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특구 두 개: 굴비(2009)와 e-모빌리티(2019)를 나란히

요약

영광군은 전통 산업과 신산업을 2개 특구로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 굴비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연장을 거듭했고, 2019년에는 전국 첫 규제자유특구인 전남 e-모빌리티 특구의 중심 사업지를 맡았습니다.

풀려던 문제

전통 특산 산업은 시장이 축소되고, 신산업은 규제에 가로막힙니다. 어느 한쪽만 추진하면 지역 경제가 한 분야에 의존하게 됩니다.

기존 자산

염장·건조·해풍의 굴비 저장문화와 영광굴비(연 6,960t·약 2,010억 규모), 대마전기차산업단지,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 e모빌리티연구센터, 서해안 풍력.

실행 프로그램

굴비산업특구는 영광군이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연장하며, 사업은 영광군이 주관합니다. 2009년 지정 뒤 2014년 1차례 만료되고 2015년과 2022년 연장 심의를 다시 거쳤습니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는 제도여서 전라남도가 목포·신안과 함께 신청했고, 영광군은 대마전기차산업단지와 영광읍 일원을 사업지로 포함해 중심 구역을 맡았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 유치와 특구 지정, 시험·평가 기반, 정부 연구개발·실증사업 대응을 순차적으로 연계했고, 입주 기업들은 2022년 4월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생산과 공동기술개발을 맡았습니다.

성과

굴비산업특구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28억 원이 들어갔고, 2021~2023년 연장기간 특화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e-모빌리티 특구에는 24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대마산단에 22개사가 입주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영광군은 대마산단에 채소·과일 가공공장을 짓겠다며 2019년 4월 1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보름 뒤 입지·시설보조금 45억 원을 지급했고, 광주고법은 2026년 1월 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며 '보조금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시안은 일시에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환수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굴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지리적표시가 가능해졌지만, 원료를 법성수협 위판장 경유로 한정할지를 두고 지역 유통업계가 우려를 제기했고 380여 곳 가운데 150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단계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광역자치단체가 먼저 그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야 특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2012년부터 함께 준비했고 2014년 첫 국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지정 전에 연구기관·산업협회·전시행사가 서류상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고, 사업지로 포함할 산단은 군이 조성비를 크게 부담하지 않은 곳이어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자격이 48개월 한시이므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시험·평가를 맡을 상설 기관이 군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D. 필수 생활서비스)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