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Boulder Open Space (USA)

요약

미국 볼더 오픈스페이스(USA Boulder Open Space)는 도시 확장 압력 속에서 녹지 보전 재원을 장기간 유지한 사례입니다. 오픈스페이스 판매세는 1967년 주민투표를 통과해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됐고, 볼더시는 그 재원으로 약 4만 6천 에이커(약 1만 9천 ha)에 이르는 녹지를 보전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도시 확장 압력 속에서 자연경관과 녹지를 보전할 안정적·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이 없었습니다.

기존 자산

록키산맥 산기슭 경관, 시민 환경의식, 콜로라도대, 시 행정역량

실행 프로그램

볼더시는 1967년 주민투표를 거쳐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시 단위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판매세를 도입했습니다. 이 세금을 재원으로 토지를 누적 매입해 약 4만 6천 에이커(약 1만 9천 ha)를 보전했습니다.

성과

1967년 도입된 Open Space 세금은 미국 도시 가운데 최초였고, 이 재원으로 보전한 면적은 약 4만 6천 에이커(약 1만 9천 ha)입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시·카운티 법무관들은 공동 사례연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오픈스페이스에 접한 지주·개발업자의 횡재를 가장 큰 대가로 꼽았고, 도심에 가까운 값비싼 땅은 보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980~1995년 시 관내 일자리는 2만 7천 개 넘게, 인구는 1만 9천 명 늘어 유입 통근이 유출 통근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주민투표로 0.33센트 중 0.11센트가 2019년부터 시 일반재원으로 전환됐고, 2025년 7월 오픈스페이스 이사회는 비용 배분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그 배분이 늘어난 2026년 예산은 승인했습니다. 2026년 3월 시의회는 3개 기금을 통합하는 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정필요].

재현 전제조건

세율에 일몰을 두지 않아 해마다 연장할 표를 다시 모으지 않아도 됐습니다. 재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공원과가 아니라 별도 이사회였고, 헌장에 사용 용도와 매각 절차를 명시해 두어 담당자와 시의회가 바뀌어도 그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습니다. 큰 세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전에 1962년 채권으로 한 번 작은 규모로 매입해 보여, 시민들이 자신의 표로 무엇을 사게 되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