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양구군
작성규칙 G5 · 현행 G6 ·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완료 (연대표 v260730)
이 수치는 우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매칭률보다 실행밀도가 크게 낮으면 착수는 했지만 아직 얕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점수대는 작성규칙 세대마다 다릅니다. 새 세대는 더 깊이 측정하므로 같은 지역도 값이 오를 수 있어, 세대가 다른 지역끼리는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이 보고서는 작성규칙 G5·현행 G6). 용어가 낯설면 용어 1분 가이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적용대상 혁신모델 10가지
4작동 6일부 진행 0확인 안 됨
위 세 수치는 이 목록에서 나옵니다 · 공백점수가 큰 것부터 · 누르면 아래 진단카드로 갑니다
- M1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우선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4.00
- M13 의료 전달·접근 보장 우선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4.00
- M14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우선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3.33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3.33
- M04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2.67
- M03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67
- M07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02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12 농촌 모빌리티 보장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00
- M22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우선 우선 검토 3모델 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미리 대비할 과제: 인구감소지역 전반에 공통으로 비어 있거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백점수와 무관하게 뒤에 배치하고, 점수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진행현황은 필수기전을 갖췄는지를 나타내며, 우열이 아닙니다. 기호 ◎는 기전을 강하게 갖춘 경우, ○는 확인된 경우입니다(실행밀도 가중치가 다릅니다). 공백점수(방법론 용어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기전 충족도). 값이 클수록 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곳이며, 카드는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배열합니다.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양구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다음 다섯 가지는 후속 보정 단계에서 반영돼야 합니다: (1) 내부 사업·예산 (2) 부서별 KPI·계획 (3) 민간 협력관계 (4) 주민 의견·갈등 (5) 단체장 의지.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이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100%주1. 양구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0은 모델 카드 채택 행수(적합 총점 5점 이상 선별 9 + 경계 승격 1)입니다.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2.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모델 카드의 「필수기전」과 「지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주둔 축소로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군 소비경제가 줄면서, 총인구 20,372명(2026.6)까지 내려온 인구감소지역입니다. 1개 사단 주둔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연 917억 원으로 본 강원연구원 2017년 분석에 비추면, 2019년 7월 확정된 육군 2사단 해체가 왜 이후 7년 군정의 중심 물음이 됐는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합계출산율 1.21명(2025)은 전국(0.748)을 크게 웃돌고, 고령인구비율 28.1%(2025)는 전국 시군구 228곳 중 99위로 평균 수준이어서, 위기의 핵심은 초고령화보다 일자리·소득 기반의 축소와 인구 유출에 있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를 대조하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부지와 제도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2022년 1월 강원도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4㎢를 풀거나 완화하면서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를 그 안에 넣었고, 2023년 7월 투자선도지구 지정('스포츠 행정복합타운'), 2024년 2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2024년 12월 군 유휴부지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양구읍 한전리 6만340㎡·4년 100억 원, 일자리 원정센터 포함). 2025년 8월에는 농공단지 지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2026년 5월 기준으로 군은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뒤 연내 착공할 방침입니다.
산림 쪽에서도 2020년 6월 '산업(山業) 르네상스 2048'(2048년까지 2,315억 원) 아래 사명산 치유의 숲과 펀치볼 지방정원이 이어졌고, 1차산업에서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 3년 43억 원)와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2025.11)으로 생산 기반이 넓어졌습니다.
생활서비스 쪽에서는 2025년 1월 1일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농어촌버스를 완전공영제로 돌리고 요금을 무료로 했고,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는 통합돌봄 대상자 139명을 돌봄조사해 86명의 개별지원계획을 세우고 방문진료·재택의료·방문재활을 포함한 서비스 513건을 연계했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그다음입니다. 늘어난 원물을 가공으로 잇는 갈래는 2026년 8월 강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단계 공모에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7억5,000만 원)가 선정되며 다음 5년 계획에 들어갔고, 남은 대목은 그 이익을 지역에 되돌릴 재투자 조항과 그 몫을 떠맡을 금융 주체입니다.
산업 부지에 대학·연구원을 붙이는 상설 결합, 이미 도는 방문진료에 원격 협진을 얹는 일, 그리고 방문을 '남는 게 있는' 체류로 바꾸는 설계도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버스도 요금과 재정은 조례로 정했지만, 수요응답 운행과 노선 지정 전 수요밀도 진단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과 함께 다시 매겼습니다. 시래기 지리적표시를 등록하고 스스로 검사하는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곰취·배꼽·시래기사과 축제와 양록제를 맡는 양구문화재단처럼 이름을 댈 수 있는 주체가 선 영역은 점수를 그대로 두었고, 가공·유통 이익을 지역에 되돌릴 금융 주체와 치유의 숲·지방정원의 회복 프로그램에 자격을 결합한 보건·의료 주체처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영역은 점수를 내렸습니다. 근본원인 점검(다뤘는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양구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기금이 배정된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에 이익 환원 조항을 넣고 그 몫을 떠맡을 금융 주체 지목(M17) · 군 유휴부지 산업 앵커에 대학·연구원 결합(M14) · 산림치유·정원의 체류형 회복 거점화와 통합돌봄 협의체 주체 연결(M04)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이미 도는 방문진료에 원격 협진 결합)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수요응답 운행·수요밀도 진단. 적자 분담은 공영버스 조례로 이미 제도화)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유형 분해·반복성 지표 평가체계 공식화)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A1) ·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결합을 미루는 관성(2019년 해체 통보에서 2025년 8월 조성계획 승인까지 6년, 착공과 기업 입주는 아직 남은 대목) · 인증과 판로를 단계로 쌓지 않은 축제·홍보 반복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구가 이미 확보한 것(산업 부지·제도지구·1차산업 원물·경관 자산·정주 투자)에 결합 장치를 붙이고 그 장치를 굴릴 주체를 이름으로 정해 소득이 도는 구조로 잇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5축·유형·근본원인 점검·사례 교차검증)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양구군의 강점)
- 군 유휴부지를 산업 부지로 바꿔 온 7년. 2019년 7월 2사단 해체 확정 직후 지역위기대응 TF와 종합추진계획을 세운 뒤, 2022년 1월 강원도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4㎢ 해제·완화에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가 포함됐고(양구군 몫 면적은 [보정필요]), 2023년 7월 투자선도지구('스포츠 행정복합타운'), 2024년 2월 기업투자촉진지구, 2024년 12월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주민설명회(양구읍 한전리 6만340㎡·4년 100억 원), 2025년 8월 농공단지 지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조성계획 승인·실시설계 완료로 이어졌습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해체 통보 뒤 6년 동안 보호구역 해제, 제도지구 두 건 지정, 농공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까지 한 단계씩 끊기지 않고 밟아 온 실행력이 강점입니다. 군은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뒤 2026년 안에 착공할 방침입니다.
- 인증을 생산자가 스스로 지키는 구조. 시래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승인을 거쳐 2020년 3월 지리적표시 제109호로 등록됐는데, 등록 주체가 군이 아니라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이 지정한 선별장에서 작업한 뒤 생산자연합회가 길이·빛깔·향미·조직감을 검사해 합격한 것만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내보냅니다(사례#1077 양구 시래기 지리적표시). 앞서 2012년 해안면 농가 250곳이 모인 펀치볼시래기 작목반연합회, 2013년 44농가가 출자한 (주)DMZ펀치볼이 그 바탕을 놓았습니다. 인증을 맡을 생산자 조직을 이름으로 댈 수 있는 군은 많지 않습니다.
- 정주여건·출산 투자와 무료 공영버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영유아 보육료·교육복지처럼 생애초기·정주 부담을 낮추는 투자를 이어왔고,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합계출산율 1.21명(2025)은 전국(0.748)을 크게 웃돕니다. 2025년 1월 1일에는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2024.10 공포)를 시행해 농어촌버스를 완전공영제로 돌리고 요금을 무료로 정했으며, 5월에 공영버스정보시스템을 열었습니다. 무료화 뒤 하루 평균 이용객이 22%가량 늘어(2025.10 기준 600여 명) 그해 군민이 뽑은 10대 뉴스 1위에 올랐습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2025년 12월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새로 선정돼 평생학습 바탕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 관계인구·정착 실험. '양구에서 살아보기'(2021~)는 54가구 76명이 참여해 13가구 15명이 정착했고, 프리뷰 양구살이(모듈러하우스 30동·텃밭·공유작업장, 군 유휴부지 약 86억 원)로 주거+일 패키지를 넓혔습니다. 2025년 1월 국토교통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도 선정돼 주거 공급 경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 1차산업 브랜드와 생산 기반. 시래기·곰취·사과는 인증과 축제(펀치볼시래기사과축제)로 이미 얼굴을 갖췄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 3년 43억 원)와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2025.11)으로 생산 쪽이 넓어졌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경관·문화·생태 자산과 그것을 맡는 조직. 박수근미술관(2002.10)·방산자기박물관(2006.6, 현 양구백자박물관)·국토정중앙천문대(2007)에 국립DMZ자생식물원(약 1,200종), 1997년 3월 창녕 우포늪과 함께 국내 첫 람사르 등록 습지가 된 대암산 용늪(인제군과 걸침)까지 상설 문화·생태 거점이 폭넓고, 2021년 7월 착공한 펀치볼 지방정원이 여기에 더해지는 중입니다(개원 시점은 [보정필요]). 흩어져 있던 축제는 2021년 2월 세운 양구문화재단으로 모아 곰취·배꼽·시래기사과 축제와 양록제를 한 조직이 맡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스포츠 체류 기반. 2021년 11월 스포츠관광도시 비전 선포 뒤 민관이 함께 지은 스포츠 에어돔(2022.4)과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2023.7)로 비수기 전지훈련·대회를 받을 실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접경·안보관광이 대체로 당일·경유형인 것을 보완하는 축입니다.
- 함께 결정하는 힘. 2024년 7월 수입천댐 후보지 발표 뒤 군의회 결의문과 군민 집회를 거쳐 2025년 9월 30일 환경부가 추진을 접었고, 2026년 6월 반대추진위원회가 해단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1년째 멈춰 있던 고속철 성토 구간을 교량화하기로 주민과 시행사가 합의했습니다. 멈춘 일을 다시 굴려 본 경험은 다음 사업의 합의 자산입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카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양구가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입니다. 카드 순서는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 모델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범례: 「우선 검토」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머리 기호: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미확인. 「더 할 것」의 [주체] 태그는 무표기가 양구군 직접이고 타 스케일만 표기합니다. 「참조」의 사례#N은 사례 페이지 링크, 원인 코드는 /causes/ 앵커입니다.
지금 2023년 해안면 오유리에 문을 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로 1차 가공 기반은 놓였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추가 선정(2026.2)·임대형 스마트팜(2025.11)으로 원물도 늘었으며, 2026년 8월 강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단계 공모에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7억5,000만 원, 2027년부터 5년)가 선정돼 사과 가공 갈래가 다음 5년 계획에 들어갔고 파치 사과를 사과주·식초·콤부차로 가공해 온 사회적기업 까미노사이더리와 2019년 9월 업무협약을 맺은 양구사과향토사업단이 그 일을 맡고 있으나,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과 6차 협동조합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시래기·곰취·사과의 가공·유통을 협동조합으로 묶고 지역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지역금융과 결합. 사과 물량을 가공으로 잇는 일은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로 이미 착수됐으므로, 그 사업계획에 이익 환원 비율과 그 이익을 받을 지역 조직을 조항으로 적는 것이 다음 대목입니다. 지역재투자 의무를 질 금융 주체는 공개자료에서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까미노사이더리·양구사과향토사업단과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주)DMZ펀치볼처럼 이미 서 있는 생산자·가공 법인을 지역 농협·신협과 한 협의체에 앉히고 2015년 9월 4자 전량구매 협약·수매액 2% 환원처럼 이미 굴려 본 환원 방식을 정관에 적는 일부터 [광역]·[시민금융]
✕ 하지 말 것 재투자 의무 없는 단순 보조·단년 가공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5년이 끝나면 가공 사업도 함께 끝나도록, 환원 구조와 판로를 기금 기간 안에 정하지 않고 시설 확충만 이어 가기 · 2023년 해안면 오유리에 문을 연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2026년 4월 보도로 정화시설 없이 가공 폐수를 내보낸 사실이 드러나 방지시설을 놓는 동안 운영을 멈춘 것처럼, 가공 라인을 시설부터 세우고 운영 조건을 뒤에 붙이기.
지금 보건진료소망에 더해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 통합돌봄 대상자 139명을 돌봄조사해 86명의 개별지원계획을 세우고 방문진료·재택의료·방문재활을 포함한 서비스 513건을 연계, 사회복지과·보건소·읍면 맞춤형복지팀·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양구성심병원이 통합지원회의를 12차까지 열어 함께 판정해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는 돌아가는 중, 원격 협진 결합과 2022년 12월 밝힌 펀치볼 종합복지타운의 이후 진척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보정필요]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이미 도는 통합돌봄 방문진료·재택의료에 원격 협진을 얹어 보건진료소 거점과 오지 왕진을 한 전달망으로 잇고, 2026년 7월 15일 시작한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편도 200km 이내·월 4회)을 그 전달망에 묶기. 2026년 7월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로 드러난 접경 방역·감시는 통합지원회의와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이라는 이미 선 두 협의체 위에 얹기 [광역]·[중앙](강원특별자치도·복지부)
✕ 하지 말 것 거점 의료 철수·시설만 짓고 인력·이송 공백 방치 · 연계 건수와 회의 차수만으로 전달이 채워졌다고 보기(응답 시간과 미충족 사례를 함께 세지 않으면 남은 공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 방문 인력 한두 사람의 일정에 순회를 통째로 얹어 결원이 곧 중단이 되게 두기 · 복지·의료 시설 건립 발표만으로 전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기. (반례: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지금 투자선도지구(2023.7)·기업투자촉진지구(2024.2)에 이어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주민설명회(2024.12), 농공단지 지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조성계획 승인·실시설계 완료(2025.8)로 부지·제도는 갖췄고 2026년 5월 기준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뒤 연내 착공 방침, 강원대학교 평화지역 교류협력 협약(2018.10)은 있으나 3자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 전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착공을 앞둔 제2농공단지와 일자리 원정센터에 강원대학교·강원연구원을 상설 3자 협의로 붙이고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두어, 접경·산림·농식품과 제조의 두 갈래 포트폴리오로 설계 [대학]·[공공기관]
✕ 하지 말 것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대학·연구원 결합 없이 분양 성과에 기대기 · 2021년 1월 시작한 태풍사격장 이전 협의가 2026년 7월까지 부지 미확정으로 다섯 해째 협의 단계인 것처럼, 협의·지정 단계에 머무르기.
참조 사례#1069 삼척 액화수소·강원대 삼척캠퍼스 지산학·사례#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사례#1045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 C2·E2
지금 2025년 3월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이 생활인구를 축으로 세움, 8유형 분해·반복성 KPI·평가체계 공식화 전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 평가체계 공식화
관광객·전지훈련팀·살아보기 참여자·출향민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나누고 재방문·체류일수로 평가, 용인특례시(2026.3)·강남구(2024) 결연을 유형별 반복 방문 채널로 운영.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함께 지정 [광역]·[중앙]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재단 · 생활인구를 내건 계획을 다시 주민등록 인구 증감으로만 평가해 2025년 6월 지역 방송 집중취재가 짚은 '사업은 많은데 곡선은 그대로' 구도를 되풀이하기.
참조 사례#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인구 89곳 1위)·사례#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의사 90% 추적) · A1 (생활인구 제도·관계인구 참조)
지금 산업 르네상스 2048(2020.6) 아래 사명산 치유의 숲(2021 산림청 공모 선정·2023.7 자문단)·펀치볼 지방정원 착공(2021.7) 진행,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 전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 체류형(숙박·반복)
- 회복 성과 측정
치유의 숲·지방정원·용늪 생태탐방로를 보건·복지 주체와 묶어 숙박·반복 체류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회복 지표로 평가. 군 보건소·양구성심병원·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2026.8까지 12차)로 이미 한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협의체를 새로 세우기보다 그 회의에 산림·정원 담당과 2018년 10월 교류협력 협약을 맺은 강원대학교 보건·의료 계열을 더해 회복 프로그램에 자격을 줄 경로를 열고 1~2개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 [대학]·[중앙](산림청)
✕ 하지 말 것 산림·정원 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종료(자격 주체 결합·성과 측정 없음) · 산업 르네상스 2048의 하위 사업을 시설 나열로 흩기.
지금 시래기 지리적표시 제109호(2020.3 등록)를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 등록 주체로 맡아 스스로 검사, 곰취·사과 브랜드와 축제 운영, 스마트 과수원(2025.1·2026.2)으로 생산은 넓어졌으나 생산자·체험 인증으로 올라가는 단계 쌓기와 판로는 얕음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지리적표시를 생산자 인증·체험·구독 판로로 단계 쌓고 경관·시각 정비 결합. 인증과 전승은 등록 주체인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맡고 있으므로, 같은 방식을 곰취·사과로 넓히고 검사 기준을 체험·교육 과정으로 잇기
✕ 하지 말 것 브랜드 홍보·판촉 단발, 인증과 판로를 단계로 쌓지 않은 축제 반복.
참조 사례#22 외스테르순드·사례#57 남티롤·사례#1020 금산 인삼 6차 생태계·사례#1077 양구 시래기 지리적표시 · F1·C3
지금 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 모듈러 30동,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2025.1)으로 주거 경로는 넓어졌으나 노동기부 의무·정착 전환 약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프리뷰 양구살이와 특화 공공임대에 노동·재능 기부와 주거+일+교육 패키지를 결합해 정착 전환율 제고. 선발·큐레이션과 빈집·폐교 연계를 상시로 맡을 운영 주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주체를 먼저 정하고 폐교 재산은 교육청과 협의 [교육청]
✕ 하지 말 것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독·노동기부 없는 무상임대(외지-원주민 갈등 관리 병행).
참조 사례#3 아마초·사례#674 진안 으뜸마을(정착 1년차 마을회의 의무=노동기부, 정착률 70%)·사례#668 서천 삶기술학교(한달살이→선발·정착 큐레이션) · E4·B1
지금 스포츠관광도시 선포(2021.11) 뒤 민관 합작 에어돔(2022.4)이라는 실물이 서서 비수기 대회를 받을 기반은 갖췄고, 스포츠 행정복합타운은 투자선도지구 지정(2023.7)·개발 용역 착수(2024.2) 단계, 배꼽축제·DMZ 안보관광은 아직 당일·경유형이고 '남는 게 있는' 체류 설계는 전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전지훈련·대회 체류에 박수근미술관·국립DMZ자생식물원·양구백자박물관·국토정중앙천문대 상설 코스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2025.12) 평생학습 과정을 얹어 '남는 게 있는' 체류로 전환. 2021년 2월 축제를 한 조직으로 모은 양구문화재단이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맡고, 유휴공간 영구 전환과 순회전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광역 협력 경로로 함께 설계(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 흡수)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하지 말 것 방문객 수 단독 KPI·단발 축제로 종료(누적 안 됨) · 에어돔·타운 같은 시설만 늘리고 체류 콘텐츠와 운영 주체를 붙이지 않기. (벤치마크: 자라섬은 축제철에 몰리던 방문을 평일 체류로 넓히려 2025년 11월 워케이션센터를 열었습니다)
지금 2024년 10월 공포한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군수가 농어촌버스를 직접 운영하고(제10조) 모든 이용객의 요금을 무료로 정했으며(제5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재원을 군 자체재원과 국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정해(제6조) 적자 분담을 제도로 굳혔습니다. 2025년 5월에는 공영버스정보시스템으로 노선·배차·실시간 위치를 열었습니다. 다만 조례가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으로 정의한 정기노선 체계이고, 수요응답 운행과 노선 지정 전 수요밀도 진단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 적자 분담 제도화
폐지·공백 노선에 수요응답(DRT) 운행을 얹고, 노선을 정하기 전 수요밀도 진단을 절차로 두기. 적자 분담은 공영버스 조례(2025.1.1 시행)로 이미 제도화됐으므로, 다음 대목은 그 재원을 어느 노선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입니다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하지 말 것 수요밀도 진단 없이 고정 정기노선만 늘리기 · 요금 무료화를 노선 공백 해소로 갈음하기. (반례: 오기시 아시마루는 정류장 밖 승하차와 장 볼 시간을 넣은 시각표까지 손봤는데도 편당 한두 사람에 머물러 1편당 두 사람이라는 국고보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는 이용이 늘지 않습니다)
참조 사례#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 똑버스·사례#726 시민버스·사례#748 오기시 아시마루 합승택시(반례) · E1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양구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카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 창구 운영·대도시 결연 2건(2024 강남구·2026.3 용인특례시), 관계 누적 DB·장기 신탁 구조 전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양구에는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돌아가고 있고, 2024년 강남구와 2026년 3월 용인특례시로 대도시 결연이 둘 붙었으며, '양구에서 살아보기'(2021~)를 거쳐 간 54가구 76명이라는 이름들도 남아 있습니다. 양구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모으고, 그 재원을 쓸 곳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30년 단위로 잇는 데까지 간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기부자·출향민·결연도시·살아보기 참여자를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재원을 쓸 곳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해 두는 일입니다. 재원을 낼 주체와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공익신탁 법제 정비는 [광역]·[중앙]에 제안
✕ 하지 말 것 단발 모금·단년 기부금 소진(장기 고정 없이) · 자매결연을 행사 교류로 끝내고 관계 DB·재원으로 잇지 않기.
참조 사례#132 나오시마 베네세(30년+ 장기후원·정치변동 분리)·사례#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사용목적 법적 고정) · F3·D1·D2 (고향사랑 지정기부)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보존됩니다.
2. 진단 해설
양구가 이미 잘하는 쪽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시래기 지리적표시·축제·스마트 과수원), 오가는 마을(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특화 공공임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스포츠관광도시·에어돔·상설 문화거점), 그리고 농촌 모빌리티 보장입니다. 모빌리티는 이번에 판정을 올렸습니다.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군수가 농어촌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요금을 무료로 하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해, 필수기전 가운데 적자 분담 제도화가 조례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대목은 수요응답 운행과 노선을 정하기 전 수요밀도 진단입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되 생산자·체험 인증으로 올라가는 단계 쌓기, 노동기부·정착 전환, '남는 게 있는' 체류 설계 같은 다음 단계 기전이 아직 얕아 작동은 하되 충족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를 대조한 판정은 이번 버전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버전이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인데, 앞 버전까지는 자산만 보고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넷이 바뀌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원물이 늘고 2026년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2단계에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가 선정돼 가공 갈래도 착수됐으나 지역재투자 의무를 떠맡을 농협·신협을 공개자료에서 특정하지 못해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려 적합 총점이 7에서 6이 됐고,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주거·일·교육 패키지를 상시로 굴릴 운영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8에서 7이 됐습니다(둘 다 선별 판정은 선정 유지).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치유의 숲·지방정원이라는 물적 자산이 있고 군 보건소와 관내 병원이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로 이미 함께 판정하고 있으나, 그 주체가 치유의 숲·지방정원 프로그램에 자격을 결합한 근거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내려갔고, 다만 진행 중인 사업이 실재하므로 표에는 그대로 올려 두었습니다.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으로 바탕은 인정받았으나 평생학습관·NPO 운영 주체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5에서 4가 되어 흡수에서 경계로 옮겼습니다. 반대로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지리적표시 등록 주체인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와 그에 흡수된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양구문화재단과 강원특별자치도 협력 경로가 각각 주체로 서 있어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기금이 배정된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에 이익 환원 조항을 넣고 그 몫을 떠맡을 금융 주체를 지목하는 협동조합·지역금융(핵심 공백), 그리고 이미 도는 통합돌봄 방문진료에 원격 협진을 얹는 일, 산업 부지에 대학·연구원을 붙이는 상설 결합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선정 모델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에서 뺀 것이 아니라 견줄 데가 아직 없다는 표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결합을 미루는 관성, 인증과 판로를 단계로 쌓지 않은 축제·홍보 반복입니다(비교진단표 하지 말 것 열). 전수 채점에서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M18)·디지털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M24)은 앵커기업군·주민 발전조합·경계 공유자산·재생지구 임대압력 같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고령자산화(M10)·학교 앵커(M11)·거버넌스 토대(M20)는 M04·M05와 함께 경계(적합 총점 4)로 두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양구군 역할 |
|---|---|---|---|
| 시/군 직접 | 6차 가공·유통과 재투자(M17)·산업 앵커 거점(M14, 제2농공단지·기업투자촉진지구는 관내 자산)·회복 거점(M04)·경험상품화(M03)·오가는 마을(M07)·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양구군·양구문화재단·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주)DMZ펀치볼·농협·마을/NPO | 직접 기획·시범·운영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농촌 모빌리티 수요응답 제도·재원(M12, 공영버스 조례·직영 운영은 관내 자산)·의료 원격 협진 결합(M13, 방문진료·재택의료는 관내 자산)·생활인구 평가체계(M06)·광역 예술제·순회전 협력 경로(M01) | 강원특별자치도·RISE 사무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강원대학교(2018.10 평화지역 교류협력 협약)·강원연구원과의 3자 상설 결합(M14)·보건·의료 계열의 회복 프로그램 자격 결합(M04)·국립DMZ자생식물원(산림청)·보건진료소(복지부) | 강원대학교·강원연구원·산림청·복지부·농협·통일부 | 연계·협력 |
| 중앙 | 출향민 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의료/교통 특별법·평화경제특구 | 행안부·복지부·국토부·통일부 | 제안·건의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평가체계·조례·중앙 제도·특별법)는 위 해당 주체의 몫이며, 양구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참여합니다. 강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격상판은 추후 광역스캔으로 다룹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대표 혁신사례
- 양구 시래기 지리적표시: 생산자 조직이 등록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검사하다 근거 강함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 2020년 시래기 품목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리적표시 제109호에 등록했습니다. 군이 아니라 생산자 조직이 등록 주체여서, 생산자들이 길이·빛깔·향미·조직감을 검사해 합격한 것만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출하합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우선 검토 1순위 · 빈틈(공백심각도 기준 · 비어 있음 = 공개자료로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개선 기회)
M1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밴드 · 보조 D 필수 생활서비스
산정 근거와 도출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문 프로즈는 이름 중심으로 쓰고, 산식·코드·채점은 아래로 내립니다. 용어 구분: '채택 행수'(= 비교진단표 10행)와 '선별'(= 적합 총점 5점 이상인 9개)을 구분합니다. 매칭률·실행밀도의 분모는 채택 행수 10입니다.
점수 산정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양구군 산출 |
|---|---|---|
|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채택 행수 | 10 ÷ 10 = 100%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2/3·△1/3·✗0) ÷ 채택 행수 | 4.67 / 10 = 47%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적합 총점 × (1 - w). 적합 총점 =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0~8), w = ⑥ 기전충족(◎1·○2/3·△1/3·✗0) | 행별 값, 상위 = 「우선 검토」 |
| 적합 총점 (선별)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 합 0~8) | 선별 5점 이상 9개 · 흡수 1개 · 경계 4점 7개(그중 1개 표 승격) · 제외 3점 이하 7개 |
전수 채점 24개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미개척형·선제형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의 공백심각도 상위 순서는 M17·M13 4.00 > M14·M06 3.33 > M04·M03 2.67 > M07·M02 2.33 > M12 2.00이고, 최상위 M17이 속한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이 핵심 공백 부문이며, 상위 세 행 M17·M13·M14에 「우선 검토」를 답니다.
M17·M13은 4.00 동률이고 M14·M06, M04·M03, M07·M02도 각각 동률입니다. 동률 구간의 앞뒤는 우열이 아니며, 양구의 상위 근본원인(일자리·소득 기반과 필수 생활서비스)에 더 가까운 쪽을 앞에 두었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적합 총점이 6으로 높지만 공영버스 조례로 기전 하나가 채워져 ⑥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공백심각도가 2.00으로 내려가 표 끝에 놓입니다. 필요가 낮아서가 아니라 이미 작동하는 몫이 있어서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공백심각도 3.33이지만 미개척형이라 둘째 단으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실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단계별 도출
- [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채택 행수 10 = 100%. 채택 10행 모두 관련 프로그램이 공개자료·기진행 인벤토리·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에서 확인됨(착수 넓음). 분모 10 = 적합 총점 5점 이상 선별 9(M02·M03·M06·M07·M12·M13·M14·M17·M22) + 경계 승격 1(M04). 앞 버전은 선별 10개가 그대로 분모였는데, 이번에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매기며 M04가 경계로 내려가 구성이 바뀌었습니다(행 집합과 값 100%는 그대로).
- [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0. w는 △ 6개(각 1/3) + ○ 4개(각 2/3) = 2.00 + 2.67 = 4.67. 4.67 ÷ 10 = 47%. 앞 버전은 43%였는데,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 ⑥을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2025.1.1 시행) 확인에 따라 △에서 ○으로 올리면서 4%포인트 올랐습니다. 채택 10행에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긴 M22가 그대로 포함됩니다(적는 곳을 옮겼을 뿐 분모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89곳 전체에서 ◎는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이 아니라 중앙값과 견주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 최댓값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적합 총점 6·⑥ 부분·w=1/3 → 4.00)이며 그 부문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이 핵심 공백 부문입니다. 「우선 검토」를 다는 상위 세 행은 M17·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4.00)·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3.33)입니다.
앞 버전에서 셋째 자리에 있던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공영버스 조례 확인으로 「지금」이 ○이 되어 2.00으로 내려갔습니다. 필요수준은 그 부문 안에서 가장 높은 원인적합점수를 따라 '높음'입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보아 다시 매겼습니다(전제 자산은 여러 항의 AND이고, 주체·권한 항을 못 채우면 자산만으로 2를 주지 않습니다). 내린 것은 넷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지역재투자 의무를 질 농협·신협을 공개자료에서 특정하지 못해 2에서 1로,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2에서 1로 내렸고 적합 총점은 각각 7에서 6, 8에서 7이 됐습니다(선별 판정은 둘 다 선정 유지).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치유의 숲·지방정원에 자격을 결합한 보건·의료·대학 주체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2에서 1로 내려 적합 총점 4가 되어 경계로 내려갔으며, 진행 중인 사업이 실재하므로 카드에는 경계 승격으로 올렸습니다.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도 평생학습관·NPO 주체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4가 되어 흡수에서 경계로 옮겼습니다. 유지한 것은 셋입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지리적표시 제109호 등록 주체인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2021년 2월 출범한 양구문화재단, 그에 흡수된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광역 협력 경로를 각각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앞 버전(v260830u)의 핵심 공백도 같은 부문·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이 버전이 바꾼 것은 전제자산점수 넷과, 공영버스 조례 확인으로 올린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 ⑥ 판정 하나입니다.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 16.65%(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자체사업비: 양구군 특정치 미확인(지방재정365 폴백 대상). KOSIS 미지원 지표.
- GRDP: KOSIS 자치구 통계 미수록으로 강원 광역 대체값만 확인(강원 64,615,611백만원, 2024). 양구군 단위 값 [보정필요].
- 농가비중·소멸위험지수 최신치: 공개자료 최신 확정치 미확인([출처미약: 집계 사이트]).
- 특화 공공임대주택(2025.1) 536세대·정부지원 730억 원은 강원 4개 사업 합계이며, 양구군 몫 세대수는 [보정필요].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추가 선정(2026.2)의 국비 25억 원 포함 80억 원은 양구·인제 합산으로 보이며, 양구군 몫은 [보정필요].
- 군사시설보호구역 5.4㎢(2022.1)는 강원도가 도내 전체 면적으로 밝힌 값입니다.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가 포함된 것은 확인되나 양구군 몫 면적은 [보정필요].
-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시점, 양구문화재단 설립(2021.2)의 1차 출처.
- 공영버스 노선 지정에 앞선 수요밀도 진단 시행 여부와 노선별 재정 부담 규모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제2농공단지 착공 시점(2026년 연내 착공 방침)과 입주 기업·고용 규모, 통합돌봄에 원격 협진이 결합됐는지 여부, 펀치볼 종합복지타운(2022.12 발표)의 이후 진척, 사명산 치유의 숲 준공 시점과 펀치볼 지방정원 개원 시점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에서 보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민선9기 김왕규 군수가 취임해 군정 방향이 갱신되는 시점이므로, 신규 군정계획과의 대조는 정식 확장에서 다룹니다.
수치 출처
- 주민등록 총인구 20,372명 (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합계출산율 1.21명 (2025, KOSIS 합계출산율) / 전국 0.748명 (2024)
- 65세 이상 고령인구 5,726명 (2025, KOSIS) · 고령인구비율 28.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99위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고용률 71.9% · 실업률 1.5% (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GRDP 강원 광역 대체 64,615,611백만원 (2024, KOSIS GRDP 시도, 양구군 단위 미수록)
- 인구감소지역 지정: 양구군 해당 (20,349명, 2026.4, 행안부 / 마스터 인구감소지역 89곳)
- 1개 사단 주둔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 917억 원 (강원연구원 2017 분석, [출처미약: 언론 인용])
- 육군 2사단 해체 확정 2019.7 · 지역위기대응 TF·종합추진계획 수립 (양구군, 2019, 변천사 v260730)
-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4㎢ 해제·완화,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 포함 (강원도, 2022.1, 변천사 v260730 · 양구군 몫 면적은 [보정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 원 확보 (행안부·양구군, 2022.8) ·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양구군의회, 2025.6)
- 투자선도지구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선정 (국토교통부, 2023.7) ·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 (2024.2)
- 접경권 발전지원 공모 국비 280억 원 중 양구군 몫 70억 원 (2024.1, 인제·화천과 공동 선정)
- 제2농공단지 조성 양구읍 한전리 6만340㎡·4년 100억 원·2028년 완공 목표·일자리 원정센터: 조성계획 발표와 주민설명회 (양구군, 2024.12 / 동아일보 2024.12.26) · 농공단지 지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조성계획 승인·실시설계 완료 (2025.8) · 부지 매입 뒤 연내 착공 방침, 예상 일자리 490개·생산유발 526억 원 (서울신문 2026.5.14)
- 산업(山業) 르네상스 2048: 2048년까지 2,315억 원 (양구군, 2020.6) · 사명산 치유의 숲 도비·군비 약 50억 원 (2021 산림청 공모 선정, 2023.7 자문단 위촉)
- 시래기 지리적표시 제109호 등록, 등록 주체 =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2020.3 승인·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연합뉴스·농민신문 2023.2, 경향신문 2022.10 · 사례DB 1077)
- 펀치볼시래기 작목반연합회 해안면 250농가 (2012) · (주)DMZ펀치볼 44농가 출자 (2013) · 강원도·군·DMZ펀치볼·거성푸드 4자 전량구매 협약과 펀치볼산채마을 수매액 2% 연합회 환원 (2015.9) (사례DB 1077)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국도비 등 25억 원으로 해안면 오유리 개소 (2023) · 정화시설 없이 가공 폐수 배출 보도와 방지시설 설치(5억 원) 기간 운영 중단 (강원민방 집중취재, 2026.4 · 사례DB 1077)
- 양구문화재단 출범과 곰취·배꼽·시래기사과 축제·양록제 운영 이관 (2021.2, 군 출연금 3억 원 기본재산 / 사례DB 1077, 1차 출처는 [보정필요])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3년 43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양구군, 2025.1) · 추가 선정 국비 25억 원 포함 80억 원 (2026.2, 양구·인제 합산)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2025.11)
- 강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단계(2027년부터 5년, 강원특별자치도 확보 881억 원) 시군 공모에 양구군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 7억5,000만 원 선정, 시군 사업은 도 50%·기초 50% 분담 (강원특별자치도, 2026.8 / 강원일보 2026.8.4)
- 까미노사이더리 파치 사과 가공(사과주·애플사이더 비니거·콤부차)과 2019년 9월 양구사과향토사업단 업무협약·양구명품관 식초 4종 납품 (동아일보 2025.8.29)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 강원 4개 사업 합계 536세대·정부지원 730억 원 (국토교통부, 2025.1, 양구군 몫 [보정필요])
-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2024.10.11 · 시행 2025.1.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소관 도시교통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1976677: 제5조 요금 무료·제6조 재원조성·제10조 군수 직접 운영)
-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시행과 요금 전면 무료화 2025.1 · 공영버스정보시스템 2025.5 · 하루 평균 이용객 600여 명(무료화 뒤 약 22% 증가) (G1방송 2025.10.29 / 강원일보 2025.12.7 '군민이 뽑은 10대 뉴스' 1위)
- 통합돌봄 돌봄조사 139명·개별지원계획 86명·서비스 연계 513건·통합지원회의 12차 (양구군, 2026.5~8 / 강원일보 2026.8.31 · 참여기관 사회복지과·보건소·읍면 맞춤형복지팀·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양구군지역자활센터·양구성심병원, 강원도민일보 2026.9.1)
- 중증 거동불편 통합돌봄 대상자 민간구급차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편도 200km 이내·월 최대 4회) 시행 2026.7.15 (양구군 / 연합뉴스 2026.7.15) · 거동불편 취약계층 진료비·이미용 방문 서비스 시작 2026.6 (국제뉴스 2026.9.2)
-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하반기 운영회의 2026.7.30 (양구군보건소 / 강원일보 2026.7.30)
-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신규 선정 (2025.12)
- 2026년 양구군 예산 4,409억 원 (양구군의회 의결, 2025.12)
- 양구에서 살아보기 54가구 76명 참여·13가구 15명 정착 / 프리뷰 양구살이 모듈러 30동·약 86억 원 (양구군 발표, 2024~2025, [출처미약: 언론·발표])
-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4대전략 99개 사업 약 974억 원 (양구군, 2025, [출처미약: 언론])
- 국립DMZ자생식물원 약 1,200종 (산림청) ·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과 함께 국내 첫 람사르 등록 습지 1997.3.28 (인제군과 걸침)
- 수입천댐 추진 중단 발표 2025.9.30 (환경부) · 반대추진위원회 해단 2026.6 · 고속철 성토 구간 교량화 합의 2025.8
- 민선9기 제38대 김왕규 군수 취임 2026.7.1 · 강원도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2026.7 (강원특별자치도)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 (2026-09-10, 비교진단표 1,006행)
통계 원값 대조: 인구·출산율·고령화·고용은 (KOSIS 통계표 DT_1YL20631 등)로 결정론 조회, 재정·GRDP 세부는 폴백·[보정필요]로 표기했습니다.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원문으로 조문·시행일(2025.1.1)을 대조했습니다. 사업 연혁·규모는 양구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 적대검증 부록 1 통과 항목)를 1차 근거로 삼았고, 저신뢰(⚠️) 표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C(정주여건·생활복지) 갈래에서 아직 비어 있는 부분을 다른 지역이 채운 사례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C. 정주여건·생활복지 갈래를 채운 사례
- 초량 168계단 하늘길·이바구플랫폼: 뜯어낸 자리에 엘리베이터와 청년 창업공간을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벌링턴 100% 재생 도시 미주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F(토대·거버넌스·재원) 보완
- 대구 남구 '이룸채': 한 건물에 주거 네 세대와 일자리 여덟 자리를 함께 담다 2차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거창 승강기 클러스터: 고등학교에서 전문대까지 한 품목으로 잇다 2차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보완 · 유형 일치(산업일자리)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장흥 인구 늘리기 시책: 전입 지원을 5년에 나눠 걸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이 진단은 예산·사업 결정의 단독 근거가 아니라 비교·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 구축과 연간 자료 갱신·운영 지원, 진단의 현장적용 지원은 별도 협약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산정 기준과 절차는 의뢰&의견에 있습니다. 공개 자료의 열람과 갱신은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권장 인용: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진단 - 양구군」 v260908u (2026-09-08), https://ridlab.kr/gapmap/r/32380/ (CC BY 4.0)
이 보고서는 민성현 박사가 설계한 진단 체계에서 AI 협업으로 작성되고, 인용 전수 대조와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작성·검증 방식(AI 활용체계 소개) → ·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