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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0. 본 자료의 성격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김제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 자료는 김제시의 공개자료와 지역혁신 참조모델 사례 856건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 수준의 비교진단입니다.** 주민등록인구·재정·산업·정책 통계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니라 "검토해 볼 만한 후보"를 참조모델 비교진단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은 지어내지 않고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 공개자료(인구·재정·산업 통계와 보도)와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수치는 출처·연도를 함께 적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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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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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Part Ⅱ의 주체별 제언(11)에서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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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 상담 단계·검토 범위는 사용 자료원과 한계(14) 말미와 보고서 말미 확장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내부 행정자료, 부서별 성과지표, 이해관계자 지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들어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보정은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실행 제안·근거 상세 포함)으로 같은 자리에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김제시는 '소멸하는 평야 도시'가 아니라 '곡창이 산업 거점으로 전환되는 중인,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한 도시'입니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지만 202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5년 11월 81,650명(전년 대비 +1,015명)으로 1995년 통합시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고, 전북 14개 시군 중 순유입 1위를 세 분기 연속 이어갔습니다(호남지방통계청). 이 반등은 특장차 전문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전입장려금·청년 정착수당·결혼축하금 같은 정착 패키지와 외국인정책팀·디지털시민증으로 생활인구를 넓힌 결과로 보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들어온 사람과 새 산업을 5년 뒤 성과로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특장차·종자·스마트팜 같은 앵커를 대학·연구·기업이 한 테이블에서 잇는 상설 거버넌스, 연구 성과를 파는 영업 기능, 늘어난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향우·관계인구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이 그것입니다. 정주인구 단독 KPI·메가 프로젝트·단발 보조금 같은 관성적 제안은 근본원인 점검(17)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해 사전에 배제했습니다.
+김제시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인구가 도로 늘고 있는 드문 사례**입니다. 2026년 1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81,823명으로 전월 대비 147명이 늘었고, 사회적 순유입 221명이 자연감소 74명을 상쇄했으며 청년층(18~39세) 48명·영유아 23명이 함께 늘었습니다(전북일보·프레시안, 2026). 그래서 이 지역의 진단 출발점은 '소멸 방어'가 아니라 '성장 관리'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부터 보면**, 만드는 기반이 두껍습니다. 특장차 전문단지(백구면 20만 평·제2단지 687억·60개 기업 목표, 2026 완공)와 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민간육종연구단지에 농촌진흥청 인접 입지(사례 [사례#1082](/case/1082/)), 호남평야 곡창과 지평선축제·벽골제(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인구 반등 정책 패키지(성장전략실 신설·전입장려금·청년 정착수당), 귀촌청년 폐양조장 로컬재생(국무총리상)은 이미 자리 잡은 강점입니다. **비어 있는 쪽을 보면**, 무엇을 만드는 기반은 강한데 그것을 연구·산업 앵커로 상설화하는 거버넌스, 못 파는 기술을 대신 파는 판로·영업 기전, 관계인구·출향민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 늘어난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평가하는 체계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이 진단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산을 연구·판로·장기 재원으로 이어 붙이는 재정렬에 가깝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1](#ju1): 보조 핵심 공백: 토대·재원(관계인구→장기 재원,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 관계·인구(생활인구 포트폴리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김제는 특장차·종자·스마트팜이라는 산업 앵커가 빠르게 자라는 중이라 '산업이 없다'가 아니라 '앵커를 대학·연구·기업의 상설 협력과 판로로 잇는 결합'이 비어 있는 무게중심입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지금이 그 결합과 장기 재원 구조를 설계하기에 유리한 국면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은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기능군,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입니다. 특장차·종자·스마트팜이라는 산업 자산은 두꺼운데,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와 응용연구·기술이전을 전담하는 매개조직이 김제 안에 상설화됐다는 신호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김제 내 종합대학 앵커가 약해 인접 대학·농진청과의 결합이 관건)[[주1](#ju1)].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주2](#ju2). 김제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공개자료 한계).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습니다.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선정 11건 중 9건 진행확인)이나 **실행밀도 36%**로, 여러 모델에 손은 댔지만 필수기전을 두세 개까지 채운 곳은 적습니다[[주2](#ju2)].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주3](#ju3). 매칭률(83%)과 실행밀도(44%)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됐지만 작동(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앵커 거버넌스·영업법인·생활인구 포트폴리오·장기 신탁 등)이 어떤 작동 조건(기전)에서 멈춰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⑤ 실행판단·⑥ 기호와 방법론 코드 설명(2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 하고 있어 이어갈 것(직접) | 더 검토해 볼 것(제안) | 피해야 할(지양) |
+|---|---|---|
+| 곡창·지평선 자산의 경험상품화 판로·경관 심화(M03) | 특장차·종자 산업을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로 앵커화(M14) | 재정 1조·새만금 배후를 앞세운 메가 시설 단독 투자(A6·RB3) |
+| 인구 반등·생활인구 정책 패키지 지속(M06 성격) | 못 파는 기술의 판로를 전담하는 공동영업 조직 검토(M15·[광역]) | 정주인구 '1만' 단일 KPI 회귀로 성과 평가(A1) |
+| 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 자산 운영(M14 자산) |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 | 새만금 관할권을 사후 소송으로 다투기(D2·새만금 반례) |
-> **도출내용.** 강화지침 8건 · 협업목표 4건 · 지양지침 23건 도출 · 로드맵(100일·4년) 도출 [주4](#ju4).
+핵심 메시지: **김제는 "만드는 기반"과 "사람이 도로 늘어나는 흐름"을 이미 가졌습니다. 다음 과제는 그 기반을 연구·판로·장기 재원으로 이어 붙여, 성장의 관성이 메가 시설·단일 KPI로 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본 요약은 핵심 공백 영역(기능군·필요수준)과 비교진단표(1)·스케일 귀속(3)·우선순위(5)의 압축입니다. 진단 핵심(어디가·왜)부터 결과·우선순위까지 과장 없이 사실·후보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로드맵·주체별 역할)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 구분 | 내용 |
- |---|---|
- | **김제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늘어난 생활인구를 8유형 포트폴리오로 관리(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특장차·종자 단지를 마을·동 생활만족도 트랙과 연결해 정주여건 보강(생활만족도·정주여건) · 지평선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기(체류형 체험 상설화) |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특장차·종자·스마트팜을 한 테이블에 잇는 상설 산학연 앵커 거버넌스(대학·연구·산업 앵커) · 연구 성과를 파는 공동 영업법인(지역혁신 영업법인) · 향우·관계인구를 30년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대형 시설·메가 프로젝트 선호 · 단발 정착 보조금 의존 |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강점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가 이미 가진 자산(특장차 전문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호남평야·지평선축제·인구 반등 정책)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본 자료의 성격입니다.
+김제시가 전국에 이야기할 만한 대표 강점은 **호남평야의 곡창 정체성을 종자·농생명 산업 기반으로 키워 온 힘**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민간육종연구단지에 농촌진흥청 인접 입지를 결합했습니다(사례 [사례#1082](/case/1082/)).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드물게 인구가 반등한 정책 실행력(순유입 도내 1위 흐름·귀촌청년 로컬재생 국무총리상)과 특장차 전문단지라는 제조 집적 자산이 겹쳐, '만드는 기반'과 '사람이 도로 오는 흐름'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Part Ⅰ(비교진단표와 해설), 무엇부터 할지는 Part Ⅱ(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Part Ⅲ(진단 근거와 방법)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 요약과 시작 권고 모델(4)만 보셔도 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근거부(13~24)에만 두었습니다 — 방법론 코드 설명(23)·권고별 도출 근거표(20)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성과)
+>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도 × 기전 미충족) 내림차순.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⑦ 더 할 것에서 `[시군]`은 무표기(기본값=시군 직접), 타 스케일만 태그.
-격차 진단에 앞서, 김제시가 이미 잘 추진 중인 사업·자산·성과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Part Ⅰ·Ⅱ의 진단·권고는 이 강점 위에 얹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특장차·종자·스마트팜 자산을 시·인접대학·농진청·연구소의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으로 묶어 앵커화([광역] RISE 지정 산업 연계) | 앵커·매개조직 없이 단지·건물만 늘리기 · 대학 없이 산단만으로 인재 정주 기대(린셰핑처럼 매개조직 없으면 스핀오프 안 남음 경계) | [사례#271](/case/271/) / [E2](/causes/#E2)·[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특장차·종자 60여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공동영업 조직을 연구·행정과 분리해 성과 공유형으로 설계([광역] RISE 산학협력 그릇 활용) | 연구·전시 지원만 늘리고 판로는 각 기업에 방임 · 행정이 영업까지 직영 | [사례#271](/case/271/) / [E2](/causes/#E2)·[C2](/causes/#C2) / RISE 산학협력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거버넌스)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디지털시민증(관외 1.4만)을 관계 DB로 누적하고 장기 공익신탁 구조 설계 검토 | 단년 모금·기부 이벤트로 소진 · 명부만 쌓고 신탁 설계 없음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월 약 33만 생활인구·순유입 흐름을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참여·체류 KPI로 평가 공식화 | 정주인구 총량·순유입만 홍보 · 반복성 KPI 부재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곡창·종자 원천을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재투자 의무 금융에 결합[보정필요] | 가공만 하고 재투자 의무·유통 결합 없음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 정치 변동 내성 | ✗ | 새만금 인접 자산의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로 설계([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 | 관할권을 사후 소송으로 다투기(부울경 폐지·새만금 소송 반례) · MOU만 맺고 배분 규약 없음 | [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 + 경관·시각 정비 | ○ | 곡창·지평선 자산의 인증을 수출·구독 판로로 확장하고 경관 정비 연계 심화 | 지평선축제 방문객 수만 성과로 · 인증 없는 체험 남발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지평선축제 단발성을 벽골제·지평선 자산의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하고 체류일수로 평가 | 축제 기간 집객만 성과로 · 비수기 매출 보전 미설계 | [사례#6](/case/6/)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 새만금·평야 재생에너지 적지의 지분을 주민 조합이 소유하고 매출 재투자 의무화 검토[보정필요] | 외부 사업자 지분 100%로 개발 · 재투자 의무 없는 발전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소멸기금·AI계획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 성장전략실·청년정책위를 시민조합 의결·공동수립 구조로 심화하고 통합예산 발굴 장치 결합 | 위원회를 자문 창구로만 운영 · 의결권 없는 협의체 | [사례#365](/case/365/) / [A5](/causes/#A5)·[F2](/causes/#F2) / 5극3특·RISE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 빈집·폐양조장형 자산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 무상임대·정착 패키지로 확장(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현금 지원 위주로 · 선발·큐레이션 없이 개방 | [사례#3](/case/3/)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1) 특장차 전문단지 — 단일 산업 클러스터의 집적.** 김제시는 백구면 일대에 특장차 전문단지와 자기인증센터(보도상 전국 최초로 소개)를 두고 약 20만 평 규모로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2전문단지(687억 원·10만 평·2026년까지 확보, 총 60개 기업 집적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공동)와 종합지원센터(84억)·검사지원센터(72억)·안전 신뢰성 평가기반(220억, 5톤급 전기소방차 등)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출처: 전북일보 2025, 한국경제 2025052175591). 단발 공장 유치가 아니라 자기인증·검사·평가·R&D를 한 곳에 모아 '특장차를 만들면 인증·검사·실증까지 김제에서 끝난다'는 집적 효과를 지향한 점이 성공요인으로 보입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산업 앵커 · 지역혁신 영업법인).
+## 2. 표 해설
-**2) 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 — 곡창을 농생명 연구·산업으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2018년 1차 지정 2개소[상주와 동반] 중 하나·총사업비 약 1,004억)는 실증단지와 청년창업 보육을 갖췄고, 종자생명특구·민간육종연구단지에 농촌진흥청 인접 입지를 결합해 호남평야의 곡창 정체성을 종자·생명산업 기반의 연구·일자리 거점으로 키워 왔습니다. 청년 주도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인구 유입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도됩니다(인구 증가 기여분 수치는 보도별 차이 [보정필요])(출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뉴스1·프레시안 2025~26, 사례DB 정제 1082). 1차 생산에 머물지 않고 종자·육종 같은 고부가 연구 기능을 인접 국가기관·특구와 묶은 점이 핵심 강점으로 보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대학·연구·산업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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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반등 — 정착 패키지의 종합 효과.**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민선8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2025년 11월 81,650명(전년 대비 +1,015명), 통합시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순유입 1위를 2025년 1·2·3분기 연속 차지했고, 20~30대 청년층 순유입이 늘었습니다. 전입장려금·결혼축하금·청년 주거지원·취업청년 정착수당 등 정착 정책의 종합 효과로 분석됩니다(출처: 한국미디어뉴스 2025, 호남지방통계청, 뉴스핌 20230228000626). 단일 시책이 아니라 일자리(산업단지)·정착지원·생활인구를 함께 묶은 점이 인구 반등을 견인한 구조로 보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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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촌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 — 국무총리상.** 폐양조장을 청년 문화공간으로 전환한 귀촌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사업(2024~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4년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생활인구 약 2,120명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도됩니다(출처: 국제뉴스 gukjenews.com/3486178). 큰 시설을 새로 짓는 대신 유휴 자산(폐양조장)을 청년이 채우는 작은 개입 형태로 출발한 점이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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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행정 — 외국인정책팀·디지털시민증.** 2025년 성장전략실 신설 조직개편과 함께 외국인정책팀을 두고, 2025년 7월 디지털시민증을 도입해 관외 등록 1.4만 명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산업단지 근로자·외국인·관광객을 포함해 월평균 약 33만 명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도됩니다(출처: 한국미디어뉴스 2025, 전북일보 jjan.kr/20241024580121). 정주인구 한 가지가 아니라 관외·외국인·생활인구를 행정 단위로 관리하기 시작한 점이 의미 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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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평선축제 — 명예 대표 문화관광축제.** 김제지평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2025년 제27회를 벽골제 중심으로 개최했습니다(추석 연휴 연계). 벽골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수리시설) 유적의 하나로 알려져 곡창 정체성과 직결되는 자산입니다(출처: festival.gimje.go.kr, visitkorea.or.kr). 다년 누적된 대표 브랜드 축제를 가진 점이 강점이며, 시즌 집중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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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정 기반 —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시대.** 2026년 본예산 1조 1,471억 원(전년 본예산 대비 +186억), 2026년 국가예산 1조 125억 원 확보(4년 연속 1조)로 사회복지 3,012억·신성장 전략산업 448억·산업기반 423억 등을 편성했습니다(출처: 전북도민일보 1536255, 더페어 62312, 뉴시스 NISX20251120). 지방소멸대응기금도 2022~2025 누적 372억 원을 배분받았습니다(출처: 국제뉴스 3486178). 산업·정착 투자를 뒷받침할 재정 그릇이 마련돼 있는 점이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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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Ⅰ. 진단 결과 — 참조모델 비교진단표와 해설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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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본 지역, 9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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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기호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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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본 지역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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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델 | ② 실행 프로그램 | ③ 성과 | ④ 필수기전 | ⑤ 실행판단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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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산업·경제)** | [모델]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 + 매개조직(기술이전 전담)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br>[김제] 특장차 전문단지·자기인증센터·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농진청 인접 | [모델] 스핀오프·기술이전 다년·듀얼 고용 비중(린셰핑 14K 일자리=인구 10%)<br>[김제] 단지·센터 집적은 확인, 상설 산학연 거버넌스 성과지표 [보정필요]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기전 대조] ③ 듀얼 포트폴리오(특장차+농생명)는 충족. ① 상설 3자 거버넌스·② 기술이전 매개조직은 공개자료로 확인 안 됨(김제 내 종합대학 앵커 약함 — [보정필요]). [한계] 단지·센터는 있으나 대학·연구를 상시로 잇는 테이블이 비어 있을 가능성 | ○ | [광역][공공기관] 특장차·종자 단지를 잇는 상설 산학연 협의체와 기술이전 매개조직 설치 | 단지·건물만 늘리고 거버넌스를 비우기(앵커 없는 클러스터 답습 경계) | [린셰핑](/case/271/)·[헨트 농생명바이오](/case/170/) / [C2](/causes/#C2)·[E2](/causes/#E2) / RISE·글로컬30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산업·경제)** | [모델] 연구·행정과 분리된 영업 전담 조직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br>[김제] 특장차 제2단지 60개 기업 집적·자유무역지역 가동기업 약 30개 | [모델] 대행 매출·계약 기업 수 다년(오울루·린셰핑)<br>[김제] 공동 판로·영업 대행 조직 [보정필요]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기전 대조] ③ 복수 기업군(특장차·자유무역지역)은 충족. ① 영업 전담 조직·② 성과 공유형 계약은 공개자료 미확인([보정필요]) — 만드는 기반은 강하나 '파는' 기능이 비어 있을 가능성 | ✗ | [광역] 특장차·종자 기업의 공동 영업·판로 대행 법인 검토(도 단위) | 연구만 늘리고 판로 비우기 · 영업을 공무원 겸직으로 떠넘기기 | [린셰핑](/case/271/)·[오울루](/case/276/) / [E2](/causes/#E2)·[C2](/causes/#C2)·[G1](/causes/#G1) / RISE 산학협력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 토대·재원)** | [모델]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 법적 고정 30년+ +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br>[김제] 디지털시민증 관외 1.4만·생활인구 33만·지방소멸대응기금 372억 | [모델] DB 활성 규모·신탁 누적액·후원 지속 연수<br>[김제] 관계 DB 일부 형성, 장기 신탁 구조 [보정필요]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기전 대조] ① 관계 DB(디지털시민증·생활인구)는 형성 중. ② 장기 신탁·③ 4분할 이사회는 공개자료 미확인([보정필요]) — 관계는 넓혔으나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장치는 비어 있음 | △ | [광역][중앙] 고향사랑기부·향우회·CSR을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 설계 | 단년 기부 모금으로 끝내기 · 명부만 쌓고 목적·재원 고정 안 하기 | 고향사랑 지정기부 / [F3](/causes/#F3)·[D2](/causes/#D2)·[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관계·인구)** | [모델] 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br>[김제] 디지털시민증·외국인정책팀·생활인구 월 33만·순유입 도내 1위 | [모델] 유형별 추이·재참여율<br>[김제] 생활인구·관외 등록은 집계, 8유형 분해·반복성 KPI [보정필요]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기전 대조] 데이터 접근·유치 부문은 충족(생활인구·외국인·디지털시민증). ① 8유형 분해·③ 평가체계 공식화는 미확인([보정필요]) — 생활인구를 '늘렸다'에서 '유형별로 관리·평가한다'로 가는 단계가 비어 있음 | ○ | 생활인구를 8유형(근로자·외국인·관광·관계 등)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평가체계로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생활인구 총량 숫자만 홍보 | AI축3·일본 관계인구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산업·경제)** | [모델]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br>[김제] 호남평야 1차산업·농산시책 4년 연속 최우수·농협 인프라 | [모델] 재투자 비율·누적액(벤디고 300+지점)<br>[김제] 1차 생산 강함, 재투자 의무 금융·6차 가공 결합 [보정필요]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기전 대조] ③ 1차 가공·유통의 원천(쌀·곡물)은 충족. ① 재투자 의무 금융·② 본부-지역 분담은 공개자료 미확인([보정필요]) — 생산은 강하나 그 이익을 지역에 묶는 금융·가공 적층은 비어 있을 가능성 | △ | 쌀·곡물의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결합 검토 | 단년 보조금 가공시설로 끝내기 · 재투자 의무 없는 매칭자본 가정 | [벤디고](/case/41/)·[몬드라곤](/case/13/) /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경험·체류·배움)** | [모델]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 판로(수출·직거래·구독)<br>[김제] 호남평야 쌀·지평선·벽골제·종자생명특구 | [모델] 인증 단계·가공 매출 다년(외스테르순드 UNESCO 미식)<br>[김제] 생산·축제는 강함, 인증 적층·체험 상품화 [보정필요]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기전 대조] 1차산업 브랜드 원천·경관(지평선·벽골제)은 충족. ① 인증 적층·② 전승 체계는 미확인([보정필요]) — 쌀을 인증·체험·판로로 적층하는 구조가 비어 있을 가능성 | ○ | 쌀·종자를 GI 인증·생산자 교육·체험·구독 판로로 적층, 지평선 경관 결합 | 단발 미식 행사로 끝내기 · 인증 없는 '브랜드' 홍보 | [외스테르순드](/case/22/)·[남티롤 와인](/case/57/) / [F1](/causes/#F1)·[C1](/causes/#C1)·[C3](/causes/#C3)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정주여건·복지) | [모델]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동에 다지점 동시다발, 민간·NPO 실행<br>[김제] 귀촌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폐양조장) | [모델] 마을별 만족도·재참여율(옐로카펫·포켓파크)<br>[김제] 로컬재생 거점 1건(국무총리상)·생활인구 +2,120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기전 대조] ② 민간·청년 실행(폐양조장 청년공간)은 충족.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③ 생활만족도 평가는 미확인([보정필요]) — 단발 1건을 다지점·평가형으로 키우는 단계 | ○ | 로컬재생 거점을 카테고리 표준화 후 마을·동 다지점으로 확산, 생활만족도 트랙 신설 | 정주 단일 KPI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옐로카펫([643](/case/643/))·포켓파크([693](/case/693/)) / [C1](/causes/#C1)·[E1](/causes/#E1)·[F2](/causes/#F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경험·체류·배움) | [모델]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br>[김제] 김제지평선축제(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라이딩 도시 | [모델] 비수기 매출 보전율·체류일수(가미카쓰)<br>[김제] 축제 27회 누적·방문객 [보정필요]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기전 대조] 대표 축제·시그니처(지평선·벽골제)는 충족. ① 비수기 상설·② 체류형 전환은 미확인([보정필요]) — 시즌 집중을 상설·체류로 펴는 설계 여지 | ○ | 지평선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라이딩 투어로 펴고 체류 KPI(체류일수·재방문) 도입 | 축제 일회성 확대 · 방문객 수만 KPI로 | [가미카쓰](/case/5/)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M20, 토대·거버넌스) | [모델] 법인격 시민조합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br>[김제] 성장전략실·청년정책위원회·외국인정책팀 | [모델] 법인 조합 수·공동수립 계획 수<br>[김제] 행정 조직 정비는 진행, 시민조합 법인격 [보정필요]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 [기전 대조] ③ 매개·발굴 장치(청년정책위·성장전략실)는 형성 중. ① 시민조합 법인격·② 공동수립은 미확인([보정필요]) — 행정 주도는 강하나 시민 의결권 있는 토대는 비어 있을 가능성 | △ | 청년정책위를 의결권 있는 거버넌스로 격상, 산업·정착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 · 행정 단독 마스터플랜 | 보봉([365](/case/365/)) / [A5](/causes/#A5)·[F2](/causes/#F2)·[B2](/causes/#B2) / 5극3특·RISE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토대·재원) | [모델]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 법인격 공동기구 + 정치 변동 내성<br>[김제] 새만금 신항만 20분 근접·관할권 논의 진행 | [모델] 규약 존속 연수·공유 세수(트윈시티스)<br>[김제] 새만금 관할권 논의 단계 [보정필요]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 정치 변동 내성 | [기전 대조] 경계 걸침 대형 자산(새만금)·이해 상충 실재는 충족. ① 사전 배분 규약·② 공동기구는 미확인([보정필요]) — 관할권 논의가 소송·갈등으로 가지 않게 사전 산식이 비어 있을 가능성 | ✗ | [광역][중앙] 새만금 배후·관할 관련 이익·세수 배분 사전 규약을 인접 지자체·도와 협의 | 관할권을 사후 소송으로(새만금 소송 답습 경계) · MOU만 맺고 산식 비우기 | 트윈시티스([반례 참조]) / [A7](/causes/#A7)·[A5](/causes/#A5)·[A4](/causes/#A4)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관계·인구) | [모델]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br>[김제] 빈집·관사·적용 가능 농지·전입장려금 | [모델] 정착률(아마초 47%)·노동기부 이행률<br>[김제] 정착 패키지는 있으나 무상임대+기부 결합 [보정필요]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기전 대조] 적용 가능 농지·빈집·정착지원(현금)은 일부 충족. ① 기부 의무·② 선발 큐레이션은 미확인([보정필요]) — 현금 지원 중심이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는 비어 있을 가능성 | △ | 농촌체류형 쉼터·빈집을 노동기부형 무상임대로 시범(스마트팜 청년과 연계) | 현금 정착금 단독 의존 · 선발 없는 무차별 임대 | [아마초](/case/3/) / [E4](/causes/#E4)·[G2](/causes/#G2)·[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 산업·경제) | [모델] 인프라 선행 투자 +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 아날로그 백업<br>[김제] 디지털시민증·스마트팜 ICT·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 [모델] 거점 이용·원격근무·청년 운영자 수(채터누가)<br>[김제] 스마트팜 ICT 실증은 진행, 디지털 거점 운영 [보정필요]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기전 대조] ① 인프라(스마트팜 ICT·디지털시민증)는 형성 중. ② 청년 운영자·③ 아날로그 백업은 미확인([보정필요]) — 농업 ICT는 있으나 생활·일자리·배움 디지털 거점은 비어 있을 가능성 | ○ | 스마트팜 ICT를 청년 운영 디지털 거점(원격근무·배움)으로 확장, 아날로그 백업 병행 | 장비만 깔고 운영자 비우기 · 고령층 배제(아날로그 백업 누락) | [채터누가](/case/32/)·[가미야마](/case/4/) / [E3](/causes/#E3)·[C1](/causes/#C1)·[A6](/causes/#A6) / AI계획·디지털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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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바로 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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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 해설 (강점·더 할 것 우선·하지 말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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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강점(이미 작동 중인 칸).** 비교진단표에서 김제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칸은 ⑥에 ○로 표시된 산업 앵커의 토대(특장차·종자·스마트팜 단지)와 생활인구 확대(디지털시민증·외국인정책팀·순유입 1위), 그리고 대표 축제(지평선)입니다. 특히 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89곳 가운데 흔치 않은 편으로 보이며, '소멸 방어'가 아니라 '성장 관리'를 진단의 출발점으로 삼게 합니다. 폐양조장을 청년 문화공간으로 바꾼 로컬재생 거점이 국무총리상을 받은 점은, 큰 시설 없이 작은 개입으로 생활인구를 늘린 좋은 선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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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할 것 — 우선 검토 2~3.** 첫째는 산업 앵커의 '결합'입니다. 만드는 기반(단지·센터)은 강하지만, 대학·연구·기업을 한 테이블에 잇는 상설 거버넌스와 연구 성과를 파는 영업 기능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결합이 비어 있으면 단지가 5년 뒤 성과로 굳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생활인구의 '관리'입니다. 늘어난 생활인구·관외 등록을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와 평가체계로 공식화하면, '늘렸다'가 '관리·평가한다'로 진화합니다. 셋째는 관계인구의 '재원화'입니다. 향우·관계인구·고향사랑기부를 30년 신탁으로 묶으면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이 생깁니다. 세 과제 모두 시/군 단독으로는 어렵고 광역·중앙 결합이 필요합니다(3 스케일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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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 것 — 경고 2~3.** 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 '정주인구 1만 증가' 같은 단독 KPI로 회귀하는 유혹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생활인구·관계인구를 함께 보는 다중 KPI로 가야 합니다. 재정 그릇(1조 시대)이 든든할수록 대형 시설·메가 프로젝트로 흐르기 쉬우나, 코퍼스에서 반복 관찰된 실패 신호입니다. 새만금 관할권은 사후 소송(새만금 소송 선례)이 아니라 착수 전 배분 규약으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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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본 지역 여건상 전제 자산이 약하거나 다른 행에 흡수돼 별도 행으로 두지 않은 모델: M01 예술제+유휴공간(광역 사무국·경관문화 자산 약함 — 로컬재생 거점은 M09로 흡수), M04 웰니스·돌봄 회복(온천·휴양 자산 미확인, 제안형 E2), M05 분산형 평생학습망(무형 자산·평생학습 주체 근거 약함 — [보정필요]), M08 사회적 연결 거점(생활권 거점 사업 미확인), M10 고령자산화(전수 가능 고령 기술 근거 약함), M11 학교 앵커(폐교 위기 학교 근거 미확인 — 인구 증가 지역이라 시급성 낮음), M12 농촌 모빌리티(교통 공백 마을 근거 [보정필요]), M13 의료 전달(의료 사각 근거 [보정필요]), M16 지역기업·인재 결합(제안형 E3, 광역 권한 필요 — 11-2로 귀속),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재생에너지 적지·주민조합 근거 약함), M23 젠트리 표준계약(재생지구 임대료 상승 조짐 미확인), M24 관광 수용력(관광 과잉 신호 미확인 — 오히려 비수기 확장이 과제). M14 대학·산업 앵커가 김제 산업의 무게중심이라 E군에서 핵심 행으로 두고, 영업법인(M15)·협동조합 금융(M17)·디지털 거점(M19)을 함께 남겼습니다.
+김제가 이미 잘하는 쪽(하단, ○)은 **만드는 기반과 사람을 도로 부르는 힘**으로, 곡창·지평선 자산의 경험상품화(M03·○), 축제·벽골제의 체류 전환 여지(M02·○), 스마트팜·특장차라는 산업 앵커의 원재료(M14 자산은 있으나 거버넌스는 형성 중)입니다. 반면 상단 `[핵심]` 행은 **원인적합도는 높은데 작동 조건이 얇게 찬 공백**입니다: 산업 자산을 상설 앵커 거버넌스로 묶는 M14, 못 파는 기술을 대신 파는 M15(공개자료로 확인 안 됨·✗), 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M22, 늘어난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평가하는 M06 순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이 순서를 따르되, M14·M15는 대학·RISE 결합이 필요해 광역과의 협력 스케일이 관건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는 도시형 성격이 약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디지털 거점(M19), 앵커기업 협력 여건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젠트리 표준계약(M23), 관광 과잉 신호가 아직 약한 수용력 관리(M24), 학교·모빌리티·의료 필수서비스군(M11~M13)과 예술제(M01)·웰니스(M04)·분산 평생학습(M05)·생활만족도(M09)로, 대부분 김제 여건에서 S점수가 경계 이하(≤4)라 상위 11개에 흡수·보류했습니다. 하지 말 것에서 가장 크게 경계할 것은 재정 1조·새만금 배후라는 여건이 메가 시설 단독 투자와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장을 소진시키는 관성이며, 새만금 관할권은 사후 소송이 아니라 착수 전 배분 규약(M21)으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김제시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생활만족도(M09)·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오가는 마을(M07)·디지털 거점(M19) | 김제시(성장전략실·외국인정책팀·문화관광)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지역혁신 영업법인(M15)·협동조합 금융(M17) | 전북특별자치도(RISE)·도 산하 기관 | 시범지·제안·공동 참여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기술이전 매개조직 | 농진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지역 대학 | 단지·실증 연계, 협력 요청 |
-| 중앙·인접 지자체 | 출향민→장기 신탁(M22)·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새만금) | 행안부·새만금개발청·전북도·인접 시군 | 사전 규약·신탁 제도 제안·협의 |
+| 스케일 | 이 진단에서 맡는 일 |
+|---|---|
+| 시군 직접 | M03 경험상품화 판로·경관 심화 · M02 비수기 상설 전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 · M22 관계 DB 누적·신탁 설계 착수 · M20 성장전략실·청년정책위 심화 · M07 무상임대 정착 패키지 |
+| 광역(전북) | M14 대학·연구소 3자 앵커 거버넌스와 RISE 지정 산업 연계 · M15 공동영업 법인의 RISE 산학협력 그릇 · M21 새만금 인접 자산 배분 규약(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 · 시군은 제안·요청·협력 |
+| 공공기관·대학 | M14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농진청·인접 대학 결합 · M17 협동조합 금융 본부-지역 분담 |
+| 중앙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 프로그램 확대 ·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M22 신탁 제도 그릇 · 시군은 건의·활용 |
-새만금 관할·이익 배분, 광역 단위 영업법인·앵커 거버넌스, 30년 신탁 같은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는 5 우선순위가 아니라 11 주체별 제언의 해당 주체 '다음 단계'로 귀속하고, 김제시는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둡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 Part Ⅱ. 실행 제안 — 무엇부터, 누가, 어떻게 (김제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비교진단표 행을 공백심각도(A×(1−w), A=원인적합도 S점수, w=⑥ 기전 충족 가중 ◎1·○⅔·△⅓·✗0)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결과, 최상위는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기능군)** 입니다. 김제는 특장차·종자·스마트팜이라는 산업 자산(전제자산 P 높음)과 청년 일자리·정주라는 Top 원인(E2 일자리·승진, C2 대학·연구원 결합)이 모두 강한데, M14 필수기전 3(3자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듀얼 포트폴리오) 중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의 공개자료 확인이 약해 ⑥=○(기전 1/3 수준)로 판정 → 원인적합 높음 × 충족 낮음 = 공백심각도 최대. 0.1의 핵심 공백 영역·DIAGNOSIS 블록 E축·비교진단표 #1 [핵심] 행 기능군이 모두 E(M14)로 일치합니다. 바로 아래 M15(영업법인·✗)는 같은 E 기능군의 판로 공백으로, 김제 안에서 공동영업 조직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입니다.
-> 순서: 시작 권고(4) → 6개월 우선순위(5) → 100일(6) → 4년 로드맵(7) → KPI(8) → 실행 경로·재원(9) → 제도 결합점(10) → 주체별 제언(11) →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12).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선정 11개 모델 중 ⑥이 ✗가 아닌(진행 확인된) 모델은 9개(M15·M21만 ✗) → **매칭률 = 9 ÷ 11 ≈ 82%**.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은 ◎3·○2·△1·✗0). 선정 11행의 가중합 Σw×3 = M14 ○(2)·M15 ✗(0)·M22 △(1)·M06 △(1)·M17 △(1)·M21 ✗(0)·M03 ○(2)·M02 ○(2)·M18 △(1)·M20 △(1)·M07 △(1) = 12 → **D = 12 ÷ (11×3) ≈ 36%**. 매칭률(착수 폭)은 높은데 실행밀도(기전 충족 깊이)가 절반 아래라,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로 요약합니다.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 4. 시작 권고 모델 (⑥에서 미착수·미흡한 것 중 우선 검토)
+**Top 5 근본원인(F-0.5, ⑧·⑦의 근거).** E2 일자리·승진 · C2 대학·연구원 결합 · F3 장기 후원자 부재 · A1 정주 단일 KPI(극복실패패턴) · F4 민간 자본 단발. 인구가 도로 늘고 재정이 1조를 넘는 여건이 '정주인구 단일 KPI 회귀(A1)'와 '메가 시설 선호(A6/RB3)'의 유혹을 키우므로, 비교진단표 ⑧ 하지 말 것과 0.1 지양 3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4-1. 산업 앵커를 잇는 상설 거버넌스 (대학·연구·산업 앵커).** 특장차 전문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는 '만드는 기반'이 잘 갖춰졌지만, 이를 대학·연구소·기업이 한 테이블에서 정기적으로 잇는 상설 협의체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제에 종합대학 앵커가 약한 점이 약점이라, 인접 대학(전북대 등)·농진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3자 상설 거버넌스를 광역(RISE) 그릇 안에서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첫 단계는 특장차·농생명 두 축의 기술이전·실증 수요를 모으는 분기 협의체이며, 스웨덴 린셰핑이 대학·시·기업 공동 사이언스파크로 도시 고용의 약 10%를 만든 점이 참고가 됩니다. 다만 단지·건물만 늘리고 거버넌스를 비우면 '앵커 없는 클러스터'가 되기 쉽습니다.
+**[보정필요] 목록(다음 버전 우선 확정).** 김제 단위 고령화율(행안부 jumin.mois.go.kr·KOSIS) ·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KOSIS) · 자연증감 절대수치(통계청 출생·사망) · 지평선축제 방문객 수·재방문율 · 김제자유무역지역 최신 가동기업·고용 · M17 협동조합 금융/M18 재생에너지 주민지분 현황(공개자료 미확인).
-**4-2. 늘어난 생활인구의 유형별 관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디지털시민증 관외 등록 1.4만, 생활인구 월 33만, 순유입 도내 1위 같은 성과는 이미 '늘렸다'를 증명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를 근로자·외국인·관광·관계인구 등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재참여 같은 반복성 KPI로 관리하고 평가체계로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첫 구체 단계는 성장전략실·외국인정책팀이 보유한 데이터를 8유형 대시보드로 묶는 것입니다. 정주인구 단독 숫자만 홍보하는 회귀를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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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향우·관계인구·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으로 끝내지 않고 사용 목적을 법적으로 고정한 30년+ 공익신탁으로 묶으면, 단체장 임기·예산 주기와 분리된 장기 재원이 생깁니다. 첫 단계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후보 사업(예: 청년 정착·로컬재생) 1~2개를 정해 누적 DB로 후원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며, 이 과제는 도·중앙 제도 결합이 필요해 광역·중앙 제안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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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고의 도출 근거(진단 축·근본원인·작동 조건·참조 사례)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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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선순위 (다음 6개월) — 5-A 시/군 직접 / 5-B 광역·중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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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 시/군 직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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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100일 핵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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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인구 8유형 대시보드 착수<br>성장전략실·외국인정책팀 보유 데이터(디지털시민증·생활인구·외국인)를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 초안 작성.
-2. 로컬재생 거점 다지점화 설계<br>국무총리상을 받은 폐양조장 거점을 카테고리로 표준화해 마을·동 2~3곳에 작은 개입 형태로 확산 설계.
-3. 지평선축제 비수기 체류 설계<br>축제 시즌 집중을 비수기 상설 체험·라이딩 투어로 펴고 체류일수·재방문 KPI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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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후속 과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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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쌀·종자 인증 적층 검토<br>GI 인증→생산자 교육→체험·구독 판로로 적층, 지평선 경관 결합(작은 개입으로 1~2개 시범).
-5. 노동기부형 무상임대 시범<br>빈집·농촌체류형 쉼터를 스마트팜 청년과 연계한 노동기부형 무상임대로 1~2건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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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B. 광역·중앙에 제안·협력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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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연 앵커 거버넌스 설계 [광역][공공기관]<br>특장차·농생명 두 축의 3자 상설 협의체·기술이전 매개조직을 RISE 그릇에서 도·인접 대학·농진청과 공동 설계(→ 11-2·11-3).
-2. 공동 영업법인 검토 [광역]<br>특장차·자유무역지역 기업의 판로·실적을 대행하는 도 단위 영업 전담 조직 검토(→ 11-2).
-3. 관계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 [광역][중앙]<br>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회+CSR을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구조를 도·행안부와 협의(→ 11-2·11-5).
-4. 새만금 경계자산 사전 배분 규약 [광역][중앙]<br>새만금 배후·관할 관련 세수·이익 배분 사전 산식을 도·새만금개발청·인접 시군과 협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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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0일 착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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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1~30일 (진단·합의)
-- 생활인구 8유형 분류 기준 합의(성장전략실·외국인정책팀). [시군]
-- 특장차·농생명 기술이전·실증 수요 목록화(기업·단지 대상). [시군][공공기관]
-- 로컬재생 거점 다지점 후보지 점검(빈집·유휴공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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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31~60일 (시각화·시범 설계)
-- 8유형 대시보드 초안·반복성 KPI 시안. [시군]
-- 지평선 비수기 체류 프로그램 시범 설계(라이딩·체험). [시군]
-- 산학연 분기 협의체 참여 주체 협의(도·대학·농진청). [광역][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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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61~100일 (런칭)
-- 8유형 대시보드 v1 공개·평가 주기 확정. [시군]
-- 로컬재생 거점 다지점 2~3곳 착수(작은 개입). [시군]
-- 고향사랑 지정기부 후보 사업 1~2개 지정·후원 DB 착수. [시군][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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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기 4년 로드맵 (Phas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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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 기간 | 핵심 과제 | 연결 |
-|---|---|---|---|
-| 0 | ~100일 | 생활인구 8유형 대시보드·로컬재생 다지점·지평선 비수기 체류 착수 | 100일 착수안(6) |
-| 1 | 1년 | 산학연 앵커 분기 협의체 정례화·쌀종자 인증 적층 시범·노동기부 무상임대 시범 | 다중 KPI 공개 평가(8) |
-| 2 | 2~3년 | 공동 영업법인 검토·관계인구 신탁 파이프라인 설계·디지털 거점 운영 | 제도 결합점(10) |
-| 3 | 4년 | 앵커 거버넌스 성과 평가·신탁 누적·새만금 경계 규약 협의 성숙 | 주체별 제언(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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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PI 후보 (정주인구 단독 →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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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 | KPI 후보 | 측정 | 연결 모델 |
-|---|---|---|---|
-| K-01 | 생활인구 유형별 추이(8유형) | 분기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 K-02 | 관외 디지털시민증 재참여율 | 반기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 K-03 | 특장차·농생명 기술이전·스핀오프 건수 | 연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
-| K-04 | 단지 기업 공동 영업 대행 매출 | 연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 K-05 | 지평선 비수기 체류일수·재방문율 | 연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 K-06 | 로컬재생 거점 마을별 생활만족도·재참여 | 반기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 K-07 | 쌀·종자 인증 단계·가공 매출 | 연 | 1차산업·미식·경관(M03) |
-| K-08 | 고향사랑 지정기부 누적액·후원 지속 연수 | 연 | 출향민→장기 신탁(M22) |
-| K-09 | 노동기부형 무상임대 정착률·기부 이행률 | 연 | 오가는 마을(M07) |
-| K-10 | 청년 순유입·정착 잔존율 | 연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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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모델별 실행 경로 총괄 (Part Ⅰ 비교진단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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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M#) | 적합도 | 주체 | 시작 첫 단계 | 재원 경로 |
-|---|---|---|---|---|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 ◎ | 광역·공공기관 | 기술이전·실증 수요 협의체 | RISE·글로컬30·신성장 전략산업(448억) |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 | 광역 | 공동 판로 수요 조사 | RISE 산학협력 |
-| 출향민→장기 신탁(M22) | ○ | 광역·중앙 | 지정기부 후보 사업 선정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 | 시군 | 8유형 대시보드 | 시 자체·소멸기금 |
-| 협동조합 금융·6차(M17) | ○ | 시군·광역 | 가공·유통 협동조합 검토 | 소멸기금·농업 예산 |
-| 1차산업·미식·경관(M03) | ○ | 시군 | GI 인증 적층 시범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 | 시군 | 로컬재생 다지점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 | 시군 | 비수기 체류 프로그램 | 관광·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M20) | ○ | 시군 | 청년정책위 격상 | 5극3특·RISE |
-|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새만금) | △ | 광역·중앙 | 사전 배분 규약 협의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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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6 제도 결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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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도 | 김제시 매핑 |
-|---|---|---|
-| 1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 2021년 89곳 지정. 단 지정 이후 인구 증가세로 전환 — 2026 재지정 시 우대/특별 구분과 증가 사례 위상 [보정필요] |
-| 2 | 지방소멸대응기금 | 2022~2025 누적 372억 배분. 2025 도 전체 1,019억, 지역활력타운(남원·김제·부안) 연계. 2026 프로그램형 범위 확대 활용 |
-| 3 | 고향사랑기부제 | 지정기부 후보 사업(청년 정착·로컬재생) 1~2개 → 30년 신탁 종잣돈 연계. 2025 모금액 [보정필요] |
-| 4 | 농촌체류형 쉼터 | 빈집·관사·적용 가능 농지 → 노동기부형 무상임대 시범 부지(33㎡·12년). 규모 [보정필요] |
-| 5 | RISE·글로컬대학30 | 전북 RISE 지정 산업(농생명·특장차 연계 가능성)과 인접 대학 결합 — 앵커 거버넌스 그릇 |
-| 6 | 5극3특 권역 | 전북권 + 새만금 배후. 권역 전략산업(농생명·모빌리티) 분담 가능성 |
-| 7 | AI 행동계획·디지털포용·지역AX | 스마트팜 ICT·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 청년 운영 디지털 거점·아날로그 백업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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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해석: Top 3 결합점 + 첫 24개월 우선순위
-가장 강하게 작용할 결합점은 ① RISE·글로컬30(특장차·농생명 앵커 거버넌스의 광역 그릇)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생활인구·로컬재생 다지점의 재원, 프로그램형 확대) ③ 고향사랑기부(관계인구 신탁의 종잣돈)입니다. 첫 24개월은 RISE 그릇 안의 산학연 협의체와 소멸기금 기반 생활인구 관리·로컬재생 다지점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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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체별 제언 — 8개 주체가 각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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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진단표 ⑦에서 [광역]·[공공기관]·[중앙] 등 시/군을 넘는 스케일로 태깅된 과제는 아래 해당 주체의 '다음 단계'로 귀속합니다. A 기초(김제시)에는 그 과제를 광역·중앙에 제안·요청·협력하는 역할로 적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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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김제시에서의 핵심 활동 |
-|---|---|
-| A 기초(김제시) | 생활인구 관리·로컬재생 다지점·체류 상설화·인증 적층 직접 착수 |
-| B 광역(전북도) | 앵커 거버넌스·영업법인·신탁·새만금 규약 주도 |
-| C 공공기관·출연연 | 농진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실증·기술이전 |
-| D 중간지원조직 | 로컬재생·청년 정착 운영 지원 |
-| E 재단·기금 | 고향사랑·소멸기금·CSR 장기 재원 |
-| F 대학·연구기관 | 인접 대학 산학연·인재 공급 |
-| G 민간기업 | 특장차·자유무역지역·스마트팜 기업 참여 |
-| H 시민조직·금융 | 협동조합 금융·시민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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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A) 기초자치단체 — 김제시청
-- 현재 자리: 생활인구·로컬재생·정착 패키지·지평선축제 운영 중(순유입 도내 1위).
-- 빠진 자리: 생활인구 8유형 관리, 생활만족도 트랙, 인증 적층.
-- 협력 자리: 산학연 앵커 거버넌스·영업법인·신탁을 도·중앙에 제안·요청.
-- 다음 단계: 8유형 대시보드·로컬재생 다지점·비수기 체류 설계 직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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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B) 광역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현재 자리: 특장차 제2단지 공동 추진, 지역활력타운 연계.
-- 빠진 자리: 특장차·농생명 산학연 앵커 거버넌스, 공동 영업법인.
-- 협력 자리: 김제 시범지 + 인접 대학·농진청 연결.
-- 다음 단계: RISE 그릇 안의 앵커 거버넌스·영업법인·관계인구 신탁·새만금 규약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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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C) 공공기관·출연연
-- 현재 자리: 농진청 인접·민간육종연구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
-- 빠진 자리: 기술이전 매개조직, 특장차 인증·평가의 산업 연계.
-- 협력 자리: 단지·실증을 대학·기업과 잇는 응용연구.
-- 다음 단계: 농진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기술이전 전담 기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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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D) 중간지원조직
-- 현재 자리: 귀촌청년 로컬재생 운영.
-- 빠진 자리: 로컬재생 다지점 운영 표준, 청년 정착 큐레이션.
-- 협력 자리: 마을·동 작은 개입 실행 주체 발굴.
-- 다음 단계: 로컬재생 카테고리 표준화·운영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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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E) 재단·기금
-- 현재 자리: 지방소멸대응기금 372억, 지역활력타운.
-- 빠진 자리: 30년+ 공익신탁 구조, 고향사랑 지정기부 연계.
-- 협력 자리: CSR·향우회 출연 결합.
-- 다음 단계: 관계인구 신탁 이사회 4분할 설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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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F) 대학·연구기관
-- 현재 자리: 인접 대학·농진청 연계(김제 내 종합대학 앵커 약함 — [보정필요]).
-- 빠진 자리: 상설 산학연 거버넌스 참여, 듀얼 산업 인재 공급.
-- 협력 자리: 특장차·농생명 응용연구·기술이전.
-- 다음 단계: 인접 대학이 분기 협의체에 정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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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G) 민간기업·앵커기업
-- 현재 자리: 특장차 단지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가동기업 약 30개, 스마트팜 청년창업.
-- 빠진 자리: 공동 영업 참여, 기술이전 수요 공유.
-- 협력 자리: 영업법인 포트폴리오 참여.
-- 다음 단계: 공동 판로·실증 수요를 협의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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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H) 시민조직·금융
-- 현재 자리: 농협 인프라, 청년정책위.
-- 빠진 자리: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의결권 있는 시민조합.
-- 협력 자리: 협동조합 가공·유통 결합.
-- 다음 단계: 재투자 의무 금융·6차 협동조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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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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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이 김제시와 비슷한 여건(산업 전환 P2·산업 육성 P5·인구 P1)을 어떻게 메웠는지 보여 주는 벤치마크 사례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이렇게 메운 사례가 있다'는 참고이며, 김제시 자신의 사례(스마트팜 혁신밸리 등)는 0.2 강점·비교진단표 ⑨에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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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환·앵커 거버넌스 (P2·P5 → 산업·일자리 E축)**
-- [린셰핑 IT·항공우주 클러스터](/case/271/) — 대학·시·기업이 1984년부터 공동 사이언스파크를 운영해 도시 고용의 약 10%를 만든 사례. 적용 포인트: 김제 특장차·종자 단지에 '만드는 기반'은 있으나 대학·시·기업의 상설 거버넌스가 비어 있어, 인접 대학·농진청과의 3자 협의체 설계에 참고가 됩니다.
-- [헨트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case/170/) — 분산된 바이오 연구를 공공연구원·대학 네트워크로 묶어 산업화한 사례. 적용 포인트: 종자생명특구·민간육종연구단지를 농진청·대학과 묶어 농생명 산업으로 적층하는 결합에 맞닿습니다.
-- [살리나스 애그테크 클러스터](/case/508/) — '세계 샐러드 보울' 농업 거점이 농업기업 직접 후원형 액셀러레이터와 대학을 결합한 사례. 적용 포인트: 호남평야 곡창을 스마트팜·종자 액셀러레이터로 잇는 길과 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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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판로·지역 금융 (P2·P6 → 산업 E축)**
-- [오울루 6G 플래그십](/case/276/) — 노키아 쇠퇴 후 미션형 R&D 자금으로 통신 산업을 되살린 사례. 적용 포인트: 특장차 산업을 R&D·실증 미션형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에 참고가 됩니다.
--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case/41/) — 농촌 금융 철수 위기를 주주공모+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으로 메운 사례. 적용 포인트: 호남평야 1차산업의 이익을 지역에 묶는 재투자 의무 금융·6차 가공 결합에 맞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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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착 (P1 → 관계·인구 B축)**
-- [화천군 결혼·육아·돌봄 패키지](/case/767/) — 접경 산간 군이 관계인구 기반 위에 돌봄·결혼·육아 지원을 결합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를 기록한 국내 사례. 적용 포인트: 인구가 늘고 있는 김제가 정착 패키지를 생활인구 관리와 결합해 반등을 고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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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체류 (P5 → 경험·체류·배움 A축)**
--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case/22/) — 산악 농업 쇠퇴 지역이 UNESCO 미식 인증과 장인 교육·판로로 미식을 산업화한 사례. 적용 포인트: 쌀·종자를 인증 적층·체험으로 키우고 지평선 경관과 묶는 길에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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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더 보기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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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Ⅲ. 진단 근거와 방법 —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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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도출 흐름(13) → 사용 자료원과 한계(14) → 5축 데이터(15) → 유형·17 한국 현실(16) → 근본원인 점검(17) → 반복 실패 패턴 교차검증(18) → 산정 근거·권고별 근거·인용 사례·핵심 수치 검증·코드 설명·검수(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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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본 진단의 도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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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 단계 | 내용 |
-|---|---|---|
-| 1층 · 종합검토(프로젝트에서 한 번) | 입력 5종 | 사례DB 856(국내 177·해외 679, v0.9) + 근본원인 체계(원인·결핍 12+실패패턴 15) + 2026 제도 + AI시대 방향성 + 분석가 관점(가설) |
-| | 종합 | 시사점 도출 → 신모델 제안 →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 2층 · 김제시 적용(본 보고서) | ① 5축 진단(15) | 인구·산업·재정·자원·정책 |
-| | ② 유형 분류(16) | 주 유형 + 보조 |
-| | ③ 근본원인 필터(17) | Top 5 + 실패패턴 15 지양(17-4·18) |
-| | ④ 모델 선별(24개 전수) | S점수 채점·흡수 |
-| | ⑤ 비교진단표(1) | 9열 진단 |
-| | ⑥ 스케일 분리(3·5) | 시/군 직접 vs 광역 제안 |
-| | ⑦ 사례 검증(1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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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는 작동 조건(기전) 3가지가 서로 다른 전략 단위만 모델로 분리하고, 진입 기준과 외부 분류 공백 감사로 갱신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상세 독자 안내는 방법론 코드 설명(23)).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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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사용 자료원과 한계
-- 사용 도구·자료원: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 v0.9) · 근본원인 체계(원인·결핍 12+실패패턴 15) · 5축 진단프레임 · F-1 공개통계(인구·재정·산업 보도 및 통계) · 2026 제도지형.
--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지 통계 표본이 아니며, 사례 빈도·%는 DB 구성비로만 읽습니다. 권고는 빈도가 아니라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했습니다.
-- 본 혁신모델진단의 한계: 내부자료·부서별 KPI·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입니다(반복 실패 패턴 검토(18) 참조). 김제 단위 고령화율·자연증감·재정자립도·관광객 수 등은 원출처에서 확정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검토 범위·비용은 사전 상담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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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5축 진단 (공개자료 1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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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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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출처·연도 |
-|---|---|---|
-| 주민등록인구 | 81,650명 (전년 대비 +1,015명, 통합시 출범 후 역대 최고 증가폭) | 한국미디어뉴스 2025, 김제통계 |
-| 추이 | 인구감소지역(2021) → 2023부터 증가세, 순유입 도내 1위 3분기 연속 | 호남지방통계청, 뉴스핌 20230228000626 |
-| 생활인구 | 월평균 약 33만 명대, 디지털시민증 관외 1.4만 명+ | 한국미디어뉴스 2025 |
-| 고령화율 | [보정필요] (전북 23.4%·전국 19.2% 참고치) | 행안부·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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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89곳 가운데 흔치 않게 인구가 늘고 있는 편이라 진단의 출발점이 '소멸 방어'가 아니라 '성장 관리'입니다. 청년 순유입이 늘었으므로, 늘어난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생활인구 포트폴리오)와 정착을 고정하는 일자리·재원 구조가 다음 과제로 보입니다. 다만 자연증감의 절대수치는 확정하지 못했고, 자연감소 기조 속 사회적 순유입이 총인구를 견인하는 구조로 보입니다(자연증감 [보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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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산업·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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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출처·연도 |
-|---|---|---|
-| 특장차 | 특장차 전문단지·자기인증센터(보도상 전국 최초로 소개), 제2단지(687억·10만 평·~2026, 60개 기업 목표) | 전북일보 2025, 한국경제 2025052175591 |
-| 스마트팜·종자 | 스마트팜 혁신밸리(2018 1차 지정 2개소 중 하나·약 1,004억)·종자생명특구·민간육종연구단지·농진청 인접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례DB 정제 1082 |
-| 자유무역지역 | 김제자유무역지역(99만㎡, 2009 지정·2015 완공), 가동기업 약 30개·고용 약 350명 | 산업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농업 | 호남평야 곡창, 농산시책평가 4년 연속 최우수 | 김제시청 산업현황 |
-
-해석: 만드는 기반(단지·센터·실증)은 강하나, 대학·연구·기업을 상시로 잇는 거버넌스와 판로(영업)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대학·연구·산업 앵커 · 지역혁신 영업법인). 산업의 무게중심이 형성 중이라 핵심 공백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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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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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출처·연도 |
-|---|---|---|
-| 2026 본예산 | 1조 1,471억 원 (전년 본예산 +186억, +1.65%) | 전북도민일보 1536255, 뉴시스 NISX20251120 |
-| 2026 국가예산 | 1조 125억 원 (4년 연속 1조, 국가직접 5,176억·시직접 4,949억) | 더페어 62312 |
-| 지방소멸대응기금 | 누적 372억 원(2022~2025) | 국제뉴스 3486178 |
-| 재정자립도 | [보정필요] | 지방재정365·KOSIS |
-
-해석: 산업·정착 투자를 뒷받침할 재정 그릇이 마련돼 있습니다(제도 결합점 10). 재정이 든든할수록 대형 시설로 흐를 유혹이 있으므로, 작은 개입·평가형 트랙으로 누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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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자원·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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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출처·연도 |
-|---|---|---|
-| 자연·역사 | 호남평야·지평선·벽골제(국내 최고 저수지 유적) | 김제시청 투자유치 |
-| 입지 | 새만금 인접 배후지(신항만 20분 근접·관할권 논의 진행), 김제자유무역지역, 특장차 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 investkorea.org |
-
-해석: 새만금 배후 입지는 기회이자 관할 갈등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어(경계자산 거버넌스), 착수 전 배분 규약이 비어 있으면 사후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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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기존정책
-
-| 항목 | 값 | 출처·연도 |
-|---|---|---|
-| 조직 | 성장전략실 신설(2025.1)·외국인정책팀·청년정책위원회 | 전북일보 jjan.kr/20241024580121, 더페어 63959 |
-| 정착 패키지 | 전입장려금·결혼축하금·청년 주거지원·취업청년 정착수당 | 한국미디어뉴스 2025 |
-| 생활인구 | 디지털시민증(2025.7) | 한국미디어뉴스 2025 |
-| 로컬재생 | 귀촌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폐양조장, 2024~2025, 소멸기금), 국무총리상 | 국제뉴스 3486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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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행정 조직·정착 정책은 빠르게 정비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하지 않고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평가하는 것입니다(생활인구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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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유형 매칭 + 17개 한국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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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6대 유형 매칭
-주 유형: T3 산업쇠퇴형의 반대 사례에 가까운 **산업 육성·전환형**(특장차·농생명) + T1 농업형(호남평야 곡창). 보조: T4 관광형(지평선축제)·내륙소도시·새만금 배후. 정형 시나리오 6종 중에는 농촌 소도시(γ)에 가까우나, 인구가 늘고 산업이 자라는 점에서 '산업 전환을 동반한 혼합형'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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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17개 한국 현실 (강하게 작동하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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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체계 주의: 17개 한국 현실은 `RA/RB/RC` 접두이며, 근본원인·실패패턴 A1~G4와 다른 체계입니다(예: RA1 단체장 임기 ≠ 실패패턴 A1 정주 단일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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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현실 | 강도 | 사유 |
-|---|---|---|---|
-| RB6 | 광역 협력 부재 | ◎ | 앵커 거버넌스·영업법인·신탁·새만금 규약 모두 도 결합 필요 |
-| RB3 | 메가 프로젝트 선호 | ○ | 재정 1조 시대·새만금 배후라 대형 시설 유혹 |
-| RA6 | KPI 압박 | ○ | 인구 반등 성과가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유혹 |
-| RC1 | 청년 정주 | ○ | 청년 순유입은 늘었으나 정착 고정 장치 필요 |
-| RB6/RA2 | 부처·기관 칸막이 | △ | 특장차(산업)·종자(농업)·생활인구(행정)의 부서 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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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지역소멸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12개 점검
-
-> 코드는 마스터 체계의 분류 번호입니다(방법론 코드 설명(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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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12개 원인·결핍 본 지역 점검표
-
-| 코드 | 원인·결핍 | 점검 | 근거 |
-|---|---|---|---|
-| E1 | 인프라 격차 | △ 조건부 | 생활 인프라는 형성 중, 로컬재생 거점은 작은 개입으로 대응(반영: M09) |
-| E2 | 일자리·승진 | 다룸 | 특장차·종자 고부가 일자리 전환이 무게중심(반영: M14·M15) |
-| E3 | 외부 인식 | △ 조건부 | 지평선·인구 반등 보도로 일부 개선, 디지털 거점으로 보강(반영: M19) |
-| E4 | 주거 | 다룸 | 빈집·정착지원 → 노동기부형 무상임대(반영: M07) |
-| F1 |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 | 다룸 | 인증 적층·6차 가공으로 대응(반영: M03·M17) |
-| F2 | 시민조합 법인격 | 회피 | 청년정책위는 자문 수준, 의결권 조합 미확인(반영: M20) |
-| F3 | 장기 후원자 부재 | 다룸 | 관계인구→신탁으로 대응(반영: M22) |
-| F4 | 민간 자본 단발 | 다룸 | 재투자 의무 금융·신탁으로 대응(반영: M17·M22) |
-| G1 | 본사 집중 | △ 조건부 | 영업법인으로 판로 보완(반영: M15) |
-| G2 | 부동산 편중 | 해당X | 본 지역 핵심 동인 아님 |
-| G3 | 수도권 과집중 | 해당X(설계상 비커버) | 지역 단위로 직접 대응 불가 — 잔여 공백으로 명시 |
-| G4 | 인구절벽·고령화 | △ 조건부 | 김제 고령화율 [보정필요], 인구 증가세라 시급성 상대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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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본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 5
-
-1. **E2 일자리·승진** — 특장차·종자 단지는 강하나 고부가 연구·판로로 잇는 결합이 비어 있음 [주5](#ju5).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에 반영.
-2. **C2 대학·연구원 결합** — 김제 내 종합대학 앵커가 약해 산학연 상설 거버넌스가 비어 있을 가능성([보정필요]).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에 반영.
-3. **F3 장기 후원자 부재** — 관계인구는 넓혔으나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 장치가 비어 있음. → 출향민→장기 신탁(M22)에 반영.
-4. **A1(실패패턴) 정주 단일 KPI** — 인구 반등 성과가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를 유혹.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에 반영.
-5. **F4 민간 자본 단발** — 생산은 강하나 이익을 지역에 묶는 재투자 의무가 비어 있을 가능성. → 협동조합 금융(M17)·신탁(M22)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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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회피 항목 해명
-- F2(시민조합 법인격): 청년정책위·외국인정책팀 등 행정 조직은 정비됐으나 의결권 있는 시민조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회피'로 두되, 거버넌스 토대(M20)에서 격상 과제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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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본 자료가 지양한 관성적 제안 유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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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적 제안 유형 | 본 자료 포함 여부 |
-|---|---|
-| 정주 인구 단독 KPI | 미포함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로 다중 KPI |
-| 단발 정착·이주 보조금 | 미포함 — 노동기부형 무상임대·신탁으로 |
-| 메가 프로젝트 | 미포함 — 8 하지 말 것에 명시 |
-| 시설형 단독 | 미포함 — 작은 개입·평가형 트랙 |
-| 임기 내 가시 성과 4년 단위 | 미포함 — 30년 신탁·다년 KPI |
-| "○○처럼 우리도" 비교 도입 | 미포함 —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 |
-| 유명 컨설팅 마스터플랜 | 미포함 |
-| "인구 늘리기" 한 단어 표제 | 미포함 |
-| 무전제 민간 매칭 자본 | 미포함 — 재투자 의무 명시 |
-| 시민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 | 미포함 — F2 회피로 정직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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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반복 실패 패턴 검토 (극복실패패턴 15 × 사례DB 한계·주의 교차검증)
-- A1 정주 단일 KPI: 인구 반등 지역일수록 강하게 작동하는 유혹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로 다중화.
-- A6 메가 프로젝트: 재정 1조 시대·새만금 배후 입지의 시설 유혹 — 작은 개입·앵커 거버넌스 우선.
-- C2 대학·연구원 결합: 단지·건물은 늘리고 거버넌스를 비우는 '앵커 없는 클러스터' 함정(린셰핑·헨트 한계 참조).
-- D1·D2 자본 단년·신탁 미숙: 고향사랑·소멸기금을 단년 모금으로 끝내는 함정 — 30년 신탁 구조.
-- A7 광역·시군 협력 부재: 새만금 관할권을 사후 소송으로(새만금 소송 선례) — 착수 전 배분 규약.
-- B3 젠트리피케이션: 로컬재생 거점 확산 시 임대료 상승 조짐 모니터링(예방적).
-- A4 임기·예산 미스매치: 4년 단위 가시 성과 압박 — 신탁·다년 KPI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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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산정 근거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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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주N]` 바로가기의 착지면입니다.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입니다. 본문 프로즈는 이름 중심을 유지하고, 산식·채점·코드 근거는 여기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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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A. 점수 산정 (산식 + 본 지역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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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본 지역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0 ÷ 12 = 83%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행수 | 5.33 / 12 = 44%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S점수(원인적합도, 0~8) × (1 − w 기전충족) | 행별 값 → 상위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산 S 0~8) | 선정 S≥5 12개 · 경계 4 일부 · 제외 ≤3 다수 |
-
-실행밀도 계산: ⑥ 기호 분포 = ○ 6개·△ 4개·✗ 2개. 가중합 = 6×(2/3)+4×(1/3)+2×0 = 5.33 → 5.33/12 = 44%. 매칭률 83%와 실행밀도 44%의 격차는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음을 뜻합니다.
-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표** (요약 —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용)
-
-| 모델(M#)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 합(S) | 판정 | 사유 |
-|---|---|---|---|---|---|---|---|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 | 2 | 2 | 2 | 2 | 8 | 선정 | 특장차·종자 무게중심, RISE 그릇 |
-| M15 영업법인 | 2 | 1 | 2 | 2 | 7 | 선정 | 판로 공백, 도 단위 |
-| M22 출향민→신탁 | 2 | 1 | 2 | 2 | 7 | 선정 | 관계인구 형성, 고향사랑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2 | 2 | 2 | 1 | 7 | 선정 | 디지털시민증·순유입 1위 |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 2 | 1 | 2 | 1 | 6 | 선정 | 1차산업 강, 재투자 공백 |
-| M03 1차산업·미식·경관 | 1 | 2 | 2 | 1 | 6 | 선정 | 쌀·지평선 원천 |
-| M09 생활만족도·정주여건 | 1 | 2 | 1 | 1 | 5 | 선정 | 로컬재생 거점 선례 |
-| M02 체류형 체험 상설화 | 1 | 2 | 1 | 1 | 5 | 선정 | 지평선축제 |
-| M20 거버넌스 토대 | 1 | 1 | 1 | 2 | 5 | 선정 | 청년정책위·5극3특 |
-| M21 경계자산 거버넌스 | 2 | 1 | 1 | 1 | 5 | 선정 | 새만금 배후 |
-| M07 오가는 마을 | 1 | 2 | 1 | 1 | 5 | 선정 | 빈집·농지·정착지원 |
-| M19 디지털·AI 거점 | 1 | 1 | 1 | 2 | 5 | 선정 | 스마트팜 ICT·AI계획 |
-| M16 지역기업·인재 결합 | 1 | 1 | 1 | 1 | 4 | 경계 | 제안형 E3, 11-2 귀속 |
-| M01 예술제+유휴공간 | 1 | 0 | 1 | 1 | 3 | 제외 | 광역 사무국·경관문화 약함 |
-| M04 웰니스·돌봄 | 0 | 0 | 1 | 1 | 2 | 제외 | 온천·휴양 자산 미확인 |
-| M05 평생학습망 | 1 | 0 | 1 | 1 | 3 | 제외 | 무형 자산·주체 약함 |
-| M08 사회적 연결 거점 | 1 | 1 | 0 | 1 | 3 | 제외 | 생활권 거점 사업 미확인 |
-| M10 고령자산화 | 0 | 0 | 1 | 1 | 2 | 제외 | 전수 고령 기술 약함 |
-| M11 학교 앵커 | 0 | 1 | 0 | 1 | 2 | 제외 | 폐교 위기 근거 미확인, 인구 증가 |
-| M12 농촌 모빌리티 | 1 | 0 | 1 | 1 | 3 | 제외 | 교통 공백 [보정필요] |
-| M13 의료 전달 | 1 | 0 | 1 | 1 | 3 | 제외 | 의료 사각 [보정필요] |
-| M18 재생에너지 자립 | 0 | 0 | 1 | 1 | 2 | 제외 | 적지·주민조합 약함 |
-| M23 젠트리 표준계약 | 0 | 0 | 1 | 1 | 2 | 제외 | 임대료 상승 조짐 미확인 |
-| M24 관광 수용력 | 0 | 0 | 1 | 1 | 2 | 제외 | 관광 과잉 신호 미확인 |
-
-### 19-B. 단계별 도출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 6기능군 중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공백심각도 최대(A 높음 × 충족 낮음). 특장차·종자 앵커는 형성 중이나 거버넌스·판로 기전이 미충족.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2 = 83%. 진행 미확인(✗) = M15·M21 2행(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 미진행 단정 아님).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 실행밀도 D = Σw ÷ 12. ⑥ 기호별 가중(◎1·○⅔·△⅓·✗0): ○ 6·△ 4·✗ 2 → 5.33 → 44%.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도출내용 · 도출 단계 F-5 · 근거 ⑦·⑧ 집계) — 강화지침(⑦ [시군])·협업목표(⑦ 타 스케일)·지양지침(⑧) 항목 수 집계.
-- <a id="ju5"></a>**[주5]** (본문 위치: 17-2 Top5 · 도출 단계 F-0.5 · 근거 근본원인·결핍 12 점검) — E2·C2·F3·A1·F4가 본 지역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으로 선별. 산업 앵커의 결합 공백이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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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권고별 도출 근거표
-
-> 형식: 진단 축(5축) · 지역 유형 · 근본원인 코드 · 모델-기전(메우려는 작동 조건) · 참조 사례(정제번호).
-
-| 권고(위치) | 모델(M#) | 진단 축·유형 | 근본원인 | 기전 | 참조 사례 |
-|---|---|---|---|---|---|
-| 4-1·5-B1 | M14 | 산업·T산업육성 | E2·C2 | 3자 상설 거버넌스 | 271·170 |
-| 4-2·5-A1 | M06 | 인구·T혼합 | A1 | 8유형 분해·반복성 KPI | 화천 767 |
-| 4-3·5-B3 | M22 | 재정·T혼합 | F3·D2·F4 | 목적 법적 고정 30년 신탁 | 고향사랑 |
-| 5-A2 | M09 | 정주여건·T혼합 | C1·E1 | 포맷 표준화·다지점 | 643·693 |
-| 5-A3 | M02 | 관광·T관광 | C1 | 비수기 상설 체류 | 5 |
-| 5-A4 | M03 | 산업·T농업 | F1 | 인증 적층 | 22·57 |
-| 5-A(후속)·9 | M17 | 산업·T농업 | F4·F1 |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 41·13 |
-| 5-A5 | M07 | 인구·T농업 | E4 | 노동기부 무상임대 | 3 |
-| 5-B2 | M15 | 산업·T산업육성 | E2·G1 | 영업 전담 조직 | 271·276 |
-| 5-B4 | M21 | 재정·T혼합 | A7 | 착수 전 배분 규약 | 트윈시티스 |
-
-## 21. 인용 DB 사례
-
-| 정제번호 | 사례명 | 인용 위치 |
-|---|---|---|
-| [271](/case/271/) | 린셰핑 IT·항공우주 클러스터 | M14·M15·12 |
-| [170](/case/170/) | 헨트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 | M14·12 |
-| [508](/case/508/) | 살리나스 애그테크 클러스터 | 12 |
-| [276](/case/276/) | 오울루 6G 플래그십 | M15·12 |
-| [41](/case/41/) |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M17·12 |
-| [22](/case/22/) |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M03·12 |
-| [767](/case/767/) | 화천군 결혼·육아·돌봄 패키지 | M06·12 |
-| [5](/case/5/) | 가미카쓰 제로웨이스트 마을 | M02 |
-| [3](/case/3/) | 아마초 섬마을 재생 | M07 |
-| [13](/case/13/) | 몬드라곤 협동조합 | M17 |
-| [32](/case/32/) | 채터누가 기가비트 스마트시티 | M19 |
-| [643](/case/643/)·[693](/case/693/) | 옐로카펫·포켓파크 | M09 |
-
-## 22. 핵심 수치 검증표
-
-| 항목 | 수치/판단 | 기준연도 | 원출처 | 검증상태 |
-|---|---|---|---|---|
-| 총인구 | 81,650명 (+1,015명) | 2025.11 | 한국미디어뉴스·김제통계 | 확인 |
-| 인구 추이(증감) | 증가세, 순유입 도내 1위 3분기 연속 | 2025 | 호남지방통계청 | 확인 |
-| 고령화율 | [보정필요] (전북 23.4% 참고) | 2023~24 | 행안부·통계청 | 보정필요 |
-| 자연증감 | [보정필요] (합계출산율 3년 연속 1명대) | 2024 | 통계청 | 보정필요 |
-| 특장차 제2단지 | 687억·10만 평·~2026·60개 기업 | 2025 | 전북일보·한국경제 | 확인 |
-| 스마트팜 혁신밸리 | 2018년 1차 지정 2개소(상주와 동반) 중 하나·총사업비 약 1,004억 | 2018~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정제 1082 | 확인 |
-| 자유무역지역 | 99만㎡·가동기업 약 30개·고용 약 350명 | 2009~ | 산업부 관리원 | 확인 |
-| 인구감소지역 지정 | 89곳 중 하나(2021), 이후 증가 사례 | 2021 | 행안부 | 확인 |
-| 2026 본예산 | 1조 1,471억 (+186억) | 2026 | 전북도민일보·뉴시스 | 확인 |
-| 2026 국가예산 | 1조 125억 (4년 연속 1조) | 2026 | 더페어 | 확인 |
-| 지방소멸대응기금 | 누적 372억 | 2022~25 | 국제뉴스 | 확인 |
-| 재정자립도 | [보정필요] | — | 지방재정365·KOSIS | 보정필요 |
-| 관광객 수(지평선축제) | [보정필요] | 2025 | 축제 공식 | 보정필요 |
-| 디지털시민증 관외 등록 | 1.4만 명+ | 2025 | 한국미디어뉴스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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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방법론 코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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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모델·원인의 이름으로 썼고, 코드는 표와 근거부(13~24)에만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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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v2.0)의 모델 코드. 예: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 **기전(M#-기전①②③)** = 각 참조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의 기전은 권고가 메우는 조건입니다.
-- **⑥ 판정 기호** = ◎ 강함(기전 2~3/3+제도화) / ○ 있음(기전 1/3)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매칭률·실행밀도** = 매칭률(진행확인÷선정), 실행밀도(가중 ◎1·○⅔·△⅓·✗0 합÷행수). 운영 휴리스틱입니다.
-- **근본원인 코드** = E1~E4·F1~F4·G1~G4(원인·결핍 12)·A1~D2(실패패턴 15), /causes/ 앵커.
-- **두 코드 체계 구분**: 17개 한국 현실 = `RA/RB/RC`(16-2) — 근본원인·실패패턴 `A1~G4`(17·18, /causes/ 앵커)와 다른 체계입니다(RA1 단체장 임기 ≠ 실패패턴 A1 정주 단일 KPI).
-- **주체 코드(A~H)·K-ID·P/I/F/R/X 카드·정제번호** = 각각 주체별 제언(11)·KPI(8)·5축(15)·인용 사례(21)의 표 코드.
-- 혁신모델 24개는 실증 사례 767건의 종합검토에서 작동 조건이 서로 다른 전략 단위로 분리된 것으로, 진입 기준 6·실증 등급(E1/E2/E3)·외부 분류 공백 감사로 관리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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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검수 결과
-- 공개자료 기반 여부: 모든 수치에 출처·연도 명시, 미확인 값은 [보정필요](고령화율·자연증감·재정자립도·관광객 수).
-- 내부자료 미반영 명시: 예산·부서 KPI·이해관계자·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 미반영(14).
-- 사례DB 근거-과제 연결: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에 전건 수록.
-- 반복 실패 패턴 배제: 관성적 제안 10가지 점검(17-4) 전건 미포함 확인.
-- 후속 보정 항목 제시: 14·말미 확장 안내.
-- 기진행 사업 대조: 특장차 제2단지·스마트팜·로컬재생·디지털시민증 등은 '하는 중'(⑥·0.2)으로 인정하고, 제안은 그 위의 심화·연계(앵커 거버넌스·영업·신탁·생활인구 관리)로 보완.
-- 자동 검수(report_lint v3 v1, 2026-06-30): 구조(3부)·명칭·표현·독립선별 자동항목 통과(FAIL 0·WARN 0) · 집계 정합(매칭률 83%=10/12·실행밀도 44%, 강화 8·지양 23·협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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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 후속 확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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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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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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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한계.** 내부 행정자료·부서별 성과지표·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값이 들어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