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규칙 세대

자료마다 상단에 작성규칙 G번호가 표시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 때 적용한 규칙의 세대이며, 옆에 현행 규칙이 몇 세대인지 함께 나옵니다. 세대가 같으면 현행으로 표시됩니다.

세대는 자료의 내용이 실제로 달라진 지점만 셉니다. 버전 표기 방식이 바뀐 것은 세대로 세지 않습니다. 표기 방식만 바뀌었을 뿐 자료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혁신모델 24개와 대조하고 6개 부문으로 채점하는 진단의 기본 틀을 세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는 기계 검사가 없었습니다. 인용한 사례가 그 모델에 부합하는지, 표현이 특정 지역을 폄하하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서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규약으로 정하고, 그것을 기계가 검사하도록 한 세대입니다. 사실과 가설과 제안을 문면에서 구분하고, 인용한 사례가 실재하는지 대조하며, 본문 수치마다 출처를 밝히고, '하위·최하위' 같은 서열 표현을 걸러 냅니다. 비교진단 요약판이라는 발행 단위도 이때 도입됐습니다.

그 지역이 과거에 무엇을 추진했는지를 진단에 반영한 세대입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 1995년 이후의 사업 흐름을 정리한 지역 동향 변천사를 작성하고, 진단의 '하는 중' 판정과 점수를 변천사와 대조합니다. 같은 사업을 두고도 “아직 안 했다”와 “2018년에 해 봤고 2021년에 멈췄다”는 다른 진단입니다.

사례를 ‘지역’이 아니라 ‘사업’ 단위로 다루게 된 세대입니다. 국내 대표사례 89건을 사업 단위로 다시 작성했고, 이에 따라 진단에서 그 지역 자체의 사례를 인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세대에 사례의 균형관점 보강을 시작했습니다. 사례마다 알려진 성공요인과 숨은 성공요인,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재현하려면 갖춰야 할 조건, 우리 지역에 물어볼 질문을 작성합니다. 성공한 내용만 싣던 카드에 어긋난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전까지 진단은 모델마다 4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지역 문제와 부합하는지, 자산을 보유했는지, 유형이 맞는지, 제도 경로가 있는지입니다. 4가지 모두 필요한가를 묻는 것이었고, 이 지역이 실행할 수 있는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이 순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추진하지 않을수록 위로 올라가는 산식인데, 추진하지 않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인근 군은 하는데 우리만 하지 않는 것과 89곳 어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뒤의 경우가 1위가 됐습니다. 실증 근거가 가장 부족한 모델이 표 맨 위에 배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89곳 어디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은 우선 검토 대상에서 내리고,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 구획에는 3가지를 함께 적습니다. 그 지역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 국내에 선례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첫 걸음의 크기입니다.

표현이 바뀝니다. “안 하고 계십니다”가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안 했습니다. 하시려면 이만큼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입니다.

함께 도입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우선 검토는 3가지까지로 한정했습니다(규칙은 이전부터 3가지였으나 많게는 8가지가 올라 있었습니다). 실행밀도의 비교 기준을 병기했습니다. 실행밀도를 단독으로 제시하면 백점 만점의 낙제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제자산을 판정할 때 자산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운영할 주체와 권한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공개자료에서 눈에 띈 것만 집계하던 진단을, 그 지역에 이미 있는 기관과 사업을 먼저 수집해 대조하는 진단으로 바꾼 세대입니다.

계기는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모델 점검(10월 1일)입니다. 매개조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록한 30곳 가운데 17곳은 판정이 잘못됐습니다. 관내 도 농업기술원 분원, 출연 연구원, 조례가 규정한 위원회를 수집하지 않았거나 기전의 정의를 좁게 해석한 탓입니다. 그 지역에 이미 있는 것을 찾지 못해 없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관내 기관 목록을 먼저 작성합니다. 공공 연구·시험기관, 출연기관, 산업 관련 조례가 규정한 위원회와 협의회를 수집한 뒤 표의 모든 모델을 그 목록과 대조합니다.

둘째, 집계하지 않은 것도 이름을 적습니다. 대조했으나 요건에 못 미쳐 집계하지 않은 기관·사업은 이름과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했다’와 ‘확인했으나 요건에 못 미친다’는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판정 기준을 표로 정해 둡니다. 같은 근거를 지역마다 달리 집계하지 않도록, 판정이 엇갈렸던 유형마다 무엇을 집계할지 규정합니다.

넷째, 발행 전에 1회 감사하고 1회 수정합니다. 다시 도출한 판을 독립 감사가 1회 검토하고, 지적 사항을 1회 수정한 뒤 발행합니다. 산정 근거에 적은 계산이 표와 점수에 부합하는지는 기계가 별도로 대조합니다.

판을 발행한 뒤에는 2가지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진단이 대조한 관내 기관·협의 기구 목록을 보고서 하단에 공개하고(출처를 다시 열람해 확인한 행만 수록합니다), 그 지역 변천사를 새로 수집한 사실로 갱신합니다. 2가지 모두 판의 발행을 막지 않는 후속 단계입니다.

세대 줄 아래에 변천사 대조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난 사업 흐름을 정리한 지역 동향 변천사를 진단과 대조했는지를 적습니다. 변천사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이를 진단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자료의 첫 화면에서 밝히려는 것입니다.

두 줄은 서로 연동됩니다. G3의 정의가 변천사 대조이고 이후 세대는 G3를 포함하므로, 그 지역 변천사가 없으면 G3 이상에 이를 수 없습니다. 변천사를 먼저 작성한 뒤에 최신 세대로 올라갑니다.

현행 규칙은 G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