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패턴 · 원인 카탈로그

극복 사업에서 반복되는 실패패턴 15(지양)와, 그 바탕이 되는 인구감소·지역소멸의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12입니다. 각 코드는 이를 차단하거나 다루는 혁신모델과 연결됩니다. CC BY 4.0 .

※ 정의에 표기된 비율(%)은 지역혁신 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이며 세계 전체의 빈도가 아닙니다(목적표집 코퍼스). ‘자주 시도됨’이 ‘잘 작동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부 정의는 사례 검토에 기반한 분석가 해석을 포함합니다.

A · 정책·거버넌스 실패

A1 정주인구 단일 KPI 압박 극복 실패패턴(지양)

관광형·산촌·도서에서 정주인구 단일 KPI에만 매달리면 지역 활력을 놓치기 쉽다(분석가 견해).

차단하는 모델: M02M06
A2 외부 컨설팅 의존 → 지역역량 미축적 극복 실패패턴(지양)

추상 표기 다수는 외주 사업계획 시그널. 성공지는 현지 거주자가 사무국 핵심.

A3 사후 평가·다년 누적 평가 체계 부재 극복 실패패턴(지양)

리더 의존·승계 실패(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21%)의 한 축. 5·10년 누적 평가가 없어 단년 평가에 매몰되기 쉽다.

차단하는 모델: M22
A4 단체장 4년 임기 + 단년도 예산 + 사업 10년의 미스매치 극복 실패패턴(지양)

재정 의존·예산 단발성(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45%)이 한계로 자주 관찰된다. 단체장 임기와 사업 본질 시간이 4:10으로 어긋남.

차단하는 모델: M20M21M22
A5 부처 칸막이(8개 부처에 사업 분산) 극복 실패패턴(지양)

인구감소지역 사업이 행안·국토·농림·문체·교육·복지·환경·중기부에 분산. 평가·정산 양식이 각각.

차단하는 모델: M14M20M21
A6 메가 프로젝트 선호 + 작은 누적 모델 외면 극복 실패패턴(지양)

단일 메가보다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는 경향이 사례DB 코퍼스에서 관찰된다(코퍼스 구성비, 모집단 빈도 아님).

차단하는 모델: M19M24
A7 광역 간/시군 간 협력 부재(분담 없는 경쟁) 극복 실패패턴(지양)

EU 구조기금은 권역 분담 일부 작동, 한국은 광역 경쟁 구조 강함. 5극3특이 새 그릇.

차단하는 모델: M21

B · 갈등 관리·수용성 실패

B1 외지인-원주민 양가감정의 사전 설계 부재 극복 실패패턴(지양)

가미야마·아마초·제주 모두 이주자 정착의 핵심 갈등 변수. 마스터플랜 단계 시민 참여로만 풀림.

차단하는 모델: M07M08M18M24
B2 주민 마인드 교육·세대 갈등 관리 부재 극복 실패패턴(지양)

외부 인구 유입 성공 이면에 기존 주민 수용성. 교육·세대 갈등 관리 부재 시 실패.

차단하는 모델: M05M08M20
B3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부재 극복 실패패턴(지양)

사례DB 코퍼스 주의사항 중 약 6.5%가 젠트리피케이션(코퍼스 구성비). 부산 감천·우붓 등에서 관찰. 한국에 사전 제도 없음.

차단하는 모델: M23

C · 지역 자산 활용 실패

C1 무형 자산(가르침·인증·교육·판로) 결합 부재 극복 실패패턴(지양)

위그타운·외스테르순드 모두 인증·교육·판로 결합으로 작동. 한국은 발굴 단계에서 멈춤.

차단하는 모델: M01M02M03M05M09M19
C2 광역대학·연구원의 지역산업 결합 약함 극복 실패패턴(지양)

대학·산학협력 거점 사례 상당수(코퍼스 내 약 37%)가 인구감소지역 직접 적용성이 낮다. RISE·글로컬대학30이 그릇.

차단하는 모델: M14M15M16
C3 자연유산·문화재의 단편적 활용 극복 실패패턴(지양)

두브로브니크·마테라 모두 보존-관광 단일 갈등으로 거주자 이탈. 외스테르순드는 인증 적층으로 분산.

차단하는 모델: M01M03M09M18M24

D · 자본·시간 운영 실패

D1 사회적 자본(향우회·동문회·CSR)의 단년 운영 극복 실패패턴(지양)

한국의 향우회·동문회·CSR은 단년·이벤트성. 30년 누적 구조 부재.

차단하는 모델: M22
D2 지정기부·신탁 구조 미숙 극복 실패패턴(지양)

공익신탁법은 있으나 지역혁신 목적 광역 신탁은 사실상 부재. 2026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첫 마중물.

차단하는 모델: M22

실패패턴은 ‘지양 장치’이며 특정 지역·사업을 부정 지목하지 않습니다. 도구세트의 전형적 실패패턴 10과 상호참조됩니다. 권위 원천=통합 기획도구(PartⅡ·ⅡB). CC BY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