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E2 · 인접·DB외 실증 · 사례 3건으로 검증 (베트남 꽝남성 호이안 등). 「F 토대·거버넌스·재원」 기능군은 진단한 92곳 중 77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입니다. 이 모델은 「A6 메가 프로젝트 선호 + 작은 누적 모델 외면」 함정을 차단합니다.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좁은 옛 거리나 유산 구역에 방문객이 몰리면 오래 살던 주민이 먼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델은 관광객 유치 계획과 같은 페이지에 '몇 명까지 받을지' 상한을 미리 명시하고, 방문객이 부담하는 입장료 등을 보존 재원으로 환원해 보존과 관광을 양립시키는 방식입니다. 베트남 호이안은 통합입장권 수입으로 시가 옛 건물 보수비의 40~75%를 충당하면서 1,107동을 등급별로 보존해 왔습니다. 유산 한 곳, 축제 한 철에 방문객이 몰리기 시작한 지역이라면 검증표와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크루즈·자연유산·구도심의 일일/총량 상한을 사전 설계하고 부담 동 재원을 회수해 보존-관광을 양립시킨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유산 구역이나 구도심에 방문이 몰리면서, 오래 살던 주민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면
- 관광객 유치 목표는 해마다 세우는데,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는 정해 본 적이 없다면
- 옛 건물과 유산의 보수비는 늘어나는데, 방문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보존 재원으로 환원되는 경로가 없다면
- 방문객이 늘며 주민 사이에 불편과 갈등이 누적되는데, 이를 사전에 조율할 협의 절차를 마련해 본 적이 없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호이안 문화유산 보전인접 분야나 사례DB 밖의 실증에 근거하므로, 적용할 때 검증표를 함께 봅니다.
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상한 없이 유치 목표만 추구하면 문제가 커진 뒤에야 규제에 나서게 됩니다. 인구 4만 3천의 두브로브니크는 연 140만 명이 몰리면서 강한 규제를 논의해야 할 만큼 부담이 커졌습니다. 상한은 유치 계획과 같은 페이지에 미리 명시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확인 — 관광 계획 문서에 유치 목표와 나란히 하루·연간 상한 수치가 명시돼 있습니까? 별도 문서에만 있거나 아직 논의 단계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옛 건물과 거리에는 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방문객 부담이 그 비용으로 환원되는 경로가 없으면 보존은 늘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호이안은 통합입장권 수입으로 시가 보수비의 40~75%를 충당했고, 400곳이 넘는 유적을 복원했습니다.
우리 지역 확인 — 방문이 집중되는 건물·구역 목록이 있고, 입장료나 관광 재원이 그곳 보수비로 환원되는 경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방문객 집중은 지역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역, 특정 시기에 발생합니다. 호이안은 1,107동을 4등급으로 나눠 건물마다 보존 의무를 달리 정했고, 두브로브니크의 부담도 크루즈가 기항하는 구도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어디에, 언제, 어떤 재원으로 대응할지를 한 표에 정리해야 상한과 입장료가 필요한 곳에 적용됩니다.
우리 지역 확인 — 방문이 집중되는 구역과 시기를 지도와 달력에 표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추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이 몰리는 것은 관광이 성공한 결과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담당자에게는 우려가 아니라 기대하는 일이라, '미리 대비하시라'는 논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그 지역에 실제 조짐이 확인될 때만 진단에 싣습니다.
예방하려는 문제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모델입니다. 필수기전 ①이 '착수 전·사전'이어서 시점을 놓치면 기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내 근거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앞당겨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진단에서는 계속 우선 검토 대상에 두지 않습니다.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2021년 지정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을 확인하지 못했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영역입니다. 진단에서도 이 모델은 우선 검토 대상에 두지 않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따로 적습니다. 어느 지역의 빈틈이라기보다 전국 어디에서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도하신다면 시범 사업 한두 곳이나 조례 조항 한 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작동합니다. 92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 정도를 봅니다. 판정이 갈릴 수 있는 유형의 기준은 진단 도구세트의 필수기전 판정 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관광 과잉 신호축제 기간 혼잡, 주민 민원, 주차·쓰레기 처리 부담처럼 방문객이 집중된다는 기록이 누적되고 있으면 충족입니다.
- 부담 동 식별방문이 집중되는 건물·구역을 파악해 목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면 충족입니다. 호이안도 1,107동을 4등급으로 나눠 건물마다 보존 의무를 정했습니다.
- 권한·조례 경로상한과 재원 회수 규칙을 규정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도시·군 계획에 반영할 경로를 담당 부서와 확인할 수 있으면 충족입니다.
전제자산(P축): 관광 과잉 신호 + 부담 동 식별 + 권한·조례 경로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 기존 자원부터 파악하기
방문객이 몰리는 유산·축제·구역, 이미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나 주차료, 문화재와 축제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방문 통계와 주민 민원 기록도 함께 대조하면 부담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드러납니다. 새 제도를 만들기 전에 기존 진입점부터 연결하는 순서입니다.
- 부담 지도 그리기
방문객이 집중되는 구역과 시기를 지도와 달력에 표시해 부담 동을 파악합니다. 호이안도 1,107동을 4등급으로 나눠 건물마다 보존 의무를 정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대상 구역 목록과 등급 초안까지 작성해 두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 상한과 재원 회수를 한 페이지에 설계하기
관광 계획에 유치 목표와 나란히 총량 상한을 명시하고, 호이안의 통합입장권처럼 방문 부담이 보존 재원으로 환원되는 경로를 설계합니다. 규칙을 조례나 도시·군 계획에 반영할 방법은 담당 부서와 먼저 확인합니다. 처음이라면 구역 하나, 축제 하나를 선정해 소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해마다 측정하며 주민이 남는지 확인하기
방문 총량과 보존재원 회수액을 해마다 기록하고, 상한 준수율과 거주민 잔존율은 5년 누적으로 점검합니다. 동굴마을을 복원한 마테라도 임대 인구 가운데 거주민은 약 30%에 그치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한계를 겪었습니다. 방문객 수가 아니라 주민이 남아 있는지가 이 모델의 성과 기준입니다.
-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권역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산업을 나누는 국가 전략입니다. 2026년이 원년입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이 모델의 성과는 방문객을 몇 명 모았는지가 아니라, 방문 총량을 계획대로 관리했는지와 보존 재원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로 측정합니다. 여기에 상한 준수율과 거주민 잔존율을 5년 누적으로 함께 점검합니다. 방문객이 늘어도 주민이 떠나면 성공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지표 구성의 취지입니다. 1년 단위 실적보다 여러 해의 누적을 봅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사전 총량 상한 없이 활성화 KPI만 좇다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조로 차단하는 실패패턴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92혁신진단에서 이 기능군의 지역별 현황과 우리 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F)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실 체계가 필요하시면 그 지역 자료를 적재해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우리 지역 진단 의뢰가격은 문의·협의로 안내합니다. 공개 자료는
CC BY 4.0
로 계속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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