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승인을 기다리는 다섯 해 동안 사람과 시설을 먼저

요약

영주시는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뒤 승인까지 5년을 기다리는 동안 시설과 인력을 먼저 갖췄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승인하면서 기업·연구기관·대학이 이미 모여 있는 점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풀려던 문제

국가산업단지는 후보지로 선정되고도 승인까지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동안 기다리기만 하면 승인이 나도 채울 것이 없습니다.

기존 자산

베어링아트 등 베어링 선도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동양대 스마트기계부품소재학과, 부석사·소수서원(세계유산)과 국립산림치유원, 풍기인삼·사과.

실행 프로그램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그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문을 열었고(영주시 자료는 국내 유일이라고 밝힙니다), 동양대와 함께 만든 베어링 특성화학과는 2022년부터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8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고,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보상과 조성을 맡습니다. 영주시는 기업 유치와 정주 지원을 맡아 2024년 2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매입임대주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과

국토교통부는 승인 사유로 베어링아트·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의 산학연 집적을 꼽았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총사업비 2,964억 원으로 조성하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2022년 12월 시정질문에서 전풍림 의원은 2022년까지 조성하겠다던 계획이 그해 4월에야 승인 신청 단계로 늦춰진 점과, 일자리 창출 수가 1만5천 개에서 5천 개로 줄어든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6년 2월 시의회에서 이재원 위원이 MOU 체결 기업 수를 묻자 기업지원실장은 공식 체결한 곳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6년 6월 황병직 시장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입주 의향을 냈던 기업의 투자 의사를 다시 확인해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2019년 11월 안동MBC는 분양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가 분양가 차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이 방식을 따르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시행자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기업 수요를 시청뿐 아니라 의회·연구기관·민간까지 나서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성원가보다 낮춘 분양가의 차액을 시가 여러 해에 걸쳐 보전하겠다는 재정지원계획을 의회 동의를 받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인 심사에서 근거가 될 국비 시험시설과 특성화학과가 신청 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