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달·접근 보장
실증 E1 · 사례 5건으로 검증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 등). 「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기능군은 진단한 92곳 중 26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입니다.
병원이 없는 면 단위 마을에서도 주민이 일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마을에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찾아가는 왕진버스, 의사와 화상으로 연결하는 원격 협진을 결합해 의료 공백을 메웁니다. 여기에 더해, 적자를 이유로 진료소나 순회 진료를 철수하지 않도록 법과 다년 재원으로 보장하는 것까지가 이 모델입니다. 병원 가는 길이 멀어 진료를 미루는 고령 주민이 많은 지역이라면 검토할 만한 모델입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하고 전달 자산 철수를 막는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고령 주민이 병원 한 번 다녀오는 일도 큰 부담이라면
- 만성질환 고령 주민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마을까지 오지 못한다면
- 섬과 오지 마을이 흩어져 있어 정기 진료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 '아프면 갈 데가 없다'는 걱정이 젊은 가족이 떠나는 이유로 자주 거론된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보건진료소·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상주 거점만 있으면 거동이 어려운 고령 주민이 오지 못하고, 순회만 있으면 연 1~2회에 그쳐 일상 관리가 끊깁니다. 왕진버스의 한계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상주하는 진료소와 찾아가는 진료, 이송까지 결합해야 '아플 때 닿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지역 확인 —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망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어느 마을이 상주 거점과 순회 진료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지 지도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판정 기준
- 포함
-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망과 권역·일정이 정해진 정기 순회(순회진료·방문진료)가 함께 운영되면 포함합니다.
- 순회 대상 지역과 담당 인력이 1차 출처로 확인되고 상시 운영되면, 요일별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도 포함합니다.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사실은 보고서의 보정필요 항목에 적습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지정 뒤 운영(등록 환자·운영 보도)이 확인되면, 시범사업 요건 주기(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이상)의 방문진료로 포함합니다.
- 제외
- 행사 단위 왕진버스나 단발 순회만 있는 경우
- 재택의료센터 지정만 있고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보건소 방문원격(간호사 방문과 보건소 의사의 원격 처방으로, 의사가 방문하는 진료가 아니며 원격 상대도 거점병원이 아닙니다)
의사 한 분이 직접 모든 마을을 순회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이나시는 간호사가 탄 진료차가 이동하고 의사는 화상으로 여러 지점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 한계를 극복했고, 국내에서도 보건소와 거점병원이 협진을 결합한 곳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율이 올랐습니다. 이 결합이 없으면 진료소는 진료 범위 제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 확인 — 진료소·보건소와 거점병원 의사를 화상으로 연결할 통신 기반이 있고, 협진에 응할 상대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판정 기준
- 포함
- 협진 상대가 거점병원(지방의료원·대학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정해져 있으면 포함합니다.
- 병원급 보건의료원(전문의 협진)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도 거점으로 봅니다. 병원이 없는 군에서는 보건의료원이 거점입니다.
- 제외
- 협진 상대가 민간의원이나 공중보건의사뿐인 경우
의료 전달 자산은 한번 철수하면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뒤 공백을 메우는 데 10년 넘게 걸린 반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보건진료소는 법으로 진료권을 위임받아 4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단년 예산으로 운영하면 이러한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확인 — 현재 운영 중인 순회 진료와 진료소의 재원은 몇 년 단위입니까? 내년 예산이 삭감되어도 유지될 법적·재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도화 신호 판정 기준 ◎(강함)는 기전 2~3개와 제도화 신호가 함께 있을 때 판정합니다
- 포함
- 분야 조례는 그 조례가 기전 ①·②로 판정한 순회·방문진료·원격협진을 직접 규정하거나 지원할 때만 포함합니다.
- 제외
- 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모든 시·군이 표준 조례를 두게 되어, 조례의 유무로는 지역 간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작동합니다. 92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 정도를 봅니다. 판정이 갈릴 수 있는 유형의 기준은 진단 도구세트의 필수기전 판정 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망의사가 없는 마을을 담당해 온 상주 거점이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이 노후했더라도 전담공무원과 주민 운영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면 출발점으로 충분합니다.
- 통신 기반원격 협진은 화상 연결이 끊기지 않아야 성립합니다. 이나시 사례도 통신 품질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진료소와 거점병원을 연결할 통신망부터 확인합니다.
- 광역·복지부 협력왕진버스는 시군이 신청하는 중앙 사업이고, 원격 협진은 시범 제도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시군 단독이 아니라 광역·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제자산(P축): 보건진료소·지소 망 + 통신 기반 + 광역·복지부 협력
전제자산 주체 판정 기준 기전을 운영할 주체가 있는지 볼 때 씁니다
- 포함
- 같은 국가·광역 사업(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는 지역은 같은 점수로 봅니다. 주관 기관을 명시하면 2점입니다.
- 도가 정해진 일정으로 그 지역을 직접 순회하는 병원선도 주체(광역·복지부 협력)로 봅니다. 자산 항목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 제외
- 참여 사실만 있고 주관 기관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행사 단위 농촌 왕진버스(기전①에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 이미 있는 전달 자산부터 세어 보기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소, 순회 진료 경험, 이송 수단, 거점병원과 협진해 본 이력까지 한 장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산도 미치지 않는 마을을 확인합니다. 보건진료소 망은 전국에서 40년 넘게 유지돼 온 자산입니다. 새 시설을 구상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이미 있는 거점부터 찾습니다.
- 의료 공백 마을에 순회 진료 연결하기
의료기관이 없는 면부터 농촌 왕진버스를 신청합니다. 시군이 신청하면 의료진이 마을로 찾아오고 국비·지방비·농협 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섬이 많다면 옹진군이 병원선 '건강옹진호'로 6개 면 17개 섬을 순회하는 방식이 참고가 됩니다. 다만 순회는 연 1~2회에 그치기 쉬우므로, 진료 뒤 처방과 이송을 누가 이어서 맡을지 함께 정해 둡니다.
- 원격 협진을 한두 지점에서 작게 시범 운영하기
진료소나 보건소와 거점병원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협진을 한두 지점에서 먼저 시범 운영합니다. 강원·전남 시범에서 만성질환 관리율이 오르고 응급이송이 줄어든 방식이며, 일본 이나시는 간호사가 탄 진료차에 의사의 화상 진료를 결합해 의사 한 분이 여러 마을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대규모 신축 없이 작은 사업을 여러 지점에서 민간·현장 인력과 함께 시작하는 형태가 이 모델에 적합합니다.
- 다년 재원과 지표로 자산 유지하기
성과는 의료 접근시간과 미충족 의료율로 매년 측정합니다. 재원은 1년 단위 예산이 아니라 국비·지방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결합한 다년 구조로 편성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원 뒤 공백을 메우는 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전달 자산은 한번 철수하면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철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예산 구조와 함께 문서로 남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의 법적 근거입니다.
- 농촌 왕진버스
- 의료진이 차량으로 마을을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원격 협진·비대면 진료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 연 1조 원 규모의 기금입니다. 기초지원계정의 95%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고,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시설뿐 아니라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도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이 모델에서 측정하는 것은 정주 인구가 아니라 '아플 때 닿을 수 있는가'입니다. 의료 접근시간과 미충족 의료율은 고령 주민이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1년 실적이 아니라 마을 의료 커버리지가 매년 확대되는지를 여러 해 누적으로 봅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적자를 이유로 보건진료소·순회 진료 등 전달 자산을 철수.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 92곳 중 15곳
각 지역 진단에서 이 모델의 공백심각도가 상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지역 간 비교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어디부터 볼지 짚은 결과이며, 가나다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기호는 필수기전 충족 판정입니다. △ 부분 확인 · ✗ 공개자료 미확인. 점수·등급이 아닙니다.
빈틈 = 공개자료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선과제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할 만한 개선 기회이며, 지역 간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D)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실 체계가 필요하시면 그 지역 자료를 적재해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우리 지역 진단 의뢰가격은 문의·협의로 안내합니다. 공개 자료는
CC BY 4.0
로 계속 공개됩니다.
구번호 크로스워크 · 관련 제도
- 구번호: 구M29
- 관련 제도: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소멸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