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4 · 토대·거버넌스·재원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E2 · 인접·DB외 실증 미개척형 선제형 역방향

E2 · 인접·DB외 실증 · 사례 2건으로 검증 (베트남 꽝남성 호이안 등). 「F 토대·거버넌스·재원」 기능군은 진단한 89곳 중 73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 「A6 메가 프로젝트 선호 + 작은 누적 모델 외면」 함정을 차단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좁은 옛 거리나 유산 구역에 방문이 몰리면 오래 살던 주민이 먼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델은 관광객을 더 모으는 계획과 같은 페이지에 '몇 명까지 받을지' 상한을 미리 적고, 방문객이 내는 입장료 같은 부담을 보존 재원으로 되돌려서, 지키는 일과 관광이 함께 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베트남 호이안은 통합입장권 수입으로 시가 옛 건물 보수비의 40~75%를 충당하면서 1,107동을 등급별로 지켜 왔습니다. 유산 한 곳, 축제 한 철에 방문이 몰리기 시작한 지역이라면 검증표와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크루즈·자연유산·구도심의 일일/총량 상한을 사전 설계하고 부담 동 재원을 회수해 보존-관광을 양립시킨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유산 구역이나 구도심에 방문이 몰리면서, 오래 살던 주민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면
  • 관광객 유치 목표는 해마다 세우는데,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정해 본 적이 없다면
  • 옛 건물과 유산의 보수비는 늘어나는데, 방문객이 남기는 부담이 보존으로 돌아오는 길이 없다면
  • 손님이 늘며 주민 사이에 불편과 갈등이 쌓이는데, 미리 조율하는 협의를 마련해 본 적이 없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호이안 문화유산 보전
베트남 꽝남성 호이안 · 1차 검증 · 베트남 꽝남성 호이안에서는 1985년 국가지정 전 1107동 옛 점포·회관 멸실 위기,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1107동 4등…
이 사례에서 볼 것 — 통합입장권(12만 VND)으로 방문 부담을 재원으로 회수해 시 보수비 40-75%를 충당하고, 1,107동 4등급 분류로 보존의무를 사전 설계 — '부담 동 재원 회수 + 보존-관광 양립' 기전을 정면 실증(M24의 가장 뚜렷한 direct 사례).
두브로브니크 성벽관광
Croatia Dubrovnik · 1차 검증 · Croatia Dubrovnik에서는 1991-92 유고전쟁 포격피해 후 복구에 대응하기 위해 UNESCO(1979) + 전…
이 사례에서 볼 것 — 인구 4.3만에 연 1.4M·크루즈 거점화로 오버투어리즘 부담 동(크루즈·구도심)을 식별한 맥락은 보여주나, 코퍼스 요약에는 일일/총량 상한·재원 회수의 작동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기전 실증은 약함(부담 동 식별 단계까지만).
마테라 사시 동굴마을 반대 증거
이탈리아 바실리카타 마테라 · 1차 검증 · 이탈리아 바실리카타 마테라에서는 1950년대 빈곤·전염병으로 정부가 동굴거주민 1.5만명 강제 이주에 대응하기 위해 동굴주택…
먼저 넘어진 곳 — 거주를 되살리려 99년 무상 양여에 복원비를 소유자 40%·재양여자 50%까지 댔으나(1986년 법 771호 7·8조) 거주 의무를 준공 뒤 10년만 걸어, 그 뒤 회복된 주거가 숙박으로 갔다. 사시 거주자는 2022년 1,382명으로 법이 돌기 시작한 1988년(1,888명)보다 적고, 2019년 사시 안 숙박은 319곳·침대 2,637개다(바실리카타 상공회의소). 총량 상한도 부담 회수 장치도 없이 복원만 지원한 결과다. 톨레도(337)가 보조금 기간과 도시계획 조례로 같은 기간을 서로 물게 한 것과 마주 놓으면 얼마나 오래 물어야 하는지가 보인다.

인접 분야·DB 외 실증으로, 적용 시 검증표를 함께 봅니다.

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상한 없이 유치 목표만 좇으면 문제가 커진 뒤에야 규제로 쫓아가게 됩니다. 인구 4만 3천의 두브로브니크는 연 140만 명이 몰리면서 강한 규제를 논의해야 할 만큼 부담이 커졌습니다. 상한은 유치 계획과 같은 페이지에 미리 적어야 힘이 실립니다.

우리 지역 확인 — 관광 계획 문서에 유치 목표와 나란히 하루·연간 상한 수치가 적혀 있습니까. 별도 문서에만 있거나 아직 논의 단계라면 없는 것으로 칩니다.

부담 동 재원 회수

방문이 몰리는 옛 건물과 거리는 보수비가 계속 듭니다. 그 비용이 방문객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길이 없으면 보존은 늘 예산 순위에서 밀립니다. 호이안은 통합입장권 수입으로 시가 보수비의 40~75%를 충당했고, 400곳 넘는 유적을 복원했습니다.

우리 지역 확인 — 방문이 집중되는 건물·구역 목록이 있고, 입장료나 관광 재원이 그곳 보수비로 돌아오는 경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몰림은 지역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역, 특정 철에 생깁니다. 호이안은 1,107동을 4등급으로 나눠 건물마다 보존 의무를 달리 정했고, 두브로브니크의 부담도 크루즈가 닿는 구도심에 몰려 있었습니다. 어디에, 언제, 어떤 재원으로 대응할지를 한 표로 엮어야 상한과 입장료가 제 곳에 닿습니다.

우리 지역 확인 — 방문이 몰리는 구역과 시기를 지도와 달력 위에 짚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감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이 몰리는 것은 관광이 성공한 결과다. 인구감소지역 담당자에게는 걱정이 아니라 바라는 일이라, '미리 대비하시라'는 논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델은 그 지역에 실제 조짐이 확인될 때만 진단에 싣습니다.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모델입니다. 필수기전 ①이 '착수 전·사전'이라 시점을 놓치면 기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딛고 설 근거가 생겨도 문제가 당겨 오지는 않으므로, 진단에서는 계속 우선 검토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89곳 어디서도 작동을 확인하지 못했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습니다 — 어느 지역이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단에서도 이 모델은 우선 검토 자리에 두지 않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따로 답니다 — 어느 지역의 빈틈이라기보다 전국 어디도 아직 채우지 못한 영역이라서입니다. 먼저 해 보실 생각이면 시범 한두 곳이나 조례 문구 한 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굴러갑니다. 89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도를 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관광 과잉 신호축제 기간 혼잡, 주민 민원, 주차·쓰레기 처리 부담처럼 방문이 몰린다는 기록이 쌓이고 있으면 충족입니다.
  • 부담 동 식별방문이 집중되는 건물·구역을 짚어 목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충족입니다. 호이안도 1,107동을 4등급으로 나눠 건물마다 보존 의무를 정했습니다.
  • 권한·조례 경로상한과 재원 회수 규칙을 담을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례를 만들거나 도시·군 계획에 반영할 경로를 담당 부서와 확인할 수 있으면 충족입니다.

전제자산(P축): 관광 과잉 신호 + 부담 동 식별 + 권한·조례 경로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이미 있는 것부터 세어 보기

    방문객이 몰리는 유산·축제·구역, 이미 받고 있는 입장료나 주차료, 문화재와 축제를 맡고 있는 조직을 한 장에 모아 봅니다. 방문 통계와 주민 민원 기록도 함께 놓으면 부담이 어디에 몰리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제도를 만들기 전에, 있는 진입점부터 잇는 순서입니다.

  2. 부담 지도 그리기

    몰림이 생기는 구역과 시기를 지도와 달력에 얹어 부담 동을 짚습니다. 호이안도 1,107동을 4등급으로 나눠 건물마다 보존 의무를 정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대상 구역 목록과 등급 초안까지 만들어 두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3. 상한과 재원 회수를 한 페이지에 설계

    관광 계획에 유치 목표와 나란히 총량 상한을 적고, 호이안의 통합입장권처럼 방문 부담이 보존 재원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설계합니다. 규칙을 조례나 도시·군 계획에 담을 길은 담당 부서와 먼저 확인합니다. 처음이라면 구역 하나, 축제 하나를 골라 작게 시범을 돌린 뒤 넓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해마다 재고, 주민이 남는지 보기

    방문 총량과 보존재원 회수액을 해마다 기록하고, 상한 준수율과 거주민 잔존율은 5년 누적으로 봅니다. 동굴마을을 되살린 마테라도 임대 인구 가운데 거주민은 약 30%에 그치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한계를 겪었습니다. 방문객 수가 아니라 주민이 남아 있는지가 이 모델의 성적표입니다.

쓸 수 있는 제도·재원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권역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산업을 나누는 국가 전략입니다. 2026년이 원년입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성과형 (검증가능)
방문 총량 관리·보존재원 회수액
누적형 (다년)
상한 준수율·거주민 잔존율(5년)

이 모델의 성과는 방문객을 몇 명 모았는지가 아니라, 방문 총량을 계획대로 관리했는지와 보존 재원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로 잽니다. 여기에 상한 준수율과 거주민 잔존율을 5년 누적으로 함께 봅니다. 손님이 늘어도 주민이 떠나면 성공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게 이 지표 구성의 뜻입니다. 한 해 실적보다 여러 해의 누적으로 봅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사전 총량 상한 없이 활성화 KPI만 좇다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무너집니다.

구조로 차단하는 실패패턴

  • A6 메가 프로젝트 선호 + 작은 누적 모델 외면 — 단일 메가보다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는 경향이 사례DB 코퍼스에서 관찰된다(코퍼스 구성비, 모집단 빈도 아님). 자세히
  • C3 자연유산·문화재의 단편적 활용 — 두브로브니크·마테라 모두 보존-관광 단일 갈등으로 거주자 이탈. 외스테르순드는 인증 단계 쌓기로 분산. 자세히
  • B1 외지인-원주민 양가감정의 사전 설계 부재 — 가미야마·아마초·제주 모두 이주자 정착의 핵심 갈등 변수. 마스터플랜 단계 시민 참여로만 풀림. 자세히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89혁신진단에서 이 기능군의 지역별 현황과 우리 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F)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실 체계가 필요하시면 그 지역 자료를 적재해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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