는 걱정이 젊은 가족이 떠나는 이유로 자주 들린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보건진료소·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 · 1차 검증 · 의사 없는 농어촌 오지에 간호사·조산사 출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1차 진료·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한국 고유 제도(…
이 사례에서 볼 것 — 기전1(상주 거점)과 **기전3(법·재정 내성)을 함께** 실증. 2026-08-22 조사에서 기전3의 실물이 다섯 겹으로 확인됐다 — ①법 제19조가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법률 본문에 두고 ②시행령 제14조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덟 항목으로 못 박아 재량을 없애고 ③법 제17조②가 범위 초과를 징계로 걸고 ④신분이 위촉직(1980)→별정직(1992)→일반직 보건진료직렬(2011)로 올라 사람이 사업 예산이 아니라 정원에 앉고 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가 요양기관으로 적어 운영비가 보조금이 아니라 진료 건마다 돌아온다. 개소는 2021년 1,904 → 2024년 1,895(KOSIS).
농촌 왕진버스(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대한민국 전국 농촌 · 1차 검증 · 의료 접근이 어려운 농촌 마을로 의료진이 찾아가 양·한방, 검안, 치과, 근골격계 진료를 제공하는 농식품부 사업(2024~)…
이 사례에서 볼 것 — 기전1(순회) 직접 실증 — 의료기관 없는 면 단위로 의료진이 찾아가는 순회 진료, 2026년 112개 시군 353개소로 확대되며 다년 재원으로 작동(기전3).
이나시 의료 MaaS 이동진료차
일본 나가노현 이나시 · 1차 검증 · 나가노현 이나시가 MONET(도요타·소프트뱅크 합작) 등과 실증한 의료 MaaS. 간호사 탑승 이동진료차가 환자 집 앞으로 …
이 사례에서 볼 것 — 기전1+기전2 결합 실증 — 간호사 탑승 이동진료차(순회)에 의사 원격 화상진료(원격 협진, 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를 결합한 D-to-P-with-N 구조를 그대로 보여줌.
농촌 ICT 의료 원격진료(닥터플렉스 등)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 · 1차 검증 ·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에서는 농어촌 의료 접근성 부족, 1차의료 부재 면 단위 다수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거점병원 화상 원격…
이 사례에서 볼 것 — 기전2(원격 협진) 직접 실증 — 보건소-거점병원 화상 원격협진으로 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맡음,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응급이송 감소 성과.
병원선 '건강옹진호': 순회 진료 일수를 조례와 규칙에 적어 둔 도서 필수의료
대한민국 인천 옹진군 · 2차 · 인천시와 옹진군이 126억 원을 들여 지은 270톤급 병원선이 2025년 6월 취항해 6개 면 17개 섬을 돕니다. 연 44…
이 사례에서 볼 것 — 국내89 직접 실증 — 6면 17섬을 도는 병원선 연 44회·132일 순회진료(기전1 순회)를 조례와 시행규칙에 월 15일 이상 운항·월 12일 이상 진료로 못 박아 담당자 재량이 아닌 규칙으로 주기를 고정. 응급 항공이송(가천대 길병원 닥터헬기)은 인천시 체계로 별도 운영되며 이 사업의 구성은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증거 실패사례
대한민국 경남 진주(서부경남) · 2차 · 경상남도가 2013년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103년 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사례입니다. 집행이 의회 의결보다 앞섰고 청산까지…
먼저 넘어진 곳 — 기전3의 반대 증거. 전달 자산을 적자를 이유로 거두면 되돌리는 데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인다(avoid 조항의 실물). 750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있으면 버티고 없으면 거둬지는가'가 조문 층위에서 갈린다.

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상주 거점만 있으면 거동이 어려운 고령 주민이 오지 못하고, 순회만 있으면 연 1~2회로 끝나 일상 관리가 끊깁니다. 왕진버스의 한계로 기록된 지점입니다. 늘 같은 곳에 있는 진료소와 찾아가는 진료, 이송까지 겹쳐야 '아플 때 닿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지역 확인 —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망이 어디까지 닿는지, 어느 마을이 상주 거점에도 순회에도 잡히지 않는지 지도에 짚을 수 있습니까?

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의사 한 분이 몸으로 모든 마을을 돌 수는 없습니다. 일본 이나시는 간호사가 탄 진료차가 움직이고 의사는 화상으로 여러 지점을 맡는 구조로 이 벽을 넘었고, 국내에서도 보건소와 거점병원이 협진을 결합한 곳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율이 올랐습니다. 이 결합이 빠지면 진료소의 진료 범위 제한에 그대로 막힙니다.

우리 지역 확인 — 진료소·보건소에서 거점병원 의사와 화상으로 이을 통신 기반이 있고, 협진을 받아 줄 상대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의료 전달 자산은 한번 거두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은 뒤 공백을 메우는 데 10년 넘게 걸린 반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보건진료소는 법으로 진료권을 위임받아 40년 넘게 버텼습니다. 단년 예산 위에 세우면 이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확인 — 지금 도는 순회 진료와 진료소의 재원이 몇 년짜리입니까? 내년 예산이 깎여도 이어질 법적·재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굴러갑니다. 89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도를 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망의사 없는 마을을 맡아 온 상주 거점이 이미 있는지 봅니다. 시설이 낡았어도 전담공무원과 주민 운영협의회가 살아 있으면 출발점으로 충분합니다.
  • 통신 기반원격 협진은 화상이 끊기지 않아야 성립합니다. 이나시 사례도 통신 품질에 기대는 구조였습니다. 진료소와 거점병원을 이을 통신망부터 확인합니다.
  • 광역·복지부 협력왕진버스는 시군이 신청하는 중앙 사업이고, 원격 협진은 시범 제도 위에서 움직입니다. 시군 혼자가 아니라 광역·복지부와 함께 짜는 판입니다.

전제자산(P축): 보건진료소·지소 망 + 통신 기반 + 광역·복지부 협력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이미 있는 전달 자산부터 세어 봅니다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소, 순회 진료 경험, 이송 수단, 거점병원과 협진해 본 이력까지 한 장에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이 어느 자산에도 닿지 않는지 짚습니다. 보건진료소 망은 전국에서 40년 넘게 버텨 온 자산입니다. 새 시설을 구상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이미 있는 거점부터 찾는 순서입니다.

  2. 닿지 않는 마을에 순회 진료를 잇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면부터 농촌 왕진버스를 신청합니다. 시군이 신청하면 의료진이 마을로 찾아오고 국비·지방비·농협 재원이 함께 붙는 사업입니다. 섬이 많다면 옹진군이 병원선 '건강옹진호'로 6개 면 17개 섬을 도는 방식이 참고가 됩니다. 다만 순회는 연 1~2회로 끝나기 쉬우니, 진료 뒤 처방과 이송을 누가 잇는지 함께 정해 둡니다.

  3. 원격 협진을 한두 지점에서 작게 시범합니다

    진료소나 보건소를 거점병원과 화상으로 잇는 협진을 한두 지점에서 먼저 해 봅니다. 강원·전남 시범에서 만성질환 관리율이 오르고 응급이송이 줄었던 방식이고, 일본 이나시는 간호사가 탄 진료차에 의사의 화상 진료를 결합해 의사 한 분이 여러 마을을 맡게 했습니다. 큰 신축 없이 작은 사업을 여러 지점에서, 민간·현장 인력과 함께 시작하는 형태가 이 모델에 맞습니다.

  4. 다년 재원과 지표로 자산을 지킵니다

    성과는 의료 접근시간과 미충족 의료율로 해마다 잽니다. 재원은 한 해짜리 예산이 아니라 국비·지방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묶은 다년 구조로 짭니다. 진주의료원 폐원 뒤 공백을 메우는 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전달 자산은 한번 거두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철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예산 구조와 함께 문서로 남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쓸 수 있는 제도·재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의 법적 근거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의료진이 차량으로 마을을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원격 협진·비대면 진료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 원 규모의 기금입니다. 기초지원계정의 95%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돌아가고, 2026년부터는 시설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성과형 (검증가능)
의료 접근시간·미충족 의료율
누적형 (다년)
마을 의료 커버리지·미충족 의료율

이 모델에서 재는 것은 정주 인구가 아니라 '아플 때 닿을 수 있는가'입니다. 의료 접근시간과 미충족 의료율은 고령 주민이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한 해 실적이 아니라 마을 의료 커버리지가 해마다 넓어지는지를 여러 해 누적으로 봅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적자를 이유로 보건진료소·순회 진료 등 전달 자산을 철수.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무너집니다.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 89곳 중 18곳

각 지역 진단에서 이 모델의 공백심각도가 상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지역 간 비교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어디부터 볼지 짚은 결과이며, 가나다순으로 놓았습니다.

기호는 필수기전 충족 판정입니다. △ 부분 확인 · ✗ 공개자료 미확인. 점수·등급이 아닙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경기도 가평군 ✗ 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함안군 △ 경상북도 청도군 △ 경상북도 청송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충청남도 서천군 △ 충청북도 영동군

빈틈 = 공개자료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선과제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할 만한 개선 기회이며, 지역 간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89혁신진단에서 보기 · 같은 지역들의 강점은 89배움여권에서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D)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실 체계가 필요하시면 그 지역 자료를 적재해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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