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의성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의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치는 공개 출처가 있는 것만 사용하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본 자료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0차 가설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정식 혁신모델진단(Part Ⅱ·Ⅲ)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의성은 '소멸을 앞둔 농촌'이 아니라, 청년정착 실증과 소멸대응기금 운용은 앞서가는데 전국 1위 고령을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고령화율은 약 47.5%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고 소멸위험지수는 약 0.11로 고위험 상위에 들며 등록인구는 최근 5만 명 선이 무너졌지만(붕괴 시점은 자료별로 2023~2024년 [보정필요]), 안계면 이웃사촌마을의 청년정착(2019년 이후 청년 97명 유입·창업 61명·스마트팜 36명, LH 임대주택 140호)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년 연속 최고등급 운용(3년 354억 원 확보)이라는 관계·재원 기반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최대 한지형 마늘 주산지라는 1차산업 원천과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523㏊·3년 95억 원, 2026~2028), 대구경북통합신공항(2030 개항 예정) 배후라는 미래 입지가 더해집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이 자산을 오래 작동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전국 1위 고령을 수혜 대상이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 고립 대응 상시 거점, 면 단위 학교·교통·의료의 전달 구조, 마늘을 인증·가공·판로로 적층하는 미식·경관 트랙, 그리고 소멸기금·고향사랑·산불 성금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장기자본 구조가 그것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정주여건·생활복지(C군), 착수 미확인(✗)·부분 진행(△) 상위. 전국에서 가장 늙은 지역답게 고령을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필요 높음 × 현재 기회 ○)이 공백심각도 최상위에서 가장 크고, 저비용 상시 거점으로 외로움·고립을 줄이는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군)이 같은 높이로 뒤를 잇습니다. 보조 핵심 공백 = 면 단위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D군 M11 학교·M12 교통)·대학·산업 앵커(E군 M14)·마늘 6차산업(M17)·관계인구 후원의 장기 신탁화(F군 M22). 주3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
의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은 아닙니다). 주1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8%. 주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영역에 손을 댔지만 작동 조건(기전)을 끝까지 채운 모델은 일부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 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성이 이미 가진 자산(마늘 1차산업·이웃사촌마을 청년정착·소멸기금 운용역량·신공항 배후 입지)을 시/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본 자료의 성격입니다.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의 코어(비교진단표·핵심 공백·하지 말 것)만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무엇부터·누가·어떻게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의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URL에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의성군의 강점·성과)

의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늙은 군(고령화율 약 47.5%·전국 226개 기초 중 최고)이라는 극한 조건에서도 관계인구와 재원 운용으로 판을 앞서 짰습니다.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2019년 이후 청년 97명이 유입해 창업(61명)·스마트팜(36명)으로 정착했고, 청년센터·LH 임대주택 140호·출산통합지원센터·3대 필수의료체계를 한 생활권에 묶어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모델의 국내 대표 실증을 만들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재원 측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3년간 총 3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재원을 확보하는 역량과 그것을 청년·주거·복지에 배분하는 운용 역량을 함께 보였습니다(연결 모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산업 기반으로는 전국 최대 한지형 마늘 주산지로서 2025년 슈퍼푸드 마늘 축제를 열고,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선정돼 마늘 523㏊를 대상으로 2026~2028년 3년간 95억 원을 투입하는 농업 디지털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분산형 디지털·AI 거점). 미래 입지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2030 개항 예정)의 화물·물류·항공정비(MRO) 배후라는 조건을 갖춰, 산업 앵커의 잠재 그릇을 지녔습니다. 2025년 3월 대형 산불(정부 수립 이래 단일 산불 최대 소실 면적)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그 직후 고향사랑기부 성금이 단기간 15억 원 이상 모이며 관계·후원 네트워크의 저력도 확인됐습니다. 본 요약판의 권고는 새 자산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강점들이 5년 뒤에도 작동하도록 비어 있는 기전을 채우자는 제안입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의성군, 6열 요약판)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도 × (1−기전충족))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위쪽일수록 '필요는 큰데 작동은 더딘' 핵심 공백, 아래쪽일수록 의성군이 이미 잘하는 강점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의성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모델 프로그램·성과 ②③과 실행판단 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표 바로 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2. 표 해설 (의성군)

의성이 이미 강하게 하고 있는 것(⑥◎·○).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은 안계면 이웃사촌마을(청년 97명 유입·LH 임대주택 140호·청년센터)로 주거+일+교육 패키지가 두루 작동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이웃사촌 청년·마늘축제 방문)·1차산업 미식·경관(전국 최대 한지형 마늘 주산지·슈퍼푸드 축제)·의료 전달(이웃사촌 3대 필수의료·출산통합센터)도 토대가 있어 ○입니다.

더 할 것 우선순위(⑦). 첫째 전국 1위 고령을 수혜 대상이 아니라 마늘·발효·농경문화의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가 의성 정체성에 가장 직접적인 대응이고, 둘째 안계면 밖 면 지역의 학교·교통·의료를 거점-순회-원격으로 잇는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 구조가 극한 고령·넓은 면적에 대한 직접 대응이며(고립 대응 상시 거점은 1억 미만 작은 개입으로 즉시 시작 가능), 셋째 소멸기금·고향사랑·산불 성금이라는 강한 재원 확보 역량을 단년 모금이 아니라 30년 신탁으로 묶어 장기자본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 것 경고(⑧). 인구늘리기 대응을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로 흐르게 하면 이웃사촌 청년정착·생활인구 관점을 잃고, 신공항 배후·산불 복구를 임기 내 가시성과용 메가 시설로 단독 추진하면 운영 누적이 끊기며(대학·연구원이 없는 상태의 자체 클러스터 선언은 특히 위험), 마늘을 1회성 축제·홍보로만 소비하면 인증·가공·판로로 적층할 소득 기회를 놓칩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미식 인증·신탁 광역 출연·RISE·신공항 배후 산업·중앙 제도 연계)는 정식 확장 시 주체별 제언의 해당 주체 '다음 단계'로 귀속하며, 의성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적습니다.

산정 근거와 도출

본문 [주N] 바로가기의 착지면.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이며, 비교진단표는 F-5 전수 S점수 채점으로 도출했습니다(정식과 동일 엄밀성). 전수 S점수 채점표·권고별 도출 근거·인용 사례표·검수표는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1·○3·△6) ÷ 선정 13행 = 77%. 진행확인 = ⑥이 ◎·○·△인 행, 미확인 = ✗ 3행(M10 고령자산화·M08 사회적 연결 거점·M14 대학·산업 앵커,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회피).
• [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1×1 + ○3×⅔ + △6×⅓ + ✗3×0) ÷ 13 = (1 + 2 + 2) ÷ 13 = 5.0÷13 ≈ 38%. 가중치 ◎1·○⅔·△⅓·✗0. 매칭률(77%)과의 격차는 △ 6행에 미충족 기전이 남아 있음을 뜻합니다.
• [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S점수×기전충족): 공백심각도 = S점수(원인적합도) × (1 − 기전충족 비율). 상위 행: M10(6.0, ✗·정주여건)·M08(6.0, ✗·관계)·M11(4.67, △·필수서비스)·M12(4.67, △·필수서비스)·M14(4.0, ✗·산업경제)·M17(4.0, △·산업경제)·M22(4.0, △·재원) → [핵심] 표기 기준(공백심각도 ≥ 4.0). 대표 핵심 공백 영역 = 정주여건·생활복지(C군 M10 고령자산화·고령화율 전국 1위), 보조 = 관계(M08)·필수서비스(D군 M11·M12)·산업경제(E군 M14·M17)·재원(F군 M22). S점수 채점은 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산(전수 24개), 선정 S≥5·경계 4·제외 ≤3. 제외 5개(M04 웰니스·M15 영업법인·M16 지역기업·인재·M23 젠트리·M24 관광 수용력: 온천·보건대학결합·기술제조기업군·앵커기업·재생지구·관광 과잉 전제 자산 P=0, G2 정당한 비움). 경계 7개 중 M14(대학·산업 앵커)는 이전 사전진단이 핵심 공백으로 지목한 항목이라 행으로 누적(S4·전제 대학 미달을 ✗·⑧에 명시), 나머지 경계 6개(M01 예술제·M02 체험 상설화·M05 평생학습망·M18 재생에너지·M20 거버넌스 토대·M21 경계자산)는 상위 동일 기능군 행(M03·M17·M22)에 흡수. 선정 12 + 경계 포함 1(M14) + 경계 흡수 6 + 제외 5 = 카탈로그 24 전수 합집합.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값·연도) · 소멸위험지수 정확 값·기준연도 · 고령화율 정확 값·기준연도 · 등록인구 5만 명 선 붕괴 시점(2023~2024년 자료 상충) · 고향사랑기부 2025 연간 모금액·지정기부 규모(산불 성금 15억은 3~4월 단기) · 이웃사촌마을 청년 순유입·잔존율 최신치 · 소멸기금 연도별 배분 세부 · 면 단위 작은학교 전국모집 현황 · 수요응답 교통 운영 여부 · 안계면 밖 면 지역 의료 커버리지 · 고립 대응 상시 거점 운영 · 고령자 생산·전수 노동모델 운영 · 마늘 6차 가공·유통 재투자 비율 · 생활인구 8유형 분해·평가체계 · 신공항 배후 산업·MRO 확정 시점 · 대학·재생에너지·관광 수용력 근거(제외·경계 모델).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0차 가설이며, 이 5종을 반영하면 같은 URL에서 정식 혁신모델진단(Part Ⅱ·Ⅲ)으로 확장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