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인재육성재단: 원도심 자치구가 교육 재원 100억을 쌓다

대한민국 대구 서구

FA 기타 1차 검증 · 근거 강함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8-16

이 사례 → 관련 모델 10 · 메울 지역 6

요약

대구 서구는 2020년 인재육성재단을 세워 해마다 재원을 보태 2026년 2월 기본재산 100억 원을 채웠습니다. 그 이자와 출연으로 관내 학교의 교육발전사업과 장학사업을 이어 갑니다.

풀려던 문제

교육 지원을 해마다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해 재정 사정에 따라 규모가 흔들리고, 여러 해 걸리는 지원은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원도심 자치구일수록 그 진폭이 큽니다.

기존 자산

관내 초·중·고 31개 학교, 서구청과 지역 기업·주민의 출연 여력, 대구서부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기반.

실행 프로그램

2020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을 세우고 해마다 기본재산을 보탰습니다. 이사 16명과 감사 2명으로 이사회를 꾸려 사업 결산과 장학생 선발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학교에 교육발전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서구청은 별도로 2020년부터 대구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 공모에 뽑혀 대구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사업을 함께 벌여 왔습니다.

알려진 성공요인

언론은 2026년 2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100억 원을 채운 일을 앞세웠습니다. 1991년 설립 이후 2,260여 명에게 장학금을 줬고 관내 31개 초·중·고에 교육발전기금 24억 원을 지원했다는 숫자가 함께 실렸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성원과 참여가 만들어낸 뜻깊은 결실”이라고 밝혔고, 서구의회 오연환 의원은 교육문화국 신설과 재단 설립을 ‘대구 교육 1번지 서구’를 위한 노력으로 들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새 법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991년 8월 설립허가를 받은 서구장학회의 이름만 2020년 6월 10일 바꿔 허가받았고, 같은 날 만든 조례가 출연 근거와 공유재산 대부·소속공무원 지원을 함께 적었습니다. 사무국 세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아 2025년 인건비가 0원이고, 사무소는 서구청 4층, 대표전화는 구청 교육지원과 번호와 같습니다. 출연금 17억 2,500만 원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원금에 넣었고, 사업비는 이자 2억 965만 원과 후원금·이월금으로 냈습니다. 원금은 관내 마을금고·신협 등 열아홉 계좌에 나눠 맡겼습니다.

성과

2026년 2월 기본재산 100억 원을 달성해 교육 발전사업과 장학사업의 재원을 안정시켰습니다. 2023년에는 31개 학교에 교육발전사업비 18억 6,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2022년 12월 1일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태 위원은 장학금을 “전부 나눠주는 식으로” 주지 말고 한 학생을 끝까지 지원하자고 당부했고, 교육청소년과장은 이사회에서 소액 일괄 지급과 금액 상향 두 의견이 함께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같은 위원이 이자보다 나가는 돈이 많지 않냐고 물었고, 이규근 위원장이 앞으로도 출연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교육지원과장은 구비 출연은 2026년까지가 계획이고 그 뒤는 잡힌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본재산 85억 900만 원의 이자율은 1.8% 정도라는 답이 이어졌고, 위원장은 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먼저 갈아입힐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구는 1991년부터 굴려 온 장학회의 허가를 그대로 이어받아 새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을 무급으로 두려면 실무를 맡을 구청 부서와 공무원을 붙일 조례 조문이 함께 서 있어야 하고, 해마다 원금을 채우려면 의회 의결을 거치는 출연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기탁을 붙일 금고 협약과 돈을 나눠 맡아 이자를 낼 관내 상호금융도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우리 지역에 이름을 바꿔 이어 쓸 수 있는 장학회나 재단 법인이 이미 있습니까?
출연금을 전액 원금으로 넣으면 사업비는 무엇으로 대고, 이자가 줄면 어디를 줄이시겠습니까?
구비 출연이 끊기면 지금 사업 규모를 몇 해나 이어갈 수 있습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교육 지원을 해마다 예산으로 다투는 곳이라면 기금을 쌓아 두는 쪽을 보면 좋습니다. 이자로 굴리려면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 규모에 닿기까지 몇 해가 걸리는지를 처음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대구 서구는 2020년 출범에서 100억까지 여섯 해가 걸렸습니다. 출연을 이어 갈 근거를 조례에 두고, 장학생 선발과 사업비 배분을 이사회가 정하게 해 특정 학교에 쏠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함께 보실 대목입니다.

운영 구조

주도 기관대구광역시 서구청(재단 설립·출연),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교육발전사업·장학사업)

참여 주체대구 서구청,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이사 16명·감사 2명), 관내 초·중·고 31개 학교, 대구서부교육지원청(서구미래교육지구), 대구시교육청

거버넌스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이 이사 16명과 감사 2명으로 이사회를 꾸려 해마다 사업 결산안과 장학생 선발안을 심의·의결합니다. 2026년 제1차 이사회는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구청과의 관계는 「대구광역시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2020년 6월 10일 제정·시행, 교육지원과 소관)가 정합니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이고, 서구청장과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갑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되 사업의 타당성과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에 내도록 했고, 재단은 정관 변경과 기본재산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보고서를 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조례를 어기고 기금을 쓰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감사를 거부하면 출연금 지원을 멈추거나 이미 낸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서구청 출연금이 기본재산의 축입니다. 2020년 출범해 2026년 2월 기본재산 100억 원을 달성했고, 2023년에는 31개 학교에 교육발전사업비 18억 6,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조성 경로별 비중과 연간 운용수익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근거

일요서울 2026-03-06·매일신문 2026-03-05·경북일보 2026-03-04·경상매일신문 2026-03-02·경북신문 2026-03-02 보도에서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이 2026년 2월 2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어 기본재산 100억 원 달성을 확인하고 2025년 사업 결산안과 2026년 장학생 선발안을 심의·의결한 사실, 이사 16명·감사 2명이 참석한 사실 확인. 한국일보 2024-01-31 보도에서 2020년 출범한 서구인재육성재단이 2023년 31개 학교에 교육발전사업비 18억 6,200만 원을 지원한 사실 확인. 일요서울 2026-02-20·내외경제TV 2025-12-11 보도로 서구가 2020년부터 대구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 공모에 선정돼 대구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사업을 벌여 온 사실 확인. ※ 이 사례는 2026-08-10 재선정됐다 — 앞서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의 조례·위원회'로 좁혔으나 그것은 인구감소지역이면 어디나 세우는 계획이라 '그 지역이 내세울 것'에 미치지 못했고, 서대구역세권과 산단 재생은 시행자가 대구시·한국토지주택공사여서 '그 지역이 주어' 기준에 걸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2020년 6월 10일 제정·시행, 소관 교육지원과)의 제2조가 재단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정하고 운영·해산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에 맡긴 사실, 제4조 제2항이 서구청장과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정한 사실, 제5조가 재산을 구의 출연금·기부금품·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한 사실, 제6조가 사업의 타당성과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출연하도록 정한 사실, 제9조 제2항이 정관 변경·기본재산 처분·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를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정한 사실, 제10조가 위반 시 출연금 지원 중지와 반환 명령 근거를 둔 사실 확인(2026-08-11).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매일신문(2026-03-05)·경북일보(2026-03-04) 기본재산 100억 달성·이사회 구성; 한국일보(2024-01-31) 2020년 출범·31개교 18억6,200만원.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89 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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