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마을쉼터, 정자 놓을 자리와 그만 놓을 기준을 조례에 적다 · Jindo County Village Shelter (Maeul Swimteo) Ordinance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마을마다 설치된 정자를 '마을쉼터'로 명명하고 2017년 조례로 설치 위치·사업비·관리자를 정했습니다. 2023년 전부개정에서는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구분해 신규 설치는 군이, 보수는 읍·면이 맡게 했습니다. 정자와 평상은 전국 농촌 어디에나 설치돼 있지만,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마을쉼터'를 명칭에 쓴 조례는 진도군 조례 1건입니다.

풀려던 문제

진도군은 관내 마을마다 정자가 설치돼 있는데 어떤 위치에 얼마의 사업비로 설치할지 기준이 없어 마을 간 편차가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쉼터 423개소의 유지·보수·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마을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 자산

경로당·마을회관·공원 같은 마을 공공장소, 진도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 부지, 조례 제정 전부터 설치돼 있던 쉼터 400여 동, 읍·면 7곳, 마을이장

실행 프로그램

마을이장(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이 신청서 1장을 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읍면장은 신규 설치에 관한 것만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보수는 읍·면에서 처리합니다. 2017년 제정 조례는 행정리별 1개소를 원칙으로 규모 20㎡·사업비 1,500만원 이하, 보수는 설치 5년 뒤부터 1회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관리책임자를 마을이장으로 두었으며 주무부서에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를 지웠습니다. 2023년 전부개정은 이 조문들을 삭제하고 설치장소와 부서 구분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조례(시행 2024-11-06)에 남은 수치는 제한 기준뿐입니다. 행정마을 안에 이미 2동 이상 있거나, 10년 이내에 신규 설치했거나, 3년 이내 재보수에 해당하면 시행하지 않습니다.

성과

진도군은 매년 시행계획에 쉼터 수를 집계합니다. 2024년 548개소에 2억 1,800만원, 2025년 554개소에 9,200만원, 2026년에는 마을쉼터 484개소와 소공원 76개소를 합해 560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5년에는 행정마을 242개 대비 마을당 2.3개소라 설명하고 신규 설치를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에는 신규 설치 대신 교체 5개소를 기록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진도군의회는 2017년 6월 3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마을쉼터 423개소를 두고 마을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반영한 조례가 같은 달에 공포된 뒤였습니다. 2024년 1월 18일 본회의에서 장영우 의장은 군내호 방조제의 정자가 철거됐다는데 어느 과가 했는지 서로 아니라고 한다며 정자를 다시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례는 철거에 군수 승인만 정해 두었고 소관 부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시행계획은 철거를 읍·면 자체 업무로 기록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총량을 산정할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진도군은 행정마을 242개를 분모로 마을당 개수를 집계해 왔기에 수량이 많다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려면 경로당·마을회관 마당 같은 공유지가 마을마다 있어야 합니다. 군비 상한을 지키려면 초과분과 비가림·방충시설 비용을 부담할 마을회가 구성돼 있어야 하고, 그 부담이 조문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B. 관계·인구, C. 정주여건·생활복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