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곡성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곡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치는 공개 출처가 있는 것만 사용하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본 자료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0차 가설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정식 혁신모델진단(Part Ⅱ·Ⅲ)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곡성은 '관광을 한철 보내는 농촌'이 아니라, 체류인구·장미축제·농생명 브랜드라는 집객 자산은 두터운데 이 자산을 오래 작동시킬 수용력 관리·거버넌스·장기재원 구조가 아직 얇은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5년 말 약 2만 7천 명으로 줄었고 전남의 소멸 고위험 13개 시군에 들어섰지만, 같은 해 5월 체류인구는 약 37만 7천 명으로 평소(약 16만 4천 명)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과 세계장미축제(2025년 약 25만 명, 3년 연속 증가)라는 집객 자산, 멜론·토란(전국 재배면적의 약 30%·명품화사업단)·백세미·발효식품으로 이어지는 농생명 브랜드, 항꾸네협동조합의 청년 자자공(거쳐간 28명 중 18명 정착)이라는 관계인구 실험이 한 군에 함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이 자산을 오래 작동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장미축제·체류 흐름의 수용력을 관리하는 설계, 면 단위 의료·교통·학교의 전달 구조, 고립 대응 상시 거점, 고령자를 수혜자가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 그리고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장기자본 구조가 그것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토대·거버넌스·재원(F군), 착수 미확인(✗)·부분 진행(△) 상위. 장미축제·체류 흐름의 관광 수용력 관리(M24·필요 높음 × 현재 기회 ○)가 공백심각도 상위에서 가장 크고,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장기자본 구조(M22)가 그 뒤를 잇습니다. 보조 핵심 공백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B군 M08)·고령자산화(C군 M10)·면 단위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D군 M11·M12·M13). 주5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9%
곡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은 아닙니다). 주1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8%. 주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많은 영역에 손을 댔지만 작동 조건(기전)을 끝까지 채운 모델은 일부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 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곡성이 이미 가진 자산(장미축제·섬진강 체류·농생명 브랜드·청년 관계인구)을 시/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본 자료의 성격입니다.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의 코어(비교진단표·핵심 공백·하지 말 것)만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무엇부터·누가·어떻게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의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URL에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곡성군의 강점·성과)

곡성군은 등록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체류·생활인구로 판을 바꾼다는 방향을 비교적 일찍 잡았고, 2025년 5월 체류인구를 평소(약 16만 4천 명)의 두 배가 넘는 약 37만 7천 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전남 보도·행안부 생활인구 산정 기준). 그 축은 섬진강 기차마을과 세계장미축제(75,000㎡·1,004종 장미, 2025년 약 25만 명·3년 연속 증가)라는 집객 자산이고, 여기에 멜론(해외 수출)·토란(전국 재배면적 약 30%·명품화사업단)·백세미·발효식품으로 이어지는 농생명 브랜드, 항꾸네협동조합의 청년 자자공(자연·자립·공유, 거쳐간 28명 중 18명 정착)이라는 관계인구 실험이 더해집니다. 재원·거버넌스 토대도 갖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24 누적 약 400억 원을 청년하우징·스마트청년농부·돌아오지촌 등에 운용했고 2026년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80억 원 확보)을 받았으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총사업비 약 1,214억 원·4대 전략 42개 사업)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심의하는 체계도 운영합니다. 본 요약판의 권고는 새 자산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강점들이 5년 뒤에도 작동하도록 비어 있는 기전을 채우자는 제안입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곡성군, 6열 요약판)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도 × (1−기전충족))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위쪽일수록 '필요는 큰데 작동은 더딘' 핵심 공백, 아래쪽일수록 곡성군이 이미 잘하는 강점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곡성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모델 프로그램·성과 ②③과 실행판단 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표 바로 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2. 표 해설 (곡성군)

곡성이 이미 강하게 하고 있는 것(⑥◎·○).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곡성멜론(수출)·토란(전국 재배면적 약 30%·명품화사업단)·백세미·발효식품으로 인증·가공·경관이 두루 작동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 37.7만·평소의 2배+)·관계인구 정착(오가는 마을, 자자공 28명 중 18명)·체류형 체험(장미축제 25만·기차마을)도 토대가 있어 ○입니다.

더 할 것 우선순위(⑦). 첫째 장미축제·체류 흐름 위에 관광 수용력·총량 상한을 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에 두는 것이 집객-생활 양립의 직접 대응이고, 둘째 면 지역 의료(운영 중인 전남건강버스)·농촌 모빌리티·작은학교를 묶어 거점-순회-원격으로 전달 구조를 짜는 것이 소멸 고위험·고령에 대한 직접 대응이며, 셋째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을 단년 모금이 아니라 30년 신탁으로 묶어 장기자본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생활만족도·고립 대응 거점·고령자산화는 1억 미만 작은 개입으로 면 단위에서 즉시 시작 가능).

하지 말 것 경고(⑧). 인구늘리기 조례 중심의 대응을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로 흐르게 하면 체류 37.7만의 생활인구 관점을 잃고, 메가 관광시설을 임기 내 가시성과용으로 단독 추진하면 운영 누적이 끊기며(이미 가진 축제·체류 자산은 수용력 관리·비수기 연계로 보완할 대상), 장미축제·기차마을을 1회 관람으로 소비하면 집객 자산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미식 인증·신탁 광역 출연·중앙 제도 연계)는 정식 확장 시 주체별 제언의 해당 주체 '다음 단계'로 귀속하며, 곡성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적습니다.

산정 근거와 도출

본문 [주N] 바로가기의 착지면.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이며, 비교진단표는 F-5 전수 S점수 채점으로 도출했습니다(정식과 동일 엄밀성). 전수 S점수 채점표·권고별 도출 근거·인용 사례표·검수표는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1(◎1·○3·△7) ÷ 선정 14행 = 79%. 진행확인 = ⑥이 ◎·○·△인 행, 미확인 = ✗ 3행(M24 관광 수용력·M08 사회적 연결 거점·M10 고령자산화,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회피).
• [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1×1 + ○3×⅔ + △7×⅓ + ✗3×0) ÷ 14 = (1 + 2 + 2.33) ÷ 14 = 5.33÷14 ≈ 38%. 가중치 ◎1·○⅔·△⅓·✗0. 매칭률(79%)과의 격차는 △ 7행에 미충족 기전이 남아 있음을 뜻합니다.
• [주5]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S점수×기전충족): 공백심각도 = S점수(원인적합도) × (1 − 기전충족 비율). 상위 행: M24(6.0, ✗·토대군)·M08(5.0, ✗·관계군)·M10(5.0, ✗·정주여건)·M22(4.67, △·재원군)·M11·M12·M13(4.0, △·필수서비스) → [핵심] 표기 기준(공백심각도 ≥ 4.0). 대표 핵심 공백 영역 = 토대·재원(F군 M24·M22), 보조 = 관계(M08)·정주여건(M10)·필수서비스(D군 M11·M12·M13). S점수 채점은 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산(전수 24개), 선정 S≥5·경계 4·제외 ≤3. 제외 7개(M14·M15·M16·M18·M19·M21·M23: 대학·연구·앵커기업·재생에너지·디지털·경계자산·젠트리 전제 자산 P=0, G2 정당한 비움), 흡수 3개(M04 회복거점·M05 평생학습망→경험군 M03, M20 거버넌스 토대→재원군 M22). 선정 14 + 제외 7 + 흡수 3 = 카탈로그 24 전수 합집합.

[보정필요] 목록. 관광 수용력 상한·재원 회수 설계 · 고립 대응 상시 거점 운영 · 고령자 생산·전수 노동모델 · 고향사랑 2026 모금·지정기부 규모·신탁 구조 · 면 단위 작은학교 전국모집 현황 · 수요응답 교통 운영 · 전남건강버스 거점-원격 결합 단계 ·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연도) · 소멸위험지수 값 · 재정자립도 · 생활인구 8유형 분해·평가체계 · 협동조합 6차 재투자 비율 · 디지털·AI/재생에너지/대학 앵커 근거(제외 모델).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0차 가설이며, 이 5종을 반영하면 같은 URL에서 정식 혁신모델진단(Part Ⅱ·Ⅲ)으로 확장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