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함안군

0. 본 자료의 성격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안군 1차 진단자료(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은 진단의 심장인 참조모델 비교진단표(24개 전수 S점수 채점 기반)와 핵심 공백·강점을 먼저 담고,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함안군은 '쇠퇴한 농촌'이 아니라, 제조 앵커·세계유산·수박·멜론 브랜드는 두터운데 고령·농촌의 의료 전달 체계는 아직 비어 있는 농촌 소도시입니다. 칠서산업단지의 두터운 제조 일자리 기반(산단 대개조·재생 213억 원 추진)과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아라가야 말이산 고분군,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함안수박(2008 등록·연 생산액 약 963억 원)과 전국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가야백자멜론이라는 1차산업 자산을 동시에 가진, 자산이 두터운 지역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도내에서 가장 많은 260명 배정받아 산업 인력 유입 통로도 넓혔습니다. 다만 인구는 2024년 초 6만 명 선이 무너져 2024년 말 약 5만 9천 명대로 내려앉았고, 최근 5년 감소율이 약 10.2%(경남 평균 3.6%)로 도내에서도 가파릅니다. 2024년 출생 147명 대비 사망 729명으로 자연감소와 고령화가 특히 깊습니다. 잘 갖춘 것(제조 산단·세계유산·수박/멜론 브랜드·비자 유입) 옆에 비어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고령·농촌 지역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 고령자를 수혜 대상이 아니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창원 통근 생활인구를 지역에 머무는 관계·정착으로 전환하는 생활인구 관리, 산단 일자리를 청년 정주로 잇는 인재 결합, 수박·멜론을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1. 출생 147명 대비 사망 729명의 깊은 고령화 구조에서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원격 협진을 결합한 전달 체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함안케어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이 착수됐으나 거점-순회-원격의 결합 진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조 공백 = C 고령자산화(고령 노동·세대배움 모델 부재).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함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추진·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주2. 산단·관광·비자·청년·교통 등 여러 영역에 손은 대고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산단 앵커 정도에 머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경험상품화 등)이 어떤 작동 조건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안군이 이미 가진 자산(칠서산단·말이산 세계유산·함안수박·가야백자멜론·지역특화비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비어 있는 생활서비스(의료·고령·인재 결합)를 채우는 것입니다.

읽는 법. 진단 결과는 아래 비교진단표(1)와 해설(2)에, 누가 할 일인지는 스케일 귀속(3)에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안군의 강점)

함안군은 칠서산업단지라는 두터운 제조 일자리 기반을 축적해 왔습니다. 산단에 다수의 제조기업과 종사자가 모여 있는 구조 위에서, 국비·지방비 약 213억 원 규모의 산단 대개조·재생사업(진입도로·주차·보도 정비, 유치업종 고도화)을 추진해 노후 산단을 혁신거점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여기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특화형 비자(F-2-R) 260명을 배정받아 산업 인력의 유입 통로를 넓힌 점, 2026년 계획에 외국인 기숙사·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담은 점은 산업 인력 정착의 씨앗입니다.

또한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아라가야 말이산 고분군은 함안의 대표 역사·문화 자산으로, 2023~2025년 약 21억 원을 들여 자연수로 복원·탐방로 정비 등 세계유산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함안수박은 2008년 수박 품목으로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대표 브랜드로 연 생산액이 약 963억 원에 이르고, 가야백자멜론은 국내 멜론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며, 이들은 공동브랜드 'e-아라리'로 묶여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청년 정책에서도 가야읍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청년 함안채' 50호를 신축하고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일자리·주거·복지·참여 4개 분야 사업을 편성하는 등 정주 기반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는 함안군에 의미 있는 참조모델 12개를 24개 전수 S점수 채점으로 선별해 공백심각도(원인적합 높고 작동 낮은 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2. 표 해설

함안군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칠서산단 대개조가 추진 중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수준의 자산), 세계유산·문화제의 체류형 체험 기반, 청년함안채로 시작한 정주여건 개선이 그것으로, 필요는 높으나 이미 착수돼 공백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은 상단에 모입니다. 깊은 고령화 여건에서 가장 비어 있는 의료 전달, 고령자를 수혜 대상이 아닌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수박·멜론을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 산단·비자 인력을 청년 정주로 잇는 인재 결합입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정주인구 6만 회복이라는 단일 KPI로 모든 사업을 환원하는 관성, 칠서산단의 하드웨어(부지·건물) 확장에 치우쳐 기업 참여 없이 인프라만 늘리는 관성, 수박·멜론과 세계유산을 단발 축제·1회 소비로 종료하는 관성입니다.

전수 24개 중 제외한 모델과 사유: 재생에너지 자립(M18)·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웰니스 회복거점(M04)은 주민 조합·경계 대형자산·재생지구 임대료 상승·관광 과잉 신호·회복 자격주체 등 전제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영업법인(M15)·디지털 거점(M19)은 대학·산업 앵커(M14)로,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생활만족도(M09)로, 협동조합 금융(M17)은 경험상품화(M03)로,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체류형 체험(M02)으로, 거버넌스 토대(M20)는 장기신탁(M22)으로 흡수했습니다(흡수처 S점수 ≥ 피흡수).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① 의료 전달(M13) 거점·순회·원격 결합 현황(함안케어 응급의료 개선의 결합 여부) ② 고령자산화(M10) 고령 노동모델 유무 ③ 함안수박·멜론 인증 단계·가공 매출·체험 판로(M03) ④ 산단 청년·외국인 잔존율·복리후생 패키지(M16) ⑤ 창원 통근 생활인구 규모·유형(M06) ⑥ 교통사각지대 수요응답 커버리지(M12) ⑦ 고향사랑기부 함안군 모금액(M22) ⑧ 함안군 소멸위험지수·청년 순유출 세부 수치. 각 항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 판정 또는 [보정필요]로 두었으며, 내부자료 보정 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미반영 5종.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산정 산식은 절대척도가 아니라 운영 휴리스틱입니다.

• [주1] (0.1 핵심 공백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원인적합도 S점수(0~8) × (1−w 기전충족, w: ◎1·○0.67·△0.33·✗0). 의료 전달(M13)은 S=8(A2·P2·T2·J2)이고 ⑥=✗(w=0)이라 공백심각도 8.0으로 12개 행 중 최댓값이 되어 핵심 공백 영역 =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보조 = 고령자산화(M10, S=6·✗, 공백심각도 6.0).
• [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2 = 83%. 실행밀도 D = Σw ÷ 12 = (◎0·○1×⅔·△9×⅓·✗2×0) ÷ 12 = 3.67 ÷ 12 = 31%. 매칭률(넓은 착수)과 실행밀도(얕은 작동)의 격차 52%p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의 근거이며, ✗·△ 모델(의료·고령·경험상품화·인재 결합)의 미충족 기전이 이 격차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