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07 · 관계·인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관계 E1 · 실증 · 근거 강함 작동 확인형

실증 E1 · 사례 8건으로 검증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 나카노시마 등). 「B 관계·인구」 기능군은 진단한 92곳 중 39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입니다. 이 모델은 「B1 외지인-원주민 양가감정의 사전 설계 부재」 함정을 차단합니다.

빈집을 수리해 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오가며 머물다 정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택에 일과 교육을 더해 한 묶음으로 제공하고, 현금 보조 대신 노동이나 재능을 마을에 기부하는 조건을 두며, 마을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 모십니다. 함양 서하초는 입학 가족에게 주택과 일자리를 함께 제공해 학생 수를 회복했고, 서천은 한달살이로 문턱을 낮춰 2년 만에 청년 32명이 거주하게 됐습니다. 보조금이 끝나면 사람도 함께 떠나는 일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과 기부 의무로 남을 이유를 먼저 만들어 둡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농촌체류쉼터+노동/재능기부+선발로 빈집을 별장화하고 주거+일+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빈집은 매년 늘어나는데 실제로 사람이 입주해 살 만한 집은 몇 채 없다면
  • 귀농·귀촌해 오신 분들이 한두 해 만에 다시 떠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 면 단위 학교가 폐교 위기여서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유치할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 도시의 주택을 정리하고 이주하시라고 권하기에는 집값 차이가 너무 크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아마초 섬마을 재생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 나카노시마 · 2차 ·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 나카노시마의 아마초는 1950년 6900명이던 인구가 2267명으로 급감했고, 2007년에는 재정파탄…
이 사례에서 볼 것 — 1998년도 상품개발연수생제도(商品開発研修生制度)로 외부 인재를 정 임시직원으로 채용하고, 전국 모집 기숙고(교육)와 굴·소금 등 6차산업 상품화(일)를 함께 운영해 2004~2021년 이주자 873명 중 414명이 정착했습니다. 선발과 일·교육 결합 기전을 결과까지 실증한 사례입니다. 주거 제공은 사례 카드에 없어 '주거+일+교육 패키지'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서천 삶기술학교(청년마을)
대한민국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 2차 · 충남 서천군 한산면은 인구가 4,000명대로 급감했고, 빈집이 누적됐으며, 청년이 부재했습니다. 한산면 지현리에서는 청년 한…
이 사례에서 볼 것 — 청년 한달살이 → 정착 → 창업 코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빈집 리모델링을 결합해 주거·일·코칭을 한 묶음으로 제공했고, 2년 만에 청년 32명이 거주하게 됐습니다. 주거+일+교육 패키지 기전을 농촌 면 단위에서 구현한 사례입니다.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참가자 선발 절차는 사례 카드에 없어 '3기전 전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운영사가 5억 원을 차입해 자산을 취득했고, 2026년 2월 현장에서 일부 공간의 운영이 중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함양 서하초 모델·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대한민국 경남 함양·창녕 등 · 2차 · 폐교 위기의 면 단위 초등학교에 전국 모집과 빈집·일자리·임대주택 패키지로 학생 가족을 유치한 모델입니다(2020 서하초).…
이 사례에서 볼 것 — 전국 학생 모집에 입학 가족 주택(첫해 면 소재지 빈집 8채 수리 → 2021년 2월 LH 임대주택)과 일자리 알선, 특색 교육과정을 묶어 가족 정주를 유치했습니다. 주거·일·교육 패키지 기전을 실증했고, 경남도 사업으로 여러 학교에 확산됐습니다. 학부모에게 주택·일자리, 학생에게 장학금·해외 어학연수가 함께 지원되므로 '현금 아님'으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진안 으뜸마을(귀농인 정착 멘토링)
대한민국 전북 진안군 · 2차 · 전북 진안군에서는 귀농인의 50% 이상이 귀농 후 1~2년 내에 재이탈했고, 원주민과 귀농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귀농…
이 사례에서 볼 것 — 귀농인 1:1 멘토 매칭과 정착 1년차 월 1회 마을회의 참석 의무에, 신규 귀농·귀촌인을 공개 심사로 선발해 마을 안 유급 일자리를 먼저 맡긴 마을간사제도(2006년 시작)가 더해져, 재이탈률 50% 이상이던 것이 정착률 70% 이상으로 개선됐습니다. 선발과 일 제공 결합 기전을 실증한 사례입니다. 참석 의무는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다르므로 기전①의 실증으로 쓰지 않습니다.
가미야마 위성사무소 마을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 · 2차 ·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은 1955년 21,000명이던 인구가 2010년 6,000명으로 줄고 고령화율이 50%에 가까워졌…
이 사례에서 볼 것 — Work in Residence(필요 직능 역제안=수요자 큐레이션)와 빈집 리모델링, 이주 단계별 지원 패키지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선발·큐레이션 기전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이탈리아 1유로 주택(시칠리아 모델)
이탈리아 시칠리아 등 인구과소 마을 · 2차 ·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비롯한 인구과소 마을들이 빈집을 1유로에 내놓고 3년 안에 수리하도록 한 시책입니다. 무솜멜리·삼부카·캄…
이 사례에서 볼 것 — 빈집을 1유로에 매도하고 3년 내 리노베이션 의무를 부과해 매수자가 자비로 수리하게 했습니다. '빈집을 의무 결합으로 재생' 기전의 사례이며, 30곳이 넘는 마을에서 100건이 넘는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개축은 매수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다르고, 무솜멜리에서는 시가 소유자와 매수자를 잇는 중개만 맡습니다(2015년 시의회 규정 제2조).
전남 농산어촌유학
대한민국 전남(서울교육청 협력) · 1차 검증 · 도시(주로 서울) 초·중학생이 전남 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해 6개월 이상 생활하는 제도형 유학입니다. 유학생은 2021년 82…
이 사례에서 볼 것 — 서울·전남 교육청 공동 모집으로 도시 초·중학생 가족이 6개월 이상 전학·체류하고, 유학마을 주거와 생태·마을 결합 교육과정을 묶어 생활인구를 늘렸습니다(2021년 82명에서 304명, 사례 카드에는 일부 수치에 근거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학적을 원적교 복귀로 처리하는 설계이고 사례 카드에도 단기 체류 뒤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록이 있어, 정착이 아니라 체류의 실증으로 씁니다. 유학비는 교육청·지자체가 보조합니다.
다차(DB외) (DB 외 사례, 참고)
곡성 청년 자자공: 1년 살아본 청년의 절반이 남았다
대한민국 전남 곡성군 · 2차 · 곡성군 겸면의 항꾸네협동조합이 2019년부터 청년 1년살이 '청년 자자공'을 운영합니다. 논농사는 함께 짓고 밭은 각자에게 …
이 사례에서 볼 것 — 항꾸네협동조합이 셰어하우스 '꿈엔들'을 마련하고, 논은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며 밭은 참가자에게 각자 나눠 주어 주거와 일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6년 동안 20~30대 32명이 거쳐 갔고 절반가량이 곡성에 정착했습니다. 다만 선발 절차와 노동·재능 기부 의무, 참가자에 대한 현금 급부 여부는 이 사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년 과정을 마친 뒤 입주할 집이 실제로 임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2024년까지 참여한 29명 가운데 18명이 귀농했고, 그 가운데 4명은 곡성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구례·남원·순창·홍성 등으로 이주했습니다.

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노동·재능 기부 의무

조건 없이 정주보조금만 지급하면 지원이 끝나는 날 사람도 함께 떠납니다. 진안은 정착 1년차에 월 1회 마을회의 참석을 의무로 정하고 멘토를 연결해, 절반 넘게 떠나던 흐름을 정착률 70%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의무를 이행하다 보면 마을과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 덕분에 사람이 마을에 남습니다.

우리 지역 확인 — 입주하는 분에게 무엇을 되돌려 받을지 정해 두셨습니까? 마을회의 참석, 빈집 수리 참여, 재능 나눔처럼 약정서에 명시할 수 있는 의무 한 줄이 있어야 합니다.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아무나 많이 받기보다 마을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는 편이 오래갑니다. 가미야마는 '들어오는 사람을 고른다'는 원칙 아래 마을에 필요한 직능을 먼저 제시하고 들어올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문화 차이는 앞서 추진한 서천·가미야마도 한계로 기록한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 확인 — 우리 마을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지 목록으로 적어 보셨습니까? 연령대가 아니라 직능과 역할 단위로 답할 수 있어야 선발이 시작됩니다.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현금만 지급하면 지원이 끝날 때 정착도 함께 끝납니다. 함양 서하초는 학교 하나에 기대지 않고 입학 가족에게 주택과 일자리를 함께 묶어 제공했고, 아마초는 기숙학교와 6차산업까지 더했으며 이주자 873명 가운데 414명이 정착했습니다. 생활 전체를 옮길 수 있어야 가족이 이주합니다.

우리 지역 확인 — 입주하는 가족 한 가구를 기준으로 집·일·학교 3가지를 모두 갖춰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알아서 구하시라'면 아직 패키지가 아닙니다.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작동합니다. 92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 정도를 봅니다. 판정이 갈릴 수 있는 유형의 기준은 진단 도구세트의 필수기전 판정 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빈집대장에 오른 빈집 수가 아니라 수리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몇 채인지가 관건입니다. 서천도 빈집을 수리해 청년이 거주하고 일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 폐교 또는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함양 서하초·아마초처럼 학교가 패키지의 '교육' 부분을 맡습니다.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가 있다면 그 자체가 가족을 유치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적용 가능 농지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입니다. 쉼터와 부속 부지의 2배 이상 면적에서 농사를 짓는 의무까지 감당할 수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빈집은 개인 소유이고 폐교 재산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집이 있다는 것과 그 집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기에 더해 누구를 받을지 고르고(기전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노동·재능 기부 약속을 관리할 주체가 있어야 이 모델이 작동합니다.

전제자산(P축): 빈집·폐교·적용 가능 농지 +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빈집·학교·농지부터 파악하기

    빈집 대장에서 수리하면 살 수 있는 집을 골라내고, 폐교·폐교 위기 학교와 쉼터를 설치할 만한 농지까지 한 장의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빈집은 몇 채를 찾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셉니다.

  2. 받을 사람과 되돌려 받을 것 정하기

    가미야마는 마을에 필요한 직능을 먼저 제시하고 들어올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역할을 목록으로 만들고, 진안처럼 정착 1년차 월 1회 마을회의 참석 같은 의무를 약정에 한 줄로 명시합니다. 현금 보조는 패키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집·일·교육 묶음을 한두 가구에 시범 적용하기

    서천처럼 한달살이 등 짧은 체류로 문턱을 낮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빈집 한두 채를 수리해 첫 가구를 모시고, 함양처럼 마을 유치위원회가 가족 유치를 맡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주거·교육과정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나눕니다. 한 가족 단위로 패키지가 완성되면 다음 가구로 확대합니다.

  4. 정착률을 매년 측정해 누적하기

    몇 분이 오셨는지가 아니라 오신 분 가운데 몇 분이 남으셨는지, 빈집을 몇 채 활용했는지를 매년 집계합니다. 노동·재능 기부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아마초는 2004년부터 이 기록을 쌓아 왔고, 이주자 873명 가운데 414명이 정착했습니다. 1년 성과로 끝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쓸 수 있는 제도·재원
농촌체류형 쉼터
농지에 33㎡ 이하 쉼터를 신고만으로 설치해 최장 12년간 존치할 수 있습니다. 쉼터·부속 부지 면적의 2배 이상인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성과형 (검증가능)
이주→정착 전환율·빈집 활용 수
누적형 (다년)
정착률(아마초 47% 벤치)·노동기부 이행률

몇 명을 모셨는지보다 몇 분이 남으셨는지를 측정합니다. 보조금 기간이 끝나면 사람도 함께 떠나는 일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이주→정착 전환율과 빈집 활용 수를 여러 해 누적해 봐야 이 모델이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초의 정착률 47%가 비교 기준이고, 노동·재능 기부 이행률로 조건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기부 의무·선발 없이 일회성 현금 정주보조금만 지급해 종료와 함께 이탈.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조로 차단하는 실패패턴

  • B1 외지인-원주민 양가감정의 사전 설계 부재 — 가미야마·아마초·제주 모두 이주자 정착의 핵심 갈등 변수. 마스터플랜 단계 시민 참여로만 풀림. 자세히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 92곳 중 13곳

각 지역 진단에서 이 모델의 공백심각도가 상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지역 간 비교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어디부터 볼지 짚은 결과이며, 가나다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기호는 필수기전 충족 판정입니다. △ 부분 확인 · ✗ 공개자료 미확인. 점수·등급이 아닙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경기도 연천군 △ 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산청군 △ 경상남도 하동군 △ 경상남도 합천군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영동군

빈틈 = 공개자료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선과제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할 만한 개선 기회이며, 지역 간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92혁신진단에서 보기 · 같은 지역들의 강점은 92배움여권에서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B)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실 체계가 필요하시면 그 지역 자료를 적재해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우리 지역 진단 의뢰

가격은 문의·협의로 안내합니다. 공개 자료는 CC BY 4.0 로 계속 공개됩니다.

구번호 크로스워크 · 관련 제도
  • 구번호: 구M10,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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