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군은 주최만 맡고 운영은 민간 법인이 22회

요약

가평군은 축제를 직접 치르지 않고 주최만 맡은 채 기획과 예산 집행을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22회를 이어 왔습니다. 법인은 티켓과 협찬 수입을 늘려 군 보조금 의존도를 2006년 73%에서 2016년 24%까지 낮췄습니다.

풀려던 문제

지자체가 직접 치르는 축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성격이 달라지고, 보조금이 줄면 규모부터 축소됩니다. 오래 지속되는 축제를 만들려면 운영을 누가 맡느냐를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기존 자산

자라섬과 북한강 수변, 수도권 근교 접근성, 남이섬을 비롯한 인근 관광 자산.

실행 프로그램

가평군이 주최하고 민간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두 갈래 구조입니다. 군은 축제 전반의 관리·조정과 행정 지원을 맡고,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운영 권한은 주관 법인이 갖습니다. 주관은 2004년 개막 때부터 맡아 온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에서 2021년 설립된 (사)문화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워케이션 분야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으로 자라섬 워케이션센터를 열어, 축제철에 몰리던 방문을 평일 체류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과

22회를 이어 오며 군 보조금 의존도를 2006년 73%에서 2016년 24%까지 낮췄습니다. 2016년에는 대표축제 지원금 13억 원, 티켓 7억 4,000만 원, 입점비·협찬·후원 6억 5,000만 원으로 27억 원을 거둬 1억 4,000만 원이 남았고 관람객은 10만 6,400여 명이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2018년 8월 8일 주관 법인 사무국장에게 축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법인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평군 문화체육과장은 2018년 재판과 관련된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국비 5억·도비 2억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매칭 군비 3억까지 함께 빠져 평년 20억이던 축제를 12억으로 치렀습니다. 가평군의회는 2023년 군이 제출한 8억 지원안을 4억으로 삭감했습니다. 군이 축제 결과보고와 평가를 조례에 의무로 규정한 것은 2026년 7월입니다.

재현 전제조건

군이 주최만 맡고 운영을 민간에 오래 맡기려면, 법인이 늘린 티켓·협찬 수익 가운데 얼마를 법인 운영비로 쓰는지를 협약서에 수치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회차마다 새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장기 후원사가 있어야 보조금이 끊긴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축제장을 따로 짓지 않으려면 사계절 방문객이 찾는 공간이 그 부지에 이미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