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토알레그리 주민참여예산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포르토알레그리 · 미주

FE 기타 1차 검증 · 근거 강함 참고용 선진사례

작성규칙 G2 · 현행 G4 · 균형관점 보강 예정

이 사례는 인구감소 89곳에 직접 적용하기보다 규모·여건이 다른 참고용 선진·첨단 사례입니다. 대도시의 주민참여예산 거버넌스로, 참여예산 아이디어는 참고되나 대도시 규모라 직접 적용은 참고에 그친다.

요약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포르토알레그리에서는 1980년대 빈민가 80%, 부패, 시 예산 부유층 편중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 도입, 시를 16개 지구로 나눠 자본투자 부분 주민 결정, 공개 가중치를 추진했고, 참여 1990 1천명 미만→2002 1.72만명 정점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풀려던 문제

1980년대 빈민가 80%, 부패, 시 예산 부유층 편중

기존 자산

노동자당(PT) 정치기반, 시민사회 운동, 대학

실행 프로그램

1989년 도입, 시를 16개 지구로 나눠 자본투자 부분 주민 결정, 공개 가중치(인구·인프라 결핍)

숨은 성공요인

공개 가중치(인구+결핍지수)로 신뢰 확보, PT 정치기반 안정, 12년 누적 학습

성과

참여 1990 1천명 미만→2002 1.72만명 정점, 보건교육 예산 13%(1985)→40%(1996)

한계 / 주의점

2004 PT 시장 패배 후 형식화, 자본투자 부분만 한정, 정치 변동에 취약

지역 적용 가능성

이미 한국 일부 지자체 도입. 광역 단위 확대와 결핍지수 도입 응용

적합한 고객 유형: 광역·기초지자체 자치행정부서, 시민단체, 참여예산 컨설팅

운영 구조

주도 기관Porto Alegre 시정부(PT 시장 Olívio Dutra 1989-)

참여 주체16개 지역평의회(COPs), 5-6개 주제평의회, 시민단체, 시정부, 세계은행 인증

거버넌스16지구 주민총회 → 우선순위 표결 → 시 예산 편성 → 평의회 감시 + 공개 공식 배분

재원시 자체세입(IPTU 재산세·ISS) 자본투자 부분 대상, 자금보다 배분 규칙이 핵심

근거

World Resources Institute 'Porto Alegre: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he Challenge of Sustaining Transformative Change'(보건·교육 예산 13%→약40%) https://www.wri.org/research/porto-alegre-participatory-budgeting-and-challenge-sustaining-transformative-change · US EPA 'Participatory Budgeting in Brazil' PDF https://archive.epa.gov/international/jius/web/pdf/14657_partic-budg-brazil-web.pdf · IPEA '참여예산과 영아사망률' PDF https://www.ipea.gov.br/participacao/images/pdfs/participacao/2014%20oramento%20participativo%20e%20mortalidade%20infantil.pdf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60선.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89 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군위군(새 탭에서 열림) 대구	군위는 생활인구와 삼국유사 관광, 대추 농업 기반을 갖춘 군이나, 신공항·첨단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을 세수와 관할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새 탭에서 열림)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11	82%	36%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단양군(새 탭에서 열림) 충북	단양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로 관광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객을 생활인구·관계인구로 나눠 관리하고 재원으로 잇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7.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새 탭에서 열림)	9	56%	26%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옥천군(새 탭에서 열림) 충북	옥천은 전국 유일 묘목특구와 대전 생활권 입지를 갖춘 근교 농촌 군이나,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통근·방문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3.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새 탭에서 열림)	9	67%	26%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서천군(새 탭에서 열림) 충남	서천은 국립생태원과 세계자연유산 갯벌, 열세 해 넘게 도는 100원 희망택시를 갖춘 군이나, 흩어진 농촌·해안 마을의 초고령 주민에게 진료를 실어 나르는 전달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새 탭에서 열림)	10	80%	43%	진단보고서v260907n(새 탭에서 열림)
서구(새 탭에서 열림) 부산	부산 서구는 네 개 대형병원과 의과대학, 부울경 첫 의료관광특구로 산업 앵커를 갖춘 원도심이나, 그 역량을 청년 일자리와 정주로 되돌리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4.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8	88%	38%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강화군(새 탭에서 열림) 인천	강화는 세계유산·인삼·화문석·갯벌과 3년째 늘어난 인구로 방문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관계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2. 체류형 관광 상설화(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1.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새 탭에서 열림)	9	89%	33%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