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빙겐 프랑스지구 · Tübingen (Germany)

요약

독일 튀빙겐시(Germany Tübingen)는 프랑스군 철수로 남은 60ha 군부지를 개발조치구역으로 지정해 직접 매입한 뒤, 토지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최고가가 아닌 계획안을 기준으로 매수자를 정해 시민 공동건축조합(Baugruppen)에 재매각했습니다. 1990년 출범한 프랑스지구(Französisches Viertel) 조성 기간은 30년이 넘었습니다.

풀려던 문제

프랑스군이 철수한 뒤 60ha 군부지가 남았습니다. 시는 이 땅을 시민참여 도시계획으로 주민 약 6,000명이 거주하는 친환경 지구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기존 자산

프랑스군 반환부지 60ha, 튀빙겐 대학(1477), 시민 주도 'Baugruppen'(공동건축조합) 전통,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도시계획 지원

실행 프로그램

시는 부지를 소규모 필지로 나눠 분양해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필지를 분양받은 시민 공동건축조합(Baugruppen)이 직접 건축했고, 프랑스지구(Französisches Viertel) 사업은 1990년 출범 이후 30년 넘게 단계별로 추진됐습니다.

성과

프랑스지구(Französisches Viertel)가 조성되고, 시민참여 도시계획이 실현됐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튀빙겐시는 2018년 시의회 보고서에서 연방국도 B27 이설이 미뤄져 1992년 지정한 개발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없는 동네를 뒷받침하기로 한 외곽 주차장은 3곳 가운데 1곳만 건립됐고, 그마저 자동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주차면이 부족하다고 2004년 카를스루에대 조사가 지적했습니다. 슈타트베르케 튀빙겐은 잦은 고장과 유지비를 이유로 이 주차장을 2020년에 폐쇄했습니다. 건축전문지 Bauwelt는 2012년, 시가 뒤이어 조성한 뮐렌피어텔에서 1층 상가 의무를 중심 광장과 입구에만 남기고 폐지했으며 주거·주차 분리도 제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기초지자체가 그 토지를 직접 매입·매각하고, 가격을 미리 확정한 뒤 계획안으로 매수자를 선정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한국 공유재산 매각 원칙과 어긋나는지 확인 필요 [보정필요]). 상승한 토지가치는 그 구역 시설에만 쓰도록 별도회계로 관리하고, 임대·전매 조건은 첫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건축을 희망하는 가구를 서로 연결하는 상설 창구와 조합마다 배치되는 전문 관리자도 있어야 합니다. 1층 상가 의무는 인구 9만 대학도시처럼 상업 수요가 있는 곳에서만 작동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