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패턴 · 원인 카탈로그
극복 사업에서 반복되는 실패패턴 15(지양)와, 그 바탕이 되는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12입니다. 각 코드는 이를 차단하거나 다루는 혁신모델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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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에 표기된 비율(%)은 지역혁신 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이며 세계 전체의 빈도가 아닙니다(목적표집 코퍼스). ‘자주 시도됨’이 ‘잘 작동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부 정의는 사례 검토에 기반한 분석가 해석을 포함합니다.
A · 정책·거버넌스 실패
관광형·산촌·도서에서 정주인구 단일 KPI에만 매달리면 지역 활력을 놓치기 쉽다(분석가 견해).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이 사업의 성과를 정주인구 증가로만 측정하고 있습니까? 생활인구·재방문·체류 시간 가운데 함께 볼 지표가 있습니까?
추상 표기 다수는 외주 사업계획 시그널. 성공지는 현지 거주자가 사무국 핵심.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계획을 작성하는 사람과 실행할 사람이 같습니까? 사업이 끝난 뒤 이 업무를 아는 인력이 지역에 남습니까?
리더 의존·승계 실패(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21%)의 한 축. 5·10년 누적 평가가 없어 단년 평가에 매몰되기 쉽다.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3년 뒤·5년 뒤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을 평가할지 지금 기록해 두셨습니까?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기록이 인계됩니까?
재정 의존·예산 단발성(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45%)이 한계로 자주 관찰된다. 단체장 임기와 사업 본질 시간이 4:10으로 어긋남.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성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사업입니까? 그 기간이 예산 확보 주기보다 길다면, 중간에 중단됐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인구감소지역 사업이 행안·국토·농림·문체·교육·복지·환경·중기부에 분산. 평가·정산 양식이 각각.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같은 대상에게 다른 부처 사업이 이미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산·평가 양식이 서로 다르다면 현장에서 그 부담을 누가 집니까?
단일 메가보다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는 경향이 사례DB 코퍼스에서 관찰된다(코퍼스 구성비, 모집단 빈도 아님).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예산이 한 곳에 집중돼 있습니까? 나눠서 여러 번 시도하는 방안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EU 구조기금은 권역 분담 일부 작동, 한국은 광역 경쟁 구조 강함. 5극3특이 새 제도 경로.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인접 시군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분담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B · 갈등 관리·수용성 실패
가미야마·아마초·제주 모두 이주자 정착의 핵심 갈등 변수. 마스터플랜 단계 시민 참여로만 풀림.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견이 충돌할 때 중재 역할을 맡을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외부 인구 유입 성공 이면에 기존 주민 수용성. 교육·세대 갈등 관리 부재 시 실패.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주민께 이 사업을 언제 처음 설명하십니까? 계획을 세운 뒤입니까, 세우는 중입니까?
사례DB 코퍼스 주의사항 중 약 6.5%가 젠트리피케이션(코퍼스 구성비). 부산 감천·우붓 등에서 관찰. 한국에 사전 제도 없음.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사업이 성과를 거둬 임대료가 오르면 기존 임차인이 계속 머물 수 있습니까? 임대 조건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까?
C · 지역 자산 활용 실패
위그타운·외스테르순드 모두 인증·교육·판로 결합으로 작동. 한국은 발굴 단계에서 멈춤.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발굴한 자원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교육과정·인증·판로 가운데 실제로 연계된 것이 있습니까?
대학·산학협력 거점 사례 상당수(코퍼스 내 약 37%)가 인구감소지역 직접 적용성이 낮다. RISE·글로컬대학30이 제도 경로.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참여하는 대학·연구기관이 이 지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연구가 끝난 뒤 그 결과를 누가 인계받습니까?
두브로브니크·마테라 모두 보존-관광 단일 갈등으로 거주자 이탈. 외스테르순드는 인증 단계 쌓기로 분산.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방문객이 늘면 주민의 생활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방문과 생활 사이를 조절할 장치가 있습니까?
D · 자본·시간 운영 실패
한국의 향우회·동문회·CSR은 단년·이벤트성. 30년 누적 구조 부재.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향우회·동문회·기업과의 관계가 올해 행사로 끝납니까? 내년에도 이어질 근거가 무엇입니까?
공익신탁법은 있으나 지역혁신 목적 광역 신탁은 사실상 부재. 2026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첫 마중물.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이 사업의 재원은 예산 외에 어디에서 마련됩니까? 고향사랑 지정기부처럼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되는 재원 경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실패패턴은 ‘지양 장치’이며 특정 지역·사업을 부정 지목하지 않습니다. 도구세트의 전형적 실패패턴 10과 상호참조됩니다. 권위 원천은 통합 기획도구(PartⅡ·Ⅱ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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