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처럼 시·군 경계에 걸친 큰 자산은 세수와 관할을 두고 이웃 지자체 간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모델은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세수·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산식으로 먼저 합의하고, 그 합의를 MOU가 아니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의 규약에 반영해 함께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트윈시티스는 1971년부터 이렇게 세수를 나눠 왔고, 국내에서는 2024년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첫 가동 사례입니다. 다만 세 기전을 모두 갖춘 실증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경계 걸침 대형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로 운영한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매립지·산단·공항처럼 이웃 시·군과의 경계에 걸친 자산을 두고 세수·관할 협의가 거듭 어긋난다면
• 협약과 MOU는 여러 번 맺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는 늘 다음 협의로 미뤄져 왔다면
•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웃 지자체와의 협력 논의가 처음으로 되돌아가곤 했다면
•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이웃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인접 분야나 사례DB 밖의 실증에 근거하므로, 적용할 때 검증표를 함께 봅니다.

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작동합니다. 92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 정도를 봅니다. 판정이 갈릴 수 있는 유형의 기준은 진단 도구세트의 필수기전 판정 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경계 걸침 대형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처럼 시·군 경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큰 자산이 있으면 충족입니다. 아직 계획 단계인 자산이라면 착수 전에 규약을 체결하기에 오히려 좋은 시점입니다.
• 인접 지자체 이해 상충 실재그 자산의 세수·관할·이익을 두고 이웃 지자체와 실제로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면 충족입니다. 협의 이력이나 분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분명합니다.

전제자산(P축): 경계 걸침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등) + 인접 지자체 이해 상충 또는 공동 이용 실재 +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할 권한 층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경계에 걸친 자산과 협력 틀 파악하기

   우리 지역과 이웃 시·군 경계에 걸친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 계획 중인 것 포함)과 세수·관할을 둘러싼 협의·분쟁 이력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체결한 협약과 구성해 둔 협의체도 함께 기록합니다. 새 기구를 설계하기 전에, 기존 협력 틀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2. 착수 전 배분 산식 초안을 함께 마련하기

   이웃 지자체와 관할·세수·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산식 초안을 논의하는 협의를 먼저 권합니다. 계획 단계의 자산은 완성된 자산보다 합의 비용이 낮습니다. 트윈시티스는 1971년부터 세수를 배분해 격차를 14:1에서 5:1로 좁혀 왔습니다.

3. 법인격 공동기구의 제도 형태 검토하기

   산식이 정해지면 그 약속을 규약에 반영할 법인격 기구를 검토합니다.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형태가 될 수 있고, 충청광역연합이 국내 첫 가동 사례입니다. 규약에는 임기를 넘어 유지되는 산식과 탈퇴 비용 조항을 함께 규정하는 시범 설계를 권합니다.

4. 규약 존속을 다년 지표로 점검하기

   첫 목표는 규약 체결 그 자체입니다. 체결 뒤에는 규약이 몇 년간 존속하는지, 세수를 실제로 배분했는지, 관할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줄었는지를 해마다 누적해 점검합니다. 1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다년 누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이 모델의 방식입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이 모델은 첫 지표를 성과가 아니라 규약 체결 그 자체로 설정합니다. 체결 뒤에는 규약 존속 연수·공유 세수·관할 소송 감소를 다년 누적으로 점검합니다. 거버넌스의 성과는 1년 단위로 측정할 수 없고, 산식이 선거를 거치고도 유지된 연수가 곧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협의회·MOU로 묶어 단체장 합의에 기대고,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아 임기가 바뀌면 지워짐.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조로 차단하는 실패패턴

• A7 광역 간/시군 간 협력 부재(분담 없는 경쟁) — EU 구조기금은 권역 분담 일부 작동, 한국은 광역 경쟁 구조 강함. 5극3특이 새 제도 경로. 자세히
• A5 부처 칸막이(8개 부처에 사업 분산) — 인구감소지역 사업이 행안·국토·농림·문체·교육·복지·환경·중기부에 분산. 평가·정산 양식이 각각. 자세히
• A4 단체장 4년 임기 + 단년도 예산 + 사업 10년의 미스매치 — 재정 의존·예산 단발성(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45%)이 한계로 자주 관찰된다. 단체장 임기와 사업 본질 시간이 4:10으로 어긋남. 자세히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 92곳 중 17곳

각 지역 진단에서 이 모델의 공백심각도가 상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지역 간 비교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어디부터 볼지 짚은 결과이며, 가나다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기호는 필수기전 충족 판정입니다. △ 부분 확인 · ✗ 공개자료 미확인. 점수·등급이 아닙니다.

빈틈 = 공개자료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선과제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할 만한 개선 기회이며, 지역 간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92혁신진단에서 보기 · 같은 지역들의 강점은 92배움여권에서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F) 모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