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건강옹진호': 순회 진료 일수를 시행규칙에 적어 둔 도서 필수의료

요약

인천시와 옹진군이 126억 원을 들여 건조한 270톤급 병원선이 2025년 6월 취항해 6개 면 17개 섬을 순회합니다. 순회 일정은 연 44회·132일이며, 운항·진료 일수의 하한(월 15일 이상 운항·월 12일 이상 진료)을 담당자 재량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풀려던 문제

섬으로 흩어진 접경 지역은 본래 의료 접근이 어렵습니다. 배를 운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얼마나 자주 어디까지 순회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주민이 진료 일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산

백령·연평 등 6개 면 17개 섬의 도서 생활권, 기존 병원선 인천531호의 운항 경험, 옹진군보건소와 공중보건의 인력.

실행 프로그램

2022년부터 추진한 병원선 대체 건조 사업으로 270톤급 '건강옹진호'가 2025년 6월 27일 취항했습니다. 공중보건의 3명을 포함한 의료진 7명이 승선해 연 44회·132일 순회합니다.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2025년 11월 시행)는 순회진료·예방접종·응급환자 이송을 임무로 규정하고 진료를 무료로 하며, 인접 지자체가 요청하면 관할 밖 주민도 진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월 15일 이상 운항·월 12일 이상 진료를 정하되 기후가 나빠지면 선장이 진료일수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새 배에 보건교육실과 임상병리실을 설치해 매주 화요일 보건교육과 의대생 현장실습도 선상에서 진행합니다.

성과

기존 배로는 운항하기 어려웠던 백령·대청까지 순회 구역이 확대돼 비연륙도서 모든 지역에서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주 1회 2박 3일 일정으로 순회하며, 진료 실적은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6월 15일 「이슈와 논점」 제2504호에서 병원선이 「의료법」상 의료기관도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대상에서도 제외돼 유류비를 지자체가 그대로 부담합니다. 옹진군은 2026년 3월 유가가 오르자 인천시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일보는 그해 6월 인천시가 편성한 운영비 7억 5천만 원으로는 유류비 증가로 의료장비 확충과 인력 보강이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취항 전에 운항·진료 일수의 하한과 기후가 나쁠 때의 예외를 규칙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건조비와 운영비의 재원이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옹진에서는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건조비 126억 원을 국가·시·군이 분담했고, 취항 뒤 매년 드는 운영비는 인천시가 편성해 교부합니다. 배가 운항하지 않는 동안 승선 요원이 복귀해 근무할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관내에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