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토알레그리 주민참여예산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포르토알레그리 · 미주

FE 기타 1차 검증 · 근거 강함 참고용 선진사례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9-22

이 사례는 인구감소지역에 직접 적용할 사례라기보다 규모·여건이 다른 참고용 선진·첨단 사례입니다. 대도시의 주민참여예산 거버넌스로, 참여예산 아이디어는 참고할 수 있으나 대도시 규모라 직접 적용은 어렵다.

이 사례 → 관련 모델 11 · 메울 지역 6

요약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포르토알레그리는 1980년대에 빈민가가 80%에 이르렀고, 부패와 함께 시 예산의 부유층 편중이 문제였습니다. 1989년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해 시를 16개 지구로 나누고, 자본투자 부분을 주민이 결정하게 했으며, 배분 가중치를 공개했습니다. 참여자는 1990년 1천 명 미만에서 2002년 1.72만 명으로 늘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풀려던 문제

1980년대 빈민가 80%, 부패, 시 예산 부유층 편중

기존 자산

노동자당(PT) 정치기반, 시민사회 운동, 대학

실행 프로그램

1989년 도입, 시를 16개 지구로 나눠 자본투자 부분 주민 결정, 공개 가중치(인구·인프라 결핍)

알려진 성공요인

시는 내부규정 서문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성공한 모범 사례라는 세계은행의 인정을 근거로 이 사업을 '세계의 준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유엔이 세계 도시행정 40대 우수사례로 꼽았다는 것, 매년 브라질 국내외의 시청 관계자와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이 사업을 보러 방문한다는 것, 생드니·로사리오·몬테비데오·바르셀로나·토론토·브뤼셀이 이 사업을 도입했다는 것도 같은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새 행정부는 1989년 4월 이 사업을 도입하며 재정개혁을 첫 과제로 삼았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고 조세 사면을 폐지해 1989~92년 연평균 실질 세입을 직전 4년보다 97% 늘렸습니다. 배분 가중치는 결핍 4·인구 2·지역 우선순위 5로 내부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3조는 시 집행부 대표 2명에게 발언권만 부여하고 표결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44조는 순위 확정 전 기술검토에 참석하지 않은 부서가 주민이 순위를 매긴 요구를 실행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제40조는 미이행 요구의 사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다음 해 투자계획을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과

참여 1990 1천명 미만→2002 1.72만명 정점, 보건교육 예산 13%(1985)→40%(1996)

어긋난 것과 그 이유

페도지 연구진은 평의원 갱신율이 2001년 66.6%에서 2008년 34%로 낮아졌고, 평의원들이 2004·2008년 내부규정을 직접 개정해 재선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멜가르는 완성률이 1992~99년 연평균 97%에서 2005~10년 43%로 하락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시는 2017년 3월 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고, 마르케잔 주니오르 시장은 재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2019년에는 2017년 미이행 요구가 2,39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세계 주민참여예산 지도」는 신규 요구를 받은 마지막 해를 2016년으로 설명하고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멜루 시장은 이 사업이 예산만의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주민에게 결정권을 이양하는 일과 재정을 개혁하는 일은 같은 임기 안에서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도입한 1989년 4월 시의 투자여력은 최저였고, 4년에 걸친 세입 회복이 뒤따랐기에 사업이 유지됐습니다. 배분 기준은 부서 재량에 맡기지 않고 수치로 명시해 공개해야 합니다. 주민이 순위를 매긴 요구를 부서가 사후에 반려하지 못하도록 검토 시점을 순위 확정 전으로 고정하고, 이행하지 못한 요구의 사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다음 해 계획을 시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주민 결정에 맡기는 금액은 올해 본예산의 몇 %입니까? 의원 요구사업 예산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큽니까?
지역·분야 간 배분 기준을 수치로 규정에 명시해 공개하고 있습니까, 매년 부서가 정합니까?
주민이 선정한 사업이 사후 부서 검토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까? 그 부서는 순위 확정 전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이미 한국 일부 지자체 도입. 광역 단위 확대와 결핍지수 도입 응용

적합한 고객 유형: 광역·기초지자체 자치행정부서, 시민단체, 참여예산 컨설팅

운영 구조

주도 기관Porto Alegre 시정부(PT 시장 Olívio Dutra 1989-)

참여 주체16개 지역평의회(COPs), 5-6개 주제평의회, 시민단체, 시정부, 세계은행 인증

거버넌스16지구 주민총회 → 우선순위 표결 → 시 예산 편성 → 평의회 감시 + 공개 공식 배분

재원시 자체세입(IPTU 재산세·ISS) 자본투자 부분 대상, 자금보다 배분 규칙이 핵심

근거

World Resources Institute 'Porto Alegre: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he Challenge of Sustaining Transformative Change'(보건·교육 예산 13%→약40%) https://www.wri.org/research/porto-alegre-participatory-budgeting-and-challenge-sustaining-transformative-change · US EPA 'Participatory Budgeting in Brazil' PDF https://archive.epa.gov/international/jius/web/pdf/14657_partic-budg-brazil-web.pdf · IPEA '참여예산과 영아사망률' PDF https://www.ipea.gov.br/participacao/images/pdfs/participacao/2014%20oramento%20participativo%20e%20mortalidade%20infantil.pdf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60선.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 세대 = 그 진단을 만든 작성규칙 세대, 세대가 다르면 수치를 바로 견주지 않음)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세대	버전
단양군 충북	단양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워케이션 센터로 머무는 관광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9	78%	3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서천군 충남	서천은 국립생태원과 세계자연유산 갯벌, 열세 해 넘게 도는 100원 희망택시를 갖춘 군이고 2026년 9월 두 읍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돼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나, 그 방문에 원격 협진과 이송을 이어 붙여 흩어진 농촌·해안 마을까지 진료 접근을 보장하는 전달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10	90%	50%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서구 부산	부산 서구는 네 개 병원과 의과대학, 부울경 첫 의료관광특구로 산업 앵커를 갖춘 원도심이나, 그 앵커를 기술이전과 일자리로 잇는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9	89%	44%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10n
군위군 대구	군위는 생활인구와 삼국유사 관광, 사과·대추 농업을 갖춘 군이나, 신공항·첨단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을 관할·세수 규약으로 묶는 공동기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	12	83%	44%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10n
강화군 인천	강화는 세계유산·인삼·화문석·갯벌과 3년째 늘어난 인구로 방문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관계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A 갈래 · M01.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9	89%	44%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10n
가평군 경기	가평은 자라섬 축제와 지방정원, 체류인구 986만 명으로 방문 기반을 갖춘 지역이나, 그 방문을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으로 잇는 관리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 A 갈래 · M04.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10	100%	4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10n

92혁신진단 전체 보기 →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F. 토대·거버넌스·재원,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M14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근거등급 E1

RISE·글로컬 안에서 대학·연구원·산업을 결합하고(4자 협력) 매개조직과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를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