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패턴 · 원인 카탈로그

관광형·산촌·도서에서 정주인구 단일 KPI에만 매달리면 지역 활력을 놓치기 쉽다(분석가 견해).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이 사업의 성과를 정주인구 증가로만 재고 있습니까? 생활인구·재방문·머무는 시간 가운데 함께 볼 지표가 있습니까?

추상 표기 다수는 외주 사업계획 시그널. 성공지는 현지 거주자가 사무국 핵심.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계획을 쓰는 사람과 실행할 사람이 같습니까? 사업이 끝난 뒤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지역 안에 남습니까?

리더 의존·승계 실패(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21%)의 한 축. 5·10년 누적 평가가 없어 단년 평가에 매몰되기 쉽다.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3년 뒤·5년 뒤 무엇을 보고 이 사업을 판단할지 지금 적어 두셨습니까? 그 기록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집니까?

재정 의존·예산 단발성(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45%)이 한계로 자주 관찰된다. 단체장 임기와 사업 본질 시간이 4:10으로 어긋남.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성과가 나오기까지 몇 해가 걸리는 사업입니까? 그 기간이 예산 확보 주기보다 길다면, 중간에 끊겼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인구감소지역 사업이 행안·국토·농림·문체·교육·복지·환경·중기부에 분산. 평가·정산 양식이 각각.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같은 대상에게 다른 부처 사업이 이미 가 있습니까? 정산·평가 양식이 서로 다르다면 현장에서 그 부담을 누가 집니까?

단일 메가보다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는 경향이 사례DB 코퍼스에서 관찰된다(코퍼스 구성비, 모집단 빈도 아님).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예산이 한 곳에 몰려 있습니까? 나눠서 여러 번 시도하는 안과 견줘 보셨습니까?

EU 구조기금은 권역 분담 일부 작동, 한국은 광역 경쟁 구조 강함. 5극3특이 새 제도 경로.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옆 시군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나눠 맡거나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미야마·아마초·제주 모두 이주자 정착의 핵심 갈등 변수. 마스터플랜 단계 시민 참여로만 풀림.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새로 오시는 분과 이미 사시는 분이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견이 부딪혔을 때 중재할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까?

외부 인구 유입 성공 이면에 기존 주민 수용성. 교육·세대 갈등 관리 부재 시 실패.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주민께 이 사업을 언제 처음 설명하십니까? 계획을 세운 뒤입니까, 세우는 중입니까?

사례DB 코퍼스 주의사항 중 약 6.5%가 젠트리피케이션(코퍼스 구성비). 부산 감천·우붓 등에서 관찰. 한국에 사전 제도 없음.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사업이 잘돼 임대료가 오르면 지금 계신 분들이 그대로 계실 수 있습니까? 임대 조건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까?

위그타운·외스테르순드 모두 인증·교육·판로 결합으로 작동. 한국은 발굴 단계에서 멈춤.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발굴한 자원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배우는 과정·인증·판로 가운데 실제로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학·산학협력 거점 사례 상당수(코퍼스 내 약 37%)가 인구감소지역 직접 적용성이 낮다. RISE·글로컬대학30이 제도 경로.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함께하는 대학·연구기관이 이 지역에 사람을 두고 있습니까? 연구가 끝난 뒤 결과를 누가 이어받습니까?

두브로브니크·마테라 모두 보존-관광 단일 갈등으로 거주자 이탈. 외스테르순드는 인증 단계 쌓기로 분산.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찾아오시는 분이 늘면 사시는 분의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방문과 생활 사이를 조절할 장치가 있습니까?

한국의 향우회·동문회·CSR은 단년·이벤트성. 30년 누적 구조 부재.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향우회·동문회·기업과의 관계가 올해 행사로 끝납니까? 내년에도 이어질 근거가 무엇입니까?

공익신탁법은 있으나 지역혁신 목적 광역 신탁은 사실상 부재. 2026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첫 마중물.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것이 사업의 재원이 예산 말고 어디서 옵니까? 고향사랑 지정기부처럼 여러 해에 걸쳐 쌓이는 통로를 살펴보셨습니까?

청년 유출에서 일자리 부재와 생활 인프라 부재가 거의 동일 비중. 임금만 보전해도 청년은 안 돌아옴.

지역 기업 다수 1~10인 영세 → 5년차 이상 승진·이직 경로 없음.

청년은 '성공=수도권'으로 정의하는 환경에서 성장. 이미지 개선 없이는 인구 정책 효과가 약해지기 쉽다.

관광형 지역은 주거비 상승, 농촌은 빈집 많으나 거주 가능 빈집은 적음.

농지법 자경 원칙+소유 제한 강함. 인증·교육·판로를 단계로 쌓지 못함.

한국 시민자문회의는 법적 발언권 없음. 보봉 Forum Vauban은 사단법인으로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자.

나오시마·세토우치·에치고쓰마리 모두 한 명의 30년 후원이 본질. 한국엔 사재 신탁형 30년 후원자 거의 없음.

한국 민간 자본 대부분 1~3년 단위. 마테라 50년 임대+복원의무 같은 장기 인센티브 부재.

코스피 시총 상위 100대 본사 80%+ 수도권. 양질 일자리·승진 사다리·R&D가 본사 위주.

수도권 부동산 가치 비수도권 대비 4~8배. 자산을 통한 부의 재집중.

면적 11.8%에 인구·GDP·고급일자리 50%+ 편중. 비수도권 청년 이동은 개인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압력.

합계출산율 0.7대(2024), 65세+ 20% 돌파(2024). 인구 자체의 절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