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실증 E1 · 사례 7건으로 검증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 나카노시마 등). 「B 관계·인구」 기능군은 진단한 89곳 중 49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 「B1 외지인-원주민 양가감정의 사전 설계 부재」 함정을 차단합니다.
빈집을 고쳐 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오가며 머물다 눌러앉게 하는 방식입니다. 집만 내주지 않습니다. 일과 교육을 한 묶음으로 붙이고, 현금 보조 대신 노동이나 재능을 마을에 보태는 조건을 달고, 마을에 필요한 사람을 골라 모십니다. 함양 서하초는 입학 가족에게 집과 일자리를 함께 내주어 전교생을 되살렸고, 서천은 한달살이로 문턱을 낮춰 2년 만에 청년 32명이 눌러앉았습니다. 보조금이 끝나면 사람도 함께 떠나는 일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과 기부 의무로 남을 이유부터 먼저 만들어 둡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농촌체류쉼터+노동/재능기부+선발로 빈집을 별장화하고 주거+일+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빈집은 해마다 늘어 가는데 막상 사람이 들어와 살 만한 집은 몇 채 없다면
- 귀농·귀촌해 오신 분들이 한두 해 만에 다시 떠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 면 단위 학교가 문 닫을 위기라 아이 있는 가족을 모실 길을 찾고 계시다면
- 도시의 집을 정리하고 내려오시라 권하기엔 집값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아마초 섬마을 재생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조건 없이 정주보조금만 쥐여 드리면 지원이 끝나는 날 사람도 함께 떠납니다. 진안은 정착 1년차 월 1회 마을회의 참석을 의무로 걸고 멘토를 붙여, 절반 넘게 떠나던 것을 정착률 70% 이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의무를 지키다 보면 마을과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 덕에 사람이 마을에 남습니다.
우리 지역 확인 — 들어오는 분에게 무엇을 되돌려 받을지 정해 두셨습니까? 마을회의 참석, 빈집 수리 품, 재능 나눔처럼 약정서에 적을 수 있는 의무 한 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많이 받는 쪽보다 마을에 필요한 사람을 고르는 쪽이 오래갑니다. 가미야마는 '들어오는 사람을 고른다'는 원칙 아래 마을에 필요한 직능을 먼저 내걸고 들어올 사람을 골랐습니다. 원주민과 새로 온 분 사이 인식·문화 차이는 앞서 간 서천·가미야마도 한계로 적어 둔 숙제입니다.
우리 지역 확인 — 우리 마을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지 목록으로 적어 보셨습니까? 연령대가 아니라 직능과 역할 단위로 답할 수 있어야 선발이 시작됩니다.
현금만 쥐여 드리면 돈이 끝날 때 함께 끝납니다. 함양 서하초는 학교 하나에 기대지 않고 입학 가족에게 집과 일자리를 함께 묶어 내주었고, 아마초는 기숙학교와 6차산업까지 더해 이주 873명 가운데 414명이 정착했습니다. 삶을 통째로 옮길 수 있어야 가족이 움직입니다.
우리 지역 확인 — 들어오는 가족 한 집을 두고 집·일·학교 세 칸을 다 채워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칸이라도 '알아서 구하시라'면 아직 패키지가 아닙니다.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굴러갑니다. 89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도를 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빈집장부의 빈집 수가 아니라 고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몇 채인지가 관건입니다. 서천도 빈집을 고쳐 청년이 살고 일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 폐교 또는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함양 서하초·아마초처럼 학교가 패키지의 '교육' 칸을 맡습니다. 문 닫힐 위기의 작은 학교가 있다면 그 자체가 가족을 모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 적용 가능 농지농촌체류형 쉼터를 올릴 수 있는 농지입니다. 쉼터와 부속 부지의 2배 이상 면적에서 농사를 짓는 의무까지 감당할 수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빈집은 개인 소유이고 폐교 재산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과 그 집을 무상으로 내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누구를 받을지 고르고(기전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노동·재능 기부 약속을 관리할 주체가 있어야 이 모델이 굴러갑니다.
전제자산(P축): 빈집·폐교·적용 가능 농지 +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 빈집·학교·농지부터 세어 보기
빈집 대장에서 고치면 살 수 있는 집을 골라내고, 폐교·폐교 위기 학교와 쉼터를 올릴 만한 농지까지 한 장에 모읍니다. 빈집은 몇 채를 찾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느냐로 셉니다.
- 받을 사람과 되돌려 받을 것 정하기
가미야마는 마을에 필요한 직능을 먼저 내걸고 들어올 사람을 골랐습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역할을 목록으로 만들고, 진안처럼 정착 1년차 월 1회 마을회의 참석 같은 의무를 약정에 한 줄로 적습니다. 현금 보조는 패키지에 넣지 않습니다.
- 집·일·교육 한 묶음, 한두 가구 시범
서천처럼 한달살이 같은 짧은 체류로 문턱을 낮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빈집 한두 채를 고쳐 첫 가구를 모시고, 함양처럼 마을 유치위원회가 가족 모시기를 맡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주거·교육과정을 받치도록 역할을 나눕니다. 한 가족 단위로 패키지가 완성되면 다음 가구로 넓힙니다.
- 정착률로 해마다 재고 쌓아 가기
몇 분이 오셨는지가 아니라 오신 분 가운데 몇 분이 남으셨는지, 빈집을 몇 채 살려 냈는지를 해마다 셉니다. 노동·재능 기부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아마초는 2004년부터 이 기록을 쌓아 이주 873명 가운데 414명 정착에 닿았습니다. 한 해 성과로 끝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 농지 위에 33㎡ 이하 쉼터를 신고만으로 지어 최장 12년 둘 수 있습니다. 쉼터·부속 부지의 2배 넘는 면적에서 농사를 짓는 조건이 붙습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몇 명을 모셨는지보다 몇 분이 남으셨는지를 잽니다. 보조금 기간이 끝나며 함께 떠나는 일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이주→정착 전환율과 빈집 활용 수를 여러 해 쌓아 봐야 이 모델이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초의 정착률 47%가 비교해 볼 눈금이고, 노동·재능 기부 이행률로 조건이 형식이 되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기부 의무·선발 없이 일회성 현금 정주보조금만 지급해 종료와 함께 이탈.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무너집니다.
구조로 차단하는 실패패턴
- B1 외지인-원주민 양가감정의 사전 설계 부재 — 가미야마·아마초·제주 모두 이주자 정착의 핵심 갈등 변수. 마스터플랜 단계 시민 참여로만 풀림. 자세히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 89곳 중 9곳
각 지역 진단에서 이 모델의 공백심각도가 상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지역 간 비교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어디부터 볼지 짚은 결과이며, 가나다순으로 놓았습니다.
기호는 필수기전 충족 판정입니다. △ 부분 확인 · ✗ 공개자료 미확인. 점수·등급이 아닙니다.
빈틈 = 공개자료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선과제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할 만한 개선 기회이며, 지역 간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B)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실 체계가 필요하시면 그 지역 자료를 적재해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우리 지역 진단 문의가격은 문의·협의로 안내합니다. 공개 자료는
CC BY 4.0
로 계속 공개됩니다.
구번호 크로스워크 · 관련 제도
- 구번호: 구M10, N5
- 관련 제도: 농촌체류형 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