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도구세트

제도화 신호

포함

기전①로 판정한 운영 주체를 직접 설립한 조례(재단 설립·출연 조례)를 포함합니다.

제외

문화예술 진흥 같은 분야 일반 조례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제도화 신호

포함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조례처럼 인접 분야의 조례는, 그 조례가 기전 ①·②로 판정한 비수기 프로그램을 직접 규정하거나 지원할 때만 포함합니다.

제외

조례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기전①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포함

• 지리적표시뿐 아니라 G마크 같은 광역 품질인증도 기초 인증으로 봅니다. 그 위에 생산자 인증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될 때 포함합니다.
• 체험은 생산자·마을·농가가 상시 또는 계절 단위로 해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포함합니다.

제외

• 인증만 있고 그 위 단계가 없는 경우
• 축제 기간에만 여는 체험을 포함한 축제 행사(축제 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음)

기전② 교육·전승 체계

포함

그 지역 특산물과 가공품의 생산·가공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이 해마다 수료생을 배출하면 포함합니다(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의 특산물 과정 등). 가공품 양조 과정도 포함합니다.

제외

• 일회성 특강·단기 교육
• 특산물과 무관한 일반 영농 교육
• 해마다 과목이 바뀌는 과정
• 문화·소비 교육, 경영·창업 일반 과정
• 그 지역 특산물이 아닌 품목의 과정

기전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포함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특산물을 상시로 판매하는 조직(영업법인·직거래·구독)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도 포함합니다.

제외

축제 기간 판매만 있는 경우

경관·시각 정비와의 결합은 판정 요건이 아닙니다.

기전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포함

관내 보건·의료·대학·복지 기관이 관내에서 반복 운영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관내 주민을 위한 당일 프로그램도 포함합니다.

제외

• 관외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 단발 행사

기전①은 인력과 시간을 내는 주체를 봅니다. 숙박과 반복 체류는 기전②에서 봅니다.

기전①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포함

정주 인구와 따로 세는 인구 유형이 있고, 그 체류·재방문 수치가 부서 보고나 군정 평가 같은 정기 보고에 들어가면 포함합니다.

제외

관계인구 유치 사업에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사업 운영이며 유형 관리가 아닙니다)

전제자산 주체

포함

생활인구(체류인구) 전용 조례가 생활인구 기본계획과 성과평가를 정하고 소관 부서가 명시된 경우 포함합니다. 자산 항목도 갖추면 전제자산 2점입니다.

제외

• 전용 조례가 없는 경우(일반 인구 조례가 생활인구를 정의하고 기본계획·위원회 평가를 두더라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조례 없이 부서만 지정된 경우

인구정책 기본조례·인구감소 대응 조례 같은 일반 인구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갖추고 있어 지역 간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기전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포함

거점 운영 방식을 다른 마을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적은 표준(운영 지침·매뉴얼)이 1차 출처로 확인되면 포함합니다. 광역 단위 표준 형식도 그 지침이 확인되면 포함합니다.

제외

명칭만 통일되었고 운영 지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보고서의 보정필요 항목에 적습니다)

기전② 민간·NPO·주민 운영

포함

문을 연 공간을 마을회·사회적협동조합·복지법인·사회적기업처럼 명시할 수 있는 민간·비영리·주민 조직이 운영하면 포함합니다. 개소 직후나 시범 운영이어도 포함합니다. 지자체 시설을 이런 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외

• 개소 예고나 계획만 있는 경우
• 보건소 등 공공 기관이 직영하는 거점

이 기전은 민간·비영리·주민이 운영하는 거점을 묻습니다. 공공 기관이 직영하는 시설은 운영 주체가 명확해도 이 기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도화 신호

포함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같은 분야 조례가 기전 ①·②로 판정한 마을 사업을 직접 규정하거나 지원하면 포함합니다.
• 도시재생 조례의 시설 위탁 조항도 같은 기준입니다. 기전 ①·②로 판정한 그 마을 조직을 지원하는 의결이 확인된 뒤에 포함합니다.

제외

• 조례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 같은 조례가 다른 마을 조직에만 적용되는 경우

기전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포함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시장형 사업단(노인이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임금·판매 수익을 받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숙련은 요건이 아닙니다.

생산·판매가 없는 다른 노인일자리 유형은 이 기준이 아니라 기전 정의에 따라 판정합니다.

기전② 세대간 배움 접점

포함

고령 주민에게 배우는 사람의 수를 셀 수 있는 정기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처럼 참여 기관과 아동 수를 셀 수 있으면 포함합니다. 옛이야기 전승도 전수에 해당합니다.

제외

• 배우는 사람의 수를 셀 수 없는 행사
• 일회성 만남

기전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포함

관외 학생이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갖춘 학교를 포함합니다. 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인 특수목적고등학교도 포함합니다.

제외

계획서나 착공 단계의 기숙사

학교의 존폐 위기나 전국 모집은 이 기전의 요건이 아닙니다.

기전①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포함

•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망과 권역·일정이 정해진 정기 순회(순회진료·방문진료)가 함께 운영되면 포함합니다.
• 순회 대상 지역과 담당 인력이 1차 출처로 확인되고 상시 운영되면, 요일별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도 포함합니다.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사실은 보고서의 보정필요 항목에 적습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지정 뒤 운영(등록 환자·운영 보도)이 확인되면, 시범사업 요건 주기(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이상)의 방문진료로 포함합니다.

제외

• 행사 단위 왕진버스나 단발 순회만 있는 경우
• 재택의료센터 지정만 있고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보건소 방문원격(간호사 방문과 보건소 의사의 원격 처방으로, 의사가 방문하는 진료가 아니며 원격 상대도 거점병원이 아닙니다)

기전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포함

• 협진 상대가 거점병원(지방의료원·대학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정해져 있으면 포함합니다.
• 병원급 보건의료원(전문의 협진)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도 거점으로 봅니다. 병원이 없는 군에서는 보건의료원이 거점입니다.

제외

협진 상대가 민간의원이나 공중보건의사뿐인 경우

전제자산 주체

포함

• 같은 국가·광역 사업(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는 지역은 같은 점수로 봅니다. 주관 기관을 명시하면 2점입니다.
• 도가 정해진 일정으로 그 지역을 직접 순회하는 병원선도 주체(광역·복지부 협력)로 봅니다. 자산 항목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제외

• 참여 사실만 있고 주관 기관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행사 단위 농촌 왕진버스(기전①에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도화 신호

포함

분야 조례는 그 조례가 기전 ①·②로 판정한 순회·방문진료·원격협진을 직접 규정하거나 지원할 때만 포함합니다.

제외

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모든 시·군이 표준 조례를 두게 되어, 조례의 유무로는 지역 간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기전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포함

• 지자체와 대학·연구기관을 포함한 세 주체 이상이 구성원인 기구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 주체는 산업계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입니다.
• 설치 근거(조례·규정·규약·협약)가 있고, 최근 3년 안의 운영 기록(회의 2회 이상 또는 상설 사무국)이 있으며, 그 지역의 앵커 산업 분야를 다루어야 합니다.
• 조례·규정에 근거한 심의·자문형 위원회는 회의가 연 1~2회여도 포함합니다.

제외

• 두 주체뿐인 협의체(지자체·대학 상생협의회 등)
• 도·권역 협의체에 구성원으로만 참여하는 경우
• 그 지역 앵커 산업 분야 밖의 협의체(교육발전특구 협의체 등)
• 그때그때 소집하는 간담회·실무회의
• 사업별로 맺는 협약
• 지자체 내부 조직(추진단·TF·전담팀)
• 일회성 공동 조사·행사·포럼
• 설치 근거는 있으나 최근 3년 안의 운영 기록이 없는 기구

심의·자문형 위원회를 포함할 때에는 보고서에 회의 빈도와 기능을 함께 적고, 근거 조례와 회의 날짜·안건은 산정 근거에 밝힙니다. 읽는 분이 그 기구의 비중을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전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포함

• 그 지역 앵커 산업 분야에 응용연구·시험·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상시로 제공하는 관내 기관으로, 관내 기업·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적 기록(날짜·대상·내용)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 대학 산학협력단·부설 센터, 국책연구기관 분원, 도 농업기술원 분원·시험장·특화 연구소, 지자체 출연 연구원·진흥원·재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술이전에는 양도·통상실시권 허락·기술지도·공동연구 성과 이전이 포함됩니다.

제외

•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지자체 부서 같은 지도·행정기관 단독
• 관외 기관의 1회성 이전(관외 기관이 그 지역 핵심 산업과 장기 계약을 맺은 경우는 보조 근거로만 적습니다)
• 앵커 산업 분야 밖의 기관
• 계획·유치 예정·협약 체결 단계
• 교육·체험·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적에는 연도를 붙입니다. 기관이 지금도 운영 중인지와 실적 연도를 보고서에 함께 적습니다.

기전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포함

• 성격이 다른 산업 둘 이상이 관내에 실체(기업·고용·투자·산업단지)로 있으면 포함합니다. 관광·농업처럼 이미 있는 산업도 실체가 있으면 포함합니다.
• 주력 산업 밖의 제조업 집적은 업종이 흩어져 있어도 산업단지 고용의 과반이면 단일 산업 의존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

• 계획·공약·유치 추진 단계의 두 번째 산업
• 보고서가 제안만 한 산업

실체는 산업단지 입주 현황, 사업체·고용 통계, 시·군 업무계획, 대규모 투자 보도로 확인합니다.

제도화 신호

포함

지정이 유효한 특구를 포함합니다.

제외

지정 기간이 끝나 연장 의결을 기다리는 특구(연장 의결 뒤에 포함합니다)

기전①·③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포함

•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 같은 농산물 통합마케팅 법인이 별도 법인으로서 여러 생산자 조직의 판매를 맡으면 기전①(판매만 맡는 별도 법인)과 기전③(판로를 맡기는 공급자 여럿)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제조 지원까지 맡는 업종 협동조합이 조합원사의 수주를 공동으로 받아 나눠 생산·납품하면 기전③(판로를 맡기는 공급자 여럿)만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제외

• 지자체 부서나 연구기관이 영업을 겸하는 형태
• 판로를 맡기는 곳이 한 곳뿐인 경우
• 농협 연합사업단처럼 주관 농협이 운영하는 사업 단위(별도 법인이 아니어서 기전②의 성과 공유형 계약을 맺을 주체가 없습니다)
• 업종 협동조합을 기전①로 보는 것(제조 지원과 교육까지 맡는 조합은 판매만 맡는 조직이 아닙니다)
• 조합원 출자배당을 기전②로 보는 것(기전②는 대행 조직과 기업 사이에 계약 조항으로 정한 분배를 묻습니다)

제도화 신호

포함

그 법인을 직접 규정하거나 지원하는 조례, 그 법인의 정부 등록·지정(생산유통통합조직 승인 등), 그 법인이 받은 평가 등급을 포함합니다.

제외

법인 출범 전 전신 조직이 받은 수상·평가

기전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포함

지역 고유의 재생에너지 전환 이정표(연도별 목표·주민 참여 구조)가 문서로 있으면 포함합니다.

제외

법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만 있는 경우

법정 기본계획은 모든 지자체가 수립하는 의무 계획이라 지역 간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제도화 신호

포함

기전으로 판정한 그 사업이 받은 수상·평가(정부·광역 평가 등급 포함)를 포함합니다.

제외

같은 기관이 받았더라도 기전으로 판정하지 않은 사업의 수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