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0 · 토대·거버넌스·재원
거버넌스 토대
E2 · 인접·DB외 실증
E2 · 인접·DB외 실증 · 사례 2건으로 검증 (Germany Baden-Württ 등) — 「F 토대·거버넌스·재원」 기능군은 진단한 89곳 중 87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 「A5 부처 칸막이(8개 부처에 사업 분산)」 함정을 차단합니다.
부처칸막이 제거·시민조합 법인격·마인드교육·연구자 라운지·EDP형 발굴·통합예산으로 토대를 만든다.
작동하려면 — 필수기전 3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전제자산(P축): 시민조직 맹아 + 계획 수립 국면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 부족이 아닙니다.
성과 지표(KPI)
성과형 (검증가능)
통합예산 집행·매개조직 가동(농촌 적용은 가설)누적형 (다년)
법인 조합 수·공동수립 계획 수성과는 검증가능한 지표 + 다년 누적으로 봅니다 — ‘국내 최초·순위’ 단정은 지양합니다(반박·검증 부담이 큼).
1실증 사례 (사례DB)
프라이부르크 보반Germany Baden-Württ · 추정 — Germany Baden-Württ에서는 1992년 프랑스군 철수 군기지 38ha를 친환경 신주거 단지로 전환하며에 대응하기…
튀빙겐 프랑스지구
Germany Tübingen · 2차 — Germany Tübingen에서는 프랑스군 철수 후 남은 60ha 군부지를 어떻게 시민참여에 대응하기 위해 Baugrupp…
바스크 Orkestra(DB외) (DB 외 사례 — 참고)
이스라엘(DB외) (DB 외 사례 — 참고)
인접 분야·DB 외 실증으로, 적용 시 검증표를 함께 봅니다.
2이 모델이 비어 있는 89지역
89혁신진단에서 이 기능군이 비어 있는 지역과 우리 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차단하는 함정 (지양)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F)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우리 지역 진단 문의가격은 문의·협의로 안내합니다. 공개 자료는 CC BY 4.0
로 계속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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