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토대

사업 하나를 새로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성장할 기반부터 갖추는 방식입니다. 주민 모임이 의결권 있는 법인이 되고, 큰 계획을 첫 단계부터 함께 수립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예산과 과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반에서는 옛 군기지 38ha를 새 주거지로 전환하는 동안 사단법인 주민협의체(Forum Vauban)가 시의 계획 과정에서 공식 주민참여를 맡았고, 5,000명 넘게 거주하는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회의는 자주 여는데 결정은 늘 다른 곳에서 내려지고 사업은 부처 공모 단위로 쪼개지는 상황이라면, 이 토대부터 검토할 만합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주민 조직에 의결권 있는 법인격을 주고, 계획을 첫 단계부터 함께 세우며, 흩어진 예산과 발굴 절차를 한 줄기로 모은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주민 협의회는 있는데 법적 발언권이 없어, 회의만 하고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지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 반환 부지처럼 대규모 토지의 용도를 새로 정하는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이 참여할 경로가 마땅치 않다면
• 같은 지역의 일인데 사업이 여러 부처 공모로 분산돼, 평가·정산 양식을 맞추는 데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다면
• 예산은 1년 단위, 단체장 임기는 4년인데 정작 사업은 10년이 걸리는 일이라 번번이 중단된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인접 분야나 사례DB 밖의 실증에 근거하므로, 적용할 때 검증표를 함께 봅니다.

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2021년 지정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을 확인하지 못했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영역입니다. 진단에서도 이 모델은 우선 검토 대상에 두지 않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따로 적습니다. 어느 지역의 빈틈이라기보다 전국 어디에서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도하신다면 시범 사업 한두 곳이나 조례 조항 한 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작동합니다. 92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 정도를 봅니다. 판정이 갈릴 수 있는 유형의 기준은 진단 도구세트의 필수기전 판정 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시민조직 맹아규모가 작더라도 자발적으로 활동해 온 주민 모임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나중에 설립할 수 있지만, 모임 자체는 외부에서 만들어 주기 어렵습니다.
• 계획 수립 국면큰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시점이어야 추진력이 생깁니다. 보반과 튀빙겐 모두 반환 부지의 용도를 정하는 계획 단계에서 사업이 시작됐고, 보반에서는 이 단계에 주민협의체가 공식 주민참여를 맡았습니다.

전제자산(P축): 시민조직 맹아 + 계획 수립 국면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기존 모임과 계획 일정부터 파악하기

   새 조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활동해 온 주민 모임·협의회·조합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새로 수립할 큰 계획이 무엇인지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 모델은 자발적 주민 조직과 계획 수립 시점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2. 준비된 모임 하나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가장 준비된 주민 모임부터 의결권을 가진 등기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보반의 주민협의체도 사단법인으로서 1995년 시로부터 확대 주민참여의 공식 주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위촉장만 있는 자문회의로 남겨 두면 의결권 없이 표류하기 쉬우므로, 이 단계가 이 모델의 첫 관문입니다.

3. 계획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절차 만들기

   완성된 계획을 설명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보반에서는 주민협의체가 1997년 지구단위계획 확정 때까지 계획 과정에 공식 참여했고, 튀빙겐은 부지를 소규모 필지로 나눠 시민 공동건축조합(Baugruppen)이 시행사 대신 직접 짓게 해 다양성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이라면 작은 계획 한두 개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해 갑니다.

4. 매개 장치를 가동하고 성과를 해마다 누적하기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을 한 계획 아래 묶는 예산 체계나 과제 발굴 조직을 하나 이상 가동합니다. 성과는 법인 조합 수와 공동수립 계획 수를 해마다 누적해 점검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증이 도시 부지 전환에서 나온 만큼 농촌 적용은 아직 가설이므로, 검증표로 함께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토대를 마련하는 모델이므로, 인구 증가 같은 숫자보다 토대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통합예산이 집행되는지, 매개조직이 가동되는지가 그 신호이고, 법인 조합 수와 공동수립 계획 수를 여러 해 누적해 확인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증이 도시 부지 전환에서 나온 만큼, 농촌 적용은 가설로 두고 검증하며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법인격 없는 명목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해 의결권 없이 표류.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조로 차단하는 실패패턴

• A5 부처 칸막이(8개 부처에 사업 분산) — 인구감소지역 사업이 행안·국토·농림·문체·교육·복지·환경·중기부에 분산. 평가·정산 양식이 각각. 자세히
• B2 주민 마인드 교육·세대 갈등 관리 부재 — 외부 인구 유입 성공 이면에 기존 주민 수용성. 교육·세대 갈등 관리 부재 시 실패. 자세히
• A4 단체장 4년 임기 + 단년도 예산 + 사업 10년의 미스매치 — 재정 의존·예산 단발성(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45%)이 한계로 자주 관찰된다. 단체장 임기와 사업 본질 시간이 4:10으로 어긋남. 자세히

다루는 힘 (근본원인·결핍)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92혁신진단에서 이 기능군의 지역별 현황과 우리 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F) 모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