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izon Europe 미션 R&I · Horizon Europe

EU 27 회원국 · 유럽

FE 산업일자리 1차 검증 · 근거 강함 정책 참고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EU 27개국 R&I 펀딩 표준(Horizon Europe)으로 초국가 정책이라 기초지자체가 집행할 수 없다.

이 사례 → 관련 모델 11 · 메울 지역 6

요약

EU 27 회원국에서는 EU 27개 회원국의 R&I 격차 및 글로벌 경쟁력(미·중)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Horizon Europe Regulation을 추진했고, 5대 미션(암·기후 등) 등의 성과를 냈다.

핵심 문제

EU 27개 회원국의 R&I 격차 및 글로벌 경쟁력(미·중) 약화. 분산된 국가별 R&D 펀딩의 시너지 부족.

기존 자산

EU 집행위 R&I 사무국, REA 운영기관, ERC·MSCA·EIC·EIT 산하 도구, 27개 회원국 R&D 인프라

실행 프로그램

Horizon Europe Regulation. 미션·파트너십(co-funded) 도입

숨은 성공요인

7년 €955억 단일 펀딩 프로그램, 5대 미션(암·기후 등) Mission-driven 도입, Co-funded Partnership 회원국·산업 매칭 펀딩

성과

5대 미션(암·기후 등). 과제 수만건

한계 / 주의점

수주 경쟁률 매우 높음(평균 10% 이하), 후발 EU 회원국과 선진국 간 격차, 행정 부담 크다는 비판

한국 적용 가능성

Mission-driven R&I 표준.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Central_Gov_Level

적합한 고객 유형: 중앙정부 R&D 부서, 국책연구원, 정책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광역지자체 R&D 기획 부서

운영 구조

주도 기관EU 집행위

참여 주체참여기업 수만개, 유럽 대학 컨소시엄, JRC, Fraunhofer 등, EU + 국가매칭, NGO 참여 의무, EU 단일시장

거버넌스EU 집행위 R&I 사무국

재원955억€ 7년. 예산 규모: $1B+

근거

[Tier1_Primary] | Horizon Europe |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funding/funding-opportunities/funding-programmes-and-open-calls/horizon-europe_en | 검증 2021년 | EUR 93.5B 2021-2027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의 축이 비어 있는 기회(○)·형성 중(◐)인 89 지역입니다(89혁신진단 목록 양식).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갖춤 ◐형성 중 ○개선 기회.

지역별 6기능군 진단(●갖춤 ◐형성중 ○개선기회 · 붉은 칸=필요 높음 · 초록 칸=필요 낮음(정당한 비움·기호 흐림) · 테두리=핵심 공백 영역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A경험·체류·배움	B관계·인구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F토대·거버넌스·재원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양구군 강원	양구는 시래기 GI·박수근미술관·'살아보기' 정착 실험까지 문화·경험 자산은 두터운데, 이를 '남는 체류'로 잇는 상설 고리는 아직 얇은 접경 산촌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100%	45%	진단보고서v260701
괴산군 충북	괴산은 전국 첫 유기농업 군·청결고추라는 1차산업 생산기반은 단단한데, 그 자산을 농가 소득·6차산업으로 잇는 협동조합 지역금융·가공 틀은 아직 비어 있는 농촌 군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55%	21%	진단보고서v260701
옥천군 충북	옥천은 '방향을 못 잡은 농촌'이 아니라 '묘목특구 정체성과 대전 생활권 입지는 단단한데, 들어온 사람을 유형으로 붙드는 관계·인구 틀은 못 묶은' 근교 농촌 군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67%	26%	진단보고서v260701
제천시 충북	제천은 '자산 없는 소도시'가 아니라, 대학·연구·산업 앵커와 관광·한방 자산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드물게 단단한데, 연구·생산을 판로·매출로 잇는 지역혁신 영업 기능은 아직 비어 있는 도시입니다.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50%	33%	진단보고서v260701
진도군 전남광주	진도는 '관광·문화·1차산업 자산이 또렷한 섬'이지만, 그 자산이 머무는 경험과 정주 기반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직 형성 중인 군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67%	28%	진단보고서v260704
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산업유산 관광과 오미자 6차산업 브랜드는 단단한데, 그 부가가치를 지역에 남기는 협동조합 지역금융·재투자 구조는 아직 얇은' 도시입니다.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64%	33%	진단보고서v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