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화순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화순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치는 공개 출처가 있는 것만 사용하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본 자료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0차 가설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정식 혁신모델진단(Part Ⅱ·Ⅲ)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화순은 '폐광으로 저무는 군'이 아니라 '백신·바이오 산업 앵커는 두터운데 그 성과를 지역 일자리·소득으로 잇는 전달 구조가 아직 얇은'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약 6만 명(2024년 12월 60,735명, 고령화율 약 31%)이고 2030세대는 1만 명 선으로 얇아졌지만, 순유출은 2023년 270명에서 2024년 24명으로 90% 넘게 줄었고 출생아도 212명에서 255명으로 늘었습니다(만원임대주택·전입장려금·천원보육의 단기 효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화순은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2010)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의약 특화단지(2024.7)가 더해지고, 직원 1,200여 명의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생물의약연구원·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연 수매 약 475톤)까지 갖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드물게 두터운 산업·의료 앵커를 가진 군입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앵커 자체가 아니라 이 앵커를 지역 일자리·정주·소득으로 바꾸는 전달 구조입니다. 기술기업의 판로를 대신 뛰어 줄 영업 조직, 고령자를 수혜 대상이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소득모델, 면 지역의 학교·교통·의료를 끝까지 잇는 전달 설계, 폐광 유휴공간을 1회 관람이 아니라 누적 자산으로 영구화하는 설계가 그것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산업·일자리·경제기반(E군)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백신·바이오 앵커는 갖췄으나 그 성과를 지역으로 흘려보내는 지역혁신 영업법인(E군)이 공백심각도 1위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C군 정주여건), 면 지역 학교 앵커·농촌 모빌리티(D군 필수서비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고립 대응 거점(B군 관계·인구), 출향민 신탁·관광 수용력 관리(F군 재원·토대). 주3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9%
화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4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은 아닙니다). 주1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주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산업·의료 앵커처럼 손을 댄 영역은 많지만, 작동 조건(기전)을 끝까지 채운 모델은 일부이며 그 미충족 기전은 아래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순이 이미 가진 자산(백신·바이오 앵커·전남대병원·약초·고인돌·폐광 유휴공간)을 시/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본 자료의 성격입니다.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의 코어(비교진단표·핵심 공백·하지 말 것)만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무엇부터·누가·어떻게(Part Ⅱ)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의 전체 근거(Part Ⅲ)는 같은 URL에서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화순군의 강점·성과)

화순군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드물게 산업·의료 앵커가 두텁습니다.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2010)에 2024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의약 특화단지가 더해졌고, 직원 1,200여 명·연 입원 약 20만·외래 약 50만 명 규모의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생물의약연구원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축을 이룹니다(상상바이오 본사 이전으로 고용이 약 30명에서 85명으로 늘어난 사례가 보고됩니다). 약초·한약재 쪽에서도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가 연 수매 약 475톤(2024)으로 거점을 잡았고,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이 수매·저장을 맡아 1차산업 가공 토대를 갖췄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인구정책에서는 청년·신혼 만원임대주택·전입장려금·천원보육 24시 어린이집으로 순유출을 2023년 270명에서 2024년 24명으로 줄이고 출생아를 늘렸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6년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분류돼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요약판의 권고는 새 자산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강점들이 5년 뒤에도 지역 일자리·정주로 작동하도록 비어 있는 전달 기전을 채우자는 제안입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화순군, 6열 요약판)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도 × (1−기전충족))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위쪽일수록 '필요는 큰데 작동은 더딘' 핵심 공백, 아래쪽일수록 화순군이 이미 잘하는 강점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화순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모델 프로그램·성과 ②③과 실행판단 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표 바로 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2. 표 해설 (화순군)

화순이 이미 강하게 하고 있는 것(⑥○). 화순은 산업·의료 앵커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은 전국 유일 백신특구·바이오의약 특화단지·전남대병원·생물의약연구원으로, 의료 전달·접근 보장은 직원 1,200여 명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토대로 ○입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도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생약농업협동조합으로 약초 가공·판로가 작동해 ○입니다. 다만 ◎(기전 2~3 충족+제도화)에 이른 모델은 없는데, 앵커는 있으나 그 성과를 지역 일자리·정주·소득으로 잇는 기전이 아직 얇기 때문입니다.

더 할 것 우선순위(⑦). 첫째 백신·바이오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지역혁신 영업법인을 도내 단위로 세우면 '연구만 하고 못 파는' 구간을 막아 앵커가 지역 매출·고용으로 전환됩니다(공백심각도 1위). 둘째 고령화 약 31% 조건에서 고령자를 약초·전통기술의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소득모델이 돌봄 비용을 자산으로 바꾸는 직접 대응입니다. 셋째 면 지역 학교·교통·의료를 전국모집 학교·수요응답 교통·거점순회 의료로 끝까지 잇는 전달 설계가 면 소멸 가속에 대한 직접 대응입니다(생활인구 8유형·고립 대응 거점은 1억 미만 작은 개입으로 즉시 시작 가능).

하지 말 것 경고(⑧). 순유출이 줄었다는 성과를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로 흐르게 하면 관광·통원·연구 생활인구 관점을 잃고, 폐광 부지에 임기 내 가시성과용 메가 시설을 단독 추진하면 운영 누적이 끊기며(폐광지역 경제진흥·관광거점은 이미 추진 중인 강점이므로 수용력 관리·체류 연계로 보완할 대상), 특구·연구원 유치 실적만 집계하고 지역 연계는 비우는 외부 컨설팅 의존형 운영은 앵커의 성과를 지역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는 고인돌축제 등 대표 자산은 있으나 비수기 상설·대회 결합이 약해 미식·경관(M03)·관광 수용력(M24)에 기능 흡수,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은 온천·휴양 자산이 약하고 제안형이라 메디컬 자산을 M13·M14로 귀속,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평생학습 주체가 약해 고령자산화(M10) 세대배움에 흡수, 오가는 마을(M07)은 적용 농지·빈집 시범이 미확인이라 인재 정주 결합(M16) 주거패키지에 흡수, 생활만족도 향상(M09)은 사회적 연결 거점(M08)의 작은 개입 실행형태와 중첩돼 흡수, 협동조합 금융·6차(M17)는 약초 6차 기능이 미식·경관(M03)에 흡수, 재생에너지 자립(M18)은 주민조합·적지가 미확인(폐광 부지 활용은 [보정필요]), 디지털·AI 거점(M19)은 운영 인력·통신 기반이 약해 앵커 거점(M14)에 인접, 거버넌스 토대(M20)는 시민조합 법인격 맹아가 약한 횡단 토대, 경계자산 거버넌스(M21)와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경계걸침 대형자산 상충·재생지구 임대료 상승 조짐이 각각 미확인이라 해당 낮음으로 제외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영업법인 도내 설치·광역 인증·중앙 제도 연계)는 정식 확장 시 주체별 제언의 해당 주체 '다음 단계'로 귀속하며, 화순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적습니다.

산정 근거와 도출

본문 [주N] 바로가기의 착지면.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이며, 비교진단표는 F-5 전수 S점수 채점으로 도출했습니다(정식과 동일 엄밀성). 전수 S점수 채점표·권고별 도출 근거·인용 사례표·검수표는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3·△6) ÷ 선정 13행 = 69%. 진행확인 = ⑥이 ◎·○·△인 행, 미확인 = ✗ 4행(M15·M10·M24·M08,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회피). ◎ 행은 없음(앵커는 있으나 기전 2~3 충족+제도화 신호까지 이른 모델 미확인).
• [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0×1 + ○3×⅔ + △6×⅓ + ✗4×0) ÷ 13 = (0 + 2 + 2 + 0) ÷ 13 = 4.0÷13 ≈ 31%. 가중치 ◎1·○⅔·△⅓·✗0. 정수 연산 검증(×3): (○3×2 + △6×1) = 12, 12÷39 ≈ 31%.
• [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S점수×기전충족). 공백심각도 = S점수 × (1 − 기전충족 비율). 상위 행: M15(7.0, ✗·산업군)·M10(6.0, ✗·정주여건)·M11(4.69, △·필수서비스)·M12(4.69, △·필수서비스)·M06(4.02, △·관계)·M22(4.02, △·재원)·M24(4.0, ✗·토대)·M08(4.0, ✗·관계) → [핵심] 표기 기준(공백심각도 ≥ 4.0). 핵심 공백 영역 = E군(산업·일자리·경제기반, 공백심각도 1위 M15), 보조 C군(정주여건)·D군(필수서비스)·B군(관계·인구)·F군(재원·토대, M22·M24).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 · 화순탄광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 집행 진척 · 백신·바이오 특화단지 고용 규모(시점) · 폐광 부지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 영업법인 도내 설치 근거 · 고령자 소득형 노동모델 운영 · 면 단위 의료 순회·원격 결합 · 수요응답 교통 운영 · 생활인구 8유형 분해·평가체계 · 고립 대응 상시 거점 운영 · 고향사랑 2025 모금 실적·신탁 구조 · 관광 수용력 상한 설계 · 디지털·AI 거점 근거(제외 모델).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0차 가설이며, 이 5종을 반영하면 같은 URL에서 정식 혁신모델진단(Part Ⅱ·Ⅲ)으로 확장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