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옥천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옥천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옥천은 '방향을 못 잡은 농촌'이 아니라 '묘목특구 정체성과 대전 생활권 입지는 단단한데, 들어온 사람을 유형으로 붙드는 관계·인구 틀은 못 묶은' 근교 농촌 군입니다.

한쪽에는 2005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묘목산업특구(이원·동이면 150여 농가가 전국 묘목 유통량의 약 70% 담당), 24회를 이어 온 옥천묘목축제, 정지용 시인의 문학 자산과 대청호 향수호수길, 2025~2030년 생태관광 벨트로 확장 중인 대청호 경관, 그리고 대전 생활권이라는 근교 입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청산면 등 면지역, 월 15만 원)이 시작되면서 시범 선정 이후 3개월간 2,430명이 전입한 것으로 보도됩니다(세종경제뉴스 2026 [출처미약: 언론 인용]).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묘목·경관·입지 자산 자체가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대전에서 오가는 통근·방문 흐름을 관광객·귀농체류·통근·기본소득 정착층 등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관리하는 관계·인구 틀,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조건에서 출향민·팬·기부를 정치 변동과 분리해 장기로 묶는 재원 틀, 그리고 묘목·농산 정체성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가공·유통으로 농가 소득까지 잇는 6차산업 틀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 수를 그 자체를 성과로 삼는 정주인구 단일 관리로 다루면, 지원이 끝나는 2027년 이후 되돌아갈 위험이 있어 유형화된 관계·정착 설계가 관건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 흐름을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을 공식 KPI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 · 보조 공백: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팬·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E 산업·일자리·경제기반(묘목·농산 정체성을 재투자 의무 금융·6차산업으로 소득 전환).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옥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3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필수기전(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예: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는 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었으나,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6%.주3 매칭률(67%)과 실행밀도(26%)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옥천이 이미 가진 묘목특구·대청호·정지용 정체성과 대전 생활권 입지,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의 흐름을, 오가는 사람을 유형으로 관리해 오래 붙드는 관점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관계·인구·경험상품화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재원·산업·필수서비스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옥천군의 강점)

옥천은 1차산업 정체성과 근교 입지, 그리고 최근의 관계·인구 반등이 함께 움직이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방향이 비교적 뚜렷한 근교 농촌 군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첫째, 전국 유일 묘목산업특구. 옥천 이원묘목단지는 2005년 전국 최초로 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됐고, 이원·동이면 일대 150여 농가가 전국 묘목 유통량의 약 70%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KDI 나라경제 2022·중부매일 2026, 사례#1013 Tier1). 이는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스스로 축적해 온 산업 정체성입니다. 둘째, 정지용 문학·대청호 경관 자산. 정지용 시인의 '향수'에서 이름을 빌린 향수호수길(옥천 9경 제8경)은 대청댐 준공 이후 30여 년 닫혀 있던 원시림 호반길을 걷기 코스로 연 대표 경관이며, 환경부가 대청호 안터지구를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환경부·언론 2025). 셋째, 대청호 생태관광 벨트 착수. 옥천군은 2025~2030년을 생태관광 기반 구축기로 삼아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장계관광지 인근 약 52만㎡), 어깨산 산림욕장, 청산별곡 은하수 숲 등 생태자원 벨트를 조성 중인 것으로 보도됩니다(중부매일·충청신문 2025). 넷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과 인구 반등. 옥천군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전국 10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돼 2026~2027년 면지역에 월 15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시범 선정 이후 3개월간 2,430명이 전입한 것으로 보도됩니다(민들레·세종경제뉴스 2026 [출처미약: 전입 규모는 언론 인용]). 다섯째, 다람쥐택시 등 필수 생활서비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농촌마을을 잇는 수요응답형 '시골마을 행복택시(다람쥐택시)'는 2024년 11월 운행마을이 36곳에서 47곳으로 확대돼 월 2천 명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도되며(충북일보 2024), 청산면 실버들카페·반찬배달 같은 고령 돌봄 생활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사례#667 Tier2). 여섯째, 대전 생활권 근교 입지. 대전-옥천 광역철도가 2027년 12월 개통 예정으로(대전광역시), 통근·방문 흐름을 생활인구로 설계할 수 있는 근교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옥천군, 요약판 6열)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옥천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2. 표 해설

강점(○). 옥천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고 있는 자리는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은 다람쥐택시가 47개 마을로 확대돼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앞선 자리이며, 수요응답 설계·이용 장벽 최소화라는 필수기전을 부분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 분담의 조례·다년 재원 제도화, 2027년 광역철도와의 환승 연계가 더해지면 정착 서비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옥천의 핵심 공백은 묘목·경관·입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오가는 흐름을 오래 붙드는 두 가지 틀에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을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가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고, 둘째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조건에서 출향민·팬·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M22)입니다. 이어 전국 유일 묘목특구를 재투자 의무 금융·가공·유통으로 소득까지 잇는 6차산업(M17), 묘목·농산·경관을 체험·미식으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M03), 봄 성수기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넓히는 체험여행 상설화(M02)가 옥천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습니다. 초고령 구조에 대응하는 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M09)·의료 전달(M13)도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기본소득으로 인구가 반등한 옥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늘어난 전입 수 자체를 성과로 삼는 정주인구 단일 KPI입니다(A1) — 지원이 끝나는 2027년 이후 유형화된 관계·정착 설계가 없으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묘목축제·향수호수길·정지용을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하면 인증·소득·재방문으로 누적되지 않으며(C3),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단발 축제 신축 편중(A6)은 관계·인구 관리와 6차산업 결핍을 더 키울 수 있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광역 예술제(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정지용 문학·묘목이라는 무형 자산이 있으나 전용 운영주체·인증 적층 신호가 약해(S=4) 경계에서 경험상품화(M03)·상설화(M02) 기조로 흡수했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은 어깨산 산림욕장·생태숲 잠재가 있으나 보건·병원·대학 결합이라는 필수기전이 공개자료로 미확인이어서(S=4) 경계 처리했고(정식 진단에서 산림치유·의료 결합 관점 재검토 필요), 오가는 마을(M07)은 빈집·농지 잠재가 있으나 노동기부·큐레이션 신호가 약해(S=4),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청산별곡 실버들카페 등 맹아가 있으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 신호가 약해(S=4), 거버넌스 토대(M20)도 시민조합 법인격 신호가 약해(S=4) 각각 경계로 보냈습니다. 학교 앵커(M11, S=4)는 소규모 학교 존치 필요가 있으나 전국모집·기숙 매력화 신호가 공개자료로 미확인이어서 경계 처리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 S=2)·영업법인(M15, S=2)은 관내 대학·연구원·앵커기업군 부재로,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S=3)은 앵커기업·은행 협력 미달로 제외했습니다. 재생에너지(M18, S=3)·디지털·AI 거점(M19, S=3)은 주민 지분·운영 인력 신호가 약해 제외했으며(디지털 거점은 대전 근접으로 자체 거점 유인이 낮음),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S=2)는 관할 걸침 대형 자산이 없어(대청호는 광역 상수원 관리 사안으로 성격이 다름), 젠트리 표준계약(M23, S=2)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관광 수용력 관리(M24, S=3)는 상시 오버투어리즘 신호가 약해 각각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 9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채점표 전체와 24모델 합집합 회계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주1] 핵심 공백 영역(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공백심각도 = A×(1−w)〔A=S점수, w=⑥ 충족(◎1·○⅔·△⅓·✗0)〕로 산정.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가 A=6, ⑥=✗(w=0) → 6.00으로 최댓값입니다.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고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 흐름이 있어 관계·인구 관리 필요가 매우 높은데도,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 B 관계·인구, 우선 검토 모델 = M06으로 두었고, 상단 카드의 6기능군·우선모델과 정합합니다. 이어 출향민→신탁(M22, 5×1=5.00)·협동조합 금융·6차(M17, 5×1=5.00)·경험상품화(M03, 7×⅔=4.67)·상설화(M02, 7×⅔=4.67)·고령자산화(M10, 5×⅔=3.33)·생활만족도(M09, 5×⅔=3.33)·의료 전달(M13, 5×⅔=3.33)·농촌 모빌리티(M12, 5×⅓=1.67) 순으로 행을 정렬했습니다.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신탁 M22, 광역·중앙에 제안할 재원 과제)과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금융·6차 M17)입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묘목·경관·입지 자산과 기본소득 전입은 작동하되(강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관리해 오래 붙드는 관계·인구 틀은 공개자료로 비어 있는 단계.

[주2] 매칭률 67%.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9개 중 진행확인은 경험상품화(△)·상설화(△)·고령자산화(△)·생활만족도(△)·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6건, 진행 미확인(✗)은 생활인구 8유형·출향민→신탁·협동조합 금융·6차 3건 → 6/9 = 67%.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었으나,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로 두었다(활동 부재가 아니라 기전 미충족).

[주3] 실행밀도 26%.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선정 9개의 ⑥ 판정은 ○ 1건(농촌 모빌리티)·△ 5건(경험상품화·상설화·고령자산화·생활만족도·의료 전달)·✗ 3건(생활인구 8유형·출향민→신탁·협동조합 금융·6차)입니다. Σw = 1×⅔ + 5×⅓ + 3×0 = 0.667 + 1.667 = 2.333, D = 2.333 ÷ 9 = 26%. 매칭률(67%)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보정필요] 목록. 옥천군 소멸위험지수·청년 고용률·GRDP 정확 수치(KOSIS 원출처 확인 권장) · 재정자립도 2025년 확정치(2024년 예산기준 15.5%·결산기준 10.91%는 index.go.kr·언론 인용, lofin365 원출처 확인 권장) · 65세 이상 고령화율(2025년 9월 36.70%는 dokdokinfo 집계, 행안부 주민등록 연령별 원출처 확인 권장)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집행률(2025년 기초지원 6.6억은 행안부 보도자료 인용) · 고향사랑기부 옥천군 연간 모금액·지정기부 사업 · 생활인구 규모·유형별 데이터 접근 · 묘목 GI 등록·6차 가공 매출·조경수 유통 구조 · 농어촌기본소득 전입 규모의 원출처(2,430명은 언론 인용,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확인 권장) · 비수기 체류·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마을 단위 저비용 생활개입 사업 현황 · 면지역 독거노인·고령 노동 참여 지표 · 대청호 생태관광 벨트 연차별 예산·방문객.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