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산어촌유학 · Jeonnam rural study program

요약

도시(주로 서울) 초·중학생이 전남 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해 6개월 이상 생활하는 제도형 유학입니다. 유학생은 2021년 82명에서 2년 만에 304명으로 약 4배가 됐습니다. 17개 시군 64개교가 참여하고, 기수별 연장 희망은 약 60%입니다. 정주형 장기유학(3·5년)도 신설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소규모 학교의 존폐가 문제였고, 생활인구가 유입될 경로가 없었습니다.

기존 자산

소규모 학교·생태환경·유학마을(주거)

실행 프로그램

유학 유형은 가족체류형·홈스테이형·센터형입니다. 유학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고, 생태·마을과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은 서울교육청과 공동으로 모집합니다.

성과

유학생은 2년 만에 82명에서 304명으로 약 4배로 늘었고, 연장 희망은 60%입니다. 폐교 위기 학교의 학급이 유지되고 마을 생활인구가 늘었습니다. (※ 일부 수치는 공개 출처 대조 시 차이가 있어 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서울시의회는 2022년 12월 이듬해 농촌유학 예산 10억 원을 삭감했고, 2023년 9월에는 유학비를 지원하던 생태전환교육기금의 근거 조례 폐지를 재의결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1월 15일 서울시교육청의 소송을 기각해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까지 지원하던 운영비 9억 3,800만 원도 2024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일보는 2022년 빈집을 수리해 임대할 집주인이 드물어 지원비 60만~80만 원이 월세로 지출되고, 새로 온 가족과 마을 사이에 마찰이 생긴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생이 신청하지 못하는 점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학생을 보내 줄 도시 교육청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전남은 협약 2개월 전 조례를 시행했고 서울도 자체 조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거를 양쪽에 두 겹으로 마련해야 한쪽이 끊겨도 사업이 이어집니다. 학적을 원적교 복귀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유학비를 지원할 교육청과 함께 주거를 지원할 시군, 수리해 임대할 빈집이 있어야 합니다. 전교생 60명 내외의 작은 학교가 남아 있는 것도 조건입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