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봉화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봉화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봉화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같은 국가급 자연 앵커와 산림 1차산업 브랜드는 단단한데, 성기게 흩어진 초고령 산촌의 생활복지·정주여건 틀은 아직 얇은 산촌입니다.

한쪽에는 국내 최대급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겨울마다 사람을 부르는 분천 산타마을과 백두대간협곡열차, 송이·사과·고추·춘양목·한약우로 이어지는 산림 1차산업, 은어축제와 청량산·낙동강 발원지 같은 자연 자산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인구 약 2.9만 명(2024.12 약 28,836명)에 청년(20~39세) 비중 9.8%대라는 초고령·초저밀 구조가 있습니다(청년 비중은 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지역 공동연구 2025.12 인용, 전국 최저 수준·군위 다음 [출처미약: 원자료 산정 시점·기준 확인 필요]). 국립수목원·산타마을·협곡열차 같은 국가·관광 앵커가 실제로 작동하는 점, 그리고 송이·춘양목 같은 산림 특산 브랜드가 살아 있는 점은 봉화의 분명한 강점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성기게 흩어진 산촌 마을에서 늙어 가는 주민의 삶을 떠받치는 생활복지·정주여건의 틀입니다. 마을 단위로 흩어진 어르신의 생활만족도를 다지점으로 끌어올리는 생활밀착 개입, 초고령 주민을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 그리고 수목원·산타마을 팬과 출향민이라는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신탁으로 묶을 장치가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점이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성긴 산촌 마을에 흩어진 초고령 주민의 생활만족도·정주여건을 다지점으로 향상)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 · 보조 공백: B 관계·인구(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수목원 팬→장기 신탁).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4%. 봉화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4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필수기전(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예: 정주여건은 기초생활거점 시설 예산이 있으나 다지점·민간NPO·생활만족도 평가 방식은 미확인),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4%.주3 매칭률(64%)과 실행밀도(24%)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작동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그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봉화가 이미 가진 국가급 자연 앵커와 산림 1차산업 자산을, 초고령·초저밀이라는 구조적 조건 위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필수서비스·재원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봉화군의 강점)

봉화는 백두대간의 산림·경관 자산과 국가급 자연 앵커가 함께 작동하는 산촌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첫째, 국가급 자연 앵커. 해발 600m 고지대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운영)은 국내 최대급 규모로, 봉화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배치한 상시 운영 앵커라는 점에서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구별되는 자산입니다. 둘째, 겨울 체류관광 축. 분천역 산타마을과 백두대간협곡열차(V-트레인)는 겨울 시즌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낙동강 세평하늘길과 결합해 협곡·산림 경관을 잇는 동선을 이룹니다. 셋째, 산림 1차산업 브랜드. 봉화송이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자연산 송이 산지 브랜드이며, 사과·고추·춘양목(춘양 금강송)·한약우·닭실한과 등 산림·고랭지 특산이 봉화장터 등으로 유통됩니다([출처미약: 송이 산지 명성은 지자체·언론 인용]). 넷째, 자연·축제 자원. 은어축제(내성천 일원), 청량산 도립공원, 낙동강 발원지 등 산·강 자원이 사계절 방문 소재를 이룹니다. 다섯째, 재정 투입 기반과 정주여건 사업 착수. 봉화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고 있으며, 2026년 본예산 약 5,800억 원(전년 대비 약 180억·3.2% 증액)을 편성했습니다(봉화군·언론, 2025.11). 예산은 생활 인프라·정주여건을 중점에 두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춘양·법전·석포, 행정문화·돌봄복합센터 약 154억)·풍수해생활권 정비 등을 담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을 이미 사업으로 시작한 점은 강점입니다(다만 그 방식이 마을 단위 다지점 생활밀착 개입인지 거점 시설 집약인지는 비교진단표 M09에서 구분). 다만 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2022년 99.8%에서 2024년 10.0%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보도되어([출처미약: 언론 보도], 영남일보 2026.06), 재원 확보보다 작동하는 집행 설계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봉화군, 요약판 6열)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봉화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2. 표 해설

강점(○). 봉화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산림 1차산업입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는 봉화송이·사과·고추·춘양목이라는 검증된 산지 브랜드 위에서 작동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청량산·낙동강 경관과 결합할 여지가 큽니다. 이 자산은 방문·체류의 출발점이 되지만, 인증 적층(생산자·체험 인증)과 판로 다각화는 아직 GI·직거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더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자산이 아니라, 성긴 산촌에서 늙어 가는 주민의 삶을 떠받치는 생활복지·관계의 틀에 있습니다. 첫째 흩어진 마을에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화하는 생활만족도 트랙(M09), 둘째 초고령 어르신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 셋째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M08), 넷째 수목원·산타마을 팬과 출향민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일(M22)이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겨울에 집중된 산타마을·협곡열차의 체류를 사계절 상설로 넓히는 일(M02), 초저밀 면지역의 의료·교통 전달을 지키는 일(M13·M12)도 봉화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초고령·초저밀 산촌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이미 가진 관광·관계 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급락한 정황을 감안하면, 단체장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A4)과 부처별 개별 발주(A5)를 특히 경계해야 하며, 산타마을·수목원을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하는 것(C3)도 봉화가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산타마을 성수기 집중 관리로 체류형 상설화(M02)에 기조 흡수했고, 광역 예술제(M01)·평생학습망(M05)·웰니스 회복(M04)은 산림 경관·체험 자산이 더 강해 M03·M02에 기조로 흡수했습니다. 협동조합 금융·6차(M17)는 송이·사과 가공 잠재가 있으나 기전 신호가 약해(S=4) 경계에서 M03 기조로 보냈고, 재생에너지(M18)·거버넌스 토대(M20)·디지털 거점(M19)은 주체·인력 신호가 약해(S=3~4) 경계·제외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은 관내 대학 부재와 앵커기업·인재 풀 미달로(S≤2) 제외했으며,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석포제련소·낙동강 상류라는 경계 부담자산이 실재하나 유형정합이 낮아(S=3) 제외 처리했습니다(정식 진단에서 환경·경계 관점으로 재검토 필요).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S=0)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 11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채점표 전체와 24모델 합집합 회계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주1] 핵심 공백 영역(C 정주여건·생활복지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 공백심각도 = A×(1−w)〔A=S점수, w=⑥ 충족(◎1·○⅔·△⅓·✗0)〕로 산정. M09는 A=6, ⑥=✗(w=0) → 6.00으로 최댓값입니다. 고령자산화(M10)·사회적 연결(M08)·출향민 신탁(M22)도 같은 6.00으로 동률이며, 그중 봉화의 정의적 조건(성기게 흩어진 산촌 마을 + 초고령·초저밀)에 가장 직접 닿는, 마을 단위 생활여건을 다지점으로 끌어올리는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을 핵심 공백 #1로 두었습니다(M10·M08·M22는 같은 C·B·F 축의 보조 공백). 이어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7×⅔=4.67)·의료 전달(M13, 7×⅔=4.67)·오가는 마을(M07, 7×⅔=4.67)·농촌 모빌리티(M12, 7×⅔=4.67)·학교 앵커(M11, 6×⅔=4.00)·생활인구 8유형(M06, 5×⅔=3.33)·1차산업 미식(M03, 8×⅓=2.67) 순입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국립수목원·산타마을·산림 1차산업 등 자연·체험·1차산업 자산은 작동하되, 흩어진 산촌의 생활여건을 다지점으로 다루는 생활복지 틀은 공개자료로 미확인.

[주2] 매칭률 64%.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1개 중 진행확인은 체류형 체험 상설화(△)·의료 전달(△)·오가는 마을(△)·농촌 모빌리티(△)·학교 앵커(△)·생활인구 8유형(△)·1차산업 미식(○) 7건, 진행 미확인(✗)은 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사회적 연결 거점·출향민 신탁 4건 → 7/11 = 64%.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은 기초생활거점조성(춘양·법전·석포)이라는 관련 시설 예산이 있으나, 이는 행정 직영 거점 방식이어서 M09 필수기전(다지점·민간NPO 실행·생활만족도 평가)과 접근이 달라 ✗로 두었다(활동 부재가 아니라 기전 미충족).

[주3] 실행밀도 24%.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3): 1차산업 미식 2 + 체류형 체험 1 + 의료 전달 1 + 농촌 모빌리티 1 + 오가는 마을 1 + 학교 앵커 1 + 생활인구 8유형 1 + 생활만족도 0 + 고령자산화 0 + 사회적 연결 0 + 출향민 신탁 0 = 8 → 8÷(3×11)×100 = 24%. 매칭률(64%)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보정필요] 목록. 봉화군 청년(20~39세) 비중(9.8%대 = 국회입법조사처 2025.12 인구감소지역 공동연구, 원자료 산정 시점·기준 확인 필요) · 65세 이상 고령화율·재정자립도 정확 수치(전국 하위권으로 보도되나 원출처 확인 필요) · 봉화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배분액·집행률(집행률 급락은 언론 보도) · 고향사랑기부 봉화군 연간 모금액 ·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현황 ·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거주 가능 빈집·농지 규모 · 백두대간수목원·산타마을 연간 방문객·체류일수.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