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큰 시설 하나를 새로 짓는 대신, 1억 미만의 작은 생활밀착 사업을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는 주민이 신청해 월 3시간까지 골목의 차량 통행을 막았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면서 부모와 이웃 사이에 새로운 친분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업은 행정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주민 조직·NPO가 운영하며, 성과는 인구 수가 아니라 생활만족도와 재참여로 측정합니다. 일자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생활 여건의 부족으로 사람이 떠나는 지역이라면 검토할 만한 모델입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1억 미만 생활밀착 사업을 같은 형식으로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펼치고, 민간·NPO가 운영하며 생활만족도·재참여로 평가한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일자리 대책을 추진했는데도 의료·문화·돌봄 같은 생활 여건이 부족해 청년이 떠나고 있다면
•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골목이 없고, 주거지 차량 속도가 늘 걱정이라면
• 마을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 모임은 있는데, 행정 사업의 실행 주체로 참여해 본 적이 없다면
• 청년들에게 '성공은 수도권'이라는 인식이 굳어, 지역에서 누리는 좋은 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인접 분야나 사례DB 밖의 실증에 근거하므로, 적용할 때 검증표를 함께 봅니다.

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작동합니다. 92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 정도를 봅니다. 판정이 갈릴 수 있는 유형의 기준은 진단 도구세트의 필수기전 판정 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마을·동 단위 주민 조직·NPO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운영할 주체입니다. 깡깡이예술마을의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과 대평동마을회, Playing Out의 주민단체처럼 명칭과 담당자가 정해진 조직이면 충족입니다.
• 크리에이터형 실행자조직이 아직 없다면, 마을에서 활동해 온 개인 크리에이터나 소모임도 실행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전제자산(P축): 마을·동 단위 실행 주체(NPO·시민조직·크리에이터)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있는 것부터 세어 보기

   새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마을마다 이미 있는 가로·정자 같은 공간과 이미 활동하는 주민 모임·협동조합·크리에이터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독일에서도 주민과 행정이 기존 주거 가로에 표지판 하나를 설치하는 데서 시작했듯이, 우리도 기존 자원에 사업을 더할 수 있는 곳부터 찾습니다.

2. 사업 하나를 골라 표준 형식으로 만들기

   쿨링·녹지·가로·안전·시각청정·생활편의 가운데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하나를 골라,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신청 방법·운영 시간·안전 수칙을 1장으로 정리합니다. 브리스톨 주민들은 '월 3시간까지 차량 통제'라는 단순한 형식을 주민 신청제와 지방의회 승인 절차로 운영했습니다.

3. 민간 실행으로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시범 운영하기

   주민 조직이 실행을 맡고 행정은 승인과 행정비로 지원합니다. 1억 미만 규모의 같은 형식 사업을 한 곳에 그치지 않고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추진해 봅니다. Playing Out도 주민 자원봉사에 의회 행정비를 더한 구조였습니다.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만족도·재참여율을 측정해 해마다 이어 가기

   시범을 마치면 마을별 생활만족도 변화와 재참여율을 측정하고, 잘 운영되는 마을의 방식을 다음 마을로 확대합니다. 독일에서는 주민과 행정이 같은 형식을 197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1년짜리 행사로 끝내지 않고 해마다 같은 지표를 누적하는 것이 이 모델의 성패를 가릅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이 모델에서는 정주 인구가 아니라 생활만족도와 여러 마을의 재참여율로 성과를 측정합니다. 작은 생활밀착 사업은 인구 통계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마을별 만족도 변화와 재참여율을 여러 해 누적해 '살기 좋아지고 있는가'를 검증 가능한 지표로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단발 시설로 종료해 누적 안 되고 평가를 정주 단일 KPI로 환원.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조로 차단하는 실패패턴

• C1 무형 자산(가르침·인증·교육·판로) 결합 부재 — 위그타운·외스테르순드 모두 인증·교육·판로 결합으로 작동. 한국은 발굴 단계에서 멈춤. 자세히
• C3 자연유산·문화재의 단편적 활용 — 두브로브니크·마테라 모두 보존-관광 단일 갈등으로 거주자 이탈. 외스테르순드는 인증 단계 쌓기로 분산. 자세히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 92곳 중 9곳

각 지역 진단에서 이 모델의 공백심각도가 상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지역 간 비교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어디부터 볼지 짚은 결과이며, 가나다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기호는 필수기전 충족 판정입니다. △ 부분 확인 · ✗ 공개자료 미확인. 점수·등급이 아닙니다.

빈틈 = 공개자료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선과제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할 만한 개선 기회이며, 지역 간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92혁신진단에서 보기 · 같은 지역들의 강점은 92배움여권에서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C) 모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