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건강옹진호': 순회 진료 일수를 조례와 규칙에 적어 둔 도서 필수의료

요약

인천시와 옹진군이 126억 원을 들여 지은 270톤급 병원선이 2025년 6월 취항해 6개 면 17개 섬을 돕니다. 연 44회·132일을 도는데, 그 일수를 담당자 재량이 아니라 조례와 시행규칙에 적어 두었습니다.

풀려던 문제

섬으로 흩어진 접경 지역은 의료에 닿기가 본디 어렵습니다. 배를 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얼마나 자주 어디까지 도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주민이 진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산

백령·연평 등 6개 면 17개 섬의 도서 생활권, 기존 병원선 인천531호의 운항 경험, 옹진군보건소와 공중보건의 인력.

실행 프로그램

2022년부터 추진한 병원선 대체 건조 사업으로 270톤급 '건강옹진호'를 지어 2025년 6월 27일 취항했습니다. 공중보건의 3명을 포함한 의료진 7명이 타고 연 44회·132일을 돕니다.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2025년 11월 시행)는 순회진료·예방접종·응급환자 이송을 임무로 적고 진료를 무료로 하며, 인접 지자체가 요청하면 관할 밖 주민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월 15일 이상 운항·월 12일 이상 진료를 정하되 기후가 나빠지면 선장이 진료일수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새 배에 보건교육실과 임상병리실을 들여 매주 화요일 보건교육과 의대생 현장실습도 배 위에서 이어 갑니다.

성과

기존 배로는 닿기 어려웠던 백령·대청까지 순회 구역이 넓어져 비연륙도서 모든 지역에서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주 1회 2박 3일 일정으로 돌며, 진료 실적은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6월 15일 「이슈와 논점」 제2504호에서 병원선이 「의료법」상 의료기관도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도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들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에서도 빠져 유류비를 지방이 그대로 집니다. 옹진군은 2026년 3월 유가가 오르자 인천시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일보는 그해 6월 인천시가 편성한 운영비 7억 5천만 원으로는 유류비가 늘어 의료장비 확충과 인력 보강이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배를 띄우기 전에 운항·진료 일수의 하한과 기후가 나쁠 때의 예외를 규칙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짓는 돈과 굴리는 돈이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옹진에서는 건조비 126억 원을 국비 80억 원을 포함해 국가·시·군이 나눠 댔고, 취항 뒤 해마다 드는 운영비는 인천시가 편성해 교부합니다. 배가 쉬는 동안 승선 요원이 돌아가 일할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관내에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