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야마 위성사무소 마을

요약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은 1955년 21,000명이던 인구가 2010년 6,000명으로 줄고 고령화율이 50%에 가까워졌습니다. 워크 인 레지던스(Work in Residence) 방식으로 위성사무소를 유치하고 단계별 이주 지원을 마련했으며, 고등교육은 가미야마학사가 맡았습니다. 위성사무소 12~19개와 신규 일자리 30개 이상이 생겼고, 해마다 100명 이상이 이주했으며 그중 20~30대가 50%를 차지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고령화율이 50%에 가까워지고, 인구는 1955년 21,000명에서 2010년 6,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014년에는 '소멸 가능 도시'로 분류됐습니다.

기존 자산

도쿠시마현 광케이블 인프라(전 마을 Wi-Fi), 빈집, 산림, NPO 그린밸리

실행 프로그램

빈집을 빌려줄 직종을 먼저 지정하는 워크 인 레지던스(Work in Residence)로 위성사무소를 유치했습니다. 가미야마학사가 고등교육을 맡고, 이주 희망자는 단계별로 지원받았으며, 빈집은 리모델링됐습니다.

성과

위성사무소가 12~19개 들어섰고, 신규 일자리는 30개를 넘습니다. 해마다 100명 넘게 이주했고, 그 가운데 20~30대가 50%입니다. 2011년에는 전입이 전출보다 12명 많아 인구의 사회적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가미야마정은 2022년 3월 공공시설 관리계획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43.4명이 줄었으며 이는 총인구의 2.8%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입 130.5명, 전출 156.8명으로 사회동태도 26.3명 감소했으며, 2011년 12명·2019년 4명처럼 늘어난 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같은 계획은 최근 전입이 늘더라도 20년쯤 지나면 자치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쿠시마경제연구소 보고서에는 '위성사무소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민 발언이 실렸고, 정이 총무성 검토회에 제출한 2019년도 광케이블 관리 수지는 8,747만엔 적자입니다.

재현 전제조건

다음 4가지가 먼저 갖춰져야 같은 사업이 운영됩니다. 이주 창구를 행정 외부의 법인이 맡고, 그 운영방침에 누구를 먼저 안내할지 명시할 것. 외부에서 온 사람과 주민이 서로 부딪혀 온 십수 년의 경험이 사업보다 먼저 있을 것(1992년 국제교류협회, 1999년 예술가 레지던스). 고속통신망이 사업보다 먼저 구축돼 있을 것. 청년 훈련을 정 예산이 아니라 국가 직업훈련 제도에 연계할 것.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