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인재육성재단: 원도심 자치구가 교육 재원 100억을 쌓다

요약

대구 서구는 2020년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해마다 재원을 적립해 2026년 2월 기본재산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 이자와 출연금으로 관내 학교의 교육발전사업과 장학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풀려던 문제

교육 지원을 해마다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해 재정 사정에 따라 규모가 변동하고, 여러 해 걸리는 지원은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원도심 자치구일수록 그 변동 폭이 큽니다.

기존 자산

관내 초·중·고 31개 학교, 서구청과 지역 기업·주민의 출연 여력, 대구서부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기반.

실행 프로그램

2020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해마다 기본재산을 적립했습니다. 이사 16명과 감사 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사업 결산과 장학생 선발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학교에 교육발전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서구청은 별도로 2020년부터 대구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 공모에 선정돼 대구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성과

2026년 2월 기본재산 100억 원을 달성해 교육 발전사업과 장학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2023년에는 31개 학교에 교육발전사업비 18억 6,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2022년 12월 1일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태 위원은 장학금을 “전부 나눠주는 식으로” 주지 말고 한 학생을 끝까지 지원하자고 당부했고, 교육청소년과장은 이사회에서 소액 일괄 지급과 금액 상향 두 의견이 모두 제기됐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같은 위원이 이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으냐고 질의했고, 이규근 위원장이 앞으로도 출연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교육지원과장은 구비 출연은 2026년까지가 계획이고 그 이후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본재산 85억 900만 원의 이자율은 1.8% 정도라는 답이 이어졌고, 위원장은 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먼저 명칭을 바꿔 이어 쓸 기존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구는 1991년부터 운영해 온 장학회의 허가를 그대로 이어받아 새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을 무급으로 두려면 실무를 맡을 구청 부서와 공무원을 배치할 조례 조문이 함께 마련돼 있어야 하고, 해마다 원금을 적립하려면 의회 의결을 거치는 출연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기탁금을 확보할 금고 협약과 자금을 분산 예치받아 이자를 지급할 관내 상호금융도 필요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F. 토대·거버넌스·재원, A. 경험·체류·배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