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주민자립

태양광이나 풍력 단지가 들어서도, 개발이익이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면 주민에게는 경관 훼손과 소외만 남기 쉽습니다. 이 모델은 그 흐름을 뒤집는 방식입니다. 주민이 발전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신안 '햇빛연금'처럼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 몫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벌어들인 매출은 지역에 재투자합니다. 덴마크 사모소 섬에서는 주민들이 풍력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그린전환을 추진해, 1997년 정부 공모에 선정된 지 10년 만인 2007년 전기 100%·열 70% 자급을 선언했습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발전 지분을 주민이 소유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 의무 환류하고 매출을 지역에 재투자해 30년 누적 자립·그린전환을 이룬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태양광·풍력 단지가 들어섰거나 계획 중인데, 개발이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될까 우려된다면
• 민간 자본이 1~3년 단위로 들어왔다 빠져나가, 지속되는 지역 사업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면
• 에너지를 외부에서 구입해 쓰는 부담이 크고, 청년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면
• '낡은 지역'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그린전환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인접 분야나 사례DB 밖의 실증에 근거하므로, 적용할 때 검증표를 함께 봅니다.

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작동합니다. 92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 정도를 봅니다. 판정이 갈릴 수 있는 유형의 기준은 진단 도구세트의 필수기전 판정 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재생에너지 적지풍력과 일조 조건이 실제 사업이 될 만한 수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모소는 카테가트 해협의 풍력 자원, 신안은 태양광·해상풍력 자원을 기반으로 출발했습니다.
• 주민 조합 결성 역량주민이 출자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모소에서는 주민 80%가 출자에 참여한 협동조합이 지자체와 함께 공동소유의 주체가 됐습니다.

전제자산(P축): 재생에너지 적지 + 주민 조합 결성 역량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이미 있는 자원과 조직부터 파악하기

   관내 태양광·풍력 시설과 추진 중인 발전 계획, 마을회·협동조합 같은 주민 조직, 에너지 관련 기존 사업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사모소도 카테가트 해협의 풍력 자원과 정부 공모 선정이라는 기존 기반에서, 신안도 태양광·해상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출발했습니다. 새 사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있는 것을 연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2. 주민 몫의 규칙을 문서로 만들기

   지분 소유 방식으로 할지, 신안처럼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에게 의무 배당할지 정하고, 조례나 조합 정관 초안을 마련합니다. 신안에서는 2018년 조례가 그 문서였습니다. 이때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 경험에 따르면, 갈등은 설계 단계의 참여로만 해소됩니다.

3. 한두 곳에서 작게 시범 운영하기

   처음이라면 마을 한두 곳에서 주민 출자 발전이나 이익 공유를 작게 시범 운영해 보고, 성과가 확인된 방식을 확대해 가는 순서를 권합니다. 재원 측면에서는 주민 출자에 정부·기금을 더하는 방식이 사모소(주민 출자+정부+EU+매출 재투자)와 보른홀름(EU 매칭펀드 적극 활용)의 공통 기반이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4. 누적 지표로 해마다 점검하기

   주민소유 발전용량, 주민 출자 비율, 재투자 누적액을 해마다 기록해 다년간 누적 관리합니다. 단발 성과 발표로 끝내지 않고, 30년 로드맵의 이정표에 비추어 진행 정도를 점검합니다. 적용을 결정할 때는 기전 3가지가 갖춰졌는지 검증표로 함께 확인합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이 모델의 성과는 발전소 준공 여부가 아니라 주민 몫이 얼마나 쌓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소유 발전용량과 재투자 누적액, 주민 출자 비율을 검증 가능한 숫자로 해마다 누적해 기록합니다. 신안의 누적 약 300억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숫자가 이 모델의 증거입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주민 지분·30년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소유 단년 발전으로 추진.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조로 차단하는 실패패턴

• B1 외지인-원주민 양가감정의 사전 설계 부재 — 가미야마·아마초·제주 모두 이주자 정착의 핵심 갈등 변수. 마스터플랜 단계 시민 참여로만 풀림. 자세히
• C3 자연유산·문화재의 단편적 활용 — 두브로브니크·마테라 모두 보존-관광 단일 갈등으로 거주자 이탈. 외스테르순드는 인증 단계 쌓기로 분산. 자세히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 92곳 중 14곳

각 지역 진단에서 이 모델의 공백심각도가 상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지역 간 비교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어디부터 볼지 짚은 결과이며, 가나다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기호는 필수기전 충족 판정입니다. △ 부분 확인 · ✗ 공개자료 미확인. 점수·등급이 아닙니다.

빈틈 = 공개자료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선과제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할 만한 개선 기회이며, 지역 간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92혁신진단에서 보기 · 같은 지역들의 강점은 92배움여권에서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E) 모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