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규약에 경비 부담을 적어 두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출범하다

요약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을 설립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5월 규약을 승인했고 그해 12월 출범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규약에 경비 부담과 지출 방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풀려던 문제

광역교통이나 산업 육성처럼 시도 경계를 넘는 일은 협의회로는 추진되지 않습니다. 의결권도 예산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정통합은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 사이를 메울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기존 자산

2022년 시행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항(제199조~),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교통·산업 공동 과제, 560만 광역생활경제권 구상.

실행 프로그램

4개 시도가 규약을 정해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쳤고, 행정안전부가 2024년 5월 20일 명칭 변경을 조건으로 승인해 4개 시도가 5월 24일 규약을 고시했습니다. 명칭을 충청광역연합으로 바꾼 규약 개정안은 그해 9월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규약은 사무소를 세종에 두고 연합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21개 연합사무를 규정했습니다. 경비는 구성 시도의 분담금과 사용료·사업수입·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2024년 12월 출범했습니다.

성과

2024년 12월 18일 출범해 12월 31일 사무를 개시했고,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첫 출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규약이 고시되며 광역 사무를 맡을 법인이 실제로 설립됐습니다. [보정필요: 출범 이후 사업 실적·분담금 규모]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연합의회는 2025년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지급 대상이 아니고 균형발전 특별법에 '광역협력계정'이 없다며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에 초광역사업 국비 지원 근거가 반영됐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2027년 1월 시행). 구형서 연합의회 의장은 2026년 9월 연합이 위임사무 처리에 머무른다며 연간 분담금 56억 원과 짧은 임기, 공무원 순환보직으로는 중장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출범 전날에는 연합의회 의장단 선출 결과가 10월 사전 합의와 다르다며 일부 의원이 반발해 사퇴했고, 연합의회는 소속 시도의회에 후임 선임을 요구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구성 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한 준비 기구가 출범 전에 연합 조례안을 입안하고 첫해 예산안을 편성해 두어야 하며, 규약 부칙에 구성단체장의 사전 입법예고를 연합의 입법예고로 보는 특례가 있어야 사무개시일에 조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균등, 사업비는 균등 원칙과 예외를 미리 규약과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기관장은 구성단체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구성단체 파견으로 채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