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서하초 모델·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 Hamyang Seoha small-school revival

대한민국 경남 함양·창녕 등 · 아시아

CAE 관계인구 2차 · 언론·보고서

이 사례 → 근거 모델 2 · 다루는 원인 5 · 메울 지역 6

요약

폐교 위기 면 단위 초등학교가 전국 모집+빈집·일자리·임대주택 패키지로 학생 가족을 유치(2020 서하초). 경남도가 도 단위 사업으로 표준화 — 개소당 15억(LH 임대주택 약 70%)+교육청 특색 교육과정.

핵심 문제

면 단위 초교 폐교 임박=가족 단위 정주 기반 붕괴

기존 자산

소규모 학교·빈집·마을 일자리

실행 프로그램

전국 학생 모집, 입학 가족에 주택(임대·빈집 수리)+일자리 알선 패키지, 특색 교육과정, LH 협력 임대주택 신축

숨은 성공요인

학교 단독이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 동시 패키지, 도·교육청·LH 3자 결합, 마을 주도 유치위원회

성과

서하초 전교생 회복·전국 모집 경쟁 화제, 경남도 사업화로 복수 학교 확산(서상초·이방초 등)

한계 / 주의점

일자리 알선의 지속성, 임대주택 물량 한계, 가족 단기 이탈 가능성, 추진위·교장 키맨 의존

한국 적용 가능성

직접 적용(국내 원조) — 시군+교육지원청+LH 패키지의 표준

적합한 고객 유형: 기초지자체·교육지원청·LH

운영 구조

주도 기관학교운영위·마을 추진위(민간 발의)→경남도·도교육청 사업화

참여 주체함양군·경남도·경남교육청·LH·마을

거버넌스민간 추진위 발의+도 사업 선정+교육청 교육과정

재원경남도(개소 15억)+LH 임대주택+군비

근거

농민신문 '[학교중심 농촌재생] 폐교 위기 2개 초교 동시에 살렸다'(서하초 전국 144명 지원·15명 전입, 서상초·이방초 확산) https://www.nongmin.com/article/20201130329833 · 경남도민일보 '함양 서상초·창녕 이방초, 작은학교 살리기 어떻게 하나'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822

검증등급(근거 강도): 2차 · 언론·보고서 — 언론·2차 보고서 기반 근거. 출처 DB: 표적수집_v0.7.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의 축이 비어 있는 기회(○)·형성 중(◐)인 89 지역입니다(89혁신진단 목록 양식).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갖춤 ◐형성 중 ○개선 기회.

지역별 6기능군 진단(●갖춤 ◐형성중 ○개선기회 · 붉은 칸=필요 높음 · 초록 칸=필요 낮음(정당한 비움·기호 흐림) · 테두리=핵심 공백 영역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A경험·체류·배움	B관계·인구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F토대·거버넌스·재원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의성군 경북	의성은 '소멸을 앞둔 농촌'이 아니라, 청년정착 실증과 소멸대응기금 운용은 앞서가는데 전국 1위 고령을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77%	38%	진단보고서v260701
강화군 인천	강화는 '비어가는 섬'이 아니라, 관계인구 유입 설계와 세계유산·1차산업 자산은 앞서 있는데 초고령·1인 가구의 고립을 줄이는 생활권 연결 거점은 아직 비어 있는 섬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64%	24%	진단보고서v260701
철원군 강원	철원은 '농업이 무너진 소도시'가 아니라, 한탄강 300만 방문·오대쌀 농업·고향사랑 관계자산은 두텁게 쌓았지만 이를 정주로 잇는 학교·의료·이동 등 필수 생활서비스는 아직 비어 있는 접경 소도시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100%	42%	진단보고서v260701
괴산군 충북	괴산은 전국 첫 유기농업 군·청결고추라는 1차산업 생산기반은 단단한데, 그 자산을 농가 소득·6차산업으로 잇는 협동조합 지역금융·가공 틀은 아직 비어 있는 농촌 군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55%	21%	진단보고서v260701
장수군 전북	장수는 '레드푸드 브랜드와 재방문형 트레일 관계인구는 단단한데, 그 큰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소득과 장기 재원으로 잇는 구조는 아직 얇은' 농업·산촌형 소도시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91%	42%	진단보고서v260701
고흥군 전남광주	고흥은 '소멸을 기다리는 농어촌'이 아니라,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첨단산업 거점과 국내 최대 유자 산지를 동시에 가진, 그러나 그 산업이 만든 흐름을 지역의 일자리·인재·농가 소득으로 고정하는 장치가 비어 있는 도시'입니다.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67%	28%	진단보고서v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