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울릉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울릉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울릉은 '사람이 안 오는 섬'이 아니라 '오는 사람은 많은데 그 힘을 지역 재원·산업으로 바꾸는 구조가 비어 있는 섬'입니다. 등록인구는 2025년 10월 약 8,757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전국 최소 기초자치단체이고 한 해 출생아는 16명까지 줄었지만, 2024년 10월 기준 체류인구가 상주인구의 약 5.5배(약 5만 명)로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주1. 반면 지역 경제의 뿌리였던 오징어는 25년 만에 어획량이 크게 무너져(2000년 1만 1,315톤 → 2021~25년 연평균 386톤, 특히 2023~25년은 연평균 약 112톤으로 약 100분의 1 수준), 수산물 판매액의 94%를 한 어종에 기대던 산업 구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주1. 울릉이 이미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과 해양영토 정체성, 상주의 5.5배에 이르는 체류·관계 인구, 섬청년 보금자리 공공임대와 유일 의료기관인 울릉군보건의료원의 응급 강화, 그리고 2028년 개항을 앞둔 울릉공항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다른 자리입니다. 5만 체류 인구와 독도를 아끼는 전국의 관심을 향우·기부·팬으로 이어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공항 개항으로 접근성이 한 시간으로 좁혀지기 전에 지질공원·독도의 방문 총량을 미리 설계하는 관광 수용력 관리도 공개자료상 자리 잡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징어를 대신할 미식·경관 경험상품과 에너지·대체산업도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 상주의 5.5배(약 5만)라는 강한 관계 자산과 오징어 붕괴로 인한 대체 재원의 절박함이 겹치는데도, 이를 30년 단위로 묶는 누적 DB·신탁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같은 F 토대·거버넌스의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공항 개항 전 지질공원·독도의 방문 총량 사전 설계)주2.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 울릉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0%. 매칭률(8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울릉이 이미 가진 자산(독도·지질공원·5만 체류 인구·호박엿·해양경관·공항)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 결과(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까지를 담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울릉군의 강점·성과)

울릉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상주인구를 압도하는 체류·관계 인구의 두께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체류인구가 상주인구의 약 5.5배(약 5만 명)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등록인구 8,757명이라는 절대 규모의 한계를 관광·중장년 순유입·관계 인구가 메우고 있다는 뜻으로, 정주 단일 지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인구 관점의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 상설화). 여기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2012년 12월 제주와 함께 국내 첫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과 해양영토 정체성은 흉내 내기 어려운 경험·경관 자산입니다.

또 하나는 정주 기반의 선제적 보강입니다. 현포리에 조성 중인 섬청년 보금자리 공공임대(15세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0억, 2025년 12월 착공·2026년 준공 예정)는 정주여건이 가장 취약한 도서에서 '머물 집'을 먼저 만든 사례이고, 유일 의료기관인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의료취약지 지정 아래 공중보건의 배치와 응급의료 강화로 섬 주민·관광객의 건강권 골격을 지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겨울철 기상 악화로 여객선 결항이 잦던 한계를 2028년 상반기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2026년 3월 공정률 76%)이 한 시간대 접근으로 바꿀 전망입니다.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 울릉군, 6열 요약)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0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표 해설

울릉의 강점은 표 중·하단에 모입니다. 의료 전달·체류형 체험·도서 모빌리티·오가는 마을(보건의료원 응급 강화·지질공원 관광·순환버스·섬청년 보금자리, ○)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5만 체류·독도 관심층이라는 강한 관계 자산을 30년 재원으로 묶을 잠재가 큰데 누적 DB·신탁 설계가 비어 있고(✗), 관광 수용력 관리는 공항 개항으로 방문 압력이 급증하기 전에 지질공원·독도의 총량을 미리 설계해야 하는데 사전 상한 장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식·경관 경험상품화·재생에너지 자립·고령자산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자산·필요는 큰데 인증 적층·주민 재투자·소득형 전수·반복성 KPI 같은 핵심 기전이 아직 1개 이하만 충족됩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 반례)·사후 규제형 늦은 상한(할슈타트·마테라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방문객 수 단독 KPI·단발 보조금·오징어 단일 어종 회복 집중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S점수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점수 산정.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 선정 10 = M02·M03·M06·M07·M10·M12·M13·M18·M22·M24. 경계(S4) 9 = M01(광역 예술제: 영구 작품화·광역 사무국 미확인)·M04(웰니스 회복 거점: 보건·대학 자격주체 결합 미확인)·M05(평생학습망: 발굴→인증 적층·거주자 강사 미확인)·M08(사회적 연결 거점: 상시 만남 포맷·고립지표 미확인)·M09(생활만족도 트랙: 민간 다지점 실행 약함)·M11(학교 앵커: 소규모학교 전국모집·기숙 패키지 미확인)·M17(협동조합 금융·6차: 오징어 붕괴로 가공 물량·재투자 의무 기반 위축)·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큐레이션 미확인, 공항 후 재검토 후보)·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 제외(S≤3) 5 = M14(대학·연구원 앵커: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해양생태 감시·영토교육 거점으로 존재하나, 종합대학·앵커기업군·RISE 지정산업·기술이전 매개조직 부재로 지산학 앵커 전제 미충족)·M15(영업법인: 기술·제조 기업군 부재)·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제안형)·M21(경계자산 거버넌스: 단일 도서로 경계 걸침 대형자산 미해당, 정당한 비움)·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급등 신호 약함, 정당한 비움).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도출.

• [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등록인구 약 8,757명(2025-10, 매일신문 · 역대 최저·전국 최소 기초자치단체)·연 출생아 16명(2025, 매일신문)·체류인구 상주 약 5.5배(약 5만 명, 2024-10, 경북매일 ·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 체류배수 절대 순위는 생활인구 통계 기준·시점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데이터처 2024.8 기준 89곳 최고 배수는 양양(약 27배)임. 오징어 어획량 2000년 11,315톤 → 2021~25년 연평균 386톤(2000년 대비 약 1/29), 특히 2023~25년 연평균 약 112톤(2000년 대비 약 1/100 · 보도 표제 '25년 만에 100분의 1'의 근거)(한국일보·경북매일,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수산물 판매액의 약 94%가 오징어(경북매일). 인구·어획 수치는 행안부 주민등록·통계청·해양수산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F 토대·재원의 두 모델이 공백심각도 공동 1위(M22 신탁 = 6.0·M24 관광 수용력 = 6.0). 6기능군 중 관계 자산(5만 체류)과 자연유산(지질공원·독도)이라는 필요·잠재가 가장 큰데 진행(✗)이 가장 더딘 F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둠. 재원 절박성(오징어 붕괴)이 신탁 쪽 우선순위를 높여 M22를 대표, M24를 보조로 배치. (D 의료·모빌리티는 보건의료원·순환버스로 have/○ 충족이라 핵심 공백 아님.)
• [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10 = 80%. 진행 미확인(✗) 2 = M22·M24(공개 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미충족 기전 다수로 △ 처리된 M03·M06·M10·M18은 진행확인에 포함.
• [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0. 가중합 = ○4(M02·M07·M12·M13)×⅔ + △4(M03·M06·M10·M18)×⅓ + ✗2(M22·M24)×0 = 8/3 + 4/3 = 4.0 → 4.0/10 = 40%. 매칭률(80%)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함.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 등 재정 지표 · GRDP·청년고용률·농어가 비중 산업 지표 · 지방소멸대응기금 울릉군 수령액(우수 지자체 탈락·80억 지원 보도만 확인) · 고향사랑기부 울릉군 모금액 · 순환버스 공백 마을 수·미충족 의료율(M12·M13 판정 근거) · 지질공원 연간 방문 총량·수용력 기준선(M24 판정 근거)은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