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곡성군
작성규칙 G5 현행 ·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완료 (연대표 v260731)
이 수치는 우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매칭률보다 실행밀도가 크게 낮으면 착수는 했지만 아직 얕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용어가 낯설면 용어 1분 가이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적용대상 혁신모델 14가지
8작동 4일부 진행 2확인 안 됨
위 세 수치는 이 목록에서 나옵니다 · 공백점수가 큰 것부터 · 누르면 아래 진단카드로 갑니다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핵심 진행현황진행여부 확인 안 됨 ✗ 공백점수5.00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핵심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4.00
- M13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핵심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4.00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4.00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3.33
- M03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67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07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11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02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00
- M12 농촌 모빌리티 보장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1.67
- M1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1.67
- M22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진행현황진행여부 확인 안 됨 ✗ 공백점수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M20 거버넌스 토대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핵심 우선검토 3모델 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미리 대비할 과제 — 89곳이 함께 비어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백점수와 무관하게 뒤에 두고, 점수는 적지 않습니다. 진행현황은 필수기전을 갖췄는지이며, 우열이 아닙니다. 기호 ◎는 기전을 강하게 갖춘 경우, ○는 확인된 경우입니다(실행밀도 가중치가 갈립니다). 공백점수(방법론 용어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기전 충족도) — 클수록 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곳이고, 카드는 이 값의 내림차순입니다.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곡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다시 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짚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자산을 굴릴 주체와 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의 재채점입니다. 모델 카탈로그가 전제 자산을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면서 지리산 권역이 그 자산으로 들어왔고, 앞 버전에서 제외였던 이 모델을 네 축부터 다시 채점했습니다. 곡성군은 2008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의 하나였으나, 2024년 6월 방송 보도는 곡성군이 그 두 해 전 조합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2025년 이후 보도도 조합을 여섯 시군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전제 자산은 완비가 아니라 부분으로 두었습니다. 지역 사실은 조합의 설립 절차와 곡성군의 참여 이력을 공개자료로 확인한 것 말고는 새로 수집하지 않았고, 앞 버전이 곡성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1)와 대조해 확정한 판정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 자료입니다.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무엇이 이미 작동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깔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86%주2. 곡성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3.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모델 카드 「지금」기호와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곡성의 특이점은 손에 잡히는 것을 빨리 내놓는 실행 속도에 있습니다. 1999년 3월 전라선 곡성에서 압록 구간이 새 선로로 옮겨 가며 남은 폐선부지를 걷어내지 않고 그해 4월 치포치포 관광열차로 시험한 뒤, 2004년 4월 섬진강 기차마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기차마을 안에 1,004개 품종을 모은 천사장미원을 꾸리고 이듬해 세계장미축제를 처음 열어, 2025년 5월에는 열흘 동안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최근 흐름은 더 빠릅니다. 2025년 12월 결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돌렸고(농촌 모빌리티), 2026년 3월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과 함께 전남에서 처음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띄웠으며(재생에너지 주민자립), 2026년 7월에는 학생이 떠난 폐교를 고친 워케이션센터에 한국동서발전이 1호 기업으로 들어왔습니다(생활인구). 산업 쪽 자산도 관광 한 갈래만은 아닙니다. 2017년 7월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가 곡성에서 첫 삽을 뜨고 2020년 7월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으로 이어져, 관내에 시험인증이라는 갈래가 열렸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설을 누가 어떤 인력으로 돌리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번 버전에서는 산업 앵커 모델의 전제 자산을 부분으로 내려 경계로 두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뽑혀 5년 38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표에 새로 오른 것은 경계자산을 함께 맡는 틀입니다. 곡성군은 2008년 남원시·장수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의 하나였습니다.
이 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법인격을 갖고 열여덟 해째 이어지고 있으나, 2024년 6월 방송 보도는 곡성군이 그 두 해 전 조합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2025년 이후 보도도 조합을 여섯 시군으로 적습니다. 지금 곡성군의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할 일로 두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41.2%(2025년)인데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모델(고령자산화)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면 단위 상시 만남 거점을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을 재는 지표(사회적 연결 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축제와 기차마을로 쌓인 방문, 고향사랑기부와 향우 연결망을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관계망으로 모으고 사용 목적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다년으로 잇는 재원 구조(관계인구 장기신탁)도 비어 있으나, 국내 어디에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갈래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따로 적었습니다. 2022년 12월 로즈밸리 복합단지 8700억 원, 2025년 1월 골프리조트 2000억 원 같은 큰 협약이 이어졌지만 착공·준공까지 갔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크게 벌인 판을 계약과 규약으로 받치는 일이 다음 숙제로 남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주1. 보조 공백은 관계·인구(B부문)(상시 만남 거점)와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순회·원격 의료),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곡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핵심 공백) | 고령자산화(M10) · 생활권 상시 만남 거점(M08)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규약(M18)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공공기관에 제안할 3가지 | 순회 진료·원격 협진 결합(M13, 광역·공공기관) · 수요응답 교통 제도 정비(M12, 중앙)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곡성군의 현재 지위 확인과 재참여 조건 협의(M21, 조합 사무국·중앙 행정안전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되돌아가기 · 큰 협약 체결로 성과를 갈음하기 · 거점 건물부터 세우고 운영 주체와 규약을 나중에 정하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새 사업을 더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곡성이 이미 가진 것(기차마을·장미축제·농생명·청년 관계인구·시험인증 자산)과 지금 막 시작한 것(무료 군내버스·햇빛소득마을·워케이션센터·교육발전특구)을 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곡성의 간판 강점은 쓸모를 잃은 것을 다시 쓰는 솜씨입니다. 1999년 3월 선로가 옮겨 가며 남은 폐선부지를 걷어내지 않고 관광으로 돌려 세워, 1999년 4월 치포치포 관광열차, 2004년 4월 섬진강 기차마을 영업 개시, 2005년 3월 증기기관차 정식 운행으로 이었습니다. 2010년 천사장미원(1,004개 품종)을 꾸린 뒤 2011년 제1회 세계장미축제를 열어 2025년 5월에는 열흘 동안 25만 명이 다녀갔고, 체류(생활)인구는 2025년 5월 약 37.7만 명으로 평소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학생이 떠난 폐교를 워케이션센터로 고쳐 한국동서발전을 1호 기업으로 받았고, 2025년 8월에는 주민 80여 명이 옛 객사터를 되살리는 사업의 운영주체로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을 세웠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오가는 마을, 거버넌스 토대).
사람을 붙드는 방식도 곡성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겸면의 항꾸네협동조합이 2019년부터 이어 온 청년 1년살이 자자공은 논은 함께 짓고 밭은 각자에게 나누며 조합원이 마련한 셰어하우스에서 지내게 하는 방식으로, 여섯 해 동안 서른두 명이 거쳐 가 절반가량이 곡성에 남았습니다(사례#1027 곡성 청년 자자공). 2026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뽑혀 옥과면에 월 임대료 1만 원짜리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살림의 갈래도 관광 하나가 아닙니다. 멜론과 토란, 백세미와 발효식품이라는 농생명 자산 위에 2005년 미생물학 박사 이동현이 세운 미실란이 발아현미를 다루고, 축제 자산을 '그대,장미' 핸드크림으로 잇는 시도도 나왔습니다. 2017년 7월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가 첫 삽을 뜨고 2020년 7월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으로 이어져 시험인증이라는 다른 갈래가 생겼으며, 2016년 착수한 운곡특화농공단지는 2022년 12월 254억 원 규모로 기공식을 열고 2025년 12월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에 들었습니다.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5년 388억 원)와 2025년 9월 자기주도학습센터, 2026년 3월 첫 지급에 닿은 농어촌기본소득, 2026년 1월 옥과면 월 임대료 1만 원 청년·신혼부부 주택까지 사람을 붙잡는 정책도 겹겹이 늘고 있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시군구 264곳 가운데 20위입니다(연결 모델: 미식·경관 경험상품화, 학교 앵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적합 총점(원인적합점수·전제자산점수·유형정합점수·제도결합점수, 각 0~2)로 전수 채점해 곡성에 의미 있는 14개를 선정했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범례: 「핵심 공백」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 2005년 문을 연 미실란처럼 발효와 발아현미를 다루는 농생명 기술이 지역에 남아 있고 고령 인구 비율은 41.2%(2025년)입니다. 어르신이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서는 노동 모델과 세대간 배움 접점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자료로 보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발효·농사·손기술을 어르신이 가르치고 파는 소규모 노동 모델로 설계하고, 노동 강도와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조건을 처음부터 붙여 시범 검토
✕ 하지 말 것 어르신을 돌봄 받는 쪽으로만 두기(소득과 전수가 빠지면 지혜가 자산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건강·노동강도 관리 없이 규모부터 늘리기
지금 2025년 8월 주민 80여 명이 옛 객사터를 되살리는 사업의 운영주체로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을 세워, 거점을 돌릴 주민 조직이 먼저 섰습니다. 벤치·카페·빨래방처럼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를 포맷으로 표준화하는 일과 고립·외로움을 재는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객사터 거점을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이 돌리는 구조를 면 단위 생활권으로 넓히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마련해 입면농협에 맡긴 마을빨래방처럼 돈이 적게 드는 만남 장치를 표준 포맷으로 정리. 접촉률·재방문을 고립 지표로 함께 재기
✕ 하지 말 것 거점 건물부터 세우고 운영 주체와 지표를 나중에 정하기(2025년 10월 곡성군이 추진하던 정부 공모사업이 거점공간의 법적 문제로 멈춰 선 일이 있었습니다. 공간의 권리관계와 맡을 주체를 먼저 정리해 두면 같은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조 사례#691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22 Chatty Cafe Scheme · 사례#652 화순 사평빨래방 · 사례#672 신안 1004섬 고령 주민 사랑방 / 원인 E1·B1
지금 2025년 7월 광주 빛고을생생병원과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관외 전문병원과 잇는 길을 텄고, 광역이 운영하는 전남건강버스가 면 지역을 돕습니다. 보건진료소 거점과 찾아가는 진료를 한 묶음으로 돌리는 설계, 의사 한 명이 여러 곳을 보는 원격 협진, 다년 재원으로 전달 자산을 지키는 장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2025년 7월 맺은 광주 빛고을생생병원 협약을 보건진료소 거점·전남건강버스와 한 운영 설계로 묶고, 면 지역 미충족 의료율을 지표로 관리. 원격 협진과 이송 연계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는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협진 상대인 [공공기관]·전문병원과 공동
✕ 하지 말 것 전달 자산 축소·통폐합 우선(진주의료원 폐원처럼 한번 걷은 전달 자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약 체결을 진료 접근성 개선으로 곧장 세기
참조 사례#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 이나시 의료 MaaS / 반례 사례#753 진주의료원 / 원인 E1
지금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에 두 해 잇달아 뽑혀 국비 16억 원을 확보한 뒤, 2026년 3월 전남에서 처음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띄우고 4월에 루트에너지와 햇빛·바람소득마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1월 양수발전 상생협약, 2026년 4월 곡성그린풍력 1360억 원 규모 계약까지 발전 자산은 늘고 있으나,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의무환류를 조례·정관에 적는 일과 30년 로드맵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다루는 태양광 수익 배분을 조례·정관에 비율로 적고, 협약 상대인 루트에너지와의 사업 설계 단계에서 주민 지분 구조를 함께 확정하기. 같은 규약을 풍력과 양수발전에도 미리 적용해 두고, 개발이익 주민 환류 제도는 [중앙]에 제안
✕ 하지 말 것 주민 몫을 정하지 않은 채 발전 설비부터 늘리기(2024년 1월 양수발전 상생협약과 2026년 4월 풍력 계약이 이어지는 지금이 규약을 먼저 적어 둘 시점입니다. 신안은 발전 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 몫으로 2018년 조례에 못 박았습니다)
참조 사례#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 사모소 100% 재생에너지 섬 · 사례#21 보른홀름 그린 아일랜드 / 원인 F4·B1
지금 곡성군은 2008년 남원시·장수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의 하나였습니다.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하고 구성 시군이 세 개 도에 걸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그해 9월 설립을 승인했으며, 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이 조합을 법인으로 두어 조합 자체는 열여덟 해째 이어집니다. 다만 2024년 6월 방송 보도는 곡성군이 그 두 해 전 조합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2025년 이후 보도도 조합을 여섯 시군으로 적어, 지금 곡성군이 그 법인 안에 있는지는 공개자료로 갈립니다. 분담·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규약에 적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업무협약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새 기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선 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걸음은 조합 사무국에 곡성군의 현재 지위와 나온 시점·사유를 확인하는 일이고, 다시 함께 맡을 사무가 있다고 보시면 재참여 조건을 협의하는 순서입니다. 이때 걸 조건은 분담금 액수가 아니라 규약 조항입니다. 개별 사업의 분담·배분 산식과 조합원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를 규약에 넣도록 요구해 두면 실익이 보이지 않아 나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규약 변경은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으로 가고(지방자치법 제181조제1항이 제176조제1항을 준용), 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승인권자는 [중앙]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 하지 말 것 협의회나 업무협약으로 사무를 따로 묶기(단체장 합의는 임기와 함께 끝나고, 이미 선 법인의 이점을 쓰지 못합니다).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기 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격상만 먼저 논의하기(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 2022년 단체장이 바뀐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나온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들어가거나, 조합을 관광 홍보 창구로만 쓰기
참조 사례#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 충청광역연합 / 반례 사례#1109 부울경 특별연합 / 원인 A7·A5
지금 멜론·토란·백세미·발효식품에 2005년 세운 미실란의 발아현미가 더해지고, '그대,장미' 핸드크림처럼 축제 자산을 상품으로 잇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원물에서 생산자와 체험으로 이어지는 인증 적층, 기술을 물려주는 교육·전승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생산자에서 체험까지)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결합
멜론·토란·발효를 생산자 인증과 체험 인증으로 쌓아 올리고, 기차마을·장미공원 동선에 미식 코스를 붙이기. 가공·인증 연계는 [공공기관]·[대학]과 공동
✕ 하지 말 것 원물 판매와 단발 체험에 머무르기(남티롤은 농가민박 인증 1600여 곳에 사과 원산지 인증과 와이너리 투어를 겹겹이 쌓아 체험과 수출 판로까지 이었습니다. 인증이 쌓이지 않으면 값은 원물 값에 머뭅니다)
참조 사례#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 사례#1014 영동 포도·와인 6차산업 / 원인 F1·C1
지금 2023년 6월 워케이션을 본격 운영해 생활인구를 불러들였고, 2026년 7월 폐교를 고친 워케이션센터에 한국동서발전이 1호로 들어왔습니다. 체류인구는 2025년 5월 약 37.7만 명으로 평소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와 재방문·재참여를 재는 반복성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유형별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축제 방문객, 워케이션 체류자, 기본소득 전입자, 청년 관계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보고 재방문·재참여를 반복성 지표로 평가체계에 올리기. 생활인구 평가 표준은 [광역]과 공동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되돌아가기(2026년 2월 기본소득을 준 뒤 전입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전입 수만 세면 체류와 재방문으로 쌓인 관계가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항꾸네협동조합 자자공과 러스틱타운이 청년을 불러 머물게 했고, 2026년 1월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뽑혀 옥과면에 월 임대료 1만 원짜리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빈집 23호가 있는 옥과 죽림1구에서 85억 원 규모 도시재생을 시작합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거는 구조와 정착률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자자공·러스틱타운의 선발 방식을 옥과면 특화주택·죽림1구 빈집과 한 패키지로 묶고, 노동·재능 기부를 입주 조건에 넣어 표준화. 거쳐 간 청년의 정착률을 이어서 관리하기
✕ 하지 말 것 현금성 정착지원금 일변도(아마초는 이주자 선발과 기숙고 매력화, 6차산업 일자리를 함께 걸어 이주 873명 가운데 414명이 남았습니다. 현금만으로는 정착까지 가지 않습니다)
참조 사례#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사례#668 서천 삶기술학교 · 사례#674 진안 으뜸마을 / 원인 E4·B1
지금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뽑혀 5년 388억 원을 확보하고 2025년 9월 자기주도학습센터까지 이어, 학교를 지자체와 함께 돌릴 그릇이 놓였습니다. 면 단위 작은학교의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지역 자산을 넣은 교육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교육발전특구 재원을 면 단위 작은학교의 전국 모집·기숙·주거 패키지로 내려보내되 그 설계를 곡성교육지원청과 한 표로 만들고, 섬진강·침실습지·농생명을 교육과정에 넣어 도시 학교와 다른 결을 만들기. 학교 존치 협의는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과 공동
✕ 하지 말 것 특구 지정과 예산 확보를 성과로 갈음하기(함양 서하초는 전국 모집에 임대주택과 일자리를 묶어 가족을 불렀고 경남도가 이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릇만으로는 학생이 오지 않습니다)
참조 사례#742 함양 서하초 모델 · 사례#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사례#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원인 E1·E4
지금 1999년 폐선부지에서 시작한 섬진강 기차마을이 상설 시설로 돌아가고, 2011년 시작한 세계장미축제에 2025년 5월 열흘 동안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2026년 6월에는 화순·남원 등 이웃 지자체 리조트와 숙박을 잇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콘텐츠와 재방문·체류일수로 관리하는 장치, 그 운영을 연중 맡는 주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축제가 없는 달을 채울 상설 콘텐츠를 기차마을·침실습지·태안사 동선에 배치하고, 그 운영을 연중 맡을 주체를 먼저 지목하기(군 관광 부서 직영으로 둘지, 2025년 8월 선 곡성빛마루협동조합처럼 이미 있는 주민 법인에 맡길지). 재방문율과 체류일수를 지표로 올리고, 2026년 7월 문을 연 폐교 워케이션센터를 비수기 체류 거점으로 함께 쓰기
✕ 하지 말 것 축제 당일 집객만 세고 체류로 잇지 못하기(유후인은 영화제·음악제·소고기먹기대회를 상설 시스템으로 묶어 남는 게 있는 체류지로 바꿨습니다. 숙박이 넉넉하지 않아 2026년 6월 이웃 리조트를 빌려 쓴 것도 같은 과제를 보여 줍니다)
지금 2025년 12월 결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돌리면서 요금이라는 문턱은 걷혔고 관광객까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폐지 노선을 문전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묶는 장치, 그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무료화로 걷은 문턱 위에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을 수요밀도로 진단해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을 얹되, 그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와 광역 교통 플랫폼을 이름으로 함께 지목하기(무료 군내버스를 지금 실제로 운행하는 사업자가 그 출발점입니다). 적자 분담은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안정화하고, 수요응답 교통 제도 정비는 [중앙]에 제안
✕ 하지 말 것 요금만 낮추고 노선은 그대로 두기(오기시는 사전 등록과 복잡한 예약 탓에 수요응답 교통이 외면받아 정기 노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무료화가 곧 문전 연결은 아닙니다)
참조 사례#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 경기 똑버스 · 사례#747 마이바라시 마이짱고 / 반례 사례#748 오기시 아시마루 합승택시 / 원인 E1·G4
지금 2016년 착수한 운곡특화농공단지가 2022년 12월 254억 원 규모로 첫 삽을 떠 식료품 가공을 받을 기반이 생겼고, 2022년 8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도농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에 얼마를 되돌릴지 비율로 적는 재투자 의무와 본부·지역 역할 분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멜론·토란·발효 가공을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 농협·신협에 잇고, 매출의 몇 퍼센트를 지역에 되돌릴지 정관에 비율로 적기. 지역금융 재투자 틀은 [광역]·농협과 공동
✕ 하지 말 것 가공시설을 세운 뒤 유통과 재투자 설계를 미루기(2025년 10월에는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 사이의 계약 배분을 두고 이견이 보도됐습니다. 지역에 되돌릴 몫을 비율로 먼저 적어 두면 사안마다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 사례#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사례#651 마을 공동작업장 / 원인 F4·F1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곡성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카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열려 있고 장미축제·기차마을을 찾는 발길도 쌓여 있습니다(향우 연결망의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모으고 사용 목적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다년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첫 지급을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과 소멸대응기금은 중앙·광역에서 내려오는 이전 재원이라 이 기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다년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2011년 시작한 세계장미축제에 2025년 5월 열흘 동안 25만 명이 다녀갔고, 고향사랑기부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곡성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이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모으고 쓸 곳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다년으로 잇는 데까지 간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재방문객과 기부자·향우를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지정기부 상한과 공익신탁 법제 정비는 [중앙]에 제안
✕ 하지 말 것 단년 기부와 일회성 향우 행사로 끝내기(명부만 쌓이고 목적을 묶은 그릇이 없으면 재원은 정치 일정에 흔들립니다). 위에서 내려온 이전 재원을 곡성이 스스로 묶은 관계 재원으로 세는 일도 함께 경계
지금 2022년 11월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민관산학협력단이 출범하고, 2025년 8월에는 주민 80여 명이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을 세워 의결권을 가진 시민 조직이 생겼습니다. 2023년 2월 시작한 인구감소 5개년 대응 용역이 계획 국면을 열었으나, 계획을 주민과 함께 세우는 절차와 통합예산 같은 매개 장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통합예산 등)
2022년 11월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민관산학협력단이 출범하고 2025년 8월 주민 80여 명이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을 세워 의결권을 가진 시민 조직이 생긴 것이 곡성에서 보이는 조짐입니다. 다만 법인격을 가진 시민조합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결에 참여하고 통합예산 같은 매개 장치가 함께 도는 데까지 간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새 조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곡성빛마루협동조합을 인구감소 5개년 대응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결에 참여시키는 규약 한 줄입니다.
✕ 하지 말 것 협약과 협의체를 늘리는 데서 멈추기(2025년 10월 거점공간의 법적 문제로 공모사업이 멈추고, 2026년 4월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를 전통시장에 열었다 되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인허가·집행 절차를 규약으로 먼저 적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모델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2. 진단 해설
강점은 경험·체류·배움(A부문)과 관계·인구(B부문)에 몰려 있습니다. 1999년 폐선부지에서 시작한 기차마을과 2011년부터 이어 온 장미축제가 사람을 부르고, 2023년 6월 시작한 워케이션과 청년 관계인구가 그 발길을 머무는 쪽으로 잇고 있습니다. 최근 몇 해 크게 움직인 쪽은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입니다. 2026년 1월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돌리면서 요금 문턱이 걷혔고,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와 2025년 9월 자기주도학습센터로 학교를 지자체와 함께 돌릴 틀이 놓였으며, 2026년 3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4월 협약·풍력 계약으로 에너지에서 나오는 몫을 주민에게 돌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관내에는 2017년 착공한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와 2020년 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이 남긴 시험인증 갈래도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41.2%에 이르는 고령 인구를 소득이 생기는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 상시 만남 장치를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을 재는 사회적 연결 거점(M08), 순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의료 전달(M13)입니다.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적어 두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같은 공백심각도로 그 뒤를 잇습니다. 넷 가운데 셋은 곡성군이 직접 착수할 수 있고, 의료 전달만 광역·공공기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방문과 관계를 다년 재원으로 묶는 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계획 수립부터 주민이 의결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토대(M20)는 89곳 어디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착수는 넓은데 기전까지 닿은 것이 절반에 못 미친다는 점이 매칭률 86%와 실행밀도 48%의 격차로 나타나며, 곡성의 핵심 공백 영역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지표 회귀, 큰 협약 체결로 성과 갈음하기, 운영 주체와 규약 없이 거점부터 세우기를 표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전제자산 채점이 바뀐 모델은 셋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보므로,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를 갖췄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의 주체 항은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기차마을과 장미축제라는 자산은 넉넉하나 축제가 없는 달에 그 상설 운영을 연중 맡는 조직이 공개자료로 지목되지 않아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적합 총점 7에서 6).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 주체 항은 운수사업자와 광역 플랫폼인데, 2026년 1월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요금 문턱을 걷은 결정이고 그 운행을 맡는 사업자나 광역 교통 플랫폼은 확인되지 않아 같은 이유로 전제자산점수를 내렸습니다(적합 총점 6에서 5).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관내 시험인증 자산이 실물로 있으나 그 시험센터를 지금 누가 어떤 인력으로 돌리는지,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대학·연구원이 어디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점수가 1이 되고 적합 총점이 4로 내려가 경계로 옮겼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전제자산점수는 0이 아니라 1이고, 운영 주체가 공개자료로 확인되면 다음 버전에서 카드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주체를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 전제자산점수를 2로 지킨 모델은 다섯입니다.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과 거버넌스 토대(M20)의 운영·시민조직 주체는 2025년 8월 주민 80여 명이 세운 곡성빛마루협동조합,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의 교육청·지자체 협력은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실물이 확인되고 그 협력을 이어받을 곡성교육지원청,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의 광역 협력은 면 지역을 도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025년 7월 협약을 맺은 광주 빛고을생생병원,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 주민 조합 결성 역량은 2026년 3월 전남에서 처음 출범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4월 협약 상대인 루트에너지입니다. 그만큼 각 행의 「더 할 것」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카드에 새로 오른 모델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하나입니다. 앞 버전까지는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적합 총점 1)였는데, 카탈로그가 전제를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면서 지리산권이 그 자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곡성군은 2008년 남원시·장수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의 하나였고,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했으며 구성 시군이 세 개 도에 걸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단서). 네 축을 다시 매겨 원인적합 1·전제자산 1·유형정합 1·제도결합 2로 적합 총점이 1에서 5가 됐고 선별 판정은 선정입니다.
전제자산을 2가 아니라 1로 둔 것은 자산 때문이 아니라 주체 때문입니다. 2024년 6월 방송 보도는 곡성군이 그 두 해 전 조합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2025년 이후 보도도 조합을 여섯 시군으로 적어, 규약을 의결할 구성 시군 의회 자리에 곡성군의회를 지금 세울 수 있는지가 공개자료로 갈립니다. 하는 중은 일부 진행입니다. 법인격(기전 ②)은 제176조제2항으로 분명하고 설립 절차(기전 ①)도 확인되지만, 곡성군이 그 법인 안에 지금 있는지와 분담·배분 산식·탈퇴 절차(기전 ③)를 규약에 적었는지가 함께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원·장수는 같은 재근거화에서 ◎로 판정됐으나 그것은 그 지역의 사실이고, 곡성은 곡성의 공개자료로 따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더 할 것의 첫 줄이 새 기구 설립도 규약 발의도 아니라, 조합 사무국에 곡성군의 현재 지위부터 확인하는 일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전환(M01)은 폐선부지와 폐교를 되살린 경험이 쌓여 있으나 광역 사무국이라는 운영 축이 확인되지 않아, 웰니스 회복거점(M04)·평생학습망(M05)·디지털 거점(M19)·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자산이나 압력 신호가 아직 판정을 가르기에 이르지 않아,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위에 적은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경계에 두어 정식 확장 때 재판정합니다.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고(정당한 비움), 생활만족도(M09)는 기전이 겹치는 사회적 연결 거점(M08)으로 흡수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곡성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권 상시 만남 거점(M08)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규약(M18) · 체류 상설화(M02)·오가는 마을 정착(M07) 심화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지위 확인과 재참여 판단(M21) · 관계인구 장기신탁의 누적 DB·정관(M22) | 곡성군청 · 곡성군의회 · 곡성빛마루협동조합 · 항꾸네협동조합 ·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 직접 착수·설계·시범(M21은 조합 사무국 확인이 먼저)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순회·원격 협진 결합(M13) · 생활인구 평가 표준(M06) · 작은학교 존치 협의(M11) · 지역금융 재투자 틀(M17) | 통합특별시 · 곡성교육지원청·광역 교육청 · 농협 | 제안·공동 설계·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인증 적층과 판로(M03) · 관내 시험인증 시설의 운영 주체와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 기능 확인(M14 전제자산 보정) · 공익신탁 수탁(M22) | 관내 시험인증 기관 · 상생발전 민관산학협력단 ·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 | 운영 주체 확인·인증·기술이전 요청 |
| 중앙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변경 승인(M21, 재참여 시) ·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과 공익신탁 법제(M22) · 수요응답 교통 제도(M12)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 환류 제도(M18)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제도 활용·시범 참여 제안 |
이미 잘하고 있는 대표 혁신사례
- 곡성 청년 자자공: 1년 살아본 청년의 절반이 남았다 언론·공식자료 보정 예정
곡성군 겸면의 항꾸네협동조합이 2019년부터 청년 1년살이 '청년 자자공'을 운영합니다. 논은 함께 짓고 밭은 각자에게 나눠 주며, 조합원들이 마련한 셰어하우스에서 지내게 합니다. 여섯 해 동안 서른두 명이 거쳐 갔고 절반가량이 곡성에 남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핵심 공백 모델 · 빈틈 1순위(공백심각도 기준 · 비어 있음 = 공개자료로 진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개선 기회)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C 정주여건·생활복지 밴드 · 보조 B 관계·인구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곡성군이 나온 시점·사유와 현재 지위(2024년 6월 방송 보도는 두 해 전 탈퇴, 2025년 5월 일부 보도는 일곱 시군, 2025년 하반기 이후 보도는 여섯 시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의 분담·배분 산식과 조합원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 조항
- 면 단위 수요응답 교통 공백 마을 수와 무료 군내버스의 운행 사업자·적자 분담 구조
- 순회 진료·원격 협진 운영 여부와 면 지역 미충족 의료율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액과 2027년 투자계획 세부
- 고향사랑기부 모금액과 지정기부 사업, 향우 규모
-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의 현재 운영 주체와 인력 규모
-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수익 배분 방식과 주민 지분 구조
- 교육발전특구 388억 원의 연차별 사업 구성과 면 단위 작은학교 전국 모집 현황
- 청년 비중·청년 고용률, 자자공·러스틱타운을 거쳐 간 청년의 최근 정착 규모
- 장미축제·기차마을 재방문율과 체류인구 유형별 분해
- 로즈밸리 복합단지·골프리조트 복합단지의 착공·준공 진행 상황
- 위 항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보정).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 비교진단표 행은 정렬키가 두 단입니다. 앞이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지 여부이고, 뒤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입니다. 「핵심 공백」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이며 원인적합점수(0~2)이 아닙니다.
- [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SCORES 전수 채점):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이며,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매기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를 처음부터 다시 채점했습니다. 「지금」 판정 기호는 새로 카드에 오른 M21을 빼면 앞 버전(v260830u) 그대로입니다.
- 전제자산점수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이고,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상한 1). 이 규칙으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비수기 운영 주체 미확인) 적합 총점 7에서 6,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 미확인) 적합 총점 6에서 5,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대학·연구원과 시험센터 운영 주체 미확인) 적합 총점 5에서 4로 내려가 M14는 선정에서 경계로 옮겨졌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M03·M06·M07·M10)은 종전대로 채점했고, 주체를 이름으로 적을 수 있는 M08·M11·M13·M18·M20은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했습니다(이름은 2 진단 해설에 적었습니다). 미개척형인 거버넌스 토대(M20)에 전제자산점수 2를 둔 것은 어긋난 판정이 아닙니다. 국내에 선례가 없다는 것은 성숙도의 사실이고 전제 자산은 그 지역의 사실이어서, 시민조직 맹아는 2025년 8월 주민 80여 명이 세운 곡성빛마루협동조합, 계획 수립 국면은 2023년 2월 시작한 인구감소 5개년 대응 용역으로 둘 다 이름과 연도로 확인됩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재채점. 앞 버전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적합 총점 1)로 두었습니다. 카탈로그가 2026년 8월 30일 전제 자산을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문화 경계자산까지 넓히고 주체·권한 항을 신설했으며, 곡성군은 2008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의 하나였습니다. 원인적합점수는 광역·시군 협력 부재가 곡성의 Top 5 근본원인에 들지 않으나 자연유산의 단편 활용(C3)을 권역 공동 운영으로 다루는 접점이 있어 1, 전제자산점수는 경계 걸침 자산과 공동 이용은 실재하나 규약을 의결할 구성 시군 의회 주체에 곡성군의회를 지금 세울 수 있는지가 갈려 상한 1(마스터 A7-1), 유형정합점수는 조합이 다루는 관광권역 자산이 곡성의 주 유형(농업형)이 아니라 보조 유형에 걸려 1, 제도결합점수는 지방자치법 제176조가 조합 설립을, 제181조제1항이 규약 변경 절차를 두고 있고 곡성군이 그 절차를 이미 밟아 본 이력이 있어 2로 매겨 적합 총점 5, 선정입니다.
⑥는 법인격과 설립 절차가 확인되는 한편 곡성군의 현재 지위와 기전 ③(되돌리기 비용)이 함께 비어 있어 일부만 진행됐습니다. 근거가 갈리는 지점은 2024년 6월 방송 보도(곡성군이 두 해 전 조합에서 나옴)와 2025년 5월 일부 보도(일곱 시군)이며, 확정은 조합 사무국 확인 몫으로 두고 [보정필요]에 적었습니다. 성숙도는 2026년 8월 30일 재근거화로 작동 확인형이 되어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니며, 정상 정렬에 참여합니다.
- 배치(마스터 A3-2). 카드 순서는 두 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역방향인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곡성 카드에서는 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거버넌스 토대(M20)가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공백」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는 고령자산화(M10) 5×(1-0)=5.00, 사회적 연결 거점(M08)·의료 전달(M13)·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각 6×(1-⅓)=4.00,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5×(1-⅓)=3.33,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8×(1-⅔)=2.67, 생활인구 8유형(M06)·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 각 7×(1-⅔)=2.33,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6×(1-⅔)=2.00, 농촌 모빌리티(M12)·협동조합 6차산업(M17) 각 5×(1-⅔)=1.67입니다.
「핵심 공백」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10·M08·M13)에만 답니다. 동률 4.00 셋은 원인적합점수 2인 M08·M13이 원인적합점수 1인 M18에 앞서고, M08과 M13은 채점값이 같아 카탈로그 순서를 따랐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6×(1-0)=6.00, 거버넌스 토대(M20) 5×(1-⅔)=1.67입니다. 최댓값 영역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M10)가 곡성의 대표 핵심 공백입니다.
- 6부문 집계. 6부문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하며,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하되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는 빠집니다. 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4 · 경계 6 · 흡수 1 · 제외 3).
- [주2] (0.1 매칭률 · F-5 · 모델 카드 「지금」): 선정 14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개 카드(M22·M20)을 포함한 수입니다.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12 ÷ 선정 14 = 86%. 진행확인 12 = ○ 8(M03·M02·M06·M11·M07·M12·M17·M20) + △ 4(M08·M13·M18·M21), 미확인 2 = M22·M10입니다. 앞 버전과 견주면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이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경계가 되어 카드에서 빠지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가 새로 올라 선정 수는 14로 같고 매칭률도 86%로 같습니다.
- [주3] (0.1 실행밀도 · F-5 · 모델 카드 「지금」 가중): 실행밀도 = Σw ÷ 14 = 6.67 ÷ 14 = 48%. 가중치는 ○ ⅔ 8건 · △ ⅓ 4건 · ✗ 0 2건입니다. 앞 버전 48%와 같은 값인데, △였던 M14가 카드에서 빠지고 같은 △인 M21이 들어와 가중 합이 그대로이고 나머지 열한 카드의 기호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매칭률 86%와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6개 카드 가운데 ◎는 53개 카드가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 출처.
- 주민등록 총인구 27,657명(2026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KOSIS DT_1B040A3).
- 고령인구 비율 41.2%(2025년, 시군구 228곳 중 24위):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합계출산율 1.21명(2025년, 시군구 264곳 중 20위):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 고용률 70.1%·실업률 1.2%(2025년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곡성군).
- 곡성군 GRDP: KOSIS 시군구 미수록으로 전남 광역 대체값만 확인.
- 세계장미축제 2025년 5월 열흘 동안 25만 명·천사장미원 1,004개 품종(2010년 조성): 곡성문화관광 안내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연합뉴스 2025-05-26·위키백과).
- 체류(생활)인구 약 37.7만 명(2025년 5월)과 평시 약 16.4만 명: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산정 결과·전남 지역언론 보도. 본문의 '평소의 두 배'는 이 두 값을 견준 것입니다.
- 청년 자자공 6년간 32명 참여·절반가량 정착(2019년 시작, 항꾸네협동조합): 사례DB 정제 1027(곡성 청년 자자공) 등재 근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 승인(2008년 9월, 행정안전부장관)·구성 7개 시군(규약 제3조)·조합의 법인격(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설립 승인권자(제176조제1항 단서, 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침)·규약 변경 절차(제181조제1항의 제176조제1항 준용): 사례DB 정제 1107(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재 근거(행정안전부 승인 보도·조합 규약 공개본)와 지방자치법 현행 조문(2026년 7월 1일 시행).
- 곡성군이 조합에서 나왔다는 보도(2024년 6월, KBS)와 조합을 여섯 시군(남원·장수·구례·하동·산청·함양)으로 적은 보도(2025년 5월~2026년 5월, 지역 언론): 2025년 5월 일부 보도는 여전히 일곱 시군으로 적어 근거가 갈리므로, 나온 시점과 현재 지위를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전라선 곡성에서 압록 구간 이설(1999년 3월)·치포치포 관광열차 운행 시작(1999년 4월)·섬진강 기차마을 영업 개시(2004년 4월)·증기기관차 정식 운행(2005년 3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위키백과·한국관광공사).
-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 착공(2017년 7월)·고압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 선정(2020년 7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신아일보·머니투데이).
- 상생발전 민관산학협력단 18개 기관 출범(2022년 11월)·운곡특화농공단지 기공식 254억 원(2022년 12월)·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 선정(2025년 12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아시아경제·천지일보·CNB뉴스).
- 로즈밸리 복합단지 조성 협약 8700억 원(2022년 12월)·골프리조트 복합단지 민간투자협약 2000억 원(2025년 1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뉴스워커·서울파이낸스). 착공·준공 진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5년 국비 388억 원(2024년 7월)·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 선정(2025년 9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천지일보·뉴스1).
- 양수발전소 상생협약, 2036년 6월 준공 목표(2024년 1월)·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2년 연속 선정 국비 16억 원(2021년 10월)·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2026년 3월)·루트에너지 협약(2026년 4월)·곡성그린풍력 설계·조달·시공 계약 1360억 원(2026년 4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천지일보·연합뉴스·뉴스워커·서울신문·금강일보).
- 광주 빛고을생생병원 의료지원 업무협약(2025년 7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아이뉴스24).
- 곡성빛마루협동조합 창립, 주민 80여 명(2025년 8월)·거점공간의 법적 문제로 공모사업 중단(2025년 10월)·계약 배분 관련 이견 보도(2025년 10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천지일보·뉴시스·폴리뉴스).
- 곡성 마을빨래방(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마련해 입면농협에 위탁): 사례DB 정제 652(화순 사평빨래방) 등재 근거(농민신문 2025-03-12).
-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 결정(2025년 12월, 2026년 1월 1일 시행):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CNB뉴스).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선정, 옥과면 월 임대료 1만 원 청년·신혼부부 주택(2026년 1월)·옥과 죽림1구 빈집 23호 도시재생 85억 원(2026년 7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프레시안·천지일보).
- 농어촌기본소득 1차 선정 제외와 전남형 전환(2025년 10월)·첫 지급(2026년 3월)·지역화폐 사용처 개방 후 환원(2026년 4월)·기본소득 지급 뒤 전입 증가 보도(2026년 2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뉴시스·연합뉴스·전남일보). 2025년 10월 전남형 30만 원과 2026년 2월 2년간 월 15만 원은 금액이 달라 지급 갈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워케이션 프로그램 본격 운영(2023년 6월)·폐교 워케이션 전환과 한국동서발전 1호 입주(2026년 7월)·인근 지자체 리조트 숙박 연계 협약(2026년 6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아시아경제·폴리뉴스·시사포커스·CNB뉴스).
- 미실란 설립(2005년)·멜론·토란·백세미·발효식품 농생명 자산·'그대,장미' 핸드크림 산업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과 곡성군 공개자료. 멜론 전국 재배면적 비중은 군 자체 집계 인용이라 [출처미약: 집계 인용]으로 두고 본문에서 뺐습니다.
(실증 등급: M18·M20·M21·M22는 E2로 「필수기전」 가운데 일부만 실증되어 있어 정식 확장 시 핵심 수치 검증표를 의무로 둡니다. M10은 E3 제안형으로 지지 사례가 1건뿐이고 그마저 고령자 소득 기전만 부분 실증해, 정식 확장에서는 근거 보강이 먼저입니다. 나머지 선정 모델은 E1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C(정주여건·생활복지)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을 다른 곳은 이렇게 메웠습니다. 처방이 아니라 참고예요.
C. 정주여건·생활복지 갈래를 채운 사례
- 해남형 복지: 군민이 이웃의 위기를 신고하고 포상을 받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초량 168계단 하늘길·이바구플랫폼: 뜯어낸 자리에 엘리베이터와 청년 창업공간을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장흥 인구 늘리기 시책: 전입 지원을 5년에 나눠 걸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강진 반값여행: 군의 정책이 국가 시범사업이 되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유형 일치(관광체류)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파루 알가르브 관문도시 유럽 2차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유형 일치(관광체류)
이 진단은 예산·사업 결정의 단독 근거가 아니라 비교·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 구축과 연간 자료 갱신·운영 지원, 진단의 현장적용 지원은 별도 협약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산정 기준과 절차는 의견&문의에 있습니다. 공개 자료의 열람과 갱신은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권장 인용: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진단 - 곡성군」 v260831n (2026-08-31), https://ridlab.kr/reports/%EA%B3%A1%EC%84%B1%EA%B5%B0/ (CC BY 4.0)
이 보고서는 민성현 박사가 설계한 진단 체계에서 AI 협업으로 작성되고, 인용 전수 대조와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작성·검증 방식(AI 동료 소개) → ·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