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3 ·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E1 · 실증 · 근거 강함 작동 확인형

실증 E1 · 사례 5건으로 검증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 등). 「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기능군은 진단한 92곳 중 26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입니다.

병원이 없는 면 단위 마을에서도 주민이 일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마을에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찾아가는 왕진버스, 의사와 화상으로 연결하는 원격 협진을 결합해 의료 공백을 메웁니다. 여기에 더해, 적자를 이유로 진료소나 순회 진료를 철수하지 않도록 법과 다년 재원으로 보장하는 것까지가 이 모델입니다. 병원 가는 길이 멀어 진료를 미루는 고령 주민이 많은 지역이라면 검토할 만한 모델입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하고 전달 자산 철수를 막는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고령 주민이 병원 한 번 다녀오는 일도 큰 부담이라면
  • 만성질환 고령 주민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마을까지 오지 못한다면
  • 섬과 오지 마을이 흩어져 있어 정기 진료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 '아프면 갈 데가 없다'는 걱정이 젊은 가족이 떠나는 이유로 자주 거론된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보건진료소·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 · 1차 검증 · 의사가 없는 농어촌 오지에 간호사·조산사 출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1차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한국 고유의 …
이 사례에서 볼 것 — 기전1(상주 거점)과 **기전3(법·재정 내성)을 함께** 실증합니다. 기전3을 구성하는 장치는 4가지입니다. ①법 제19조가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법률 본문에 규정했고, ②시행령 제14조가 할 수 있는 업무를 8개 항목으로 명시했으며, ③신분이 위촉직에서 별정직(1992)으로, 다시 일반직 보건진료직렬(2011)로 전환되어 인력이 사업 예산이 아니라 정원에 반영되고, ④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가 요양기관으로 규정해 운영비가 보조금이 아니라 진료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개소 수는 2021년 1,904곳, 2024년 1,895곳입니다(보건복지부 통계).
농촌 왕진버스(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대한민국 전국 농촌 · 1차 검증 · 의료 접근이 어려운 농촌 마을로 의료진이 찾아가 양·한방, 검안, 치과, 근골격계 진료를 제공하는 농식품부 사업입니다(202…
이 사례에서 볼 것 — 기전1(순회)을 직접 실증합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면 단위로 의료진이 찾아가는 순회 진료이며, 2026년 112개 시군 353개소로 늘었습니다. 다만 연 1~2회에 그쳐 상시 진료가 아니고, 국고 40에 지방비 30·농협 30을 매년 편성하는 구조여서 카드는 기전3(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을 오히려 취약점으로 기록했습니다('재현 전제조건'·'어긋난 것과 그 이유' 항목, 전라남도 2026년 예산 감액).
이나시 의료 MaaS 이동진료차
일본 나가노현 이나시 · 1차 검증 · 나가노현 이나시가 도요타·소프트뱅크 합작사 MONET 등과 함께 실증한 의료 MaaS입니다. 간호사가 탑승한 이동진료차가 환…
이 사례에서 볼 것 — 기전1과 기전2의 결합을 실증합니다. 간호사와 검사기사가 탄 이동진료차에 의사의 원격 화상진료를 결합한 D to P with N 구조입니다. 카드가 기록한 공동이용 단위는 의사가 아니라 차량으로, 차량 1대를 시내 11곳이 AI 배차로 나눠 씁니다('숨은 성공요인' 항목). 운행은 예약제이며, 온라인 진료 지침과 의료법의 진료 장소 제한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어긋난 것과 그 이유' 항목).
농촌 ICT 의료 원격진료(닥터플렉스 등)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 · 1차 검증 · 전국 농어촌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고, 1차의료가 부재한 면 단위 지역이 다수입니다. 보건소-거점병원 간 화상 원격협진과 고…
이 사례에서 볼 것 — 기전2(원격 협진)를 직접 실증합니다. 보건소·보건진료소와 거점병원 사이의 화상 협진입니다. 카드는 그 구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숨은 성공요인' 항목).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는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아 환자 곁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두고 의료법 제34조의 '의료인 간' 자문 형태로 설계했고, 특별조치법 제19조가 허용한 경미한 의료행위에 화상 장비만 추가했으며, 자문료를 대면진찰료와 같게 책정해 상대 병원이 응하도록 했습니다. 임상 효과는 카드의 '성과' 항목에 기록돼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론과 2017년 거점병원 확충 부진(5곳 계획에 1곳·집행률 65.2%)도 '어긋난 것과 그 이유' 항목에 함께 수록돼 있습니다.
병원선 '건강옹진호': 순회 진료 일수를 시행규칙에 적어 둔 도서 필수의료
대한민국 인천 옹진군 · 2차 · 인천시와 옹진군이 126억 원을 들여 건조한 270톤급 병원선이 2025년 6월 취항해 6개 면 17개 섬을 순회합니다. 순…
이 사례에서 볼 것 — 국내 인구감소지역 사례의 직접 실증입니다. 6면 17섬을 오가는 병원선의 연 44회·132일 순회진료(기전1 순회)를 조례와 시행규칙에 월 15일 이상 운항·월 12일 이상 진료로 명시해, 담당자 재량이 아니라 규칙으로 주기를 고정했습니다. 응급 항공이송(가천대 길병원 닥터헬기)은 인천시 체계로 별도 운영되며 이 사업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증거 실패사례
대한민국 경남 진주(서부경남) · 2차 · 경상남도가 2013년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103년 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사례입니다. 집행이 의회 의결보다 앞섰고 청산까지…
주의할 점 — 기전3의 반대 증거입니다. 적자를 이유로 전달 자산을 철수하면 같은 기관을 복원할 수 없게 됩니다. 청산으로 법인격이 소멸해 재개원이 불가능하고, 대법원도 해산 조례가 이미 시행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어긋난 것과 그 이유' 항목). 남은 경로는 사업비 1,578억 원의 새 공공병원 설립이며, 개원 목표 시점은 여러 차례 미뤄졌습니다('결과' 항목). #750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있으면 버티고 없으면 거둬지는가'가 조문 수준에서 갈립니다.

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상주 거점만 있으면 거동이 어려운 고령 주민이 오지 못하고, 순회만 있으면 연 1~2회에 그쳐 일상 관리가 끊깁니다. 왕진버스의 한계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상주하는 진료소와 찾아가는 진료, 이송까지 결합해야 '아플 때 닿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지역 확인 —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망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어느 마을이 상주 거점과 순회 진료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지 지도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판정 기준

포함
  •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망과 권역·일정이 정해진 정기 순회(순회진료·방문진료)가 함께 운영되면 포함합니다.
  • 순회 대상 지역과 담당 인력이 1차 출처로 확인되고 상시 운영되면, 요일별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도 포함합니다.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사실은 보고서의 보정필요 항목에 적습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지정 뒤 운영(등록 환자·운영 보도)이 확인되면, 시범사업 요건 주기(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이상)의 방문진료로 포함합니다.
제외
  • 행사 단위 왕진버스나 단발 순회만 있는 경우
  • 재택의료센터 지정만 있고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보건소 방문원격(간호사 방문과 보건소 의사의 원격 처방으로, 의사가 방문하는 진료가 아니며 원격 상대도 거점병원이 아닙니다)
✓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의사 한 분이 직접 모든 마을을 순회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이나시는 간호사가 탄 진료차가 이동하고 의사는 화상으로 여러 지점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 한계를 극복했고, 국내에서도 보건소와 거점병원이 협진을 결합한 곳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율이 올랐습니다. 이 결합이 없으면 진료소는 진료 범위 제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 확인 — 진료소·보건소와 거점병원 의사를 화상으로 연결할 통신 기반이 있고, 협진에 응할 상대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판정 기준

포함
  • 협진 상대가 거점병원(지방의료원·대학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정해져 있으면 포함합니다.
  • 병원급 보건의료원(전문의 협진)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도 거점으로 봅니다. 병원이 없는 군에서는 보건의료원이 거점입니다.
제외
협진 상대가 민간의원이나 공중보건의사뿐인 경우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의료 전달 자산은 한번 철수하면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뒤 공백을 메우는 데 10년 넘게 걸린 반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보건진료소는 법으로 진료권을 위임받아 4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단년 예산으로 운영하면 이러한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확인 — 현재 운영 중인 순회 진료와 진료소의 재원은 몇 년 단위입니까? 내년 예산이 삭감되어도 유지될 법적·재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도화 신호 판정 기준 ◎(강함)는 기전 2~3개와 제도화 신호가 함께 있을 때 판정합니다

포함
분야 조례는 그 조례가 기전 ①·②로 판정한 순회·방문진료·원격협진을 직접 규정하거나 지원할 때만 포함합니다.
제외
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모든 시·군이 표준 조례를 두게 되어, 조례의 유무로는 지역 간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작동합니다. 92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 정도를 봅니다. 판정이 갈릴 수 있는 유형의 기준은 진단 도구세트의 필수기전 판정 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망의사가 없는 마을을 담당해 온 상주 거점이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이 노후했더라도 전담공무원과 주민 운영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면 출발점으로 충분합니다.
  • 통신 기반원격 협진은 화상 연결이 끊기지 않아야 성립합니다. 이나시 사례도 통신 품질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진료소와 거점병원을 연결할 통신망부터 확인합니다.
  • 광역·복지부 협력왕진버스는 시군이 신청하는 중앙 사업이고, 원격 협진은 시범 제도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시군 단독이 아니라 광역·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제자산(P축): 보건진료소·지소 망 + 통신 기반 + 광역·복지부 협력

전제자산 주체 판정 기준 기전을 운영할 주체가 있는지 볼 때 씁니다

포함
  • 같은 국가·광역 사업(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는 지역은 같은 점수로 봅니다. 주관 기관을 명시하면 2점입니다.
  • 도가 정해진 일정으로 그 지역을 직접 순회하는 병원선도 주체(광역·복지부 협력)로 봅니다. 자산 항목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제외
  • 참여 사실만 있고 주관 기관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행사 단위 농촌 왕진버스(기전①에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이미 있는 전달 자산부터 세어 보기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소, 순회 진료 경험, 이송 수단, 거점병원과 협진해 본 이력까지 한 장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산도 미치지 않는 마을을 확인합니다. 보건진료소 망은 전국에서 40년 넘게 유지돼 온 자산입니다. 새 시설을 구상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이미 있는 거점부터 찾습니다.

  2. 의료 공백 마을에 순회 진료 연결하기

    의료기관이 없는 면부터 농촌 왕진버스를 신청합니다. 시군이 신청하면 의료진이 마을로 찾아오고 국비·지방비·농협 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섬이 많다면 옹진군이 병원선 '건강옹진호'로 6개 면 17개 섬을 순회하는 방식이 참고가 됩니다. 다만 순회는 연 1~2회에 그치기 쉬우므로, 진료 뒤 처방과 이송을 누가 이어서 맡을지 함께 정해 둡니다.

  3. 원격 협진을 한두 지점에서 작게 시범 운영하기

    진료소나 보건소와 거점병원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협진을 한두 지점에서 먼저 시범 운영합니다. 강원·전남 시범에서 만성질환 관리율이 오르고 응급이송이 줄어든 방식이며, 일본 이나시는 간호사가 탄 진료차에 의사의 화상 진료를 결합해 의사 한 분이 여러 마을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대규모 신축 없이 작은 사업을 여러 지점에서 민간·현장 인력과 함께 시작하는 형태가 이 모델에 적합합니다.

  4. 다년 재원과 지표로 자산 유지하기

    성과는 의료 접근시간과 미충족 의료율로 매년 측정합니다. 재원은 1년 단위 예산이 아니라 국비·지방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결합한 다년 구조로 편성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원 뒤 공백을 메우는 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전달 자산은 한번 철수하면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철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예산 구조와 함께 문서로 남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쓸 수 있는 제도·재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의 법적 근거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의료진이 차량으로 마을을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원격 협진·비대면 진료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 원 규모의 기금입니다. 기초지원계정의 95%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고,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시설뿐 아니라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도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성과형 (검증가능)
의료 접근시간·미충족 의료율
누적형 (다년)
마을 의료 커버리지·미충족 의료율

이 모델에서 측정하는 것은 정주 인구가 아니라 '아플 때 닿을 수 있는가'입니다. 의료 접근시간과 미충족 의료율은 고령 주민이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1년 실적이 아니라 마을 의료 커버리지가 매년 확대되는지를 여러 해 누적으로 봅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적자를 이유로 보건진료소·순회 진료 등 전달 자산을 철수.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 92곳 중 15곳

각 지역 진단에서 이 모델의 공백심각도가 상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지역 간 비교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어디부터 볼지 짚은 결과이며, 가나다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기호는 필수기전 충족 판정입니다. △ 부분 확인 · ✗ 공개자료 미확인. 점수·등급이 아닙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경기도 동두천시 ○ 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고성군 ○ 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북도 상주시 △ 경상북도 청도군 △ 경상북도 청송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충청남도 서천군

빈틈 = 공개자료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선과제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할 만한 개선 기회이며, 지역 간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92혁신진단에서 보기 · 같은 지역들의 강점은 92배움여권에서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D)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실 체계가 필요하시면 그 지역 자료를 적재해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우리 지역 진단 의뢰

가격은 문의·협의로 안내합니다. 공개 자료는 CC BY 4.0 로 계속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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