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방법론
공식 명칭은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입니다. 실증 사례 856건에서 추출한 작동 기전이 우리 지역의 맥락(5축 현황·유형·근본원인)과 맞는지 검사해, 비어 있는 혁신모델(공백)과 메우는 순서(권고)를 도출하는 진단입니다.
잘된 사례를 골라 나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전체 혁신모델을 빠짐없이 대조한 ‘격차 측정’입니다. 무엇이 채워졌고, 무엇이 비었고, 어디부터 메워야 하는지를 한 장의 진단으로 정리합니다. 이 방법의 공식 명칭이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입니다.
무엇을 재료로 보는가
네 가지 재료를 교차해 진단합니다.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표를, 법령과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직접 조회해 조회 시점과 함께 기록합니다. 검색 결과로 추정하지 않으며, 확인하지 못한 값은 임의로 채우지 않고 [보정필요]로 표시합니다.
있는 것을 먼저 모읍니다 (작성규칙 G6)
2026년 10월부터는 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에 이미 있는 기관과 협의 기구, 진행 중인 사업을 먼저 목록으로 모읍니다. 공공 연구·시험기관, 지자체 출연기관, 조례가 정한 위원회·협의회 등입니다. 사업은 해마다 바뀌지만 기관과 기구는 여러 혁신모델의 작동 조건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록을 24개 모델 전체와 대조합니다. 대조했으나 요건에 못 미쳐 세지 않은 기관·사업도 명칭과 사유를 보고서에 기록합니다. ‘확인하지 못했다’와 ‘확인했으나 요건에 못 미친다’는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록 작성 양식은 진단 도구세트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논리로 진단하나: 3가지 접근의 결합
이 진단은 확립된 3가지 방법을 결합합니다.
- 벤치마킹 갭분석: 혁신모델 카탈로그(24개) 대비 우리 지역의 실행 격차를 9개 열로 측정합니다. 단, 모방을 권하지 않고 ‘하지 말 것’과 제외·흡수 사유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 근본원인 스크리닝: 근본원인·결핍 12와 극복 실패패턴 15가 선별·권고를 ‘사전에’ 거릅니다. 원인은 진단의 결과가 아니라, 관성적 제안을 막는 차단 장치입니다.
- ‘현실주의 평가’라는 접근: “무엇이 작동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작동 기전(사업이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조건)이 작동하는가”를 묻습니다.
4가지 전제
① 실증 모델의 기전은 맥락이 맞으면 이전할 수 있다(맥락을 검사하지 않고 이전을 권고하면 실패가 반복된다).
② 공백은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라 ‘기전의 미충족’이다.
③ 모든 부재가 공백은 아니다. 전제 자산이 없는 모델의 부재는 ‘정당한 비움’이며 권고 대상이 아니다.
④ 본 진단은 공개자료만으로 세운 첫 가설(0차 가설)이며, 지역 내부자료 보정으로 확정된다.
혁신모델 카탈로그는 어디서 왔나
진단의 잣대인 혁신모델 카탈로그 24종(M01~M24)이 실증 사례 856건의 종합검토에서 어떻게 도출·검증되었는지는 별도 페이지 혁신모델 도출방법이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그 카탈로그를 우리 지역과 대조하는 진단에 집중합니다.
진단이 만들어지는 과정: 5단계
- 전수 채점: 24개 모델 전부를 4개 축의 점수를 합산한 적합 총점(0~8)으로 채점합니다(방법론 문서 표기로는 ‘S점수’). 제외한 모델에도 사유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누락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수렴: 기능이 겹치면 하나로 흡수하고, 여러 모델에 걸치는 것은 공통 기조로 옮겨 8~14개로 압축합니다.
- 9열 비교진단: 모델별로 ⑥하는 중? ⑦더 할 것 ⑧하지 말 것까지 한 표로 정리합니다.
- 기전 판정: 사업 ‘이름’이 아니라 작동 기전 충족 수로 ◎○△✗ 판정합니다.
- 판정·역검사: 공백만 권고로 통과시키고, 핵심 원인 Top 5 커버리지를 거꾸로 재검사합니다.
적합 총점: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제외했는지, 점수로 기록합니다
네 축을 더해 0~8점으로 채점합니다.
합산한 값이 적합 총점(0~8)입니다. 5점 이상은 선별하고, 4점은 경계(흡수 검토)로 두며, 3점 이하는 제외합니다. 24개 모델을 전수 채점하므로 누락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제외 사유는 가장 낮은 축에서 자동 도출되어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판정: “계획이 있다”와 “작동한다”를 구분합니다
모델마다 표준화된 필수 기전 3개(예: 10년+ 운영주체 ·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재원 · 영구 전환)를 점검해 판정합니다. 판정 근거에는 모두 공개자료 출처를 밝힙니다.
같은 근거는 같게 셉니다
판정은 모델마다 공개한 확인 질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언에 없는 요건을 덧붙이지 않고, 문언보다 넓게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역마다 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 있어, 무엇을 세고 무엇을 세지 않는지 표로 정해 공개했습니다(진단 도구세트의 필수기전 판정 기준). 새로 발행하는 보고서부터 이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은 고령 주민이 생산하는 기전으로 세고, 법정 탄소중립 기본계획만으로는 재생에너지 전환 이정표로 세지 않습니다. 조례는 기전으로 센 그 사업을 직접 규정한 경우에만, 수상은 그 사업이 받은 경우에만 제도화 신호로 셉니다.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즉석에서 정하지 않고, 검토를 거쳐 표에 추가한 뒤 같은 기준에 맞춰 다시 판정합니다.
비어 있다고 다 권고하지 않습니다: 3분류 판정
판정이 ✗·△인 “비어 보이는” 후보를 3가지로 분류합니다.
G1 혁신모델 공백
원인이 작동하고 전제 자산도 있는데 비어 있으면 ‘더 할 것’으로 권고합니다.
G2 정당한 비움
전제 자산이 없거나 수용력이 미달해 비워 두는 것이 합리적이면 권고하지 않습니다(과잉 처방 방지).
G3 증거 부족
공개자료만으로 G1/G2를 판단할 수 없으면 [보정필요]로 표시해 후속 확인 목록에 올립니다.
2개 지표로 읽습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
두 지표의 격차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 사업 수가 많아도 기전을 갖춘 사업은 적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값은 각 지역 보고서의 요약에 표기합니다.)
과신을 막는 8가지 장치
그리고 시간축: 변천사와 대조합니다
진단은 현재 시점의 현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현황만으로는 그 지역이 이미 시도했다가 중단한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의 지역 동향 변천사를 별도로 작성해 두고, 진단을 발행할 때 함께 대조합니다.
대조하면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하는 중’ 판정이 사업의 실제 단계(착수했는지, 중간에 멈췄는지, 다른 것으로 바뀌었는지)로 바로잡힙니다. 둘째, 이미 시도했다가 중단한 일은 그 연도와 사건을 ‘하지 말 것’에 기록합니다. 이전 시도를 모른 채 다시 권고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셋째, ‘왜 비어 있나’를 ‘언제부터 무엇을 해 보다가’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조한 결과가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찾지 못해 판정을 낮춘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기록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변천사가 아직 없는 지역은 그 사실을 보고서 검수란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규칙이 바뀌면 세대를 표기합니다
진단을 만드는 규칙은 쓰면서 고쳐 갑니다. 규칙이 바뀌어도 이미 발행한 자료를 한꺼번에 다시 작성할 수는 없으므로, 자료마다 어느 세대 규칙으로 작성했는지(작성규칙 G번호)를 표기합니다.
세대가 다르면 같은 지역도 점수대가 다릅니다. 새 세대는 더 깊이 측정하므로 값이 오를 수 있어, 세대가 다른 지역끼리는 매칭률·실행밀도를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92혁신 진단결과 표에도 지역마다 세대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세대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작성규칙 세대에 정리했습니다.
흔한 진단과 무엇이 다른가
| 관성적 방식 | 빈틈진단법 |
|---|---|
| 성공 사례를 골라 나열하고 모방을 권고 | 전수 채점 후 맥락(원인·자산·유형) 검사. 코드가 맞아도 발현 맥락이 다르면 제외 |
| ‘무엇을 할 것인가’만 제시 | ‘하지 말 것’을 모델마다 함께 도출. 실패 패턴·한계를 정면으로 다룸 |
| 빈칸은 곧 신규 사업 제안 | 판정 통과분만 권고. 정당한 비움 인정, 증거 부족은 [보정필요]로 구분 |
| 납품 후 종료, 검증 불가 | 발행 후 6·12개월 채택 신호를 추적하도록 설계. 권고의 실현 여부를 방법론에 환류 |
한계와 경계
이 진단의 범위. 공개자료만으로 세운 첫 가설(0차 가설)입니다. ‘✗’는 미확인일 뿐 미진행 단정이 아니며, 내부 사업·예산·부서 KPI·민간 협력·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등 내부자료를 반영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초안과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보고서·방법·자료는 CC BY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 보시고, 어긋나는 부분이 보이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적용·정식 보고서 완성은 지역이 직접 하고, 데이터랩은 그 과정을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데이터랩은 보정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혁신모델 진단 기준 (판정 규칙)
각 지역의 진단 표기를 독자가 스스로 해석·검증할 수 있도록, 판정 규칙을 공개합니다. 진단은 혁신모델 24가지를 한 지역에 하나씩 대조해 이뤄집니다. 어느 모델을 볼지 고르고(선별), 그 모델이 작동할 조건을 갖췄는지 보고(기전 충족),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모델을 앞에 세웁니다(공백심각도). 이 진단은 공개자료 기준이며, 출처와 함께 0차 가설로 제시하고 내부자료로 보정합니다.
① 어느 모델을 볼지 고른다 — 적합 총점
24모델마다 네 축을 0~2점으로 채점해 합산합니다(적합 총점 = 원인적합 + 전제자산 + 유형정합 + 제도결합, 각 0~2 · 합 0~8. 방법론 문서에서는 이 값을 ‘S점수’로 적습니다). 5점 이상이면 이 지역의 적용대상으로 가려 비교진단표에 올리고, 4점은 경계, 3점 이하는 제외합니다(채점표 표기는 ‘선정·경계·제외’). 그 지역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델은 여기서 빠지므로, 한 지역에서 24모델을 모두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전수 채점값은 보고서 안에 그대로 보존해 정렬을 재현할 수 있게 합니다.
② 작동 조건을 갖췄는지 본다 — 기전 충족
모델마다 ‘이것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필수기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대상 모델을 그 기전에 하나씩 대조해 네 단계로 표기합니다.
- ◎ 강함
- 필수기전을 갖추고 운영·성과가 공개자료로 확인됨.
- ○ 있음
- 작동이 확인되나 기전 일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음.
- △ 부분·검토
- 계획·발표·초기 단계. 발표·계획만 있는 경우는 △로 둡니다.
- ✗ 공개자료 미확인
-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개선 기회.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자료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③ 어디부터 볼지 정한다 — 공백심각도
모델마다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를 계산합니다 (w는 기전 충족도 — ◎ 1 · ○ ⅔ · △ ⅓ · ✗ 0). 필요가 클수록(적합 총점이 높을수록), 기전을 덜 갖췄을수록 값이 큽니다. 이 값이 가장 큰 모델이 그 지역의 1순위 빈틈이고, 상위 3개 모델에 「우선 검토」를 표시합니다. 부족하다는 지목이 아니라 먼저 볼 곳이라는 뜻입니다. 값이 같으면 적합 총점이 큰 모델, 그다음 원인 적합이 큰 모델을 앞에 둡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계산해도 같은 순서가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을 서로 견주어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값은 한 지역 안에서 모델끼리 비교한 것입니다.
두 비율 — 매칭률과 실행밀도
매칭률 = 적용대상 모델 중 착수가 확인된 비율. 실행밀도 = 착수의 깊이(위 w의 가중 평균). 매칭률보다 실행밀도가 크게 낮으면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두 수치는 우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점수대는 작성규칙 세대마다 다릅니다. 새 세대는 관내 기관과 사업을 더 깊이 대조하므로 같은 지역도 값이 오를 수 있어, 세대가 다른 지역끼리는 바로 견주지 않습니다.
혁신모델 24가지를 묶은 6개 갈래
비슷한 성격의 모델을 묶은 분류입니다. 우열·순위가 아니고, 지역을 이 6개 갈래로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진단의 단위는 언제나 모델입니다.
| 갈래 | 이름 | 담긴 혁신모델 |
|---|---|---|
| A | 경험·체류·배움 | M01~M05 (5) |
| B | 관계·인구 | M06~M08 (3) |
| C | 정주여건·생활복지 | M09~M10 (2) |
| D | 필수 생활서비스 | M11~M13 (3) |
| E |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M14~M19 (6) |
| F | 토대·거버넌스·재원 | M20~M24 (5) |
예외 규칙
- 정당한 비움(G2): 지역 조건상 전제 자산이 없어 비움이 합리적인 모델은 빈틈으로 보지 않고 중립으로 처리합니다(없음이 곧 공백은 아닙니다).
- 보정필요(G3): 공개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이른 항목은 내부적으로 ‘보정필요’로 표시하고, 화면에는 일반 상태로만 노출합니다.
- 미개척형·선제형: 2021년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미개척형), 예방하려는 문제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선제형) 모델은 그 지역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어서 「우선 검토」에 두지 않고 표 아래 별도 구획에 적습니다.
기준선(baseline)
통합돌봄(2026.3 전국 본사업)과 노인일자리처럼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기준선으로 봅니다. 진단은 이 기준선을 넘어선 혁신모델(예: 학교 앵커 존치·농촌 모빌리티 보장·의료 전달 재설계)이 그 지역에서 작동하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의료 전달이 ✗로 나와도 ‘필수 서비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선을 넘어선 그 혁신모델이 공개자료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개선 기회)’는 뜻이며, ◎는 그 차별적 운영 성과가 확인될 때 부여합니다.
근거·출처 규칙
- 모든 표기에는 공개자료 근거를 1건 이상(출처기관과 연도) 붙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단정하지 않고 보정필요로 둡니다.
- ‘작동한다(◎·○)’ 판정은 운영·제도화 신호 근거가 필수입니다(계획 발표만으로는 불가).
- 내부자료로만 존재하는 사업은 규칙상 △ 또는 보정필요가 정당합니다. 알려 주시면 확인해 반영합니다. 이는 결함이 아니라 0차 가설 → 내부자료 보정으로 설계된 절차입니다.
이 진단은 비교 기준이자 개선 기회의 출발점입니다. 서열·우열을 매기지 않으며, 수정 의견을 보내 주시면 확인 후 반영합니다.
이 방법론은 사람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연구실은 이를 AI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에 적용합니다. 작성·검증 방식(AI 활용체계 소개) →
이 방법은 전부 공개해 두었으니 그대로 써 보시고, 어긋나는 곳이 보이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수정해 다시 발행합니다.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실 체계가 필요하시면, 그 지역 자료를 적재해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