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칠서산단 재생: 노후 산단을 국가 사업 틀 안으로 넣다

요약

함안군은 칠서산단을 단독으로 정비하지 않고 국가 사업 틀에 포함시켰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되고 이듬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돼, 국가 절차에 따라 재생을 시작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노후 산단은 기초 지자체 예산만으로 정비하기 어렵습니다. 도로와 기반시설, 지원시설을 한꺼번에 개량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군 재정 여력을 넘어섭니다.

기존 자산

칠서일반산업단지(약 2,105개사·29,849명 종사), 창원 인접 통근 입지, 말이산 고분군(2023년 세계유산)과 아라가야문화제, 지역특화형 비자(도내 최다 활용).

실행 프로그램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되고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재생사업지구계획은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시행은 함안군이 맡습니다. 산업 인력은 지역특화형 비자로 확충하고, 마산대학교 및 의령·창녕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말이산 고분군은 2025년 10월 출범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맡습니다. 이 재단은 10개 지자체가 재산을 출연하고 공무원을 파견해 공동으로 설립한 공법인입니다.

성과

약 2,105개사·29,849명이 종사하는 칠서산단의 제조 기반이 국가 재생사업 틀에 포함됐고,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은 경남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아라가야문화제는 2026년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2년간 매년 5,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군 업무계획에 따르면 재생사업은 2021년 선정 뒤 국토연구원 타당성 검증과 경상남도 심의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으로 계획됐고, 249억 원의 68%가 2027년 이후 투입분입니다. 환경 문제는 논쟁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납 2차 제련 사업장 29곳에서 위반 13건을 적발했고, 환경단체는 칠서산단 한 업체의 발생량 축소 신고를 지목했습니다. 기후부는 93배가 실제 배출량이 아니라 이론값이라고 설명하고, 경상남도는 그 업체가 조사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창녕군의회는 7월 31일 결의문으로 남지읍을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고, 경상남도는 재생사업지인 계내리·대치리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산단을 맡길 관리공단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야 새 조직을 세우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인허가를 단일 창구로 통합하려면 그만큼 개별공장이 집적돼 있어야 하고, 공장등록과 일자리 창구가 한 부서 안에 있어야 민원을 접수한 담당이 곧바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생사업 틀은 군 부담을 35%로 낮춰 주지만, 정비 대상은 도로·주차장·공원이고 배출과 악취를 점검하는 인력은 도와 부처에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