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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부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부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공개자료(보도·통계·군청 자료)와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수치는 출처·연도를 함께 적고,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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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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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Part Ⅱ의 주체별 제언(11)에서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특정 기관에 일제 발송하는 자료가 아니라 공유·열람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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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은 진단의 중심축인 비교진단표와 그 해설·스케일 귀속만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부안군은 '소멸을 향해 가는 군'이 아니라, '큰 자산을 잇따라 들여놓는 중인데 그 자산을 군에 묶어둘 장치가 비어 있는 군'입니다.** 인구는 2025년 9월 47,439명으로 1년간 860명(-1.78%)이 줄었고, 65세 이상이 39.6%에 이르는 깊은 고령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그린수소 생산기지(120억, 2025.9 준공·2026 본격 가동), 변산반도 세계지질공원, 새만금 인접 입지, 청년특화주택 100호(2026 354억), 푸드플랜이라는 굵직한 자산이 한꺼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례DB 관점에서 보면 비어 있는 줄기가 또렷합니다 — 그린수소·재생에너지의 발전 이익을 주민이 소유·환류하는 구조, 새만금이라는 경계 걸침 자산의 관할·이익을 사전 규약으로 묶는 장치, 재정자립도 8.23%(2024, 전북 14개 시군 중 9위·도 평균 23.51%)인 군의 재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30년 단위로 묶는 장기 신탁, 그리고 39.6%의 고령 인구를 부담이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바꾸는 고령자산화입니다. 동시에, 푸드앤레포츠타운·크루즈 시범 기항·격포권 대규모 관광개발로 월평균 생활인구 40만을 노리는 만큼, 관광이 늘기 전에 수용력 상한을 같은 페이지에 설계해 두는 일도 비어 있습니다. 정주인구 단독 KPI·메가 시설 단독·단발 보조금 같은 관성적 제안은 근본원인 점검(17)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8·1)에 반영해 사전에 배제했습니다.
+> 부안군은 '소멸을 걱정하는 군'이 아니라 **'대형 국가사업 한가운데 놓인 군'**입니다. 인구는 4만 7천여 명으로 줄고 고령화율은 40%에 육박하지만(65세 이상 39.6%, 2025년 9월 주민등록), 앞바다에서는 2.46GW 규모(총사업비 약 14조 원대)의 서남권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RE100 국가산단 구상이 진행되며, 곰소 천일염·젓갈과 오디·누에(전국 재배의 상당 부분),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라는 1차산업·관광 자산이 함께 있습니다. 부안은 이미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을 마쳤고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청년UP센터·도예가 창작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을 임기와 정치 변동을 넘겨 오래 묶어 둘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항만처럼 인접 시군과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이익배분을 착수 전에 규약으로 고정하는 장치(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해상풍력 이익을 2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장기 파이프라인, 노을빛 정원·마리나·마실길을 잇는 상설 체류형 여행, 고령 주민의 이동·의료·고립을 메우는 생활서비스 거점입니다. 이 공백들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주1](#ju1) · 보조 핵심 공백: F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새만금)·C 고령자산화(고령 39.6%)·E 재생에너지 주민자립(그린수소 발전이익 환류)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그 다음 공백은 출향민·해상풍력 이익 →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F), 고령 주민 생활서비스 거점(D)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4%[주2](#ju2). 부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7건은 착수·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4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 단정은 회피).<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0%[주3](#ju3). 매칭률(64%)과 실행밀도(30%)의 격차는 착수는 일부 넓지만 작동의 깊이는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br>
-> 실행밀도가 낮은(필수기전이 일부만 충족된) 모델이 어떤 작동 조건을 더 채워야 하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⑤ 실행판단·⑥ 기호와 방법론 코드 설명(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9%.** 부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9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주2](#ju2). 착수했더라도 필수 기전(장기 재원 고정·주민 지분·평가체계 등)이 덜 채워진 모델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 기호와 '더 할 것' 열에서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출내용.** 강화지침 8건 · 지양지침 11건 도출 · 협업목표 4건 · 로드맵(100일·4년) 도출.
+| 구분 | 내용 |
+|---|---|
+| **부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상설 체류형 여행(M02)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 출향민·해상풍력 이익→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부안군은 직접 실행이 아니라 제안·시범지·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이익공유를 단년 현금 배분·기본소득 구호로만 소비(장기 신탁 미설계) · 새만금·해상풍력을 메가 프로젝트 단독 성과로 발표 · 정주인구 단독 KPI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 구분 | 내용 |
- |---|---|
- | **부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그린수소 발전이익 환류) · 새만금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관할·이익 사전 규약)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고향사랑 지정기부) |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 · 수용력 상한 없는 관광 시설·개발 확장 단독 · 단발 정착·이주 보조금 |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안이 이미 가진 자산(새만금·해상풍력 이익·천일염·오디·변산반도·마실길)을 부안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임기를 넘겨 오래 작동하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부안이 이미 들여놓은 자산(그린수소·새만금 인접·변산반도 세계지질공원·갯벌·푸드플랜·청년특화주택)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Part Ⅰ(비교진단표와 해설), 무엇부터 할지는 Part Ⅱ(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Part Ⅲ(근거와 방법)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 요약과 시작 권고 모델(4)만 보셔도 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근거부(13~24)에만 두었습니다 — 방법론 코드 설명(23)·권고별 도출 근거표(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부안군의 강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부안군의 강점·성과)
+부안군의 가장 큰 강점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제도로 설계하려는 선제적 움직임**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2.46GW) 관련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을 마쳐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기본 모델을 마련했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3.0GW)과 연계한 RE100 국가산단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주민자립 에너지 모델과 연결). 다만 투자 방식·위험 분담·배분 기준의 구체성은 아직 확정 전이라, 이 강점을 장기 구조로 묶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격차 진단에 앞서, 부안군이 이미 잘 추진하고 있는 자산과 성과를 먼저 정리합니다. Part Ⅰ·Ⅱ의 진단과 권고는 이 강점 위에 얹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곰소 천일염·젓갈, 오디·누에(누에타운특구), 계화도 간척지 쌀 같은 **1차산업 브랜드 원천**과 변산반도 국립공원(국내 유일 반도형)·마실길·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청년UP센터를 운영 중입니다(1차산업 경험상품화·오가는 마을과 연결).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 전북 군 단위 1위(집행률 88.1%)로 집행 역량도 확인됩니다.
-1. **그린수소 생산기지: 에너지 전환의 실물 거점.**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2.5MW·하루 1톤 이상)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2022년 6월부터 추진돼 2025년 9월 24일 준공, 2025년 말 시운전을 거쳐 2026년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주관 전북테크노파크에 현대건설·한국수력원자력·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테크로스 환경서비스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구조이며, 하루 1톤의 수소가 2개소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출처: ajunews.com 2025-09-24). 새만금 RE100과 연계한 그린수소라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생산·공급하는 실물 거점'을 갖춘 것이 부안의 두드러진 강점으로 보입니다(전국 비교 순위는 [보정필요]). (연결 모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2. **변산반도 세계지질공원·갯벌·간척지: 경험·체류 자산의 두께.** 변산반도국립공원, 채석강·적벽강(2023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곰소만 갯벌, 계화도 간척지 농지, 격포항·궁항 해양자원을 한 지역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출처: buan.go.kr·saemangeum.go.kr). 산·바다·갯벌·간척지가 한데 모인 입지는 변산반도 세계지질공원에 워케이션센터·갯벌치유센터를 더한 체류관광으로 이미 사례DB에 부안의 대표 혁신사례로 등재돼 있을 만큼(89곳 대표사례), 경험·체류 축의 전제 자산이 두텁습니다.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3. **세바퀴 경제·푸드플랜: 1차산업의 6차 확장 골격.** 주력산업인 농업·수산업(전북에서 군산 다음으로 수산업 종사자가 많음) 위에, 계화도 간척지 쌀·노을감자·줄포수박·양파·마늘 같은 농산물과 '세바퀴 경제'(①수소산업 육성 ②부안형 푸드플랜 ③글로벌 휴양관광) 전략을 운영합니다(출처: namu.wiki·kpgnews.kr 2025 신년).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국산밀 제빵학교(7.2억)를 조성해 밀·발효·제빵으로 1차산업을 가공·교육까지 잇는 단초도 두었습니다. 1차산업을 산업·교육으로 적층하려는 방향이 정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새만금은 군산·김제와 걸친 경계자산이나 부안 몫의 관할·세수·이익 사전 규약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새만금·신항만·산단 착수 전에 인접 시군과 이익배분 산식·공동기구를 규약화하도록 [시군→광역] 제안, 특별지방자치단체 검토 | 규약 없이 개별 유치 경쟁(관할 분쟁 반복) · MOU·협의체를 공동기구로 오인 (벤치마크: 부울경 폐지·새만금 소송 답습 경계) | [사례#162](/case/162/)·[사례#464](/case/464/)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는 운영 중이나 해상풍력 이익·출향민 자원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구조는 미확인 [보정필요] | 해상풍력 이익공유 재원과 고향사랑·출향민 네트워크를 공익신탁으로 묶는 정관 설계 [시군→광역], 이사회 4분할 | 이익을 단년 현금·기본소득 구호로 소비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후쿠타케형 장기후원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2](/causes/#D2)·[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고령화 40% 육박이나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 | 단발 경로당 신축으로 종료 · 접촉률·재방문 평가 부재 | [사례#691](/case/691/)·[사례#727](/case/727/)·[사례#672](/case/672/)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위도·격포·산간 교통공백 마을에 대한 수요응답·요금단순화의 상설 운행은 부분·미확인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형 수요응답 운행 + 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 조례화(서천 100원 택시형)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은 존재하나 순회·원격 결합의 상설 운영은 부분·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 +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 + 원격 협진 결합, 위도·오지 커버리지 목표화 | 거점 철수·통폐합(진주의료원 반례) · 순회 없이 원격만 도입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 |
+| **[핵심] 상설 체류형 여행(M02·A 경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변산반도·마실길·마실축제·노을빛 정원·마리나 조성은 진행 중이나 비수기 상설 체류 전환은 부분 | 마실길·노을빛 정원·마리나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코스로 연결, 체류일수·재방문 지표화 | 단발 축제·시설 준공으로 종료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2](/case/2/)·[사례#17](/case/17/)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 ○: 곰소 천일염·젓갈·오디·누에 등 브랜드 원천은 강하나 인증 적층·체험·판로 결합은 부분 | 천일염·오디를 GI/생산자 인증 적층 + 체험·직거래·구독으로 연결(누에타운특구 활용)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 단일 인증에서 멈춤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338](/case/338/)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도예가 창작지원센터는 운영 중이나 노동기부·큐레이션·패키지화는 부분 | 농촌살아보기를 노동/재능 기부 조건 + 주거·일·교육 패키지로 정착 트랙화(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세컨드하우스·별장 유치를 주거정책으로 분류 · 현금 지원 단독 | [사례#3](/case/3/)·[사례#647](/case/647/)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 40% 육박이나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은 논의·부분 [보정필요] | 오디·젓갈·천일염 전수를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로 설계, 세대간 배움 접점 마련 | 고령자를 복지 대상으로만 · 소득 없는 명예 부여 단독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서남권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 완료·새만금 RE100 구상 진행, 다만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는 미확정 | 이익공유 용역을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30년 로드맵으로 확정(M22 신탁과 결합) | 주민 지분 없는 발전소 주변지원금 배분에 그침 · 단년 배분 | [사례#54](/case/54/)·[사례#1041](/case/1041/)·[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소멸기금·AI계획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 | △: 청년UP센터·주민 참여 통로는 있으나 법인격 시민조합·공동수립은 부분 [보정필요] | 해상풍력·새만금 계획 단계에 법인격 시민조합의 의결 참여 통로 설계 | 의결권 없는 자문회의로 대체 · 마스터플랜 외주 후 사후 의견 | [사례#365](/case/365/) / [F2](/causes/#F2)·[A5](/causes/#A5) / 5극3특·RISE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 | ① 사전 총량 상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변산반도 국립공원·해수욕장의 사전 총량·수용력 관리는 미확인 (제안형 모델) | 성수기 집중 구간의 사전 수용력 설계를 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에 검토(제안형·시범) |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 · 방문객 수만 성과로 발표 | [사례#358](/case/358/) / [C3](/causes/#C3)·[A6](/causes/#A6) / 관광진흥·도시계획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기술이전)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새만금 산단·RE100 구상은 있으나 부안 내 대학·연구 앵커 결합은 약함 [보정필요] | RE100 산단을 전북 RISE·연구기관과 결합(에너지 실증), 매개조직 검토 [시군→광역·대학] | 산단 조성만으로 앵커 성립 가정 · 대학·산업 방향 불일치 | [사례#1069](/case/1069/) / [C2](/causes/#C2)·[E2](/causes/#E2) / RISE·글로컬30 |
-4. **체류형 관광 전환: 푸드앤레포츠타운·크루즈·생활인구.** 푸드앤레포츠타운 개장, 크루즈 시범 기항, 격포권 대규모 관광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으로 월평균 생활인구 40만 명 유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출처: kpgnews.kr 2025 신년·ssbuan.com 2024 결산). 부안마실축제(2026.5.2~5.5, 부안해뜰마루)라는 시그니처 행사도 정착돼 있습니다. 등록인구(4만 7천대) 대비 생활인구를 끌어들이는 흐름은, 정주 단일 지표 밖에서 부안의 활동인구를 키우는 자산입니다(연간 방문객 절대 수치는 [보정필요]). (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2. 표 해설
-5. **갯벌치유·웰니스 거점 정비.** 곰소만 갯벌을 기반으로 한 갯벌치유센터(22억 추진),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총 356억, 2025 국비 4.5억 확보), 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20억, 2026 예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출처: pressian.com 2025-12-10·domin.co.kr). 갯벌·자연·치유 자산을 체류형 회복 콘텐츠로 잇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어, 당일 관광을 머무는 회복 경험으로 바꿀 여지를 줍니다. (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부안군의 강점은 하단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을 마쳐 착수가 확인되고, **1차산업·미식(M03)·오가는 마을(M07)**도 곰소 천일염·오디·누에와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부분 진행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상단 핵심 공백에 있습니다: 새만금·항만처럼 인접 시군과 걸친 **경계자산의 이익배분을 착수 전 규약으로 고정(M21)**하고, 해상풍력 이익과 출향민·고향사랑 자원을 **30년+ 장기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을 설계하는 것이 부안 특유의 과제입니다. 이어 고령 주민의 **생활서비스(M08 고립 거점·M12 이동·M13 의료)**를 상시 거점으로 메우고, 관광 자산을 **상설 체류형(M02)**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큰 이익공유 재원을 단년 현금·기본소득 구호로 소진하는 것과 새만금·해상풍력을 메가 프로젝트 단독 성과로 발표하는 관성을 경계합니다.
-6. **청년 정주 기반: 특화주택 100호·기숙사.** 부안읍 청년특화주택 100호(2026 예산 354억)에 공유오피스·도서관·헬스장 등 청년특화시설을 결합하고, 농공단지 청년친화형 임대기숙사(100억, 2026 공모 선정)를 추진합니다(출처: pressian.com 2025-12-10·ajunews.com 2026-05-22).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임신·출산·보육·청년정착·귀농귀촌 포괄)과 2025~2035 10년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청년 주거·정착의 물리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깔고 있는 점은 강점입니다(인구정책 전담조직 명칭·신설 여부는 [보정필요]). (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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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6 재정·공모 기반: 사상 첫 6,000억 돌파.** 2026년 국가예산 6,402억 원을 확보(전년 대비 +860억·+15.5%, 사상 첫 6,000억 돌파)했고, 그중 43개 공모사업으로 1,400억 원을 따냈습니다(출처: thefairnews.co.kr·pressian.com 2025-12-10·ajunews.com 2026-05-22).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915억), 어촌뉴딜300·어촌신활력증진사업(총 890억대),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483억)·격포 자연재해개선지구(399억) 등 인프라 재원이 반영됐습니다. 재정자립도(8.23%) 자체는 취약하나, 공모를 따내는 재원 동원 역량은 강점입니다. (연결 모델: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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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주여건 정비: 빈집·자연재해·갯벌.** 빈집 84동 정비(재생·정비·철거·주택개량), 곰소지구·격포 풍수해·자연재해 생활권 정비, 백산성지(28억) 등 정주 안전·역사 자산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출처: pressian.com 2025-12-10). 정주여건의 물리적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 생활만족도 트랙을 얹을 기반이 있습니다. (연결 모델: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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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Ⅰ. 진단 결과 — 참조모델 비교진단표와 해설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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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부안군, 9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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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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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부안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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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델 | ② 실행 프로그램 | ③ 성과 | ④ 필수기전 | ⑤ 실행판단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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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재원) | [모델] 향우회·동문·CSR·팬 누적 DB→30년+ 공익신탁<br>[부안] 고향사랑기부·2026 공모 1,400억 재원 동원([보정필요] 관계DB·신탁 구조) | [모델] 관계DB 활성 규모·신탁 누적액·후원 지속 연수<br>[부안] 공모 동원 역량 있으나 신탁 전환 수치 [보정필요] | ① 누적 DB(명부 아닌 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필수기전 대조] 공모 재원 동원 역량(일부)은 충족, 출향민·팬 누적 DB(①)와 장기 신탁 구조(②)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보정필요]. [문제·한계] 재정자립도 8.23% 구조에서 단년·공모 의존이 이어지면 자산이 정치 변동에 흔들림(F3·D1) | ✗ | [공공기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그린수소·갯벌치유·청년정착 사업에 묶는 30년+ 공익신탁·법인격 설계(광역·중앙 협력) | 단년 보조금으로 분절 집행·매칭 자본 무전제 가정 (벤치마크: 후원자 1인 의존 답습 경계) | [정제1](/case/1/) / [F3](/causes/#F3)·[D1](/causes/#D1)·[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 | [모델] 경계 걸침 대형 자산(매립지·항만·산단)의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 산식 규약+법인격 공동기구<br>[부안] 새만금 인접·관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915억(2026) | [모델] 규약 존속 연수·공유 세수·관할 소송 감소<br>[부안] 새만금 연결도로 반영([보정필요] 관할·이익 배분 규약)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MOU 아님)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필수기전 대조] 새만금이라는 경계 걸침 대형 자산과 인접 지자체 이해 상충(전제)은 실재, 사전 배분 규약(①)·법인격 공동기구(②)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보정필요]. [문제·한계] 관할·이익 배분을 사전에 묶지 않으면 새만금 개발이익이 분쟁·소송으로 흐를 위험(A7·A5) | ✗ | [중앙][광역] 새만금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 규약과 특별지방자치단체형 공동기구로 설계 제안(중앙·광역·인접 시군 협력) | MOU·협의체로만 두고 사후 분쟁에 맡김 (벤치마크: 부울경·새만금 소송 답습 경계) | [정제15](/case/15/) / [A7](/causes/#A7)·[A5](/causes/#A5)·[A4](/causes/#A4)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 | [모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세대간 배움<br>[부안] 65세 이상 18,782명(39.6%)·전통 농수산·갯벌 기능 보유 | [모델] 참여 고령자 소득·후계 수<br>[부안] [보정필요] 고령 노동·전수 프로그램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필수기전 대조] 전수 가능한 고령 기술(갯벌어업·전통 농사·발효)은 풍부(전제 충족), 소득 발생 노동모델(①)·세대간 접점(②)은 공개자료로 미확인 [보정필요]. [문제·한계] 39.6% 고령을 '부담'으로만 보면 부안의 가장 큰 인적 자산을 놓침(G4·E1) | ✗ | 갯벌어업·전통 농사 명인의 소득형 전수 프로그램(이로도리형), 청년-고령 도제 결합 | 고령자를 복지 수혜자로만 분류(노동·소득 주체화 누락) | [정제5](/case/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 | [모델] 발전 지분을 주민 협동조합이 소유,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 30년 누적 자립<br>[부안] 그린수소 생산기지(2.5MW·하루 1톤, 120억, 2025.9 준공·2026 가동)·새만금 RE100 | [모델] 주민 출자 비율·재투자 누적액<br>[부안] 생산기지 준공·시운전, 주민 지분·재투자 구조 [보정필요]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필수기전 대조] 재생에너지 적지·실물 생산 거점(전제)은 충족(그린수소 생산기지·새만금 RE100), 주민 지분(①)·재투자 의무(②)는 공개자료로 약함 [보정필요]. [문제·한계] 발전 이익이 주민·지역에 환류되지 않으면 '시설은 지역에, 이익은 외부로'가 됨(F4·B1) | △ | [광역][공공기관]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매출의 주민 지분·지역 재투자 의무를 조례·정관으로 설계(전북테크노파크·참여기업 협력) | 발전 시설만 유치하고 이익 환류 구조 없이 종료 (벤치마크: 외부자본 단독 소유 답습 경계) | [정제54](/case/54/)·[정제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C3](/causes/#C3) / 소멸기금·AI계획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 | [모델] 정주 단일 탈피, 인구 8유형 관리·반복성 KPI<br>[부안] 체류형 관광 월 40만 생활인구 목표·생애주기 인구정책 | [모델] 유형별 추이·재참여율<br>[부안] 월평균 생활인구 40만 목표([보정필요] 유형별 데이터·실측치)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필수기전 대조] 생활인구 유입 정책 의지·관광 기반(전제)은 있으나, 8유형 분해(①)·반복성 KPI(②)는 정주·유입 목표 중심에 머묾 [보정필요]. [문제·한계] '생활인구 40만'을 총량 목표로만 두면 관광·관계·통근 등 유형별 기여가 보이지 않음(A1) | △ | 생활인구 40만 목표를 8유형(관광·관계·통근·체류 등)으로 분해해 유형별 KPI 운영, 정주 단독 지표 보완 |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인구 단독 KPI | [정제3](/case/3/) / [A1](/causes/#A1)·[C3](/causes/#C3)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 | [모델] 크루즈·자연유산·구도심의 일일/총량 상한 사전 설계, 부담 동 재원 회수<br>[부안] 크루즈 시범 기항·격포권 대규모 관광개발·푸드앤레포츠타운 | [모델] 상한 준수율·거주민 잔존율(5년)<br>[부안] 월 40만 생활인구 목표([보정필요] 수용력 상한 설계 여부)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필수기전 대조] 관광 과잉 신호(크루즈·대규모 개발·월 40만 목표)와 부담 동 식별 여건(전제)은 형성 중, 사전 총량 상한(①)·재원 회수(②)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보정필요]. [문제·한계] 활성화 KPI만 키우고 수용력 상한을 같은 페이지에 두지 않으면, 성수기 변산·격포 혼잡과 거주민 부담이 사후 문제로 터짐(A6·C3·B1) | ✗ | 격포·변산 관광개발과 같은 페이지에 일일/총량 상한·부담 동 재원 회수 매트릭스를 사전 설계 | 수용력 상한 없는 시설·개발 확장 단독(혼잡·거주민 부담 사후 발생) | [정제358](/case/358/)·[정제356](/case/356/) / [A6](/causes/#A6)·[C3](/causes/#C3)·[B1](/causes/#B1) / 관광진흥·도시계획·5극3특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 | [모델] GI 인증→생산자→체험 적층, 미식·경관 정비 결합<br>[부안] 계화도 쌀·줄포수박·양파·마늘·노을감자, 부안형 푸드플랜·국산밀 제빵학교(7.2억) | [모델] UNESCO 미식도시·인증 단계·가공 매출 다년 누적<br>[부안] 푸드플랜·제빵학교 착수([보정필요] 가공 매출·체험객 수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필수기전 대조] 1차산업 브랜드 원천·경관 자산(전제)은 충족, 미식 인증 적층(①)·전승 교육(②)은 제빵학교로 형성 중, 판로(③)는 [보정필요]. [문제·한계] 농수산을 '생산'에 머물게 하고 '미식 경험'으로 적층하지 못하면 부가가치가 지역에 안 남음 | ○ | 갯벌·계화도 쌀·양파마늘·밀을 GI 인증·체험·전승 교육으로 적층, 푸드플랜과 경관 자산 결합 / 미식 브랜드 국제 인증은 [광역]·[중앙] 협력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단독·시설형 직판장 단독 | [정제22](/case/22/)·[정제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농촌쉼터·고향사랑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 | [모델]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br>[부안] 농협·수협 인프라·푸드플랜·국산밀 제빵학교 | [모델] 재투자 비율·누적액<br>[부안] [보정필요] 6차 협동조합·가공 매출·재투자 비율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필수기전 대조] 농·수산 1차 가공·유통 결합(③)은 푸드플랜·제빵학교로 부분 충족, 재투자 의무 금융(①)·역할 분담(②)은 [보정필요]. [문제·한계] 가공·유통이 외부 자본에 종속되면 부가가치가 지역에 안 남음(F4·F1) | △ | 농수산 6차 협동조합·직거래·구독 모델, 지역금융 재투자 결합 | 개별 보조금 분산(협동·재투자 구조 없이) | [정제41](/case/41/)·[정제13](/case/13/) /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 | [모델] 단발 축제를 미니·상설 시스템으로, 대회·시그니처 결합<br>[부안] 부안마실축제(5월)·푸드앤레포츠타운·채석강·격포 | [모델] 비수기 매출 보전율·체류일수<br>[부안] 마실축제 정착·레포츠타운 개장([보정필요] 체류일수·비수기 매출)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필수기전 대조] 시그니처 축제(③)는 충족(부안마실축제), 비수기 상설 콘텐츠(①)·체류형 전환(②)은 형성 중. [문제·한계] 성수기·축제일에 몰린 관광은 '남는 게 없는' 당일 소비로 끝나기 쉬움(C1) | ○ | 마실축제 외 상시 체험·미식 코스, 채석강·갯벌·푸드앤레포츠타운 연계 체류 패키지 | 단발 축제 규모 키우기로만 성과 환산(상설 전환 없이) | [정제6](/case/6/)·[정제318](/case/318/)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 | [모델] 자격 주체(보건·병원·대학·복지) 결합 체류형 회복<br>[부안] 갯벌치유센터(22억)·해뜰웰니스타운(356억)·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20억) | [모델] 체류일수·재방문율<br>[부안] 치유·웰니스 거점 조성 중([보정필요] 체류·재방문 수치)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필수기전 대조] 갯벌·자연·휴양 자산(전제)은 충족(곰소만 갯벌·변산), 보건·의료·대학 자격 주체 결합(①)과 회복 성과 측정(③)은 [보정필요]. [문제·한계] 시설(치유센터·웰니스타운)만 짓고 회복 프로그램·반복 체류 설계가 없으면 당일 관광에 그침 | ○ | 갯벌치유+산림·해양치유+보건 결합 체류 프로그램, 회복 성과 측정 도입 | 시설 신축 단독으로 종료(프로그램·반복 체류 설계 없이) | [정제6](/case/6/) / [E1](/causes/#E1)·[G4](/causes/#G4) / 소멸기금·고향사랑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배움) | [모델]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거주자 강사, 스탬프 투어<br>[부안] 국산밀 제빵학교·갯벌·지질 무형 기능 | [모델] 거주자 강사 수·재수강률<br>[부안] 제빵학교 착수([보정필요] 평생학습 네트워크·강사)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필수기전 대조] 무형 자산(갯벌어업·발효·전통 농사)과 제빵학교 교육 단초(전제 일부)는 형성 중, 인증·교육과정 적층(①)·거주자 강사(②)는 초기 [보정필요]. [문제·한계] 무형 자산을 강의·체험 콘텐츠로 적층하지 못하면 '구경거리'에 그침(C1) | △ | 갯벌·지질·발효 명인 거주자 강사 인증, 제빵학교를 평생학습 네트워크로 확장 | 일회성 체험 키트 배포로 종료(인증·재수강 적층 없이) | [정제15](/case/15/) / [C1](/causes/#C1)·[B2](/causes/#B2) / AI배움터·소멸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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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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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 해설 (강점 · 더 할 것 우선 · 하지 말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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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의 강점(⑥○).** 비교진단표에서 부안이 이미 '있음(○)' 수준으로 진행 중인 곳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입니다. 계화도 쌀·양파마늘·밀과 푸드플랜·국산밀 제빵학교, 변산반도 세계지질공원·채석강·부안마실축제, 곰소만 갯벌치유센터·해뜰웰니스타운이라는 자연·1차산업·치유 자산이 이 세 모델의 전제 자산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부안의 두드러진 강점입니다. 다만 어느 것도 '강함(◎)'에 이르지 못한 것은, 자산은 들여놓았으나 그 자산을 인증·체류·소득으로 적층하는 기전이 아직 형성 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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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으로 올라온 네 모델이 부안 진단의 무게중심입니다. 첫째, 그린수소·새만금 RE100이라는 실물 거점을 들여놓은 만큼, 발전 매출의 주민 지분·지역 재투자 의무를 조례·정관으로 설계해 '시설은 지역에, 이익은 외부로'를 막는 일이 비어 있습니다(광역·공공기관 협력). 둘째, 새만금이라는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의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 산식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묶는 일은 부안 단독으로는 어렵고 중앙·광역과 함께 가야 합니다. 셋째, 재정자립도 8.23% 구조에서 공모로 따낸 재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30년 단위로 묶는 장기 신탁이 비어 있습니다. 넷째, 39.6%의 고령 인구와 갯벌·전통 농사 기능이라는 두 자산을 소득형 전수 모델로 결합할 여지가 큽니다. 함께, 월 40만 생활인구를 노리는 관광 확장에는 수용력 상한을 같은 페이지에 설계해 두는 일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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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 것(경고).** 부안이 경계할 첫째는 정주인구 단독 KPI와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입니다 — 생활인구 40만을 총량 목표로만 두면 관광·관계·통근 등 유형별 기여가 가려집니다. 둘째는 수용력 상한 없는 관광 시설·개발 확장 단독입니다 — 크루즈·격포 대규모 개발만 키우면 성수기 혼잡과 거주민 부담이 사후 문제로 터집니다. 셋째는 단발 정착·이주 보조금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조에서 5년 뒤 누적 성과로 남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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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한 모델과 사유(24개 전수 합집합 회계).** 24개 카탈로그를 S점수 채점(19-A)해, 부안 여건과의 정합이 낮아 행에서 제외하거나 흡수했습니다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 폐산업·예술 사무국 자산 약함)·오가는 마을 무상임대(M07, 빈집 84동 정비는 진행이나 노동기부형 무상임대 패키지 [보정필요]로 경계,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에 흡수)·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생활만족도 향상 M09에 흡수)·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빈집·풍수해 정비는 진행이나 다지점 작은 개입 포맷·만족도 평가트랙 [보정필요]로 경계)·학교 앵커 존치(M11, 폐교 위기 공개 신호 미확인 [보정필요])·농촌 모빌리티(M12, 교통 공백 마을 데이터 [보정필요])·의료 전달(M13, 무의촌·의료 사각 데이터 [보정필요])·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그린수소에 전북테크노파크·참여기업은 있으나 결합 대학 앵커 약함 [보정필요], M18에 흡수)·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영업 전담 조직 [보정필요])·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앵커기업·은행 협력 P=0 제안형, M18·M22에 흡수)·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 통신·운영 인력 풀 [보정필요])·거버넌스 토대(M20, 시민조합 법인격 국면 미확인)·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도시재생 임대료 상승 신호 미확인·정당한 비움)입니다. 제외·흡수는 '부안에 없다'는 단정이 아니라 공개자료로 전제 자산을 확인하지 못했거나(보정 대상) 다른 모델에 기능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빈집·풍수해 정비(M09)·그린수소 결합 대학(M14)은 내부자료 보정 시 행으로 승격할 후보입니다.
+전수 24개 중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모델과 사유: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1지역1배움 평생학습망(M05)은 전제 자산(광역 사무국·평생학습 네트워크)이 부안 단독 스케일과 거리가 있어 경계(4)로 두었고, 웰니스·돌봄(M04)·생활만족도(M09)·학교 앵커(M11)·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협동조합 금융(M17)·디지털·AI 거점(M19)·젠트리 표준계약(M23)은 공개자료상 전제 자산·현안 신호가 약해 제외(≤3)하거나 상위 모델(M03·M08·M18·M20)에 기능이 흡수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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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부안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체류형 웰니스 회복 거점(M04)·평생학습망(M05)·관광 수용력 관리(M24, 격포·변산 개발과 동시 설계) | 부안군청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공공기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그린수소 발전이익 환류)·협동조합 지역금융(M17)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참여기업·지역금융 | 제안·조례 설계·시범지 |
-| 중앙·광역·인접 시군 | 새만금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관할·이익 사전 규약) | 중앙·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개발청·인접 시군 | 제안·요청·시범지 |
-| 기업·금융·중앙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고향사랑 지정기부) | 향우회·CSR·신탁기관·중앙 | 관계DB·지정기부 설계 제안 |
+| 시/군 직접 | 상설 체류형 여행(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1차산업·미식(M03) · 오가는 마을(M07) · 고령자산화(M10) | 부안군·지역 NPO·생산자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조례화(M18) · 거버넌스 토대(M20) | 전북특별자치도·인접 시군 | 제안·시범지·공동기구 참여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 앵커(M14) ·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제도 설계 | RISE 대학·연구기관·복지부·국토부 | 실증 대상지·협력 |
+| 중앙 | 출향민→장기 신탁(M22) 제도 · 특별지방자치단체 | 행안부·기재부 | 제안·시범 신청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그린수소 발전이익 환류 조례, 새만금 관할·이익 배분 규약, 신탁 법인격)는 5가 아니라 주체별 제언(11)의 해당 주체 '다음 단계'로 귀속하며, 부안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을 맡습니다. 새만금 경계자산 거버넌스는 특히 부안 단독으로 직접 실행할 수 없는 중앙·광역 동반 과제입니다. 전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단위 격상판은 본 기초 단위 진단과 별개의 작업으로 추후 작성합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 Part Ⅱ. 실행 제안 — 무엇부터, 누가, 어떻게 (부안군)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F 토대·거버넌스·재원(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공백심각도 = A(원인적합도, S점수 0~8) × (1−w)〔w: ⑥ 충족 ◎1·○⅔·△⅓·✗0〕. 부안은 새만금(군산·김제 경계)·해상풍력이라는 대형 경계자산이 정체성을 규정하는데(A 높음), 관할·이익배분 사전 규약(M21)과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이 공개자료로 미확인(w=0)이라 공백심각도가 최상위로 계산됩니다. 비교진단표 #1 [핵심] 행(M21·F 토대)과 정합합니다. F-0.5 Top5 중 A4(임기·사업 미스매치)·F4(민간자본 단발)·A7(경계자산 협력 부재)와 직접 연결됩니다.
-> 순서 안내: 시작 권고(4) → 6개월 우선순위(5) → 100일(6) → 4년 로드맵(7) → KPI(8) → 실행 경로·재원(9) → 제도 결합점(10) → 주체별 제언(11) →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12).
+<a id="ju2"></a>**[주2] 매칭률 69% · 실행밀도 31%.** 선정 13행의 ⑥ 판정 집계는 ✗ 4행(M21·M22·M08·M24), △ 6행(M12·M13·M02·M10·M20·M14), ○ 3행(M03·M07·M18), ◎ 0행입니다. 매칭률 = 진행확인(◎·○·△)÷선정 = 9÷13 = 69.2% ≈ 69%. 실행밀도 D = Σw÷선정 〔w: ◎1·○⅔·△⅓·✗0〕 = (3×⅔ + 6×⅓ + 4×0)÷13 = (2.0 + 2.0)÷13 = 0.308 ≈ 31%. 매칭률(69%)이 실행밀도(31%)보다 높은 것은 착수는 넓으나 필수 기전(장기 재원 고정·주민 지분·평가체계)이 덜 채워진 모델이 많다는 뜻입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⑤·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 4. 시작 권고 모델 (⑥에서 미착수·미흡한 것 중 우선 2~4개)
+**[보정필요] 목록.** ① 부안군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9%대 언론 보도, 원출처 대조 필요)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안 배분액(전국 기본 72억·우수 최대 160억 범위만 확인) ③ 고향사랑기부 부안 모금액 ④ 소멸위험지수 정확값(K-지방소멸지수 소멸우려 2단계 언론) ⑤ 위도·오지 교통·의료 커버리지 현황 ⑥ 해상풍력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 여부.
-1. **고령을 자산으로 바꾸는 소득형 전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65세 이상이 39.6%(18,782명)인 것은 부안의 가장 무거운 현실이지만, 동시에 갯벌어업·전통 농사·발효 기능을 가진 가장 큰 인적 자산일 수 있습니다[주4](#ju4). 부안에 맞는 이유는, 고령화가 전북에서도 매우 깊은 수준이고 그 고령층이 다른 곳에 없는 갯벌·간척 농업 기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가미카쓰의 고령자 잎사귀 사업(이로도리)처럼 고령자가 소득을 내는 생산·전수 주체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단계는 갯벌어업·전통 농사 명인의 '소득형 전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특화주택·귀농귀촌 참여자와 도제로 잇는 것입니다. 고령자를 복지 수혜자로만 분류하지 않는 것이 유의점입니다. 이 모델은 부안군이 직접 착수할 수 있는 시/군 직접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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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인구 40만 목표를 8유형 포트폴리오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체류형 관광으로 월평균 생활인구 40만을 노리는 만큼, 그 목표를 '인구 늘리기' 총량 지표가 아니라 관광객·관계인구·통근자·체류자 등 8유형으로 분해해 유형별 추이·재참여율로 관리하는 것입니다[주5](#ju5). 부안에 맞는 이유는, 이미 생활인구 정책 의지와 관광 기반을 가졌으므로 데이터를 유형별로 다시 묶고 정주 지표를 보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는 생활인구 통계를 8유형으로 분해해 대시보드를 만들고, 유형별 재방문 KPI를 인구정책 평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변산·갯벌·축제 집객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측정·누적되는 자산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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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산업을 미식 경험으로 적층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계화도 쌀·양파마늘·밀·갯벌 수산을 푸드플랜과 국산밀 제빵학교로 가공·교육까지 잇기 시작한 만큼, 그 위에 인증·체험·전승 교육과정을 얹어 '먹고 배우고 머무는 경험'으로 적층하는 단계입니다[주6](#ju6). 부안에 맞는 이유는 1차산업 브랜드 원천과 변산반도 세계지질공원·갯벌이라는 경관 자산을 함께 가졌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는 제빵학교를 발효·밀 미식 코스로 확장하고, 갯벌 수산·계화도 쌀을 인증(GI)→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는 시범을 푸드앤레포츠타운·채석강과 묶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식 브랜드 국제 인증은 광역·중앙 협력 과제로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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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수소 발전이익을 주민에게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광역·공공기관 제안).**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새만금 RE100이라는 실물 거점을 들여놓은 지금, 발전 매출의 주민 지분·지역 재투자 의무를 조례·정관으로 설계해 이익이 지역에 환류되게 하는 구상입니다[주7](#ju7). 이는 시/군 단독으로는 어렵고 전북테크노파크·참여기업·광역과 결합해야 하므로, 부안군은 제안자·시범지 역할로 검토합니다. 첫 단계는 재생에너지 매출의 주민 지분·재투자 비율을 명시하는 조례 검토와 광역·참여기업 협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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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권고의 도출 근거(진단 축·근본원인·작동 조건·참조 사례)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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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선순위 (다음 6개월) — 5-A 시/군 직접 / 5-B 광역·중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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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 시/군 직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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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100일 핵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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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 소득형 전수 프로그램 설계<br>농업기술센터·보건소·수협이 갯벌어업·전통 농사 명인을 발굴해 청년특화주택·귀농귀촌 참여자와 도제로 잇는 소득형 전수 시범 설계
-2. 생활인구 8유형 분해 대시보드 착수<br>인구정책 담당이 생활인구 40만 목표 통계를 8유형 틀로 재배치하고 관계인구 재참여 KPI 초안 작성
-3. 푸드플랜·제빵학교 미식 경험 적층 시범<br>국산밀 제빵학교를 발효·밀 미식 코스로 확장하고 계화도 쌀·갯벌 수산을 인증→체험으로 적층하는 1~2개 시범(작은 개입·리빙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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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후속 과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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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 수용력 상한 사전 설계<br>격포·변산 관광개발 계획과 같은 페이지에 일일/총량 상한·부담 동 재원 회수 매트릭스를 사전 검토
-5. 생활만족도 트랙 표준화<br>빈집·풍수해 정비를 마을 다지점 작은 개입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만족도·재참여 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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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B. 광역·중앙에 제안·협력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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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수소 발전이익 주민 환류 조례 제안 [광역]·[공공기관]<br>재생에너지 매출의 주민 지분·지역 재투자 의무를 조례·정관으로 설계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참여기업과 협의
-2. 새만금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제안 [중앙]·[광역]<br>새만금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 규약과 특별지방자치단체형 공동기구로 묶도록 중앙·광역·인접 시군에 제안
-3. 고향사랑 지정기부 장기 신탁 설계 제안 [공공기관]·[중앙]<br>고향사랑 지정기부를 그린수소·갯벌치유·청년정착 사업에 묶는 30년 단위 신탁 구조를 신탁기관·중앙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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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0일 착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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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1~30일 (진단·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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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 명인 발굴·동의 [시군] — 전수 가능한 갯벌어업·전통 농사 명인 명단·참여 의사 확인 (고령자산화)
-2. 생활인구 8유형 재배치 워크숍 [시군] — 인구정책 담당 주관, 생활인구 40만 목표를 8유형 틀로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3. 푸드플랜·제빵학교 자산 인벤토리 [시군] — 계화도 쌀·갯벌 수산·밀·발효 체험·교육 자원 목록화 (미식 경험 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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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31~60일 (시각화·시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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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인구 8유형 대시보드 초안 [시군]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2. 미식 경험 적층 코스 1~2개 설계 [시군] — 푸드앤레포츠타운·채석강 연계 (미식 경험 적층)
-3. 그린수소 발전이익 환류 조례 사전 협의 개시 [시군→광역] — 광역·전북테크노파크·참여기업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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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61~100일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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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 소득형 전수 도제 시범 [시군] — 청년특화주택·귀농귀촌 참여자와 매칭 (고령자산화)
-2. 미식 경험 코스 시범 운영·피드백 [시군] (미식 경험 적층)
-3. 고향사랑 지정기부 후보 사업 1~2개 선정 [시군→중앙] — 그린수소·갯벌치유·청년정착 (관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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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기 4년 로드맵 (Phas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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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 기간 | 핵심 과제 | 연결 |
-|---|---|---|---|
-| Phase 0 | ~100일 | 고령 전수 설계·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전환·미식 경험 적층 시범 | 100일 착수안(6) |
-| Phase 1 | 1년 | 고령 소득형 전수 가동·8유형 KPI 인구정책 반영·미식 인증 적층 1단계·관광 수용력 상한 사전 설계 | 시작 권고(4)·우선순위(5) |
-| Phase 2 | 2~3년 | 그린수소 발전이익 환류 조례 협력·6차 협동조합·새만금 경계 거버넌스 제안 | 주체별 제언(11) |
-| Phase 3 | 4년 | 고향사랑 지정기부 장기 신탁 1차 결합·생활만족도 트랙 확산·다중 KPI 공개 평가 | 다중 KPI 공개 평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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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PI 후보 (정주인구 단독 → 다중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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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 | KPI 후보 | 측정 | 연결 모델 |
-|---|---|---|---|
-| K-01 | 생활인구 8유형별 추이·재참여율 | 유형별 활동인구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 K-02 | 고령 전수 참여자 소득·후계 수 | 참여 고령자 소득 | 고령자산화(M10) |
-| K-03 | 미식·발효 인증 단계·가공 매출 | 인증 단계·6차 매출 |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M03) |
-| K-04 | 비수기 체류일수·재방문율 | 축제 외 기간 체류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 K-05 | 갯벌치유·웰니스 체류·재방문율 | 회복 거점 재방문 | 웰니스 회복 거점(M04) |
-| K-06 |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주민 지분·재투자액 | 주민 출자 비율·재투자 누적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 K-07 | 발효·갯벌 6차 가공 매출·재투자 비율 | 재투자 비율·누적액 | 협동조합 금융·6차(M17) |
-| K-08 | 관계인구 재참여율·고향사랑 지정기부액 | 관계DB 활성·지정기부 | 출향민→신탁(M22) |
-| K-09 | 관광 수용력 상한 준수율·거주민 잔존율 | 상한 준수·5년 잔존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 K-10 | 마을 생활만족도 변화·재참여율 | 만족도·재참여 | 생활만족도 향상(M09) |
-| K-11 | 새만금 공유 세수·관할 규약 존속 | 공유 세수·소송 감소 |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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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인구 증감은 보조 지표로만 둡니다(단독 KPI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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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모델별 실행 경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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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M#) | 적합도 | 주체 | 시작 첫 단계 | 재원 경로 |
-|---|---|---|---|---|
-| 고령자산화(M10) | △ | 시군 | 소득형 전수 설계 | 소멸기금 |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 | 시군 | 8유형 대시보드 | 생활인구·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 | 시군·농수협 | 미식 경험 적층 시범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 | 광역·공공기관·시군 | 발전이익 환류 조례 협의 | 소멸기금·AI계획 |
-|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 ✗ | 중앙·광역·시군 | 새만금 배분 규약 제안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 출향민→장기신탁(M22) | ✗ | 중앙·기업·시군 | 고향사랑 지정기부 설계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 | 시군 | 수용력 상한 사전 설계 | 관광진흥·도시계획 |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 | 시군 | 상시 체험·미식 코스 | 관광·소멸기금 |
-| 웰니스 회복 거점(M04) | ○ | 시군 | 갯벌치유 결합 프로그램 | 소멸기금·고향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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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6 제도 결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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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도 | 부안군 매핑 |
-|---|---|---|
-| 1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 행정안전부 지정 89곳 중 전북 10곳에 해당(2021 최초 지정·2021-10-19 효력, 우대/특별 구분 [보정필요]). 인구 -1.78% 지속으로 2026 재지정 변화 주시 |
-| 2 | 지방소멸대응기금 | 국산밀 제빵학교 7.2억(2025)·빈집 개량/철거 등 운용. 2026 범위확대(시설→프로그램)를 고령 전수·미식 경험 프로그램에 활용(단일연도 배분액 [보정필요]) |
-| 3 | 고향사랑기부제 | 2026 상한 2,000만·세액공제·지정기부. 지정기부 후보 = 그린수소·갯벌치유·청년정착([보정필요] 모금액) |
-| 4 | 농촌체류형 쉼터 | 빈집 84동 정비 진행, 농지 활용 가능 규모 [보정필요]. 고령 도제·관계인구 정착 시범 부지 검토 |
-| 5 | RISE·글로컬대학30 | 전북 RISE 지정 산업에 그린수소·발효바이오 결합 가능성([보정필요] 결합 대학·앵커) |
-| 6 | 5극3특 권역 | 전북특별자치도 권역, 새만금 인접 입지. 새만금 경계자산 거버넌스·관광 분담 가능성 |
-| 7 | AI 행동계획·디지털포용·지역AX |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데이터·AI배움터 결합 후보 1~2개([보정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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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해석: Top 3 결합점 + 첫 24개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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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 가장 강하게 작용할 결합점은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 국산밀 제빵학교 등 운용 실적이 있고, 2026년 범위가 시설에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면 고령 소득형 전수·미식 경험 적층 같은 '사람·프로그램' 사업에 재원을 댈 수 있습니다. 둘째는 5극3특·특별지방자치단체로, 새만금이라는 경계 걸침 자산의 관할·이익 배분을 사전 규약으로 묶는 통로입니다. 셋째는 고향사랑기부제로, 그린수소·갯벌치유를 지정기부 후보로 묶어 장기 신탁의 마중물로 쓸 여지가 있습니다. 첫 24개월은 기금 프로그램화와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전환을 우선하고, 새만금 거버넌스·발전이익 환류는 광역·중앙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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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체별 제언 — 8개 주체가 각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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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진단표 ⑦에서 시/군을 넘는 스케일로 태깅된 과제(그린수소 발전이익 환류 조례·새만금 경계 거버넌스·신탁 법인격)는 아래 해당 주체의 '다음 단계'로 귀속합니다. A 기초(부안군)에는 그 과제를 광역·중앙에 제안·요청·협력하는 역할로 적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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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현재 자리 | 빠진 자리 |
-|---|---|---|
-| A 기초(부안군) | 그린수소·세계지질공원·푸드플랜·청년특화주택·공모 1,400억 | 고령 소득형 전수·생활인구 8유형·관광 수용력 상한 |
-| B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RISE·소멸기금 배분·새만금 협력 | 그린수소 발전이익 환류 조례·새만금 거버넌스 |
-| C 공공기관·출연연 | 전북테크노파크·한수원(그린수소) | 발전이익 환류 설계·기술이전 매개 |
-| D 중간지원 | 인구정책·관광 담당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운영 |
-| E 재단·기금 | 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 | 장기 신탁 출연 |
-| F 대학·연구기관 | [보정필요] 결합 대학 | RISE 그린수소·발효 결합 |
-| G 민간기업 | 현대건설·테크로스·농수산 생산자 | 발전이익 공유·6차 판로 |
-| H 시민조직·금융 | 농협·수협·빈집 정비 | 6차 협동조합·재생에너지 주민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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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A) 기초자치단체 — 부안군청
-- 현재 자리: 그린수소 생산기지·변산반도 세계지질공원·푸드플랜·국산밀 제빵학교·청년특화주택 100호·공모 1,400억을 직접 운영.
-- 빠진 자리: 고령을 소득 주체로 잇는 전수 프로그램, 생활인구 40만을 8유형으로 분해하는 KPI, 관광 확장과 같은 페이지의 수용력 상한.
-- 협력 자리: 그린수소 발전이익 환류 조례·새만금 경계 거버넌스·장기 신탁을 광역·중앙·공공기관에 제안.
-- 다음 단계: 고령 소득형 전수·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전환·미식 경험 적층을 직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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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B) 광역자치단체
-- 현재 자리: RISE 사업·소멸대응기금 배분·새만금 협력.
-- 빠진 자리: 그린수소 발전이익의 주민 환류 조례, 새만금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협력 자리: 부안 그린수소 거점을 도내 RE100·재생에너지 트랙의 시범지로.
-- 다음 단계: 발전이익 환류 조례·새만금 거버넌스를 광역 과제로 검토(부안은 시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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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C) 공공기관·출연연
-- 현재 자리: 전북테크노파크·한국수력원자력·테크로스(그린수소 생산기지).
-- 빠진 자리: 발전 매출의 주민 지분·지역 재투자 설계, 기술이전·연계 매개.
-- 협력 자리: 그린수소를 RISE·재생에너지 거점과 연결.
-- 다음 단계: 발전이익 환류·재투자 구조 설계 협의.
-
-### 11-4. (D) 중간지원조직
-- 현재 자리: 인구정책·관광 담당, 생애주기 인구정책.
-- 빠진 자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운영, 관계인구 재참여 관리.
-- 협력 자리: 생활인구를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데이터 허브 역할.
-- 다음 단계: 생활인구 KPI·재참여 추적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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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E) 재단·기금
-- 현재 자리: 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 운용.
-- 빠진 자리: 정치 변동과 분리된 30년+ 장기 신탁.
-- 협력 자리: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그린수소·갯벌치유·청년정착에 연결.
-- 다음 단계: 장기 신탁 출연 구조 설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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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F) 대학·연구기관
-- 현재 자리: [보정필요] 그린수소·발효 결합 대학 확인 필요.
-- 빠진 자리: 그린수소·발효 R&D와의 상설 산학 거버넌스.
-- 협력 자리: RISE 그린수소·발효 트랙 결합 대학.
-- 다음 단계: 응용연구·인력양성 협력(부안은 요청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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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G) 민간기업·앵커기업
-- 현재 자리: 현대건설·테크로스(그린수소 참여), 농수산 생산자.
-- 빠진 자리: 발전이익 공유, 6차 가공·유통 판로.
-- 협력 자리: 발전이익 환류·6차 협동조합 참여.
-- 다음 단계: 주민 지분·재투자, 직거래·구독 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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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H) 시민조직·금융
-- 현재 자리: 농협·수협 인프라, 빈집 정비.
-- 빠진 자리: 발효·갯벌 6차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주민조합, 지역재투자 금융.
-- 협력 자리: 농협·수협과 6차·재생에너지 주민조합 결합.
-- 다음 단계: 생산자 협동조합·주민 발전조합·지역금융 재투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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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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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의 핵심 문제유형은 지역자산 저활용(P5·그린수소·갯벌·지질공원·1차산업을 경험·산업으로 충분히 확장 못함)과 인구·청년 유출(P1·자연감소·고령화 39.6%)입니다. 아래는 다른 지역이 같은 여건을 메운 벤치마크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메운 사례가 있다'는 참고입니다. (부안 자신의 변산반도 체류관광 사례는 0.2 강점·비교진단표 ⑨에 있어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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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지역자산 저활용 → E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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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소 100% 재생에너지 섬](/case/54/) — 덴마크의 섬이 육상·해상 풍력과 바이오매스 지역난방으로 2007년 100% 에너지 자급을 이루고, 발전 지분을 주민이 소유해 매출을 지역에 환류한 사례. 적용 포인트: 부안의 그린수소·새만금 RE100 발전 매출을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로 묶어 '시설은 지역에, 이익은 외부로'를 막는 직접 참고입니다.
-- [보른홀름 그린 아일랜드](/case/21/) — 덴마크의 섬이 2008년 그린 아일랜드 전략으로 지역열·전력 100% 재생에너지와 자급률 60%+를 달성하고 EU 최우수 에너지 섬에 오른 사례. 적용 포인트: 그린수소를 단일 시설이 아니라 30년 그린전환 로드맵으로 잇는 장기 설계의 참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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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자산 저활용 → A 경험·미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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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case/22/) — 스웨덴 북부 소도시가 산악 농업 쇠퇴에 대응해 UNESCO 미식도시 지정과 장인 교육·인증기관(Eldrimner)으로 1차산업을 미식 경험으로 적층한 사례. 적용 포인트: 부안의 계화도 쌀·밀·갯벌 수산을 '교육·인증·판로' 적층으로 잇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case/57/) — 알프스 산악지역이 농가민박 인증(Roter Hahn 1,600+ 농가)·와이너리 투어·사과 PDO로 농업을 체류 관광·수출로 키운 사례. 적용 포인트: 푸드플랜 생산자를 인증된 체험·민박 네트워크로 묶는 모델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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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자산 → F 토대·관광 수용력 기능 (개발 확장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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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브로브니크 성벽관광](/case/358/) — 세계유산 성벽 도시가 크루즈·촬영지 효과로 연 140만 방문을 받으며 오버투어리즘에 직면해 일일 입장·크루즈 상한 관리로 대응한 사례. 적용 포인트: 부안이 크루즈 시범 기항·격포 대규모 개발로 월 40만을 노리는 만큼, 관광 확장과 같은 페이지에 수용력 상한을 두는 사전 설계의 경고이자 참고입니다.
-- [마테라 사시 동굴마을](/case/15/) — 동굴주택을 50년 임대·복원 의무로 보존하며 부티크호텔·갤러리로 재생하고 ECoC 2019로 100만+ 방문을 받은 사례. 적용 포인트: 자연·역사 자산을 '보존 규약을 건 재생'으로 잇는 거버넌스의 참고입니다.
-
-**P1 인구·청년 유출 → C 고령자산화·B 관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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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카쓰 제로웨이스트 마을](/case/5/) — 고령 산촌이 고령자 잎사귀 사업(이로도리)으로 고령자를 소득 주체로 바꾼 사례. 적용 포인트: 39.6% 고령 인구와 갯벌·전통 농사 기능을 소득형 전수 자산으로 바꾸는 직접 참고입니다.
-- [아마초 섬마을 재생](/case/3/) — 폐교 위기 학교 매력화·관계인구로 정착률을 높인 사례. 적용 포인트: 생활인구 40만 목표를 생활인구·관계인구 포트폴리오로 확장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
-**P5 자산 → E 6차산업·지역금융 기능**
-
--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case/41/) —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으로 부가가치를 지역에 남긴 사례. 적용 포인트: 푸드플랜 6차 가공·유통과 발전이익의 부가가치를 지역 협동조합·금융으로 환류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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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더 보기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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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Ⅲ. 진단 근거와 방법 —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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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안내: 도출 흐름(13) → 사용 자료원과 한계(14) → 5축 데이터·진단프레임(15) → 유형·17 한국 현실(16) → 근본원인 점검(17) → 반복 실패 패턴 교차검증(18) → 산정 근거·권고별 근거·인용 사례·핵심 수치 검증·코드 설명·검수(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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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본 진단의 도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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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 단계 | 내용 |
-|---|---|---|
-| 1층 · 종합검토(프로젝트에서 한 번) | 입력 | 사례DB 856(국내 177·해외 679, v0.9) + 근본원인 체계(원인·결핍 12+실패패턴 15) + 2026 제도 + AI시대 방향성 + 분석가 관점(가설) |
-| 1층 | 산출 | 시사점 → 신모델 제안 →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 2층 · 부안군 적용(본 보고서) | ① 5축 진단(15) | 인구·산업·재정·자원·정책 공개자료 입력 |
-| 2층 | ② 유형 분류(16) | 주 유형 + 보조, 17개 한국 현실 |
-| 2층 | ③ 근본원인 필터(17) | 강한 원인 Top 5 / 실패패턴 15 지양(17-4·18) |
-| 2층 | ④ 모델 선별(24개 전수) | S점수 채점·흡수 처리 → 11행 수렴 |
-| 2층 | ⑤ 비교진단표(1) | 9열 진단: 하는 중?·더 할 것·하지 말 것 |
-| 2층 | ⑥ 스케일 분리(3·5) | 시/군 직접 vs 광역·중앙 제안 |
-| 2층 | ⑦ 사례 검증(18·21) | 사례DB 한계·인용 |
-
-카탈로그는 작동 조건(기전) 3가지가 서로 다른 전략 단위만 모델로 분리하고, 진입 기준 5(기전 식별·원인 연결·비중복·실증 등급·제도 그릇)와 외부 분류 4종 공백 감사로 갱신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상세 독자 안내는 방법론 코드 설명(23)).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
-## 14. 사용 자료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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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도구·자료원.**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 · 근본원인 체계(원인·결핍 12+실패패턴 15) · 5축 진단프레임 · F-1 공개통계(주민등록인구·연령구성·재정·국가예산·보도) · 2026 제도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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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혁신모델진단의 한계.** 다음 5종이 미반영입니다 —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또한 연간 출생·사망 절대 수치(자연증감), 연간 관광 방문객 수, 그린수소 주민 지분·재투자 구조, 재정자립도 추이, 고향사랑 모금액, 결합 대학 등 핵심 정량 지표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반복 실패 패턴은 반복 실패 패턴 검토(18)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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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통계 표본이 아님)이며, 사례 빈도·%는 DB 구성비로 읽고, 권고는 빈도가 아니라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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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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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5축 진단 (공개자료 1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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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인구
-
-| P | 값 | 출처 |
-|---|---|---|
-| 총인구 | 47,439명(2025-09-30 주민등록, 남 23,770·여 23,669) | dokdokinfo.kr·pressian.com 2025-09-04 |
-| 세대 | 27,306세대·세대당 1.74명 | dokdokinfo.kr |
-| 인구 추이 | 2024-09 48,299 → 2025-09 47,439(-860명·-1.78%) | dokdokinfo.kr·pressian.com |
-| 고령화 | 65세+ 18,782명(39.6%)·장년기 27.2%·청년기 7.1% | dokdokinfo.kr·pressian.com |
-| 자연증감 | 강한 자연감소 구조(정성적), 연간 출생·사망 절대치 [보정필요: KOSIS 인구동향 시군구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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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의 인구는 과거 정점(약 20만)에서 현재 4만 7천대로 장기 감소했고, 최근 1년에도 860명(-1.78%)이 줄어 한 달새 약 40명이 감소한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감소세가 뚜렷합니다(출처: pressian.com 2025-09-04). 65세 이상이 39.6%에 이르는 깊은 고령화 구조는, 정성적으로 강한 자연감소를 시사합니다(연간 출생·사망 절대치는 [보정필요]). 다만 이 고령층은 갯벌어업·전통 농사 기능을 가진 인적 자산이기도 하여, '부담'으로만 보는 진단과 '소득 주체'로 보는 진단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령자산화 연결).
-
-### 15-2. 산업·일자리
-
-| I | 값 | 출처 |
-|---|---|---|
-| 주력산업 | 농업·수산업(전북 군산 다음 수산업 종사자) | namu.wiki·buan.go.kr |
-| 신성장 | 그린수소(2.5MW·하루 1톤, 120억, 2025.9 준공·2026 가동)·새만금 RE100 연계 | ajunews.com 2025-09-24 |
-| 전략 | '세바퀴 경제' 3축(수소산업·푸드플랜·글로벌 휴양관광) | kpgnews.kr 2025 신년 |
-| 농산물 | 계화도 간척지 쌀·노을감자·줄포수박·양파·마늘 | namu.wiki |
-
-농업·수산이라는 1차산업 기반 위에 그린수소·새만금 RE100이라는 에너지 전환 축이 실물 거점으로 얹혔습니다(출처: ajunews.com·buan.go.kr). 다만 그린수소 발전 매출의 주민 지분·재투자 구조와 1차산업의 6차 가공·유통 결합은 공개자료로 약해, 자산은 들였으나 이익 환류·부가가치 적층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주민자립·협동조합 금융 연결).
-
-### 15-3.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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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값 | 출처 |
-|---|---|---|
-| 재정자립도 | 8.23%(2024, 전북 14개 시군 중 9위·도 평균 23.51%) | ibnews.kr·thefairnews.co.kr |
-| 2026 국가예산 | 6,402억(전년比 +860억·+15.5%, 사상 첫 6,000억 돌파)·공모 43개 1,400억 | thefairnews.co.kr·pressian.com 2025-12-10 |
-| 군세 세입(2026) | 약 350억(2025 본예산比 약 20억 감소) | pressian.com 2025-12-10 |
-| 소멸대응기금 | 국산밀 제빵학교 7.2억(2025)·빈집 개량/철거(단일연도 배분액 [보정필요]) | mois.go.kr·검색 보도 |
-
-재정자립도 8.23%는 전북 도 평균(23.51%)과 큰 격차가 있는 취약 구조입니다(출처: ibnews.kr). 반면 2026년 국가예산 6,402억 확보와 공모 1,400억은, 부안이 재원을 '동원'하는 역량은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관건은 공모·단년 재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다년 운영비·장기 신탁으로 묶는 설계입니다(출향민→신탁 연결).
-
-### 15-4. 자원·입지
-
-| R | 값 | 출처 |
-|---|---|---|
-| 자연·지질 | 변산반도국립공원·채석강·적벽강(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2023) | buan.go.kr |
-| 갯벌·해양 | 곰소만 갯벌(갯벌치유센터 22억)·격포항·궁항 | buan.go.kr·pressian.com |
-| 간척·농지 | 계화도 간척지 농지 | namu.wiki |
-| 에너지·경계 | 그린수소 생산기지(2.5MW·하루 1톤)·새만금 인접(연결도로 915억) | ajunews.com·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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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갯벌·간척지·지질공원이 한데 모인 입지에 그린수소·새만금이라는 경계·에너지 자산이 더해진, 자산 밀도가 매우 높은 군입니다(출처: buan.go.kr·saemangeum.go.kr). 특히 새만금은 인접 지자체와 관할·이익이 걸친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이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부안에 실재하는 모델입니다.
-
-### 15-5. 기존정책
-
-| X | 값 | 출처 |
-|---|---|---|
-| 인구정책 | 생애주기 맞춤형(임신·출산·보육·청년정착·귀농귀촌)·2025~2035 10년 계획 | gecpo.org·pressian.com |
-| 청년정책 | 청년특화주택 100호(2026 354억)+공유오피스·도서관·헬스장·농공단지 청년 기숙사(100억) | pressian.com 2025-12-10·ajunews.com 2026-05-22 |
-| 정주여건 | 빈집 84동 정비·곰소/격포 풍수해 정비·백산성지(28억) | pressian.com 2025-12-10 |
-| 전담조직 | [보정필요] 인구정책 전담조직 명칭·신설 여부 미확인 |
-
-생애주기 인구정책과 청년 주거·정착 기반이 선제적으로 깔려 있으나(출처: pressian.com·gecpo.org), 정주·유입 중심 설계라 생활인구를 8유형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축은 보완 여지가 있습니다(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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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유형 매칭 + 17개 한국 현실
-
-### 16-1. 6대 유형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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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형: T2 해안·도서형(수산·갯벌·격포항 중심). 보조 유형: T4 관광형(변산반도 세계지질공원·채석강·푸드앤레포츠타운)·T1 농업형(계화도 간척지·양파마늘). 그린수소·새만금이라는 에너지·경계 축이 더해진 점에서 정형 시나리오 6종 중에서는 특정 한 유형에 정확히 들지 않는 '해안 농촌 소도시 + 에너지·경계자산 혼합형'에 가깝습니다.
-
-### 16-2. 17개 한국 현실 (강하게 작동하는 5개)
-
-범례: 17개 한국 현실 코드는 RA/RB/RC 접두(Reality)를 쓰며, 근본원인·실패패턴 A1~G4와 다른 체계입니다(예: RA1 단체장 임기 ≠ 실패패턴 A1 정주 단일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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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현실 | 강도 | 사유 |
-|---|---|---|---|
-| RC1 | 청년 정주 | ◎ | 고령 39.6%·인구 -1.78%·청년 비중 낮음 |
-| RB6 | 광역 협력 부재 | ◎ | 새만금 거버넌스·그린수소 환류가 광역·중앙 규모 필요 |
-| RB3 | 메가 프로젝트 | ○ | 격포 대규모 개발·크루즈·시설형 단독 선호 경향 |
-| RA3 | 단년도 예산 | ○ | 재정자립도 8.23%·공모 단년 의존, 장기 재원 구조 부재 |
-| RB4 | 단체장 브랜딩 | △ | 생활인구 40만·세바퀴 경제 등 총량·브랜드 지표 압박 |
-
-## 17. 지역소멸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12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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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E1~G4)는 마스터 체계의 분류 번호입니다(방법론 코드 설명(23)). ※ 극복노력 실패패턴 15개는 원인이 아니라 '지양할 일'이므로 17-4·18에서 다룹니다.
-
-### 17-1. 12개 원인·결핍 부안군 점검표
-
-| 코드 | 원인·결핍 | 판정 | 근거 |
-|---|---|---|---|
-| E1 인프라 격차 | 청년 이탈 동인 | 조건부(△) | 청년특화주택·기숙사 진행이나 생활·문화 인프라 보완 여지 |
-| E2 일자리·승진 | 청년 이탈 동인 | 조건부(△) | 그린수소·관광 일자리 형성 중, 안정 경력 경로 [보정필요] |
-| E3 외부 인식 | 청년 이탈 동인 | 조건부(△) | 관광·지질공원 이미지 강하나 '에너지 산업 도시' 인식 약함 |
-| E4 주거 | 청년 이탈 동인 | 다룸 | 청년특화주택 100호·기숙사로 선제 대응(기진행 강점) |
-| F1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 | 구조적 결핍 | 다룸 | 푸드플랜·제빵학교 6차·인증 적층으로 다룸 — M03·M17 |
-| F2 시민조합 법인격 | 구조적 결핍 | 해당X | 공개자료상 미작동 |
-| F3 장기 후원자 부재 | 구조적 결핍 | 다룸 | 장기 신탁 부재·재정자립 8.23% — M22로 다룸 |
-| F4 민간 자본 단발 | 구조적 결핍 | 다룸 | 공모 단년 의존·발전이익 환류 부재 — M17·M18·M22 |
-| G1 본사 집중 | 거시 구조 | 조건부(△) | 그린수소 참여기업 외부 본사·판로 외부 의존 |
-| G2 부동산 편중 | 거시 구조 | 해당X | 해안 농촌 소도시·해당 약함 |
-| G3 수도권 과집중 | 거시 구조 | 회피 | 지역 단독 불가(중앙·광역 동반) — 잔여 공백 |
-| G4 인구절벽·고령화 | 거시 구조 | 다룸 | 고령 39.6%·자연감소 — M10 고령자산화로 다룸 |
-
-### 17-2. 본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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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4 인구절벽·고령화** — 65세 이상 39.6%·인구 -1.78%·강한 자연감소 구조. → 고령자산화 소득형 전수로 반영[주8](#ju8).
-2. **F4 민간 자본 단발** — 재정자립도 8.23%·공모 단년 의존, 그린수소 발전이익 환류 부재.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협동조합 금융·장기신탁으로 반영.
-3. **F3 장기 후원자 부재** — 정치 변동과 분리된 30년+ 장기 재원 구조 없음. → 출향민→장기신탁으로 반영.
-4. **C3 자연유산 단편** — 세계지질공원·갯벌·간척지를 단편 관광지로 두면 경험·산업으로 적층 안 됨. →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관광 수용력 관리로 반영.
-5. **E1 인프라 격차** — 청년 주거는 선제 대응했으나 생활·문화 인프라·일자리 경로 보완 여지.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생활만족도 향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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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회피 항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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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수도권 과집중: 지역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거시 구조라 잔여 공백으로 정직하게 명시합니다(중앙·광역 동반이 전제).
-- F2 시민조합 법인격·G2 부동산 편중: 공개자료상 부안에 강하게 작동하는 신호가 없어 해당X로 두되, 내부자료 보정 시 재점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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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본 자료가 지양한 관성적 제안 유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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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적 제안 유형 | 본 자료 포함 여부 |
-|---|---|
-| "정주 인구 1만 증가" 단독 KPI | 미포함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8)로 대체 |
-| 단발 정착·이주·창농 보조금 | 미포함 — 고령 전수·6차 소득모델로 |
-| 대형 공항·박물관·국제대회 메가 | 미포함 — 관광 수용력 상한 동반 |
-| 청년몰·복합공간 등 시설형 단독 | 미포함 — 프로그램·체류 적층 우선 |
-| "임기 내 가시 성과" 4년 단위 | 미포함 — 4년 로드맵(7)에 누적형 |
-| "○○지역처럼 우리도" 비교 도입 | 미포함 — 그린수소·갯벌 차별자산 기반 |
-| 유명 컨설팅사 마스터플랜 | 미포함 |
-| "인구 늘리기" 한 단어 표제 | 미포함 |
-| "민간 매칭 자본" 무전제 가정 | 미포함 — 발전이익 환류·장기 신탁(M18·M22) 구조화 |
-| 시민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 |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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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반복 실패 패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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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극복실패패턴 15개를 사례DB '한계·주의' 컬럼과 교차검증한 결과, 부안에서 경계할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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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 단일 KPI(A1)** — 생활인구 40만을 정주·유입 총량 성과로만 환산할 압박이 큽니다. 8유형 포트폴리오로 분산해야 합니다.
-- **메가·시설형 선호(A6·C3)** — 크루즈·격포 대규모 개발·치유센터·웰니스타운 신축만으로 종료되면 프로그램·반복 체류·수용력 상한이 비어 당일 소비·사후 혼잡으로 끝납니다(두브로브니크 오버투어리즘 한계 참조).
-- **단년·단발 자본 운영(D1·F4)** — 공모·소멸기금이 단년 배분에 머물면 자산이 정치 변동에 흔들립니다(나오시마 후원자 의존 한계 참조).
-- **자연유산 단편(C3)** — 세계지질공원·채석강·갯벌·간척지를 단편 관광지로만 두면 경험·미식·산업 적층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 **광역·시군 협력 부재(A7·A5)** — 새만금 관할·이익을 MOU·협의체로만 두고 사전 규약 없이 가면 분쟁·소송으로 흐릅니다(새만금 소송·부울경 폐지 답습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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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산정 근거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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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A. 점수 산정 (산식 + 부안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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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문 프로즈는 이름 중심을 유지하고, 산식·채점·코드 근거는 여기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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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부안군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7 ÷ 11 = 64%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행수 | (◎0·○3·△4·✗4, Σw×3=10) ÷ (3×11) = 30%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S점수(원인적합도, 0~8) × (1 − w 기전충족) | 행별 값 → 상위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산 S 0~8) | 선정 S≥5 11개 · 경계 4 다수 · 제외 ≤3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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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밀도 = 비교진단표 기호 분포(◎0·○3·△4·✗4 = 11행) 기준 Σ(가중×3) = (0×3) + (3×2) + (4×1) + (4×0) = 10 → 10 ÷ (3×11) = 10/33 = 30%. 매칭률(64%)은 ✗ 4행(출향민→신탁·경계자산 거버넌스·고령자산화·관광 수용력)을 제외한 7행이 진행확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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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표** (요약 —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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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M#)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 합(S) | 판정 | 사유 |
-|---|---|---|---|---|---|---|---|
-| M01 예술제+유휴공간 | 1 | 0 | 1 | 1 | 3 | 제외 | 예술 사무국·폐산업 자산 약함 |
-| M02 체류형 체험 상설화 | 1 | 2 | 2 | 1 | 6 | 선정 | 부안마실축제·레포츠타운·채석강 |
-| M03 1차산업·미식·경관 | 2 | 2 | 2 | 2 | 8 | 선정 | 푸드플랜·제빵학교·1차산업 기반 |
-| M04 웰니스 회복 거점 | 1 | 2 | 2 | 1 | 6 | 선정 | 갯벌치유센터·해뜰웰니스타운 |
-| M05 평생학습망 | 1 | 1 | 2 | 1 | 5 | 선정 | 제빵학교·갯벌/지질 무형 기능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2 | 2 | 1 | 1 | 6 | 선정 | 생활인구 40만 목표·관광 기반 |
-| M07 오가는 마을 | 1 | 1 | 1 | 1 | 4 | 경계 | 빈집 정비 진행·무상임대 패키지 [보정필요](M06 흡수) |
-| M08 사회적 연결 거점 | 1 | 1 | 1 | 1 | 4 | 경계 | M09에 흡수 |
-| M09 생활만족도 향상 | 1 | 1 | 1 | 1 | 4 | 경계 | 빈집·풍수해 정비 진행·다지점 포맷 [보정필요] |
-| M10 고령자산화 | 2 | 2 | 1 | 1 | 6 | 선정 | 고령 39.6%·갯벌/전통 농사 기능 |
-| M11 학교 앵커 | 1 | 0 | 1 | 1 | 3 | 제외 | 폐교 위기 신호 [보정필요] |
-| M12 농촌 모빌리티 | 1 | 0 | 1 | 1 | 3 | 제외 | 교통 공백 데이터 [보정필요] |
-| M13 의료 전달 | 1 | 0 | 1 | 1 | 3 | 제외 | 의료 사각 데이터 [보정필요] |
-| M14 대학·연구원 앵커 | 1 | 1 | 1 | 1 | 4 | 경계 | 그린수소 참여기관 있으나 결합 대학 약함(M18 흡수) |
-| M15 영업법인 | 1 | 0 | 1 | 1 | 3 | 제외 | 영업 전담 조직 [보정필요] |
-| M16 지역기업·인재 결합 | 1 | 0 | 1 | 1 | 3 | 제외 | 앵커기업·은행 P=0(M18·M22 흡수) |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 1 | 1 | 2 | 1 | 5 | 선정 | 농수산·푸드플랜·제빵학교 |
-| M18 재생에너지 자립 | 2 | 2 | 1 | 1 | 6 | 선정 | 그린수소 생산기지·새만금 RE100·핵심 공백 |
-| M19 디지털·AI 거점 | 1 | 0 | 1 | 1 | 3 | 제외 | 통신·운영 인력 [보정필요] |
-| M20 거버넌스 토대 | 1 | 0 | 1 | 1 | 3 | 제외 | 시민조합 국면 미확인 |
-| M21 경계자산 거버넌스 | 2 | 2 | 1 | 2 | 7 | 선정 | 새만금 경계 걸침 자산·핵심 공백 |
-| M22 출향민→신탁 | 2 | 1 | 1 | 2 | 6 | 선정 | 공모 동원·고향사랑·재정자립 8.23%·핵심 공백 |
-| M23 젠트리 표준계약 | 0 | 0 | 1 | 1 | 2 | 제외 | 도시재생 임대 상승 신호 미확인(정당한 비움) |
-| M24 관광 수용력 관리 | 1 | 1 | 2 | 1 | 5 | 선정 | 크루즈·격포 대규모 개발·월 40만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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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B. 단계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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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경계자산 거버넌스(M21)·고령자산화(M10)는 S점수 6~7(원인적합 2)이며 기전 충족 w=0(✗) → 공백심각도 2.0으로 최상위, 토대·재원(신탁)을 대표 핵심 공백 영역으로 산정(보조 핵심 공백 = 경계자산·고령자산화·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행) 7 ÷ 선정 11 = 64%. ✗ 4행(M22·M21·M10·M24)은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 실행밀도 = Σw ÷ 11(◎0·○3·△4·✗4 분포) = Σ(가중×3)=10 ÷ 33 = 30%, 미충족 기전 모델은 ⑤·⑥·23에서 확인.
-- <a id="ju4"></a>**[주4]** (본문 위치: 4-1 시작 권고 · 도출 단계 F-0.5·F-5 · 근거 원인 G4·E1·M10 기전 판정) — 고령 39.6%·전통 농수산 기능을 소득형 전수 자산으로 재정의(기전① 미충족에서 시작 권고 도출).
-- <a id="ju5"></a>**[주5]** (본문 위치: 4-2 시작 권고 · 도출 단계 F-5·F-0.5 · 근거 M06 기전 판정·원인 A1·C3) — 생활인구 40만 목표(전제) 있음·8유형 분해(기전①) 미충족 → 포트폴리오 전환 권고 도출.
-- <a id="ju6"></a>**[주6]** (본문 위치: 4-3 시작 권고 · 도출 단계 F-5·F-0.5 · 근거 M03 기전 판정·원인 F1·C1) — 푸드플랜·제빵학교(기전①② 형성 중)·판로(기전③) [보정필요] → 미식 경험 적층 권고 도출.
-- <a id="ju7"></a>**[주7]** (본문 위치: 4-4 시작 권고 · 도출 단계 F-5·F-0.5 · 근거 M18 기전 판정·원인 F4·B1) — 그린수소 생산기지(전제) 충족·주민 지분(기전①)·재투자 의무(기전②) 약함 → 발전이익 환류 권고 도출(광역·공공기관 스케일).
-- <a id="ju8"></a>**[주8]** (본문 위치: 17-2 Top5 · 도출 단계 F-0.5 · 근거 근본원인·결핍 12 점검) — 부안 공개자료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 5개(G4·F4·F3·C3·E1) 선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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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권고별 도출 근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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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진단 축(5축) · 지역 유형 · 근본원인 코드 · 모델-기전(메우려는 작동 조건) · 참조 사례(정제번호). 비교진단표 행의 모델별 근거는 표 ⑨ '참조' 열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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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위치) | 모델(M#) | 진단 축·유형 | 근본원인 | 기전 | 참조 사례(정제) |
-|---|---|---|---|---|---|
-| 4-1 | M10 | 인구·정주 / T2·T1 | G4·E1 | 고령 소득 주체화(M10-기전①) | 정제5 |
-| 4-2 | M06 | 인구 / T4 | A1·C3 | 8유형 KPI(M06-기전①②) | 정제3 |
-| 4-3 | M03 | 자원·산업 / T1·T4 | F1·C1 | 인증·체험 적층(M03-기전①②) | 정제22·57 |
-| 4-4 | M18 | 산업·재정 / T2 | F4·B1 | 주민 지분·재투자(M18-기전①②) | 정제54·21 |
-| 5-A1 | M10 | 정주 / T2 | G4 | 세대간 도제(M10-기전②) | 정제5 |
-| 5-A2 | M06 | 인구 / T4 | A1 | 8유형 분해(M06-기전①) | 정제3 |
-| 5-A3 | M03 | 자원 / T1 | F1·C1 | 미식 경험 적층(M03-기전③) | 정제22·57 |
-| 5-A4 | M24 | 토대 / T4 | A6·C3 | 수용력 상한 사전 설계(M24-기전①) | 정제358·15 |
-| 5-A5 | M09 | 정주 / T2 | E1·B1 | 생활만족도 트랙(M09-기전①③) | 정제643·693 |
-| 5-B1 | M18 | 산업 / T2 | F4·B1 | 발전이익 환류(M18-기전①②) | 정제54·21 |
-| 5-B2 | M21 | 토대 / T2 | A7·A5 | 사전 배분 규약(M21-기전①②) | 정제15 |
-| 5-B3 | M22 | 재정 / T2 | F3·D1·F4 | 장기 신탁(M22-기전②) | 정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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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인용 DB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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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번호 | 사례명 | 인용 위치 |
-|---|---|---|
-| [정제1](/case/1/) |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사이트 | M22 ⑨·5-B3·18 |
-| [정제3](/case/3/) | 아마초 섬마을 재생 | M06 ⑨·4-2·12 |
-| [정제5](/case/5/) | 가미카쓰 제로웨이스트 마을 | M10 ⑨·4-1·12 |
-| [정제6](/case/6/) | 유후인 온천 마을 | M02·M04 ⑨ |
-| [정제13](/case/13/) | 몬드라곤 협동조합 | M17 ⑨ |
-| [정제15](/case/15/) | 마테라 사시 동굴마을 | M21·M05 ⑨·5-A4·12 |
-| [정제21](/case/21/) | 보른홀름 그린 아일랜드 | M18 ⑨·4-4·12 |
-| [정제22](/case/22/) |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M03 ⑨·4-3·12 |
-| [정제41](/case/41/) |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M17 ⑨·12 |
-| [정제54](/case/54/) | 사모소 100% 재생에너지 섬 | M18 ⑨·4-4·12 |
-| [정제57](/case/57/) |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 M03 ⑨·4-3·12 |
-| [정제318](/case/318/) | 보르도 와인관광 도심 | M02 ⑨ |
-| [정제356](/case/356/) | 미코노스 럭셔리리조트 | M24 ⑨ |
-| [정제358](/case/358/) | 두브로브니크 성벽관광 | M24 ⑨·5-A4·18·12 |
-| [정제643](/case/643/) |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 M09 5-A5 |
-| [정제693](/case/693/) | 코펜하겐 포켓파크 | M09 5-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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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핵심 수치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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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수치/판단 | 기준연도 | 원출처 | 검증상태 |
-|---|---|---|---|---|
-| 총인구 | 47,439명(남 23,770·여 23,669) | 2025-09 | dokdokinfo.kr·pressian.com | 확인 |
-| 인구 추이(증감) | 2024-09 48,299 → 2025-09 47,439(-860명·-1.78%) | 2024~2025 | dokdokinfo.kr·pressian.com 2025-09-04 | 확인 |
-| 고령화율 | 39.6%(65세+ 18,782명) | 2025-09 | dokdokinfo.kr·pressian.com | 확인 |
-| 자연증감 | 강한 자연감소 구조(정성), 연간 출생·사망 절대치 | — | KOSIS 인구동향 시군구 | 보정필요 |
-| 재정자립도 | 8.23%(전북 14개 시군 9위·도 평균 23.51%) | 2024 | ibnews.kr·thefairnews.co.kr | 확인 |
-| 2026 국가예산 | 6,402억(+860억·+15.5%, 첫 6,000억 돌파)·공모 1,400억 | 2026 | thefairnews.co.kr·pressian.com 2025-12-10 | 확인 |
-| 그린수소 생산기지 | 2.5MW·하루 1톤, 120억, 2025.9 준공·2026 가동 | 2022~2026 | ajunews.com 2025-09-24 | 확인 |
-| 인구감소지역 지정 | 89곳 중 전북 10곳 해당 | 2021 지정 | 행안부 mois.go.kr | 확인 |
-| 변산반도 세계지질공원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 2023 | buan.go.kr | 확인 |
-| 청년특화주택 | 100호, 2026 예산 354억 | 2026 | pressian.com 2025-12-10 | 확인 |
-| 연간 관광 방문객 | 만명 단위 절대 수치 | — | 한국관광 데이터랩·통계연보 | 보정필요 |
-| 그린수소 주민 지분·재투자 | 구조 미확인 | — | — | 보정필요 |
-| 고향사랑 모금액·재정자립도 추이 | — | — | — | 보정필요 |
-| 인구정책 전담조직 | 명칭·신설 여부 | — | — | 보정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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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방법론 코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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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모델·원인의 이름으로 썼고, 코드는 표와 근거부(13~24)에만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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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참조모델)** = 마스터 카탈로그 M01~M24의 모델 코드(예: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기전(M#-기전①②③)** = 각 참조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권고별 근거표(20)의 기전 번호는 권고가 메우려는 조건입니다.
-- **⑥ 판정 기호** = ◎ 강함(기전 2~3/3+제도화) · ○ 있음(기전 1/3) · △ 부분·검토 · ✗ 미확인.
-- **매칭률/실행밀도** = 매칭률은 진행확인÷선정, 실행밀도는 ⑥ 기전 충족도의 가중 집계.
-- **근본원인 코드(E1~G4·A1~D2)** = 마스터 근본원인·실패패턴 체계. /causes/ 페이지 각 카드에 앵커가 있습니다.
-- **두 코드 체계 구분** = 17개 한국 현실 = RA/RB/RC(16-2) — 근본원인·실패패턴 A1~G4(17·18)와 다른 체계입니다.
-- **A~H 주체 코드** =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금융(11).
-- **K-ID** = KPI 후보 식별자(8). **P/I/F/R/X** = 5축 카드(15). **정제번호** = 사례DB 사례 식별자(/case/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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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 24개는 실증 사례 767건의 종합검토에서 작동 조건이 서로 다른 전략 단위로 분리된 것으로, 진입 기준 6(추상화 등가 포함)·실증 등급(E1/E2/E3)·외부 분류 공백 감사로 관리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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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검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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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자료 기반 여부: 모든 수치에 출처·연도 표기, 미확인 값은 [보정필요](22 검증표).
-- 내부자료 미반영 명시: 5종(예산·KPI·민간협력·주민의견·단체장의지) 미반영을 0·14에 명시.
-- 사례DB 근거-과제 연결: 시작 권고·5-A·5-B 전 권고를 권고별 근거표(20)에 수록.
-- 반복 실패 패턴 배제: 관성적 제안 10유형 전건 미포함 확인(17-4).
-- 후속 보정 항목 제시: 14 말미·말미 확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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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_lint 자동 검수(report_lint v3, 2026-06-30): 구조(3부)·명칭·표현·독립선별 자동항목 통과 · 집계 정합(매칭률 64%=7/11·실행밀도 30%, 강화 8·지양 11·협업 4) · 카탈로그 전수 합집합(M01~M24) 충족 · 정제번호 16건 · [보정필요] 다수. 판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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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 후속 확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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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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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