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패턴 · 원인 카탈로그
극복 사업에서 반복되는 실패패턴 15(지양)와, 그 바탕이 되는 인구감소·지역소멸의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12입니다. 각 코드는 이를 차단하거나 다루는 혁신모델과 연결됩니다.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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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에 표기된 비율(%)은 지역혁신 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이며 세계 전체의 빈도가 아닙니다(목적표집 코퍼스). ‘자주 시도됨’이 ‘잘 작동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부 정의는 사례 검토에 기반한 분석가 해석을 포함합니다.
A · 정책·거버넌스 실패
관광형·산촌·도서에서 정주인구 단일 KPI에만 매달리면 지역 활력을 놓치기 쉽다(분석가 견해).
추상 표기 다수는 외주 사업계획 시그널. 성공지는 현지 거주자가 사무국 핵심.
리더 의존·승계 실패(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21%)의 한 축. 5·10년 누적 평가가 없어 단년 평가에 매몰되기 쉽다.
재정 의존·예산 단발성(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45%)이 한계로 자주 관찰된다. 단체장 임기와 사업 본질 시간이 4:10으로 어긋남.
인구감소지역 사업이 행안·국토·농림·문체·교육·복지·환경·중기부에 분산. 평가·정산 양식이 각각.
단일 메가보다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는 경향이 사례DB 코퍼스에서 관찰된다(코퍼스 구성비, 모집단 빈도 아님).
EU 구조기금은 권역 분담 일부 작동, 한국은 광역 경쟁 구조 강함. 5극3특이 새 그릇.
B · 갈등 관리·수용성 실패
가미야마·아마초·제주 모두 이주자 정착의 핵심 갈등 변수. 마스터플랜 단계 시민 참여로만 풀림.
외부 인구 유입 성공 이면에 기존 주민 수용성. 교육·세대 갈등 관리 부재 시 실패.
사례DB 코퍼스 주의사항 중 약 6.5%가 젠트리피케이션(코퍼스 구성비). 부산 감천·우붓 등에서 관찰. 한국에 사전 제도 없음.
C · 지역 자산 활용 실패
위그타운·외스테르순드 모두 인증·교육·판로 결합으로 작동. 한국은 발굴 단계에서 멈춤.
대학·산학협력 거점 사례 상당수(코퍼스 내 약 37%)가 인구감소지역 직접 적용성이 낮다. RISE·글로컬대학30이 그릇.
두브로브니크·마테라 모두 보존-관광 단일 갈등으로 거주자 이탈. 외스테르순드는 인증 적층으로 분산.
D · 자본·시간 운영 실패
실패패턴은 ‘지양 장치’이며 특정 지역·사업을 부정 지목하지 않습니다. 도구세트의 전형적 실패패턴 10과 상호참조됩니다. 권위 원천=통합 기획도구(PartⅡ·ⅡB).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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