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희망택시(100원 택시 전국 첫 조례) · Seocheon 100-won Hope Taxi

요약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지 마을 주민이 100원(정액)으로 택시를 불러 면 소재지까지 가는 수요응답 교통입니다. 서천군은 100원 택시를 전국에서 처음 조례로 제도화했습니다(2013.5 제정, 2013.6 운행). 첫 10개월에 21,830명, 연 4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100원 택시는 전국으로 확산됐고, 2021년에는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버스 노선이 폐지되면서 고령 주민이 이동권을 잃어 병원·시장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자산

기존 지역 택시업계·마을회

실행 프로그램

버스 미경유 마을을 지정하고, 주민이 100~1,500원 정액을 내면 군이 차액을 보조하며, 마을에서 면·읍 소재지까지 운행하고, 택시업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도 경로는 둘로 갈렸습니다. 법제처는 지원 대상을 택시가 아니라 주민으로 하면 대중교통 육성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는 보조 대상을 운수사업자로 규정하고 시·군 보조를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한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이 택시를 부르는 '콜' 형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현행법은 농촌·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사업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제3조제1항제3호 가목), 2013년에 조례로 운영하던 부분이 이후 법에 수용됐습니다.

성과

첫 10개월 동안 21,830명(회당 2.73명), 연간 4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농식품부 사업으로 표준화됐고, NYT가 보도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2018년 2월 서천군의회 본회의에서 박노찬 의원은 희망택시가 오지노선을 대신한 만큼 서천여객 지원에 차등이 생기느냐고 질의했고, 서천군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된다고 봐야 되죠'라고 답했습니다. 조동준 의원은 벽지노선 보조금이 실제 승객 수요가 아니라 기존 통계자료 기반 운송원가로 정해져 왔고 그 돈을 군이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2월 서천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는 국·도비를 매년 1억 230만 원으로 고정하고 군비를 1억 370만 원에서 1억 2,370만 원으로 늘려 계상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4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마을에 부를 택시가 실제로 있어야 하고, 이장과 마을회가 1개월 치 시간표를 짜고 운행일지를 모아 제출할 만큼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을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주민으로 정한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서천군 조례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를, 제3조제3항은 탑승자 부담과 군의 차액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주장하려면 벽지노선 버스 보조금을 실제 승객 수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그만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