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햇빛연금: 개발이익을 주민 지분으로 조례에 못 박다

요약

신안군은 2018년 조례로 재생에너지 발전 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이 보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민은 조합비 1만 원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해 배당을 받고, 2021년 4월 첫 지급 이후 2025년 10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304억 원입니다.

풀려던 문제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서도 개발이익은 외부 자본이 가져가고 주민에게는 경관 훼손만 남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제도상 사업자가 이익을 나눌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자산

섬과 바다의 태양광·해상풍력 자원,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와 천일염 특구, 퍼플섬, 지역화폐 '1004섬 신안상품권'.

실행 프로그램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2018년 10월)는 발전 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 참여분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지분 보유와 수익금 배분은 주민과 신안군이 함께 권리를 갖는 주민조합이 맡습니다. 담당 과장과 환경·시민단체,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가 공유 세부기준과 발전단지 선정을 심의하고 군수가 지정·고시합니다. 군은 지분 참여 융자와 주민조합 운영비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최대 50%)으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배당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성과

2021년 4월 안좌도·자라도에서 첫 지급을 시작한 뒤 지급액은 2021년 17억, 2022년 36억으로 늘었고, 2025년 10월 기준 누적 304억 원을 넘었습니다. 군민의 절반가량인 2만여 명이 받습니다. 2023년 5월부터는 17세 이하 아동에게 주는 햇빛아동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감사원은 2019년 12월 신안군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조례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정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18년 상위법 위반이라며 보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에 이은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2026년 정기종합감사에서 2021년 11월~2025년 10월 개발행위허가 1,612건 중 이행보증금 약 16억 8천만 원 미예치 80건을 지적했습니다. 2025년 10월 자은도 첫 바람연금 3억 4천만 원을 두고 주민들이 적다고 하자 군은 발전 초기의 계통과 풍황 탓이라고 밝혔고, 비금도 주민협의회 설립추진위는 공익감사 청구 서명 517명을 모았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민간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올 만한 일조·풍황과 부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이 인허가 권한을 지분 요건과 연계하는 조례인데, 상급기관이 자치입법의 한계를 문제 삼을 때 버틸 각오와 늘어난 허가를 관리할 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업자 쪽에도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신안의 총사업비 4% 기준은 REC 추가가중치 요건과 같은 수치입니다. 지급 명목을 세법·복지와 맞추고 전입·전출로 바뀌는 명단을 집계할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