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섬청년 보금자리: 살 집과 아플 때 기댈 곳을 한 해에 나란히

요약

울릉군은 2025년 3월 경상북도·협력병원 8곳과 응급의료 협약을 체결해 군보건의료원이 전문의를 파견받게 했고, 그해 12월 북면 현포리에 15세대 규모 공공임대 '섬청년 보금자리'를 착공했습니다. 거주할 집과 응급의료를 1년 안에 함께 추진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화산섬입니다. 집이 없으면 오지 못하고, 아플 때 갈 곳이 없으면 왔다가도 떠납니다. 어느 하나만 해결해서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산

독도와 해양영토 정체성, 오징어 수산과 해양경관, 울릉군보건의료원,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실행 프로그램

2025년 3월 경상북도와 울릉군, 포항의료원·칠곡경북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 협력병원 8곳이 응급의료 업무협약을 체결해 울릉군보건의료원이 전문의를 파견받게 했습니다(2026년 10곳으로 확대). 같은 해 12월에는 북면 현포리에 지상 4층 15세대 규모 공공임대 '섬청년 보금자리'를 착공했습니다. 울릉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발주해 시행하며 시공사는 공개입찰로 선정했습니다.

성과

체류인구가 상주인구의 약 5배에 이르고 중장년이 순유입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거주할 집과 응급의료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공공임대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0%인 기초자치단체 14곳을 공개했고, 울릉군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2025년 배분분 18억 원을 그해 6월까지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2022년 배분분은 100% 집행했습니다. 울릉군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은 섬청년 보금자리 부지를 변경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며 2026년 6월 이 사업 집행률을 27%로 밝혔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기금 단일 재원으로 편성한 구조여서 부지가 한 번 변경되면 집행 전체가 지연됩니다.

재현 전제조건

착공보다 조례가 먼저 제정돼 있어야 합니다. 울릉군은 청년을 19~49세로 규정해 인구 8,715명에서도 신청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넓혔고, 공공임대주택 조례가 그 정의를 그대로 준용해 두 조례를 하나로 연계했습니다. 입주자는 심사표 종합점수로 선정하고, 임대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의료진 숙소에 2년 먼저 예산을 투입한 순서도 함께 갖춰져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