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3 ·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E1 · 실증 · 근거 강함

실증 E1 · 사례 5건으로 검증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 등) — 「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기능군은 진단한 89곳 중 75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하고 전달 자산 철수를 막는다.

작동하려면 — 필수기전 3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전제자산(P축): 보건진료소·지소 망 + 통신 기반 + 광역·복지부 협력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 부족이 아닙니다.

성과 지표(KPI)

성과형 (검증가능)
의료 접근시간·미충족 의료율
누적형 (다년)
마을 의료 커버리지·미충족 의료율

성과는 검증가능한 지표 + 다년 누적으로 봅니다 — ‘국내 최초·순위’ 단정은 지양합니다(반박·검증 부담이 큼).

1실증 사례 (사례DB)

보건진료소·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 · 1차 검증 — 의사 없는 농어촌 오지에 간호사·조산사 출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1차 진료·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한국 고유 제도(…
농촌 왕진버스(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대한민국 전국 농촌 · 1차 검증 — 의료 접근이 어려운 농촌 마을로 의료진이 찾아가 양·한방, 검안, 치과, 근골격계 진료를 제공하는 농식품부 사업(2024~)…
이나시 의료 MaaS 이동진료차
일본 나가노현 이나시 · 1차 검증 — 나가노현 이나시가 MONET(도요타·소프트뱅크 합작) 등과 실증한 의료 MaaS — 간호사 탑승 이동진료차가 환자 집 앞으로…
농촌 ICT 의료 원격진료(닥터플렉스 등)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 · 1차 검증 — 대한민국 전국 농어촌에서는 농어촌 의료 접근성 부족, 1차의료 부재 면 단위 다수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거점병원 화상 원격…
병원선 '건강옹진호'로 잇는 서해5도 도서 필수의료 전달
대한민국 인천 옹진군 · 2차 — 백령·연평 등 6개 면 17개 섬을 도는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연 132일 순회진료)로, 접경 도서라는 조건에서도 섬 …
진주의료원 폐원(반례 — 공공의료 철수) 반례
대한민국 경남 진주(서부경남) · 2차 — 2013년 경남도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103년 역사의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반례.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며 재설립…

2이 모델이 비어 있는 89지역

89혁신진단에서 이 기능군이 비어 있는 지역과 우리 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D)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우리 지역 진단 문의

가격은 문의·협의로 안내합니다. 공개 자료는 CC BY 4.0 로 계속 공개됩니다.

구번호 크로스워크 · 관련 제도
  • 구번호: 구M29
  • 관련 제도: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소멸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