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 · Community Health Posts (Korea)

요약

의사가 없는 농어촌 오지에 간호사·조산사 출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1차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한국 고유의 제도입니다(1980년 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국 1,900여 개소가 40년 넘게 오지 의료 접근의 기초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풀려던 문제

의사 부재 지역의 1차 의료 공백이 문제였습니다.

기존 자산

보건진료소 시설·전담공무원

실행 프로그램

경미한 질환의 진료·투약(법적 위임), 만성질환·방문 관리, 마을 건강 조직화(운영협의회)를 맡습니다.

성과

40년 넘게 지속된 오지 1차 의료망으로, 고령 만성질환 관리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하자 주민이 찾아가기 더 어려워졌고, 편입된 인력이 행정업무를 맡아 서비스 인력이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전담공무원이 퇴직해도 제때 충원되지 않아 문을 연 채 근무 인력이 없는 진료소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관할인구 하한과 장관 승인을 폐지하는 개정에 '설치 남발'과 의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규칙은 그해 6월 개정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진료소가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운영 지침도 평가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개소 수는 2021년 1,904개소, 2024년 1,895개소입니다.

재현 전제조건

군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료법 예외는 법률에, 진료 범위는 시행령 항목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3가지가 갖춰져야 재현됩니다. 첫째 사업 예산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정원과 보건진료직렬로 인력을 확보하고, 둘째 요양기관 지정으로 운영비를 진료수입으로 충당하게 하고, 셋째 직렬로 채용한 인력을 24주 교육에 파견하며 그 기간 보수를 지급합니다. 설치 요건이 없어져도 정원과 운영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개소 수는 늘기 어렵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