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냐 협동조합 도시

요약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볼로냐에서는 20세기 초 농민·노동자의 빈곤과 1차 대전 후 협동주의 운동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협동조합 외주, 협동조합 간 상호금융, 공동조달, 매출 3% 의무적립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협동조합이 에밀리아-로마냐 GDP의 30-4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20세기 초 농민·노동자 빈곤, 1차 대전 후 협동주의 운동 필요

기존 자산

1850년대 시작 협동조합 운동, 농업·식품·자동차 산업, 대학

실행 프로그램

시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협동조합 외주, 협동조합 간 상호금융, 공동조달, 매출 3% 의무적립

성과

협동조합이 에밀리아-로마냐 GDP의 30-40% 차지, 볼로냐 시 사회서비스의 85% 이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담당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국립노동감독원의 2020년 감독활동 연차보고서를 인용한 일간 Il Post 보도에 따르면, 에밀리아-로마냐에서 점검한 협동조합의 75%에서 위반이 확인됐고, 도급을 이용한 불법 인력외주와 관련된 노동자는 이 지역 전체에서 1,6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주의회 특별조사연구위원회는 2019년 11월 최종보고에서 이른바 가짜 협동조합을 판별할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전국단체협약은 2019년 말 만료된 뒤 2024년 1월에야 갱신됐습니다. 조합 인건비가 공공 도급 단가에 연동돼 있어 단가가 조정되지 않으면 임금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4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재현됩니다. 존속 중에도 해산할 때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적립금과 그 조건에만 적용되는 면세, 해산한 조합의 재산이 기금으로 모여 새 조합에 투입되는 경로[보정필요], 지자체가 아닌 조합이 건립해 여러 해 운영한 뒤 이양하는 양허, 제도가 마련되기 전부터 이미 운영되던 조직입니다. 한국도 법정적립금은 있으나 그 적립금에 대한 면세가 없고, 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이 적용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