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옹진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옹진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옹진은 '사람이 떠나 비어 가는 섬'이 아니라 '오가는 사람은 등록인구를 훨씬 웃도는데 그 두께를 지역 재원과 대체 산업으로 바꾸는 구조가 비어 있는 섬'입니다. 등록인구는 2026년 2월 약 19,555명이고 평균연령 54.6세로 인천 군·구 중 높은 편이며 65세 이상 비율이 37.5%에 이르지만, 2024년 1분기 평균 체류인구가 약 168,534명으로 평균 등록인구(약 20,673명)의 약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상위권으로 보이나 정확한 순위는 원출처 대조 필요[보정필요])주1. 반면 지역 경제의 뿌리였던 어업은 기후변화로 흔들려,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이 2024년 10월 약 118.7톤(전년 615.2톤)·9월 약 152.5톤(전년 313.3톤)으로 크게 줄었고, 옹진군과 어민이 조업 기간·어장 확장을 정부에 요청하는 국면입니다주1. 옹진이 이미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의 해양영토·안보 정체성과 8.2배 체류·관계 인구, 6개 면 17개 섬을 도는 병원선 '건강옹진호', 월 최대 20만 원으로 오르는 정주생활지원금과 섬청년 정주 기반, 개항을 추진 중인 백령공항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다른 자리입니다. 16만 체류 인구와 서해5도를 아끼는 전국의 관심을 향우·기부·팬으로 이어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공항 개항으로 접근성이 좁혀지기 전에 백령·대청 지질명소와 접경 관광의 방문 총량을 미리 설계하는 관광 수용력 관리도 공개자료상 자리 잡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꽃게·오징어를 대신할 미식·경관 경험상품, 도서 에너지 자립, 8.2배 체류 인구의 유형별 관리도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 상주의 8.2배(약 16만)라는 강한 관계 자산과 어업 붕괴로 인한 대체 재원의 절박함이 겹치는데도, 이를 30년 단위로 묶는 누적 DB·신탁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같은 F 토대·거버넌스의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백령공항 개항 전 지질명소·접경 관광의 방문 총량 사전 설계)주2.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0%. 옹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0%. 매칭률(7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옹진이 이미 가진 자산(서해5도 해양영토·8.2배 체류 인구·꽃게/오징어·병원선·백령공항)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 결과(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까지를 담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옹진군의 강점·성과)

옹진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상주인구를 크게 웃도는 체류·관계 인구의 두께입니다. 2024년 1분기 평균 체류인구가 약 168,534명으로 평균 등록인구(약 20,673명)의 약 8.2배이며(평균 생활인구 약 189,208명),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체류배수가 특히 높은 축에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 순위는 원출처 대조 필요[보정필요]). 등록인구 2만 명이라는 절대 규모의 한계를 관광·연고자·관계 인구가 두껍게 메우고 있다는 뜻으로, 정주 단일 지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인구 관점의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 상설화). 여기에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의 해양영토·안보 정체성은 흉내 내기 어려운 경험·경관 자산입니다.

또 하나는 도서 필수의료와 정주 기반의 선제적 보강입니다. 6개 면 17개 섬을 도는 병원선 '건강옹진호'(270톤급, 국비 80억 포함 총 126억, 연 44회·132일 순회진료)는 접경 도서라는 조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제도화 수준으로 전달하는 옹진의 대표 혁신사례이고(연결 모델: 의료 전달·접근 보장), 2026년부터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이 월 최대 20만 원(10년 이상 거주자, 직전 12만 원에서 인상)까지 오르고 섬청년 정주 기반이 보강됩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접근성 측면에서는 겨울철 결항이 잦던 여객선 한계를 항공 접근으로 바꿀 백령공항(백령면 솔개지구)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사전타당성 검토의 B/C 2.19와 달리 2022년 예비타당성에서는 B/C 0.91로 평가됐고, 이후 총사업비가 약 2,000억 원대에서 3,900억 원대로 늘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 개항 시점이 2030년으로 늦춰진 것으로 보도됩니다(사업비·개항 연도는 원출처 대조 필요[보정필요]).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 옹진군, 6열 요약)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0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표 해설

옹진의 강점은 표 중·하단에 모입니다. 의료 전달·체류형 체험·오가는 마을·도서 모빌리티(병원선 '건강옹진호'와 닥터헬기·서해5도 지질경관·정주지원금과 섬청년 정주 기반·해상교통, ◎와 ○)가 이미 작동 중입니다. 특히 병원선 순회는 접경 도서라는 조건에서 필수의료를 제도화 수준으로 전달하는 강한 사례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16만 체류·서해5도 관심층이라는 강한 관계 자산을 30년 재원으로 묶을 잠재가 큰데 누적 DB·신탁 설계가 비어 있고(✗), 관광 수용력 관리는 백령공항 개항으로 방문 압력이 급증하기 전에 지질명소·접경 관광의 총량을 미리 설계해야 하는데 사전 상한 장치가 확인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은 디젤 의존 도서 전력을 주민 소유 발전으로 전환할 여지가 큰데 주민 지분·재투자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식·경관 경험상품화·고령자산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자산·필요는 큰데 인증 적층·소득형 전수·반복성 KPI 같은 핵심 기전이 아직 1개 이하만 충족됩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 반례)·사후 규제형 늦은 상한(마테라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방문객 수 단독 KPI·단발 보조금·꽃게 단일 어종 회복 집중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S점수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점수 산정.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 선정 10 = M02·M03·M06·M07·M10·M12·M13·M18·M22·M24. 경계(S4) 8 = M01(광역 예술제: 영구 작품화·광역 사무국 미확인)·M04(웰니스 회복 거점: 보건·대학 자격주체 결합 미확인)·M05(평생학습망: 발굴→인증 적층·거주자 강사 미확인)·M08(사회적 연결 거점: 상시 만남 포맷·고립지표 미확인)·M09(생활만족도 트랙: 민간 다지점 실행 약함)·M11(학교 앵커: 도서 소규모학교 전국모집·기숙 패키지 미확인)·M17(협동조합 금융·6차: 어업 붕괴로 가공 물량·재투자 의무 기반 위축)·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큐레이션 미확인, 공항 후 재검토 후보). 제외(S≤3) 6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대학·연구원 부재, 전제자산 0,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기술·제조 기업군 부재)·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제안형)·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M21(경계자산 거버넌스: 다수 도서로 구성되나 관할 걸침 대형자산·인접 지자체 상충 실재 미확인, 정당한 비움)·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급등 신호 약함, 정당한 비움).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도출.

• [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등록인구 약 19,555명(2026-02, 행안부 주민등록·인구감소지역 89곳 현황)·평균연령 54.6세(인천 군·구 최고)·65세 이상 37.5%(언론 보도). 2024년 1분기 평균 체류인구 약 168,534명·평균 등록인구 약 20,673명·평균 생활인구 약 189,208명, 체류배수 약 8.2배(=168,534÷20,673, 통계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배수 상위권으로 보이나 특정 순위(5위 등)·시점별 배수(2024-03 8.5배 보도)는 원출처 미확인이라 단정하지 않음[보정필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 2024-10 약 118.7톤(전년 615.2톤)·2024-09 약 152.5톤(전년 313.3톤), 대청 144㎢·연평 25㎢ 어장 확장(2024-03)(경인일보). 인구·체류·어획 수치는 행안부·통계청·해양수산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F 토대·재원의 두 모델이 공백심각도 상위(M22 신탁 = 6.0·M24 관광 수용력 = 6.0). 6기능군 중 관계 자산(16만 체류)과 대체 재원의 절박함(어업 붕괴)이라는 필요·잠재가 가장 큰데 진행(✗)이 가장 더딘 F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둠. 재원 절박성이 신탁 쪽 우선순위를 높여 M22를 대표, M24를 보조로 배치. (D 의료·모빌리티는 병원선·해상교통으로 have/◎○ 충족이라 핵심 공백 아님.)
• [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7 ÷ 선정 10 = 70%. 진행 미확인(✗) 3 = M18·M22·M24(공개 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핵심 공백 대표는 F 토대·재원의 M22·M24이며 M18(재생에너지)은 어업 이후 대체 소득 축의 공백. 미충족 기전 다수로 △ 처리된 M03·M06·M10은 진행확인에 포함.
• [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0. 가중합 = ◎1(M13)×1 + ○3(M02·M07·M12)×⅔ + △3(M03·M06·M10)×⅓ + ✗3(M18·M22·M24)×0 = 1 + 2 + 1 = 4.0 → 4.0/10 = 40%. 매칭률(70%)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함.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 등 재정 지표 · GRDP·청년고용률·농어가 비중 산업 지표 · 지방소멸대응기금 옹진군 수령액 · 고향사랑기부 옹진군 모금액(개별 기부 보도만 확인) · 백령공항 총사업비(2,018억→3,913억 급증 보도)·B/C(2017 사전 2.19 vs 2022 예타 0.91)·개항 연도(2027→2030 연기·타당성 재조사) · 섬 간 결항·의료 미충족률(M12·M13 판정 근거) · 지질명소·접경 관광 연간 방문 총량·수용력 기준선(M24 판정 근거)은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