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도구세트
방문자가 직접 쓰는 기획 양식·기준입니다. 진단 5축(35지표)·지역유형 6·공모사업 17·KPI 23·실패패턴 10·법제도 12 + 실행체계·거버넌스 템플릿. 인쇄/복사해 바로 활용하세요. 혁신모델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 맞춤 필터로 → · 공개 원자료 내려받기 → ·
CC BY 4.0
진단의 축, 한 줄로
판정 기준 자세히 →진단 5축(우리 지역은 어떤 곳인가)으로 맥락을 넣고 → 적합 총점(네 점수의 합)으로 우리에게 맞는 모델을 가려 → 그 모델이 작동할 조건(필수기전)을 갖췄는지 봅니다. 두 축은 한 진단의 입력과 출력입니다. 갈래(A~F)는 모델을 묶은 분류일 뿐, 진단의 단위는 언제나 모델입니다.
- 입력 진단 5축 (지역조건 입력) 인구산업·일자리재정자원·입지기존정책 공개자료 35지표로 우리 지역의 조건을 채운다
- 매칭 적합 총점 (네 점수 합산)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조건을 모델별로 채점해 우리에게 맞는 모델을 가린다
- 출력 혁신모델의 여섯 갈래 (A~F) A 경험·체류·배움B 관계·인구C 정주여건·생활복지D 필수 생활서비스E 산업·일자리·경제기반F 토대·거버넌스·재원 비슷한 성격의 혁신모델을 묶은 갈래입니다(분류이며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① 진단 5축 (35지표 · 지역조건 입력)
정량지표의 정의·산식이 곧 판정 기준. 이 입력이 적합 총점으로 혁신모델 적용대상 선별·빈틈 판정에 쓰입니다. 자가진단·혁신모델과 연결됩니다.
→ 이어서 우리 지역 조건(산업·부문)으로 맞는 혁신모델 찾기
P인구 · 인구 규모·증감·고령화·생활인구 (10지표)
P01 총인구P02 인구증감률(5년)P03 고령화율P04 유소년인구비중P05 청년인구비중P06 사회적 증감P07 자연적 증감P08 인구감소지수P09 총가구수/1인가구비율P10 생활인구
I산업/일자리 · 사업체·종사자·산업구조·청년고용·창업 (8지표)
I01 사업체 수I02 종사자 수I03 산업구조 비중I04 주력 산업 상위 3개I05 GRDP/1인당 GRDPI06 청년고용률I07 신규창업률I08 농가/어가 비중
F재정 · 재정자립·자주도·교부세 의존·소멸대응기금 (6지표)
F01 재정자립도F02 재정자주도F03 보통교부세 의존도F04 1인당 지방세F05 자체사업 비율F06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R자원/입지 · 면적·교통·자원자산·정주시설·지정권역 (6지표)
R01 면적·도시화율R02 교통접근성R03 주요 자원자산R04 농지/임야 비율R05 정주여건 시설수R06 지정 권역
X기존정책 · 주요사업·기금활용·공모사업·계획·조례 (5지표)
X01 최근 5년 주요사업X02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X03 진행 중 공모사업X04 수립 중/최근 종료 계획X05 조례·기금
② 지역 유형화 6 (T1~T6)
유형별 특성·과제·전략·주의. 유사 사례는 사례DB로 연결됩니다.
→ 이어서 산업유형으로 우리에게 맞는 혁신모델 좁히기
T1농촌군형
| 특성 | 농업 중심·고령화·인구감소 가속·면 단위 공동화 |
|---|---|
| 핵심 과제 | 청년 농업인 진입·마을 공동체 회복·영농 후계·공동주거 |
| 전략 방향 | 스마트팜·농촌협약·청년창농·마을관리회사·공동주거 |
| 주의 | 단발 이주 인센티브 종료 후 재유출·시설형 지속성 |
| 유사 사례 | 고창·보은·의성·군위·청송·영양·진안 사례 찾기 → |
T2해안·도서형
| 특성 | 어업 의존·교통 격리·인구 유출·정주여건 취약·관광 잠재력 |
|---|---|
| 핵심 과제 | 어촌 전환·교통 접근성·해양관광·정주서비스·디지털 의료 |
| 전략 방향 | 어촌뉴딜·어촌신활력·섬발전·해양치유·워케이션 |
| 주의 | 단일 관광시설 의존·기상/계절 편차·운영 인력 |
| 유사 사례 | 신안·완도·진도·고흥·옹진·울릉 사례 찾기 → |
T3산간형
| 특성 | 임업·소규모 농업·험준 지형·노령화 심각·의료/교육 취약 |
|---|---|
| 핵심 과제 | 산림 자원 활용·의료/돌봄 거점·산림치유·디지털 행정 |
| 전략 방향 | 산촌생태·산림복지·모빌리티·의료/돌봄 통합·노인 일자리 |
| 주의 | 겨울철 접근성·단일 산업 의존·시설 노후·운영비 |
| 유사 사례 | 인제·정선·평창·봉화·영월·화천 사례 찾기 → |
T4관광형
| 특성 | 관광객 다수 유입·정주인구 정체/감소·생활인구 격차 |
|---|---|
| 핵심 과제 | 체류형 관광·정주인구 전환·워케이션·로컬크리에이터 |
| 전략 방향 | 관광거점도시·워케이션·체류형관광·도시재생·로컬콘텐츠 |
| 주의 | 관광 시즌성·단가 경쟁·주민 부담·외부자본 의존 |
| 유사 사례 | 서귀포·강릉·통영·여수·경주·속초 사례 찾기 → |
T5역사문화형
| 특성 | 역사·문화 자원 풍부·노후 도심·문화관광 의존·도시재생 필요 |
|---|---|
| 핵심 과제 | 문화기반 도시재생·콘텐츠산업·청년문화기획자·야간경제 |
| 전략 방향 | 법정문화도시·도시재생뉴딜·야간관광·로컬콘텐츠·문화기반시설 |
| 주의 | 이벤트 단발성·정체성 갈등·콘텐츠 생산자 부족 |
| 유사 사례 | 경주·안동·공주·부여·전주·강진 사례 찾기 → |
T6산업전환형
| 특성 | 조선·자동차·석탄 등 단일 산업 의존·산업 침체·인구 급감 |
|---|---|
| 핵심 과제 | 산업 다각화·청년 일자리·인력 재교육·신산업 유치 |
| 전략 방향 | 고용위기지역·산업전환·RE100/탄소중립·스마트팜·신산업클러스터 |
| 주의 | 주력산업 미련·사업 중복·기업유치 미진 시 매몰비용 |
| 유사 사례 | 거제·영주·태백·삼척·영동 사례 찾기 → |
③ 공모사업 재원매칭 17
연 1~2회 갱신. 카테고리별 소관·규모·적합 과제.
→ 이어서 보유 자산으로 적용 가능한 혁신모델 보기 · 재원 설계 문의
| 분류 | 사업 | 소관 | 규모 | 적합 과제 |
|---|---|---|---|---|
| 인구·균형 | 지방소멸대응기금 | 행안부 | 연 1조원·인구감소 89+관심 18 | 정주·일자리·생활인구·청년문화 |
| 인구·균형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 행안부 | 연 수백억 포괄 | 정주·일자리·청년 패키지 |
| 인구·균형 | 고향사랑기부제 | 행안부 | 지자체별 모금 | 마을단위·콘텐츠형 |
| 청년·정주 | 청년마을 만들기 | 행안부 | 1곳 약 2억/3년 | 청년 유입·로컬크리에이터 |
| 청년·정주 | 지역활력타운 | 행안부 외 | 단지당 수십~수백억 | 정주여건 패키지 |
| 농촌 | 농촌협약 | 농식품부 | 1건 5년 300억 내외 | 통합 농촌계획 |
| 농촌 | 농촌신활력플러스 | 농식품부 | 1지구 5년 70억 | 마을공동체·6차산업·사회적경제 |
| 농촌 | 일반농산어촌개발 | 농식품부 | 권역단위 | 마을정비·기초생활거점·소득 |
| 어촌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해수부 | 1지구 4~5년 100억 | 어촌 경제·정주·창업 |
| 도시 |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 등) | 국토부 | 지구당 수십~수백억 | 도시재생·청년창업·거점 |
| 도시 | 스마트시티 챌린지/통합플랫폼 | 국토부 | 수십억 | 스마트 모빌리티·디지털 행정 |
| 문화·관광 | 법정문화도시/예비문화도시 | 문체부 | 지정 5년 약 100억 | 문화기반 도시재생·콘텐츠 |
| 문화·관광 | 관광거점도시 | 문체부 | 5년 1,000억(국제)/500억(지역) | 관광형 정주 전환 |
| 문화·관광 | 야간관광·로컬콘텐츠 등 | 문체부 | 지구당 10~30억 | 체류형 관광·야간경제·콘텐츠 창업 |
| 산업·고용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부/산업부 | 지정 시 패키지 | 산업전환형 일자리·재교육 |
| 산업·고용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 교육부 | 광역 단위 수천억 | 산학협력·청년인재 |
| 산업·고용 | 사회적경제·로컬창업 등 | 중기부/행안부 | 수억~수십억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로컬창업 |
④ KPI 라이브러리 23
5카테고리. 표준 KPI는 혁신모델 상세와 교차됩니다.
→ 이어서 혁신모델별 표준 KPI(타이틀형·누적형) 보기
인구·생활인구
K-P01 정주인구 변화율K-P02 청년 순유입K-P03 생활인구/정주인구 비율K-P04 체류형 방문 비중K-P05 등록외국인 비율
일자리·산업
K-J01 신규창업 수K-J02 청년 고용률K-J03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수K-J04 로컬크리에이터·로컬숍 수K-J05 1인당 GRDP 증가율
정주여건
K-L01 정주만족도K-L02 응급의료 30분 접근률K-L03 공공교통 접근성K-L04 문화시설 이용률K-L05 보육·돌봄 충족률
재정·효율
K-F01 사업당 단가K-F02 사업 지속률(3년후)K-F03 민간투자 유치액K-F04 재정자립도 변화
공동체·거버넌스
K-C01 주민참여율K-C02 마을공동체 수K-C03 자원봉사 참여율K-C04 민관 협력체 수
⑤ 전형적 실패패턴 10 (F01~F10)
회피신호 ↔ 권고 페어. 원인 카탈로그의 실패패턴 15와 상호참조.
→ 이어서 이 함정을 차단하는 혁신모델 보기
F01 · 시설형 사업의 지속성 실패
| 회피 신호 | 5년 운영비 시뮬레이션 없음·운영주체 미정 |
|---|---|
| 권고 | 운영비·인건비 5년치 포함·운영주체 사전 확정 |
F02 · 단기 이주 인센티브의 정착 실패
| 회피 신호 | 이주 KPI만 강조·정착률/재유출률 미측정 |
|---|---|
| 권고 | 정주 패키지 결합·정착률 5년 추적 |
F03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 회피 신호 | 일자리가 인턴/단기로만 구성 |
|---|---|
| 권고 | 산업 진단 선행·다년 일자리 전환 경로 설계 |
F04 · 관광 단일 의존의 운영 적자
| 회피 신호 | 방문객 KPI만 존재·매출/운영비 시뮬 없음 |
|---|---|
| 권고 | 체류형·다목적 설계·손익분기 명시 |
F05 · 부서 칸막이로 사업 분절화
| 회피 신호 | 유사 사업 부서별 중복·사업카드 미공유 |
|---|---|
| 권고 | 사업 매트릭스 통합 관리·부서간 정기 협의체 |
F06 · 외부 컨설팅 의존·지역 역량 미축적
| 회피 신호 | 사업계획서를 지역 담당자가 설명하기 어려움 |
|---|---|
| 권고 | 공동작업·역량 이전 조항·워크숍 기반 수립 |
F07 · 단년도 평가에 매몰된 장기 사업 중단
| 회피 신호 | 장기 사업인데 단년 매출/방문객 위주 평가 |
|---|---|
| 권고 | 단계별 KPI 설정·평가에 장기 가치 포함 |
F08 · 주민참여의 형식화
| 회피 신호 | 참여 KPI가 '회의 횟수'에만 한정 |
|---|---|
| 권고 | 공동설계 워크숍·의견 반영 결과 공개 |
F09 · 중간지원조직의 임시조직화
| 회피 신호 | 재계약 주기 1년 이하·경력 누적 인력 부족 |
|---|---|
| 권고 | 조직 형태 정규화·5년 단위 운영비 확보 |
F10 · 기금·국비 의존 사업의 자립 실패
| 회피 신호 | 수익화 시뮬레이션 부재·매출/회비 모델 없음 |
|---|---|
| 권고 | 자립 시나리오 명시·2~3년차 단계적 자립 |
⑥ 법·제도 체크리스트 12
→ 이어서 적용 시 법·제도 검토 문의
| 분류 | 법령 | 기획 항목 매칭 |
|---|---|---|
| 인구·균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진단·전략·재원 매칭 |
| 인구·균형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지침 | 실행과제·재원·KPI |
| 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재원·균형발전 지표 |
| 재정 |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 재원 조달·집행 |
| 기부·재원 | 고향사랑기부금법 | 재원·마을사업 모금 |
| 지역상권 |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략·실행과제 |
|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 | 실행과제·거버넌스 |
| 주거 | 주거기본법/공공주택 특별법 | 실행과제·재원 |
| 관광·문화 | 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관광진흥법 | 전략·실행과제 |
| 농어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 전략·실행과제 |
| 행정·자치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 거버넌스·운영구조 |
| 데이터·디지털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진단·KPI 측정 |
⑦ 실행체계 템플릿
[입력]=지역별 보정 칸
→ 이어서 맞는 혁신모델로 실행안 잡기 · 실행 설계 문의
100일 착수안(주차별 마일스톤)
| 주차 | 마일스톤 | 산출물 |
|---|---|---|
| W1~W2 | 착수 준비/킥오프 | 킥오프 자료·협력부서 명단 확정·행정 절차 점검표 |
| W3~W4 | 지역실정 진단 완료 | 5축 진단표·자원/이해관계자 맵·우선순위 매트릭스 초안 |
| W5~W6 | 실행과제 7~10개 확정 | 과제 카드·부서별 1차 분담안·재원 매칭표 |
| W7~W8 | 주민·전문가 자문 1회 | 자문 결과 정리·반영 의견 목록 |
| W9~W10 | RACI 매트릭스 확정 | 부서별 R/A/C/I·협력협약 초안 |
| W11~W12 | 공모사업 매칭 점검 | 활용 가능 공모 3건+·신청 일정표 |
| W13~W14 | 내부보고용 1쪽 요약 | 부서장·국장 보고용 1페이지 |
6개월 실행계획
| 단계 | 통과 기준 |
|---|---|
| G1(1개월) | 5축 진단 완료·핵심과제 도출 |
| G2(3개월) | 실행착수·부서별 분담 확정 |
| G3(6개월) | 1단계 산출물·KPI 1차 평가 |
형식: 월별 표(월·추진과제·산출물·KPI·주관) M1~M6, M3 중간점검·M6 1단계 마감
부서별 RACI 매트릭스
실행과제 7~10 × R/A/C/I. R은 과제당 1부서, A는 반드시 1명
R 실행 책임A 최종 의사결정 책임C 자문·검토I 통보·공유
1쪽 내부보고용 요약
- 한 줄 정의: [지역]에서 [대상]에게 [핵심가치]를 [방식]으로 추진
- 왜 지금인가(3개 사유)
- 무엇을 하나(실행과제 7+성과지표 1년)
- 얼마·어디서(재원: 국비/시도비/시군비/민간·기금/합계·확보상태)
- 결정해 주실 사항(3)
⑧ 거버넌스 프레임
실행기획 '추진체계' 장 + 운영규정
→ 이어서 추진체계 설계 문의
5주체 · 역할·한계
| 주체 | 역할 | 한계 | 연결 |
|---|---|---|---|
| 지자체(본청) | 예산 편성·행정 절차·부서 조정·정책 결정 | 부서 칸막이·임기 단위 시계 | 기획·정책 부서+단체장 직속 |
| 중간지원조직 | 사업 설계·운영·주민/기업 연계·현장 조정 | 고용 불안정·전문성 누적 난 | 광역 출자기관·재단·센터 |
| 지역 대학·연구기관 | 데이터·분석·인재 양성·정책 검증 | 현장과 거리·단가 산정 난 | RISE·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
| 주민·공동체 | 현장 수요·운영 참여·자치 | 활동가 소수 의존·갈등 노출 |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
| 기업·소상공인 | 산업·일자리·투자·매출 | 단기수익 우선·정책참여 동기 약 | 상공회의소·협동조합·로컬크리에이터 |
협업 4패턴
| 코드 | 유형 | 구조 | 적합 | 주의 |
|---|---|---|---|---|
| P1 | 행정 주도형 | 본청 부서 중심+중간지원 위탁 | 기반시설·행정서비스·단년도 | 주민·민간 참여 형식화 위험 |
| P2 | 중간지원 위임형 | 중간지원조직이 운영 주체 | 마을·청년·문화·로컬창업 | 중간지원 역량·재정 의존 과다 |
| P3 | 컨소시엄형 | 지자체+대학+민간 컨소시엄 | 공모형 다부처·산학협력·데이터 | 대표기관·정산 분쟁·후속성 약 |
| P4 | 주민·공동체 주도형 | 주민조직·사회적경제 핵심 운영 | 마을재생·공동체 돌봄·협동조합 | 특정 활동가 의존·조직 승계 난 |
3층 의사결정
| 층 | 구성 | 역할 | 주기 |
|---|---|---|---|
| 전략위원회 | 단체장·부단체장+외부 전문가 3~5 | 방향 결정·연도 평가·자원 배분 승인 | 분기 1회+필요시 |
| 실행협의체 | 주관실국장+협력실국장+중간지원 대표 | 과제 진척 점검·부서간 조정 | 월 1회 |
| 현장 워킹그룹 | 실무자+중간지원+주민/기업 대표 | 현장 운영·의견 수렴·조정 | 격주~월 1회 |
R/A 분리(A는 1명)결정 기록(회의록·의사결정 시트 즉시)정례화(주기 사전 고정)단체장 의존 최소(임기 변화 강건)
갈등 5유형 · 대응
| 유형 | 대응 |
|---|---|
| 부서간 사업 중복 | 사업 카드 통합 매트릭스·분기 1회 부서 조정 |
| 주민-행정 신뢰 부족 | 공동설계 워크숍·결정사항 즉시 공개 |
| 민간 운영주체 마찰 | 협약서에 자율 범위·평가지표 명기·분쟁 조정 절차 사전 합의 |
| 대학·연구기관 마찰 | 공동 산출물 사전 정의·단계별 검토회의 |
| 기업-지역 충돌 | 주민설명·환경영향·이익 공유 체계 명문화 |
점검 10항목
- 5주체 누락 없는가
- 협업구조 패턴(P1~P4) 명시
- 3층 의사결정 모두 작동
- 회의 주기·구성·역할 문서화
- R/A 분리 RACI 반영
- 갈등 5유형 대응 절차 사전 합의
- 중간지원 인력·운영비 다년 확보
- 주민참여 공동설계·반영 공개
- 단체장 교체 시 작동
- 거버넌스 평가지표(K-C) KPI 연결
위 양식은 인쇄·복사해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위 원천=통합 기획도구(PartⅦ·Ⅷ·Ⅹ).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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