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방법론

혁신모델 진단 기준 (판정 규칙)

각 지역의 진단 표기를 독자가 스스로 해석·검증할 수 있도록, 판정 규칙을 공개합니다. 진단은 혁신모델 24가지를 한 지역에 하나씩 대조해 이뤄집니다 — 어느 모델을 볼지 고르고(선별), 그 모델이 작동할 조건을 갖췄는지 보고(기전 충족),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모델을 앞에 세웁니다(공백심각도). 이 진단은 공개자료 기준이며, 출처와 함께 0차 가설로 제시하고 내부자료로 보정합니다.

① 어느 모델을 볼지 고른다 — 적합 총점

24모델마다 네 축을 0~2점으로 채점해 합산합니다(적합 총점 = 원인적합 + 전제자산 + 유형정합 + 제도결합, 각 0~2 · 합 0~8. 방법론 문서에서는 이 값을 ‘S점수’로 적습니다). 5점 이상이면 이 지역의 적용대상으로 가려 비교진단표에 올리고, 4점은 경계, 3점 이하는 제외합니다(채점표 표기는 ‘선정·경계·제외’). 그 지역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델은 여기서 빠지므로, 한 지역에서 24모델을 모두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전수 채점값은 보고서 안에 그대로 보존해 정렬을 재현할 수 있게 합니다.

② 작동 조건을 갖췄는지 본다 — 기전 충족

모델마다 ‘이것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필수기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대상 모델을 그 기전에 하나씩 대조해 네 단계로 표기합니다.

◎ 강함

필수기전을 갖추고 운영·성과가 공개자료로 확인됨.

○ 있음

작동이 확인되나 기전 일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음.

△ 부분·검토

계획·발표·초기 단계. 발표·계획만 있는 경우는 △로 둡니다.

✗ 공개자료 미확인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개선 기회.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자료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③ 어디부터 볼지 정한다 — 공백심각도

모델마다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를 계산합니다 (w는 기전 충족도 — ◎ 1 · ○ ⅔ · △ ⅓ · ✗ 0). 필요가 클수록(적합 총점이 높을수록), 기전을 덜 갖췄을수록 값이 큽니다. 이 값이 가장 큰 모델이 그 지역의 1순위 빈틈이고, 상위 세 행에 [핵심]을 답니다. 부족하다는 지목이 아니라 먼저 볼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역을 서로 견주어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값은 한 지역 안에서 모델끼리 비교한 것입니다.

두 비율 — 매칭률과 실행밀도

매칭률 = 적용대상 모델 중 착수가 확인된 비율. 실행밀도 = 착수의 깊이(위 w의 가중 평균). 매칭률보다 실행밀도가 크게 낮으면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두 수치는 우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혁신모델 24가지가 사는 여섯 갈래

비슷한 성격의 모델을 묶은 분류입니다. 우열·순위가 아니고, 지역을 이 여섯 칸으로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 진단의 단위는 언제나 모델입니다.

예외 규칙

• 정당한 비움(G2): 지역 조건상 전제 자산이 없어 비움이 합리적인 모델은 빈틈으로 세우지 않고 중립 처리합니다(없음이 곧 공백은 아닙니다).
• 보정필요(G3): 공개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이른 항목은 내부적으로 ‘보정필요’로 표시하고, 화면에는 일반 상태로만 노출합니다.
• 미개척형·선제형: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미개척형),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선제형) 모델은 그 지역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라 [핵심] 자리에 두지 않고 표 아래 별도 구획에 적습니다.

기준선(baseline)

통합돌봄(2026.3 전국 본사업)과 노인일자리처럼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기준선으로 봅니다. 진단은 이 기준선을 넘어선 혁신모델(예: 학교 앵커 존치·농촌 모빌리티 보장·의료 전달 재설계)이 그 지역에서 작동하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의료 전달이 ✗로 나와도 ‘필수 서비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선을 넘어선 그 혁신모델이 공개자료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개선 기회)’는 뜻이며, ◎는 그 차별적 운영 성과가 확인될 때 부여합니다.

근거·출처 규칙

• 모든 표기는 공개자료 근거 1건 이상(출처기관 + 연도)에 답니다. 근거가 없으면 단정하지 않고 보정필요로 둡니다.
• ‘작동한다(◎·○)’ 판정은 운영·제도화 신호 근거가 필수입니다(계획 발표만으론 불가).
• 내부자료로만 존재하는 사업은 규칙상 △ 또는 보정필요가 정당합니다 — 알려주시면 확인해 반영합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0차 가설 → 내부자료 보정이라는 설계된 동선입니다.

이 진단은 비교 기준이자 개선 기회의 출발점입니다. 서열·우열을 매기지 않으며, 수정의견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