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칠서산단 재생: 노후 산단을 국가 사업 틀 안으로 넣다

대한민국 경남 함안군

EF 산업일자리 1차 검증 · 근거 강함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8-15

이 사례 → 관련 모델 11 · 메울 지역 6

요약

함안군은 칠서산단을 혼자 손보지 않고 국가 사업 틀에 얹었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뽑히고 이듬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돼, 국가 절차 안에서 재생을 시작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노후 산단은 기초 지자체 예산만으로 손보기 어렵습니다. 도로와 기반시설, 지원시설을 한꺼번에 갈아야 하는데 그 규모가 군 재정을 넘습니다.

기존 자산

칠서일반산업단지(약 2,105개사·29,849명 종사), 창원 인접 통근 입지, 말이산 고분군(2023년 세계유산)과 아라가야문화제, 지역특화형 비자(도내 최다 활용).

실행 프로그램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되고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재생사업지구계획은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시행은 함안군이 맡습니다. 산업 인력은 지역특화형 비자로 넓혀, 마산대학교와 의령·창녕을 함께 묶어 협약했습니다. 말이산 고분군 쪽은 2025년 10월 출범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맡는데, 10개 지자체가 재산을 내고 공무원을 보내 함께 꾸린 공법인입니다.

알려진 성공요인

함안군은 칠서산단이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뽑히고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일을 앞세웁니다. 군 업무계획은 준공 20년이 넘어 낡은 기반시설을 정비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군정을 소개한 기사들도 산업 경쟁력 강화의 사례로 기업 보조금과 '일사천리 공장설립 지원' 서비스를 들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보도자료는 '뽑혔다'까지만 적습니다. 함안군은 2025년 한 해에 칠서산단 시설물 위탁관리에 4억 2,300만 원, 함안산단 시설물과 공업용수도에 15억 4,900만 원을 들여 관리공단 두 곳이 산단을 굴리게 해 왔습니다. 2026년 관내 19개 단지를 두 권역으로 묶는 시범사업도 새 조직을 만들지 않고 있던 그 두 곳을 축으로 잡았습니다. 공장등록 민원을 받은 담당이 일자리담당과 함께 구인 컨설팅과 면접 공간까지 내주는 잡스타트도 2026년 사업으로 넣었는데, 이 이름은 군 업무계획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성과

칠서산단에 약 2,105개사·29,849명이 일하는 제조 기반이 국가 재생사업 틀 안으로 들어갔고,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은 경남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아라가야문화제는 2026년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뽑혀 2년간 해마다 5,000만 원을 도비로 받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군 업무계획을 보면 재생사업은 2021년 선정 뒤 국토연구원 타당성 검증과 경상남도 심의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으로 잡혔고, 249억 원의 68%가 2027년 이후 몫입니다. 환경 쪽은 논쟁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납 2차 제련 사업장 29곳에서 위반 13건을 적발했고, 환경단체는 칠서산단 한 업체의 발생량 축소 신고를 지목했습니다. 기후부는 93배가 실제 배출량이 아니라 이론값이라 하고, 경상남도는 그 업체가 조사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창녕군의회는 7월 31일 결의문으로 남지읍을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넣어 달라고 촉구했고, 경상남도는 재생사업지인 계내리·대치리 조사 결과가 안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산단을 맡길 관리공단이 이미 굴러가고 있어야 새 조직을 세우는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인허가를 한 창구로 묶으려면 그만큼 개별공장이 쌓여 있어야 하고, 공장등록과 일자리 창구가 한 부서 안에 있어야 민원을 받은 담당이 곧바로 이어 줄 수 있습니다. 국가 재생사업 틀은 군 부담을 35%로 낮춰 주지만, 고치는 것은 도로·주차장·공원이고 배출과 악취를 보는 손은 도와 부처에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공장을 세우려는 사람이 우리 군에서 몇 군데를 거치고, 그중 없앨 수 있는 단계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을 맡을 조직을 새로 만들 생각입니까, 이미 굴러가는 곳에 맡길 수 있습니까?
산단 경계 밖 이웃 시군 주민이 겪는 일은 누가 조사하고 누가 부담합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노후 산단을 손보는 곳이라면 국가 재생사업 틀에 들어가는 길을 먼저 보면 좋습니다. 다만 그 틀에 들어가면 일정과 규모가 국가 절차를 따라 움직입니다. 세계유산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곳이 하나로 묶인 연속유산이라 한 곳이 정비·활용을 혼자 정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도 2024년 등재추진단이 통합관리지원단으로, 2025년 10월 그 지원단이 세계유산관리재단으로 두 번 바뀌었습니다. 결정권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그려 두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주도 기관함안군(칠서산단 재생사업 시행·아라가야문화제 주최),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2025년 10월 출범, 말이산 고분군 등 7곳 통합 관리), 국가유산청(설립 허가·국가유산 소관)

참여 주체함안군,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칠서산단 재생사업지구계획 심의·축제 지원),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기업, 국가유산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함께 참여한 10개 지자체(경남·경북·전북, 김해·함안·창녕·고령·고성·남원·합천), 마산대학교(의령·창녕과 공동 지역특화형 비자 협약), 함안 문화유산 지킴이 등 주민·학계

거버넌스함안군은 축마다 다른 상대와 함께 결정합니다. 칠서산단 재생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사업지구 틀 안에서 함안군이 시행하되, 재생사업지구계획은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말이산 고분군은 2025년 10월 출범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맡습니다. 10개 지자체가 재산을 내고 공무원을 보내 함께 꾸린 공법인입니다.

재원함안군은 국가와 경상남도 사업에 뽑혀 재원을 끌어옵니다. 칠서산단 재생은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과 2022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으로 국가 사업 틀에 들어갔고, 아라가야문화제는 2026년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뽑혀 2년간 해마다 5천만 원을 도비로 받습니다. 총사업비와 국비·지방비 배분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근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외교부 주유네스코 대표부 자료로 함안 말이산 고분군이 '가야고분군' 연속유산의 일부로 2023년 9월 17일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 사실 확인.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과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칠서산단 약 2,105개사·29,849명, 지역특화형 비자 도내 최다 활용, 2025년 10월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범(10개 지자체 공법인), 2026년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2년간 연 5,000만 원)은 함안군·경상남도 공개자료 기반이며 1차 출처는 아직 적지 못했다[보정필요]. 총사업비와 국비·지방비 배분은 확인하지 못했다[보정필요]. ※ 가야고분군은 고령(#1052)에도 걸친 연속유산이라 이 사례의 주어를 칠서산단 재생으로 두었다 — 고령은 그 지역만이 받은 고도 지정이 주어다(2026-08-10 중복 정리).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외교부 주유네스코 대표부(2023), 가야고분군 등재.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89 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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