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도시농업

요약

미국 미시간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 붕괴로 인구가 1950년 185만에서 2020년 64만으로 줄었고, 약 9만 필지가 공지로 남았습니다. 가든 리소스 프로그램(Garden Resource Program)은 회비를 내면 종자와 모종을 받는 방식이며(가족 15달러·공동체 30달러, 납부하지 못하면 면제), 재배한 농산물은 그로운 인 디트로이트(Grown in Detroit)로 직거래 판매됩니다. 농장·정원은 2,200개, 참여자는 2만 명입니다. 종자마늘 7,000개와 모종 수십만 본이 배포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자동차 산업 붕괴로 1950년 185만→2020년 64만, 약 9만 필지 공지, 식량사막

기존 자산

9만 필지 공지, 흑인 농민 전통, 도시 토지은행

실행 프로그램

Garden Resource Program(회비 기반 종자·모종 배포, 면제 제도 있음), Grown in Detroit(직거래), 흑인 농민 지원

성과

2,200개 농장·정원, 2만명 참여, 종자마늘 7,000개·모종 수십만 본 배포, 70+ 농민 시장판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2012년에 시는 시유지 1,500여 필지를 민간 법인 한 곳에 필지당 300달러 선에 매각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해 6월 22일 4쪽 분량의 메모로 이 매각을 반대했습니다. 도시농업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매각하면 미시간주 농업보호법이 지방 조례에 우선해 시가 향후 규율할 권한을 잃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식량정책위원회는 그해 12월 보고서에서, 다른 재배자들은 농사를 짓기 위한 시유지 매입에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그 사업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도시농업 국장은 매매를 마친 뒤에도 여러 부서를 따로 거쳐야 하고, 공동정원에 수도꼭지 하나를 설치하는 데 1만 달러가 넘게 든다고 말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판매 장소와 운영 조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새 시장을 짓지도 새 법인을 세우지도 않았기에 회비 수준의 재원으로 운영됐습니다. 시유지는 매년 갱신하는 허가가 아니라 매입 선택권이 포함된 장기 임대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중간조직이 판매대 운영과 판매를 맡아 판매 수익을 생산자에게 전액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회비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하면 면제해 주는 제도도 함께 두어야 참여자가 유지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