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규약에 경비 부담을 적어 두고 전국 처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세우다

요약

대전·세종·충북·충남 네 개 시도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을 세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5월 규약을 승인했고 그해 12월 출범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규약에 경비 부담과 지출 방법을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풀려던 문제

광역교통이나 산업 육성처럼 시도 경계를 넘는 일은 협의회로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의결권도 예산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정통합은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 사이를 메울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자산

2022년 시행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항(제199조~), 충청권 네 개 시도의 광역교통·산업 공동 과제, 560만 광역생활경제권 구상.

실행 프로그램

네 개 시도가 규약을 정해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쳤고 2024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가 승인했습니다. 규약은 사무소를 세종에 두고 연합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21개 연합사무를 정했습니다. 경비는 구성 시도의 분담금과 사용료·사업수입·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2024년 12월 출범했습니다.

성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규약이 고시되며 광역 사무를 맡을 법인이 실제로 섰습니다. [보정필요: 출범 이후 사업 실적·분담금 규모]

재현 전제조건

구성 지자체 의회 전건 의결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규약에 경비 부담 명시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