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8 ·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E2 · 인접·DB외 실증
E2 · 인접·DB외 실증 · 사례 3건으로 검증 (덴마크 사모소 등)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기능군은 진단한 89곳 중 76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 「B1 외지인-원주민 양가감정의 사전 설계 부재」 함정을 차단합니다.
발전 지분을 주민이 소유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 의무 환류하고 매출을 지역에 재투자해 30년 누적 자립·그린전환을 이룬다.
작동하려면 — 필수기전 3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전제자산(P축): 재생에너지 적지 + 주민 조합 결성 역량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 부족이 아닙니다.
성과 지표(KPI)
성과형 (검증가능)
주민소유 발전용량·재투자 누적액누적형 (다년)
주민 출자 비율·재투자 누적액성과는 검증가능한 지표 + 다년 누적으로 봅니다 — ‘국내 최초·순위’ 단정은 지양합니다(반박·검증 부담이 큼).
1실증 사례 (사례DB)
사모소 100% 재생에너지 섬덴마크 사모소 · 1차 검증 — 덴마크 사모소에서는 1990년대 인구 4000명 외딴 섬의 에너지 수입의존, 청년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기 육상풍력+10…
신안 '햇빛연금' —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제도화한 재생에너지 자립
대한민국 전남 신안군 · 1차 검증 —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연금'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모델입니다. 20…
보른홀름 그린 아일랜드
덴마크 보른홀름 · 1차 검증 — 덴마크 보른홀름에서는 인구 42000명 외딴 섬, 인구감소, 에너지 수입의존에 대응하기 위해 Bright Green Isla…
인접 분야·DB 외 실증으로, 적용 시 검증표를 함께 봅니다.
2이 모델이 비어 있는 89지역
89혁신진단에서 이 기능군이 비어 있는 지역과 우리 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차단하는 함정 (지양)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E)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우리 지역 진단 문의가격은 문의·협의로 안내합니다. 공개 자료는 CC BY 4.0
로 계속 공개됩니다.
구번호 크로스워크 ·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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