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빙겐 프랑스지구 · Tübingen (Germany)

요약

Germany Tübingen에서는 프랑스군 철수 후 남은 60ha 군부지를 어떻게 시민참여에 대응하기 위해 Baugruppen 공동건축조합을 통한 시민·디벨로퍼 직접 협업, 1990년 출범 후 30년+ 단계적 실행을 추진했고, Französisches Viertel + 시민참여 도시계획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풀려던 문제

프랑스군 철수 후 남은 60ha 군부지를 어떻게 시민참여 도시계획으로 2,500명 거주 친환경 지구로 전환할 것인가.

기존 자산

프랑스군 반환부지 60ha, 튀빙겐 대학(1477), 시민 주도 'Baugruppen'(공동건축조합) 전통,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도시계획 지원

실행 프로그램

Baugruppen 공동건축조합을 통한 시민·디벨로퍼 직접 협업, 1990년 출범 후 30년+ 단계적 실행, 소규모 필지 분양으로 다양성 확보. Französisches Viertel + 시민참여 도시계획

성과

Französisches Viertel + 시민참여 도시계획.

어긋난 것과 그 이유

튀빙겐시는 2018년 시의회 보고서에서 연방국도 B27 이설이 미뤄져 1992년 지정한 개발조치가 아직 안 끝났다고 적었습니다. 차 없는 동네를 받치기로 한 외곽 주차장은 세 곳 가운데 한 곳만 지어졌고, 그마저 자동 설비가 돌지 않아 세울 곳이 모자란다고 2004년 카를스루에대 조사가 적었습니다. 슈타트베르케 튀빙겐은 잦은 고장과 유지비를 들어 이 주차장을 2020년에 닫았습니다. 건축전문지 Bauwelt는 2012년, 시가 뒤이어 지은 뮐렌피어텔에서 1층 상가 의무를 중심 광장과 입구만 남기고 걷었고 주거·주차 분리도 뺐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기초지자체가 그 땅을 직접 사서 직접 팔고, 값을 미리 못박은 뒤 계획으로 고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한국 공유재산 매각 원칙과 어긋나는지 확인 필요 [보정필요]). 오른 땅값은 그 구역 시설에만 쓰도록 별도회계로 묶고, 임대·전매 조건은 첫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짓겠다는 가구를 서로 만나게 하는 상설 창구와 조합마다 붙는 전문 관리자도 있어야 합니다. 1층 상가 의무는 인구 9만 대학도시처럼 상업 수요가 있는 곳에서만 굴러갑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